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한 산업육성책의 상황과 검토

植村八潮(우에무라야시오,Uemura Yashio) 한국출판학회 2015 한국출판학연구 Vol.41 No.1

출판 산업은 국력의 기반이 되는 지식·교육, 정보의 생산·유통,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미디어이며, 산업규모를 능가하는 지극히 중요한 존재이다. 그런 만큼 전자서적의 발전은 지식· 정보유통에 큰 변혁을 가져오고 사회와 문화,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미국 거대IT기업에 의한 플랫폼이 정보유통 기반을 과점 하고 있는 것은, 언론표현의 관점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의 주요국이 전자서적이나 도서의 내셔널 아카이브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정책·산업보호정책의 관점에서 저작권법 개정 등과 같은 제도정비나 보조금 사업 등에 전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국가와 출판계의 관계에 주의하 면서 출판 산업 육성책의 구축이 급선무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출판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역할에 관해 검토한다. Publishing industry is media to support Knowledge and education based on national powe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nd Freedom of the press, and it is an important presence surpassing industrial scale. So the development of e-book is caused big change to the knowledge·information distribution, and it has a big influence to the preferred look of Society and culture, a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platform of giant IT company in USA is oligopoly the base of information distribution, this can not be overlooked in terms of media representation. World main country has great concern for E-book and book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they concentrate on System maintenance and subsidy business such as copyright law revision in terms of Cultural policy · Industrial protection policy. In japan this situation as a background it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publishing world and Publishing Industry Development Policy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Review about the publishing industry development and role of national in Japan.

일본 출판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 유비쿼터스 출판환경을 중심으로 : 일본 출판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백원근(Baek Won-Keun) 한국출판학회 2007 한국출판학연구 Vol.0 No.52

정보 네트워크의 진화로 모바일 정보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융합 추세가 현실화되면서 출판 분야에서도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모바일문화가 발전한 일본의 출판산업은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 출판에 시사하는 바를 논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 출판시장의 현황과 주요 변화 양상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과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일본에서 발전한 모바일 출판시장의 생산-유통-소비방식이 주목된다. 일본에서는 출판기업들이 연계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가운데,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 주요 가전업체들이 e-페이퍼를 채용한 전자책 단말기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전자책 통합 판매 사이트도 상용화되고 있다. 둘째, 출판유통 혁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보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가 참조할만한 사례로는 RFID, 책임판매제, 닛판의 ‘트리플 윈’, 도매상 토한의 중소서점 지원 인터넷서점 모델인 ‘e-hon(e-책)’ 등이 있다. 셋째, 디지털환경에서 더욱 중시되는 다각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움직임이다. 넷째, 출판계의 협업정신이 돋보인다. 일본 출판계는 출판산업 및 독서 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과 업계 내의 다양한 공조기구 운영, 기노쿠니야서점의 ‘퍼브라인’(PubLine)을 비롯한 판매정보 공유, 출판 물류회사간의 공동DB 구축, 공동사업 컨소시엄 운영에 이르기까지 출판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모델이 다수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 사례를 볼 때, 한국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출판단체들의 솔선수범에 의한 정부-기업간 협력 토대 구축, 출판 관련 법ㆍ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추진동력 마련,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정립 등이 선결 과제로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suggestion point for Korean publishing industry by investigating on Japan publishing industry"s changes and finding ways of development in the advanced mobile culture environment. In the aspect of examination on Japan publishing industry"s changes in the situation, the feature and suggestion poi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mobile book market in Japan is worthy of notice. The characteristic chain of producing-distribution-consumption is remarkable. The more publishing enterprises make diversify their business model, the more mobile book market is fast-growing. Leading household companies are expanding e-book device market by adopting e-paper and more people buy e-book everyday through incorporated website. Second, useful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is continually releasing for the innovation of publishing distribution. The referable cases in Japan are the leading RFID, accountable merchandising system, "Tripple Win" of Nippan, online bookselling model ‘e-hon(e-book)" of wholesaler Tohan for supporting traditional store etc. Third, copyright protection policy is more emphasized and diversified in the emerging knowledge-based society. Fourth, cooperation and partnership for common prosperity between publishers and booksellers is predominating. The cooperation models in Japan are as follows. 1) Cooperation between publishers association and government-related organization for developing publishing industry and promoting reading campaign. 2) Abundance of mutual-assistance body within publishers association. 3) Open information of market statistics(Kinokuniya bookstore"s PubLine). 4) Building common DB of distributers and cooperating a joint consortium. As a consequence of investigation on Japan publishing industry, the urgent problems for developing korean publishing industry are as follows. Publishing associations" lead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publishers association and government. Readjustment for valid publishing-related law and effective system. Preparing for driving force. Establishing industry infrastructure and digital business model, etc.

