企業會計基準의 法規性에 관한 考察

이상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4

It confronts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to provide Standards for Accounting with legality. The standards for accounting of enterprise has the character of liquidity and variability in conformity with theory of accounting or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us it doesn't go with legal stability. The establishment & revision of Standards for Accounting is entrusted to Korea Accounting Institute through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Korea Accounting Institute exerted its power through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hich belongs to it. The matter of providing delegated legistlation with legality is concerned with separation of power. The modern meaning of separation of power is not limited within the traditional check and balance, but is extended to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national power to be consider the meaning of delegation of authority dynamically and functionally. Thus, it is needed that we should take it into consideration whether Standards for Accounting pursues its function of reasonable distribution of national power or not. But the legistlation is not suitable for entrusting administrative authority to Private Sector. In case of entrusting administrative authority of legistlation to Private Sector, ‘Standards for Accounting’ can't fulfill the modern meaning of separation of power from its ambiguity, side effects etc. And the regulation that Korea Accounting Institute could establish and amend Standards for Accounting is just the comprehensiv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xcessive delegation of power, and leads to confronting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After all, Eventhough ‘Standards for Accounting’ has basis on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t has no grounds for its own stand. If so, it matters what effects of the present ‘Standards for Accounting’ would be. ‘Standards for Accounting’ is not just something stiffened, but is something reflexible, which should go afte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practice in accounting. Thus it is not suitable for legal provisions and has no character of legality. ‘Standards for Accounting’ is just the standard in interpreting law, and give directions to interpret law. It is not legal but just a guide in interpreting private law, administrative law, criminal law. 企業會計基準의 제ㆍ개정을 외감법을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통째로 위탁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은 企業會計基準 관련 업무를 그 소속의 회계기준위원회를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삼아 企業會計基準을 제ㆍ개정해 왔다.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 한국회계기준에 위탁되는 것은, 우선 입법작용이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처리될 경우 그 근거의 불명확으로 법적 혼란이 필연적으로 초래되게 될 뿐이서 결코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企業會計基準은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의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임의 실질을 파악하더라도 한국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 및 초과위임에 해당되어 위임입법의 요건과 한계를 위배한 것으로 결코 위헌판단을 비껴갈 수가 없다. 위 공법적 분석논리라면, 私法的으로는 입법권의 이양이 금지되는 이상 법규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상의 기준적 기능을 함에 그친다 할 것이다. 公法的으로는 포괄위임입법이나 초과위임입법으로 역시 그 효력상 문제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판단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그 적용을 거부할 것은 아니지만, 위헌성이 매우 짙은 것이다. 刑事法的으로는 구성요건론으로 편입된 이상 그것은 형사법의 구성요건론의 문제로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을 따지는 문제와는 다소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구성요건의 일부라는 문제는 결국 형사법규의 일부이므로 민간위탁의 대상은 아님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외감법이 그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삼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백지형법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령에서 법적 근거조문을 두고 있어도, 그에 법규성을 인정함은 위헌성의 문제와 충돌한다. 또 기업회계기준의 실질이 그야말로 수시로 회계학의 발전적 모습을 투영해야 하고 국제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라 국제적 기준과의 동화적 과정에 부종하는, 그야말로 발전적 무정형의 생물체처럼 진화하는 사회적ㆍ지적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결코 법적안정성을 개념적 기본성질로 하는 법조문과는 친해지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企業會計基準은 하나의 해석기준 내지 해석지침으로 때때로 그에 맞는 기능을 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기능하게 하는 입법을 할 일이다. 곧 기업회계기준에 법규성을 인정하여 고정적 개념으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그 企業會計의 실질을 포용하고 정립하는 의미의 해석기준적 기능 내지 지침적 성격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에 맞는 타당한 법리적 선택이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 첫째, 법규성을 외감법령에서 기업회계기준이 법규체계로 오인될 표현을 피하고 지침적 성격만을 가짐을 밝히면서 다만 그 지침을 회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企業會計基準 제91조는 기업회계기준을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이외의 기업의 회계처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외감법의 하위규범인 기업회계기준이 외감법의 수권도 받음이 없이 스스로 적용범위를 조절하여 확대해 가는 기이한 입법례이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회계기준을 각 법으로 분산시켜 규정할수록 법리적 혼란만 일으키 ...

2상유동의 실험적 기법

이상천 대한기계학회 1990 大韓機械學會誌 Vol.30 No.4

본 글에서는 2상유동의 주요 인자들에 대한 측정기법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인자인 유동양식 판별법, 건도 및 질량유량 측정법, 압력강화 측정법과 기공률 측정법을 다 루었다. 이 외에도 2상유동의 실험인자는 다양하나 본 글에서는 지면관계로 열전달 계수, 계면 파구조, entrainment rate, 계면 및 벽면전단응력과 액적 및 기포의 크기 등 부차적인 유동변수 의 측정법을 다루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다음에 소개할 기회를 기대한다.