편집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출판 편집디자인 교육과정 연구

김은경 출판문화학회 2022 出版 雜誌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다변화하고 있는 출판 산업 환경에서 출판 편집디자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좀 더 바람직한 출판 디자인 교육과정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첫 번째로 출판 편집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업무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는 편집디자인 관련 자격실태를 조사했다. 세 번째로 출판 편집디자인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출판 편집디자인 교육은 관련 기관에 따라 각각 기준을 달리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편집디자인 및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출판업계, 학회,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현실적인 출판 유형별,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출판 편집디자인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출판 편집디자인 교육에 운용하고 출판사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 IP(지식재산권) 확장에 대한 미디어 종사자의 인식연구

안은지,이진 인문콘텐츠학회 2023 인문콘텐츠 Vol.- No.70

본 연구는 콘텐츠 IP로서 출판콘텐츠가 놓인 현재적 상황과 그 확장 가능성을고찰하기 위해 출판 미디어 내부 종사자 15인과 OTT, 드라마, 방송, 연극 등 미디어 산업 종사자 7인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전통적 출판 가치사슬에서유의미하게 고려되었던 생산, 콘텐츠, 플랫폼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생산자 관점에서 출판은 개발비가 적고, 복합적 양식의 콘텐츠에 비해 제작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다량의 콘텐츠 생산은 곧 수익을 의미한다. 이에 출판 내부에서는 미디어 확장을 위한 기획과 생산보다는 출판시장에 흥행성 있는 IP를 제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외부 미디어에서는 출판시장을 염두에 둔 기획은 웹콘텐츠에 비해 대중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콘텐츠 관점에서 출판 내부 및 외부 미디어는 원천콘텐츠로서 출판 IP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나 그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판내부에서는 콘텐츠 산업 특유의 불확실성과 콘텐츠 남발 문제를 이유로 들었고, 외부에서는 출판사의 수동적인 확장시도와 각색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을 예로들었다. 플랫폼의 관점에서 출판사 내부 및 외부 미디어 모두 출판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출판내부에서 수익 증대를 위해 외부 IP 를 수급하는 것과 달리 외부 미디어에서는 팬덤의 만족도를 위한 상품으로서 단행본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출판의 한정적인 독자층과 단순한 광고모델이 기인한 것으로, 기타 미디어산업에서 출판을 수익원으로 고려하기에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콘텐츠 IP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출판 IP 활용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professionals from within the publishing media and 7 practitioners from various media industries, such as OTT, TV shows, broadcasting, and theat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ublishing content as an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its potential for expansion. The interview focused on the issues of production, content, and platforms that were traditionally considered meaningful in the publishing value chain. Through this, the following outcomes were obt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ducers, publishing offers the advantage of lower development costs and Compared to the content in the complex mode form, faster production speed, making the production of a large quantity of content synonymous with revenue. In response to this, within the publishing industry, it was stated that creating commercially successful IPs in the publishing market is more effective than focusing on planning and production for media expansion. However, external media sources pointed out that planning with the publishing market in mind tends to result in lower popularity and competitiveness compared to web content. From the content perspective, both internal and external media sources recognized the value of publishing IPs as original content. However, their practical utility was found to be limited. Within the publishing industry, the uncertainty inherent to the content sector and the issue of content saturation were cited as reasons. Externally, the skeptical perception of passive expansion attempts and adaptations by publishers was given as an example. From the platform perspective, both internal and external media sourc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publishing platforms. However, acquiring external IPs to increase revenue was observed internally in the publishing industry, but the utilization of standalone books as products to satisfy fandom was identified externally from media sources. This is attributed to the limited readersh IP of publishing and a simplistic advertising model, making it challenging to consider publishing as a revenue source within other media industries due to its difficult structure.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issu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publishing IPs were identified within a media environment that is being restructured around content IPs.