‘더반 합의’ 하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構想에 관한 經濟法論的 小考

이상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is no more omnipotent under The “Durban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slowly coming out of ‘Kyoto-mechanism’ It's time for carbon tax to be centered, and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carry just the subfunction to avoid carbon custom. Perhaps the international fluidity of Carbon Emission Credit in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be not so important, but be likely to remain as a subsidy. Concerned with the constru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Firstly, in view of legal essentiality, Carbon Emission Credit should be established more under the influence of ‘public law’ rather than under that of private law. Secondly, In view of the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get to the industrial economy, and turmoil the system of balance of elctricity. Thirdly, the Carbon Emission Credit itself could be no more a financial commodity, Thus there is no reason for KPX to make treat it. In consideration of the real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he KPX should take th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be natural for KPX to take the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and it leads to harmonious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ity and peace in industrial. ‘더반 합의’를 비롯한 국제정세는 탄소배출권을 중핵으로 하는 교토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탄소관세가 중심이 되고 탄소관세를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은 나름대로 보조기능을 수행할 정도일 것이다. 아마도 탄소배출권은 국제적 유통성이 중시될 것이 아니고 자국의 탄소규제에 봉사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법본질론적 입장에서 탄소배출권을 보면 원초적으로 공법적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유통성의 강화로 그 거래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당초의 예정된 기능대로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 라는 본연의 개념에 충실한 방향으로 입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배출권의 기능상 산업경제에 직접적 연관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고 산업의 신경이라 할 전력의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전력수급의 중요성에 비추어도 그 현업기관에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탄소배출권 그 자체는 금융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입법례상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적 개념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투기대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결론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입론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거래를 억지로 금융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거래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무리하게 현행법에도 없는 다른 입법을 해 가면서까지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탄소배출권의 현실적 기능을 직시하면 산업의 신경이라는 전력수급조절을 맡아온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고, 그 실무적 경험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의 조절작용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차압교란치의 통계적 특성에 의한 2상유동양식의 판별

이상천,이정표,김중엽 대한기계학회 1990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14 No.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직경이 26nm와 38nm인 두 개의 수평관 내 기액 2상유동에서 오리피스의 차압교란치의 확률밀도함수, 자기상관함수와 파워 스 펙트럼 밀도함수를 구하여 유동양식에 따른 이 들 통계치의 특성을 구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유동양식은 기포, 플러그, 슬러그, 성층, 파상, 환상, pseudo-slug 유 동이다. 이 결과 차압교란치의 통계적 해석을 통한 유동양식 판별법이 매우 유용하 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또 본 판별법을 관내 압력강하치의 통계적 해석을 통하여 유동 양식을 구분한 타 연구자들의 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Characteristics of flow patterns in horizontal gas-liquid two-phase flow for two different sizes of pipe were investigated based upon a statistical analysis of differential pressure fluctuations at an orifice.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and the 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 of the traces indicate peculiar shapes depending upon the two-phase flow regime. Mixed and separated flows also could be identified by the autocorrelation function. The transition region from separated flow to mixed flow also could be identified by these statistical properties. The experimental data determined by this method were compared with the flow pattern maps suggested by other investigator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tial pressure fluctuations at orifices may be a useful tool for identifying flow patterns of horizontal gas-liquid two-phase flow.

근사수평 반류성층 2상유동에서의 3차원 계면파의 구조측정

이상천 대한기계학회 1988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공기와 물을 사용한 근사수평 반류성층유동에서의 계면파 구조 를 측정하였다. 3차원파 영역내의 유동조건하에서 탐침접촉법을 이용하여 계면파의 액막분포도를 구하였으며 Gauss 모델과 비교분석하였다. 또 이 분포도에서 파의 구 조와 관련된 통계치, 즉 평균액막두께, 파진폭, 파고 교란강도등을 계산하여 유동조건 에 따른 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병행하여 계면전단응력과 계면마찰계수에 관 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 결과와 계면파 구조와의 상호연관성도 고찰하였다. Structures of interfacial waves in nearly-horizontal countercurrent stratified air-water flow have been measured by means of a needle contact method. Based upon a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liquid film distribution,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waves such as mean film thickness, mean wave amplitude and rms value of the wave fluctuation have been calcul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film distribution can be described by a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or the three-dimensional wave regime. It is also indicated that the mean film thick ness and the rms value of the wave fluctuation increase as gas and liquid flow rates are increased in countercurrent two-phase flow. The dimensionless intensity of the wave fluctuation may be regarded as a function of the Froude number and the dimensionless mean film thickness.