중국 문학작품의 생산 시스템: 출판체제와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박영순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인문학연구 Vol.39 No.1

작가는 글쓰기 행위를 통해 지적 생산물로서의 문학 작품을 창작한다. 작품은 반드시 어떠한 제도적 틀과 장치 속에서 생산되기 마련이므로 작품생산의 정책과 시스템은 자연 작품과 창작경향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문학의 범주와 영역 및 문학 환경에까지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문학작품 생산체제에 대한 연구는 중국 문학작품이 어떠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생산되며, 생산된 작품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문학지식으로 어떻게 피드백·수렴되는 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 문학작품생산의 제도적 환경과 거시적 장치로 기능하는 출판정책, 기구, 제도 및 현재 문학작품(베스트셀러)생산의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민영출판사``의 출판시스템을 통해 문학작품(베스트셀러) 생산체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작품의 생산체제는 문학작품의 생산범주 및 영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와 연관한다. 문학작품 생산은 협의적인(작품창작, 교육연구) 면에서 보면 문학 영역에 속하지만, 광의적인(정책과 제도 및 시장시스템) 면에서 보면 도서출판업, 문화산업 영역까지 아우른다. 작가의 창작행위는 문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작품의 생산, 유통 부분은 도서출판 영역에 속하며, 이러한 문학작품의 재생산·재활용(영화, 드라마, 공연, 게임 등의 문화콘텐츠)은 문화산업 영역에 속한다. 현재 중국 문학작품의 생산 범주는 이러한 세 영역이 하나의 고리로 꿰어있다. 이로 볼 때, 중국 문학작품의 생산 체제의 범주는 크게, 중국의 출판(문화산업)정책을 관리·규제하는 조직과 제도 및 출판시스템, 그리고 문학작품의 생산주체인 작가 생산시스템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문학작품 가운데 베스트셀러는 대중적으로 넓게 파급된 문학지식의 한 유형으로서 2000년대 중국의 출판체제와 정책 및 시장시스템의 변화와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0년대 베스트셀러(특히 ``2008년-2010년 문학류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중국 문학작품의 거시적인 생산 체제를 살펴본다. 내용의 구성은 Ⅱ에서는 먼저 2000년대 중국 출판과 문학작품 시장의 주요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베스트셀러를 출판하는 민영출판사와 베스트셀러 제작팀이 어떻게 베스트셀러를 생산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Ⅲ에서는 문학작품생산과 출판에 있어 외부적인 장치로 작용하는 출판조직과 제도와 작품생산의 주체자인 작가시스템에 대해 논의한다. 中國文學作品的生産系統:以出版系統與暢銷書爲中心 朴英順文學作品生産如果從狹義的角度(作品創作, 敎育究)看應該屬於文學領域, 但是從廣義的角度(政策和制度以及市場體系)來看的話, 也應該屬於圖書出版業和文化産業等領域。作家的創作行爲是屬於文學領域的, 作品的生産·流通等是應該屬於圖書出版領域, 而文學作品的再生産(文化産品:電影, 連續劇, 話劇, 游戱等)是屬於文化産業領域的。現今中國文學作品的生産主要和這三個領域有密接關係。此論文從巨觀的角度探討在這樣的背景下中國文學作品[暢銷書]是如何生産, 而生産的機制又是什요, 從而要畵出``文學作品生産機制形態``。我想爲了把握文學作品的生産機制, 首先該着重於國家[機構, 制度, 政策]系統, 市場[出版]系統, 作家系統等是如何運作的, 然後要探討他們之間又是如何有機合作進行文學作品[暢銷書]的生産的, 進而了解文學知識的創出、活用。本論文首先要試探討其中一部分。就是要分析政府的出版政策、制度和機構以及這樣的制度下形成的圖書出版市場的特徵以及出版社的生産機制。具體來說, 本文第二章首先分析2000年代圖書出版産業和文學作品市場的主要現狀和特徵, 其次從巨觀角度觀察出版政策和相關機構。第三章主要是以2000年代文學學類暢銷書(2008-2010)爲中心分析出版社是如何運行文學作品[暢銷書]的企劃和制作, 以及言論媒體中的廣告和宣傳是通過什요通路進行流通和發行的。

일제 강점기 한민족 출판 연구

박몽구(Park, Mong-Gu) 한국출판학회 2010 한국출판학연구 Vol.36 No.2

일제의 정치적 탄압이 가속화되는 상황하에서 출판은 민족 정신을 일깨움은 물론 민족정서와 독립에의 염원을 담아내는 유일한 매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족 자본을 중심으로 한 일제치하 출판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발전 양상 및 출판의 발전 과정 및 출판 주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일제하의 출판이 우리 민족정신사에서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의 일제하 출판 연구가 국내에 한정되었던 것을 벗어나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한민족 거주 지역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출판 활동을 지속하였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권의 침탈로 디아스포라 처지가 되어 낯선 타국을 떠돌면서도 우리 민족은 말과 글을 잊지 않았고, 그것들을 출판 활동으로써 수렴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출판 현상을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출판 활동은 대부분 민족 의식의 발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상업적 동기가 아닌 민족 정기의 선양을 위해 전 재산을 쾌척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선대로부터 받은 유산을 쾌척하고, 실제 일본에 들어가 배운 최신 인쇄술을 바탕으로 ‘신문관’과 ‘조선 광문회’를 연 최남선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처분하여 출판 활동에 나선 회동서관의 창립자인 이봉하 등은 그 본보기이다. 둘째, 일제시대는 개화기의 엘리트적 출판문화에서 탈피하여 대중적 서적출판문화를 구현하게 되었다. 일제시대는 정치적인 이유로 대중의 독립의식 고취에 이용될 각종 계몽적.학술적 서적의 출판은 그 활동이 철저히 통제되었다. 반면 회동서관, 한성도서, 영창서관 등 민간 출판인들이 상업적 출판에 성공한 가운데서도 한국인 저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은연중에 민족정신이 구현된 출판물을 앞다투어 내놓는 등 출판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양립하는 기초를 쌓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한반도 권역 밖에서 이루어진 한글 출판의 경우 민족 정기를 고양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내 이승만의 출판 활동과, 박은식의 중국 내 저술과 출판 활동은 이를 잘 말해준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즈음하여 일제에 항거하여 민족 정신을 고양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출판 활동의 진 수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넷째, 일제 강점기의 한글 출판은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내고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현대 출판으로의 정검다리가 되었다. 일제가 말살을 기도하는 한글에 맞서서 한글의 체계를 세우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조선어학회’는 한글 출판이 그 모태가 될 수 있었다. 이들 출판물을 통해 한글을 현대화하고 현대 출판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출판은 민족 교육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2세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온 민족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새삼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같은 교육에의 관심은 교과서 출판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출판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중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우리 민족의 손으로 펴낸 출판물들이 폭넓게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출판물들이 우리 민족 출판 유산으로 편입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s aim is to analyze phenomena on Korean people's publish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n this study, we have expanded publishing area of Korean people to Manchuria, Japan and Unite States of America. Through these viewpoint, we want to make a close inquiry what is meaning of people's mental history on that period's publishing. Overcoming several difficult situations, Korean people have been carried on publication operations, not only in native country but also their place of residence on abroad as the diaspora. They don't forget their language and letter, have collected to publishing matters. Through this study, we get several conclusion as the next. First, Korean people’s publish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s started as manifest people's awareness. Second, publication operations of this period hve been practiced as the general public culture outgrown from elite culture. Third, the publication with Korean language in the abroad as China, Japan, America was accomplished to raise people's spirit and energy. Fourth, the publication of that period has keep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has become stepping stones to go modern publishing. Also we confirmed that period's publishing is a foothold of people's education. We must regard that period's publication newly, and must weave publishing on abroad as China, Japan, America to our hitory of publication.