근사수평 반류성층 2상유동에서의 계면전단응력 및 마찰계수

이상천,이원석 대한기계학회 1988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공기와 물을 매질로 사용하여 3차원 계면파가 존재하는 근사수평 반류성층유동에서의 계면전단응력과 마찰계수를 결정하였다. 기상과 액상의 유량조건에 따라 3차원 계면파의 특성을 needle contact법에 의하여 측정 하였으며, 기상의 압력강하와 속도분포를 구하여 계면전단응력을 구하였다. 또 공학적인 응용을 위하여 3차원과 영역에서의 계면마찰계수에 관한 실험식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거칠은 고체표면에서의 마찰계수를 표현한 Nikuradse식을 이용하여 계면의 등가조도(equivalent roughness)를 계산하였으며 이것을 계면의 파고교란강도와 비교분석하여 계면전단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하였다. Interfacial shear stresses have been determined for countercurrent stratified flow of air and water in a nearly-horizontal rectangular channel, based upon measurements of pressure drop, gas velocity profiles and mean film thickness. A dimensionless correlation for the interfacial friction factor has been developed as a function of the gas and liquid Reynolds numbers. Equivalent surface roughnesses for the interfacial friction factor have been calculated using the Nikuradse correlation and have been compared with the intensity of the wave height fluctuation on the interfac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rfacial shear stress is mainly affected by turbulent mixing near the interface due to the wave motion rather than by the roughened surface.

오리피스 순간압력강하의 통계해석을 통한 수평 2상유동양식의 결정

이상천,이정표,김중엽 대한기계학회 1987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11 No.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오리피스 내의 국소 압력강하치의 통 계적 해석을 통한 유동양식의 판별을 시도하였다. 수평관내 물과 공기를 매질로 2상 유동을 형성하여 각 유동양식에 따른 압력강하치의 확률밀도함수를 구하였으며 순간압 력강하의 통계치를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 다룬 유동양식은 기포유동, 플러그(pl- ug)유동, 슬러그(slug)유동, 성층(stratified)유동 등이며 천이영역에 대한 실험자료 도 포함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유동양식 판별법을 사용하여 유동선도를 완성하였으 며 다른 선도와 비교분석하였다. A new method is proposed to identify two-phase flow regimes in horizontal gas-liquid flow, based upon a statistical analysis of instantaneous pressure drop curves at an orifice.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the curves indicate distinct patterns depending upon the two-phase flow regime. The transition region also could be identified by the distribution shape of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pressure drop are analyzed for various flow regimes and transitions. Finally, the data of flow patterns determined by the proposed method are compared with the flow pattern maps suggested by other investigators.

레일리 페이딩 알고리즘개발 및 특성분석

이상천,김재명,박한규,Lee, Sang-Cheon,Kim, Jae-Myeong,Park, Han-Gyu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86 전자통신 Vol.8 No.4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팀에서 채널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사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동체 속도에 따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채널에서는 다중 경로에 의하여 레일리 페이딩 채널이 구성되어 지는데 이의 알고리즘 개발을 위하여 실제 제작 구현이 용이한 위상 변조신호 합성 방법과 shaping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개발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제시한 두 모델 모두가 채널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레일리 분포 특성에서는 위상변조 신호 합성방식이 이론치와 더욱 유사됨을 알 수 있었다.

순간압력강하치의 통계적 해석을 통한 경사관내 2상유동양식의 판별

이상천,이정표,김중엽,Lee, S.C.,Lee, J.P.,Kim, J.Y. 대한설비공학회 1988 설비저널 Vol.17 No.5

Characteristics of flow regime transitions in inclined upwards gas-liquid two-phase flow have been investigated based upon a statistical analysis of instantaneous pressure drop curves through an orifice.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the curves indicate distinct patterns depending upon two-phase flow regime, which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horizontal two-phase. The dimensionless intensity of fluctuations of the pressure drops sharply change as the flow transitions such as plug-slug, pseudo slug-slug and annular-slug take place. The effects of inclination angle on the flow regime transitions have been also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method to identify the flow pattern based up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instantaneous pressure drops is suitable for inclined flow as well as horizontal flow.

기어류 부품 가공을 위한 구멍/면취 공구헤드 및 지그 개발 사례

이상천,배성문,박철순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11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추계

Small and medium companies have few dedicated employees for process planning and analyzing. They have many defects in their operational processes which result in less productivity. This research analyze a process of small company, which makes a hole and a round for gear parts. We found that the drilling operation is a bootle-neck operation and propose a revised general machine for drilling operation. The legacy drilling operation is performed as follows. First, a operator drills a half hole of a part and turns the part upside down. Then he drills a rest hole of the part. The operation needs more efforts than other operations. Therefore a productivity of the factory depends on that of the drilling operation. We developed a horizontal multi-drilling machine for the drilling operation. The machine has the drilling tool heads and takes three parts and makes a hole at the same time. It eliminates human operation in the middle of drilling, We also developed clamping jig for holding parts tightly. The proposed machine reduces the total operation time and enhances the productivity of the factory. The process capability index also increased from 6.8 to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