한국 현대 출판유통 환경변화 연구 : 1960년대-2000년대를 중심으로

신종락(Jong-Rak Shin) 한국출판학회 2014 한국출판학연구 Vol.40 No.2

한국 출판계는 전쟁 속에서 심지어 피난을 가면서까지 1000여종의 도서를 출판하는 의지를 보였고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육열이 출판산업을 견인하였다. 1970년대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제작과 유통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출판계의 자정노력으로 한 동안 정가제가 정착되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독서인구도 급성장하였고 출판시장도 확대되 어 대중서와 인문서 그리고 사회과학서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초대형서점들이 생기면서 서점의 대형화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서점이 생기면서 유통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대 유통의 중심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면서 할인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출판사에 대한 할인압 박이 지속되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편법으로 도서를 판매하는 사재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자책의 등장으로 출판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출판계는 종이책과 전자책 사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Korean publication business showed will of publication in such a hard period of war and during fleeing and it had been published 1000 of books and as the economy has been developed, education fever can lead the publication business. In 1970's, as the competition had been deepen, many problems were exposed in its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fields. With the effort of the publication people, it showed the stability in some period by the achievement of fixed price system. In 1980's, the development of economy was resulted to the increase of reading population and expand publication market so many books in many fields such as popular books, books for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 and so on were poured out. Moreover, the appearance of big bookstores, the enlargement of bookstore had begun. In the late 1990's, when the first internet bookstore was appeared, there was sudden changes in distribution. In 2000's, when the internet distribution of books took the main position, the discounted price can be on the rise. With the duration of discounted price for publishers and decrease of sales, hoarding books, selling books illegally, can be a serious problem. With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books, publishing paradigm has been changed and publishers are faced with the new challenge between paper books and electronic books.

중국 디지털 출판의 개념과 체제의 변화

이건웅,이희진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4 글로벌문화콘텐츠 Vol.0 No.15

Digital publication is the new publication system to deliver contentsthrough the internet by editing and processing contents by using digitaltechnology. Digital publication is a publication in a different area with aconcept of traditional publication and a similar concept with electronicpublishing. Digital publication in China is a newly publication form whichis observed carefully by the Chinese government but it is the area whichhas been developing fast recently, so it is under the powerful regulation andsupervision of Chinese government and it was tightened up the law andmerged the departments to manage more effectively and it was created newdepartment. These consistent changes of system of Chinese government are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to take the lead of revolution andinnov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owever, there isa clear limit for it is the changes and innovation marked with a side doto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rather than promotion, and in thepresent, the talks on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makingprogress actively,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future of Chinese publicationby recognizing the system changes of Chinese digital publication industry,movement of the government and its limitation. 오디지털출판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편집 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는 새로운 출판 방식이다. 디지털출판은 정통적인 출판의 개념과 다른 영역의 출판으로 전자출판과 유사한 개념이다. 중국의 디지털 출판은 중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신흥 출판 형식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규정은 없지만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관리 아래에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률을 강화하고, 조직을 통폐합했으며,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일관된 체제의 변화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혁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진흥이라는 측면보다는 관리와 감독에 방점이 찍힌 변화와 혁신이라는 점에 선명한 한계가 있으며 한중 FTA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중국 디지털출판 산업의 체제의 변화와 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한계를 인지하여 중국 출판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개정안 연구 - 출판사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

남기연,박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스포츠와 법 Vol.25 No.4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률관찰의무와 법률개선의무를 진다. 최대권 외, 사회변화와 입법, 도서출판 오름, 2008, 263면법률관찰의무는 조사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률이 사회현실을 제대로 규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계획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게서, 263면법률개선의무는 입법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가 출현하여 입법이 기초로 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 입법이 새로운 규범 현실하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입법자는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뜻한다. 최근 스마트폰 보편화로 모든 콘텐츠가 스마트폰에서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 분야의 콘텐츠는 출판 관련한 합의가 다양하여(종이책만 출판하는 경우, 전자책만 출판하는 경우, 양자 다 출판하는 경우 등) 스마트폰에서 소비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출판사의 수익은 변변치 못하다. 음악은 음반과 음원 시장의 이원화 시장에서 저작인접권 도입을 계기로 하여 선사용후분배 보상금시장이 열리면서 음반제작자의 음반산업도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되는 모든 음원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만나게 되었다. 한편 출판은 서적과 전자출판물처럼 이원화 시장에서 저작인접권 도입이 없다보니 접점을 줄이지 못한 채 출판사와 작가의 합의에 모두 일임하고 있고, 도서관이나 전자북 플랫폼에서는 출판사와 작가의 계약을 일일일 점검하고 전자출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상 국내 출판계약은 통상 3년에서 5년인데 보상금 시장이 정착된 음반제작계약은 저작인접권이 있다 보니 음반을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라는 안정적 기간동안 음원으로 플랫폼에 유통된다. 입법자는 입법당시와는 확연하게 변화된 상황이나 잘못된 현실진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률관찰을 통해 법률개선의무를 진다. 상게서, 263면. 최근 엔터테인먼트 법률의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분배적 정의가 상당히 실현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산업 내에서 분배적 정의는 아직 모자란 측면이 있으며 저작권법 내 출판사의 지위는 영상제작자, 음반제작자 등 다른 저작인접권자에 비해 여전히 63조의 출판권자로 머물러 있다. 최근 들어 ‘기후 위기’라는 환경권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출판업계는 종이책의 무한정한 증가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독자는 절판 도서로 인해 중요한 출판물이 독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전자출판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음반제작자와 출판사의 형평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출판편집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주리(Han, Ju-Lie) 한국출판학회 2009 한국출판학연구 Vol.35 No.1

Publishing firms in recent years have changed tremendously in terms of new institutional practices that include new types of employment, use of ICTs and spatial changes relocation of work places, foreign investment, and so on. Trend of publishing industries worldwide is centralized by several huge conglomerates 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Imprint is publishing house within a publishing house. The chief-editor in imprint who was appointed by publishers directly manages to get profit, set book planning, and be in charge of marketing, promoting, and personnel management (Greco, 2005). Then editor-in-chief takes the responsibility on management. Digitalization made the printing process easier than before. These days, content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publishing process because it affects the quality of book and editors are required to be proficient in planning the competitive books. In Korea, editors can be divided into ‘publisher-editor’ and ‘editor’. Publisher-editor is a president or CEO and editor is an employee who works on editing process but he/she cannot have the right to decide. It means that publishers in Korea usually plan, think, and determine whether which book will be published or not. On the average Korean editor's social and economical status is lower than Chinese or Japanese editor's status. According to the Han's study (2006), editors have to be skilled specialists or experienced workers to manage whole process as a coordinator. Their works are very stressful but their labor conditions are not that good enough. In comparison, Chinese publishing is operated by the government or local administrations so that publishing companies are sort of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editors, as public servants, are elevated to a status they share with several pubic officials. In Japan, editors are recognized as elite group and get high payments even though publishing companies are in bad conditions. Hence, the current study result showed that need for enhancing the editor's social status in Korea.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thereafter. 디지털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출판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개인 및 조직의 변화를 초래했다. 편집기획자를 중심으로 하는 임프린트 출판형태가 나타났고, 제작환경의 디지털화로 인해 도서제작작업이 간편화되었으며 제작비 절감 및 인터넷 서점의 등장, 마케팅시스템의 도입과 기획사 및 에이전시 등 외부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출판 제작환경의 변화로 인해, 콘텐츠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 출판산업에서 기획자로서의 편집자의 역할 및 능력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 한국에서의 ‘편집자’는 출판 인-편집자(publisher-editor)와 편집자(editor)의 두 부류로 크게 분류된다. 한국출판산업에 있어 전자는 출판사의 경영자이고 후자는 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 편집자로 활동하다가 전직하거나 은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집자가 출판인-편집자로 되는 경우도 많으며, 앞서 언급한 1인 출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출판계에서 직원으로서의 편집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일본 및 중국의 출판계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한주리(2006)의 연구에 따르면, 유연전문화 과정의 도입으로 출판계에서 개별 편집자에게 갖추도록 요청되는 능력이나 기술은 점차 많아지는데 비해 그에 따른 처우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출판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또한 여타 문화산업 분야에 비해 낮아서 출판계로 진출하려는 인력이 많지 않은 면도 있다. 또한 신문기자나 대학교수와 비교해서 훨씬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한국의 편집자들이 책을 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국의 경우는 출판이라는 영역을 신문, 방송과 더불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출판사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고 편집자들도 일종의 문화적 공직자로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이와나미 쇼뗑(岩波書店), 카게이 쇼보오(影書房) 등의 출판사에서 아무리 사정이 어려운 출판사라도 편집자에 대해서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한국의 편집자의 사회적 지위가 보다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