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정남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2

The ruling judg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case, which stipulated notification of non-law labor union, violated the rule of law. The core of this case lies not in the Enforcement Decree clause, but in the provisions of the Trade Union Act in this case. Under the Trade Union Act, the scope of 'non-worker' is up to the lawmaker to decide.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case are procedur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judgment of non-law unions. Also, the administration's request for rectification and notification of illegal labor unions are only part of such procedures. The plaintiff may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such a correction ord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should be contested through the process of filing an unconstitutional law trial. The majority of the opinions of the ruling viewed the notification of non-law union to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as a formative administrative action, but it is difficult to see such notification as governmental authority. Acknowledg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such notifications is also inevitable for the relief of rights, but it is not reasonable in light of the structure or system of the text or statute. Even if the labor union law directly stipulates the notification of the non-lawful union by the cancellation ruling in the future, fundamental problem-solving will still remain. By recognizing the forma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notification of non-lawful unions, the establishment of labor unions can be restricted in the manner of notification.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judge the notification of non-law union in this case as a formative administrative act. The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a labor union is viewed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However, this approach is not suitable for the nature of the report system,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can be operated on a permit system rather than a report system. It is also more confusing to prescribe this type of report system in law. In addition to this report system, it is also an important issue to ensure the rule of la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grounds for rejection of the report after receiving the certificate of establishment under the Labor Union Act.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rocedural regulations on the judgment of non-law union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report system. 대상판결에서는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행령 조항이 아니라이 사건 법률 조항에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외노조 판단과 관련된 절차적규정이다. 또한 행정청의 시정요구와 법외노조 통보는 그러한 절차의 일환일뿐이다. 원고는 이러한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의위헌성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형성적 행정행위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통보를 고권적 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통보의 처분성을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문언이나 법령의 구조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향후 취소판결에 의해 해당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내용을 노동조합법에 직접 규정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여전히 남게 된다. 법외노조 통보에 형성적 행정처분을 인정함으로써통보라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형성적 행정행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접근은 신고제도의 본질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을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형식의 신고제도를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점도 있다. 이러한 신고제와더불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향후 노동조합법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신고서의 반려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외노조 판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신고제의 본질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수퍼비전의 현황분석 및 대안 모색

안정선,전선영,윤정혜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10 임상사회사업연구 Vol.7 No.3

사회복지수퍼비전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책무성 이행,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수퍼비전의 종합적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수퍼비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퍼비전의 구성요소에 따른 세부 내용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7명), 학계 및 실무전문가 델파이(20명)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13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조직특성, 수퍼비전 구조, 수퍼비전 유형 및 방법, 수퍼비전 관계, 수퍼비전 정책, 수퍼비전 교육의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실행도 및 역량보유도가 낮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는 수퍼비전 중요도(4.40)에 비해 만족도(3.16)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각 수퍼비전 구성요소 및 기관 정책적 측면의 다양한 대안들을 제언하였다.

日本の介護老人福祉施設などの職員研修に関する研究 - 研修会の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について -

益?孝一(Masumitsu, Koichi),?谷生美(Inotani, Takami),朴?馥(Park, Jinbok),趙文基(Cho, Moungi) 동아시아일본학회 2021 일본문화연구 Vol.- No.80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노인복지시설 등의 직원연수에 있어 직무연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성별, 연령, 직무연수에 의한 평가의 차이를 기본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직무 만족과 인재육성, 이직방지를 위한 기초 연구이다. 조사대상은 개호노인복지시설 등 직원으로 A현 참가자는 남성 32명(31.1%)과 여성 71명(68.9%)의 성별(유효 응답 97.2%)이다. 연수관련 프로그램 질문은 연수가 자신과 이용자의 케어관계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등 “적당”, “매우 적당”까지 모든 항목이 약 90%를 넘었다. Shapiro-Wilk 검정으로 직무 및 연수 관련 항목이 성별, 연령 및 경력 사이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대상자의 기본속성과 업무 직무연수 관련 항목 간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2그룹 간 차이 검정에 대해 Mann-Whitney의 U검이 실시하였다. 직무와 관련, 여성은 남성보다, 20대 집단보다 30대 이상의 집단, 근무경력은 4년 미만 집단보다 4년 이상의 집단이 높은 항목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 연수에서는 경력연수가 4년 미만보다 4년 이상의 집단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This study used a questionnaire on work duties and training to examine staff training provided at facilities for the elderly requiring long-term care. The aim was to consider how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light of differences in evaluation related to the basic attributes of gender, age, and years of experience. Ultimately, the development of such educational programs ought to facilitat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vent turnover, and promote workplace retention through work satisfaction and training. The respondents of the study were staff members in facilities for the elderly requiring long-term care who had participated in staff training sessions organized by Prefecture A. Of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32 (31.1%) were male and 71 (68.9%) were female (valid response rate: 97.2%). Responses ranging from “Agree” to “Strongly agree” accounted for over 90% of all items. With regard to work duties, significantly higher values were observed for women than men, for those in their thirties than those in their twenties, and for those with at least four years of experience than those with less than four years of experience.

전자잡지 관리에 관한 고찰

노경란,Noh, Kyung-Ra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1997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Vol.28 No.4

Introduces and analyzes basic library collection management issues regarding electronic journals, including selection, budgeting, policy making, collection evaluation, and preservation/archiving. Argues that staffing and budgeting for electronic journals can be organized on subject-based or format-based approaches, or some combination of both. Electronic journals are selected through the same three-stage process used for print journals : identification, evaluation, and selection. Most of the traditional criteria for print journals are also applicable to electronic journals, but additional criteria are superimposed on them. The cancellation and weeding of electronic journals have not been addressed ;by ;the profession, but will assume more significance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for new client-centered evaluation methodologies that focus on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rather than ownership. 이 글은 전자잡지의 선정, 예산, 정책결정, 장서평가, 보존 등 전자잡지에 관한 장서관리문제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전자잡지와 관련한 직원과 예산이 주제별 접근방식이나 형태별 접근방식에 따라, 또는 이 두 접근방식을 병행하여 조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잡지는 인쇄형태 잡지와 마찬가지로 자료식별, 평가, 선정이라는 3단계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전자잡지는 인쇄형태잡지에 적용되는 전통적 기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 글은 전자잡지의 구독취소와 제적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중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잡지의 소유권보다는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이용자위주 평가 방법기법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다.

공공기관 인력총원의 적정성 분석 : 근로복지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The Case of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이창원,전주상,윤경준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1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충원방식은 해당기관이 추가업무수요에 따른 일정수의 인력충원을 요구하면 정부에서 이를 일정부분 삭감하면서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기 때문에 인력충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최근에 산재보험대상 확대 조치에 따라 인력증원결정이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인력충원 적정성 판단기준의 예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추가인력 예측의 방법론과 효율적인 인력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인력충원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면적 대비 직원 수가 각종 업무성과에 뚜렷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외근의 정도(외근시간비율과 여비비율)는 일관되게 업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업무여건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업무확대에 따른 추가증원수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지사 및 지역본부 인력의 최소한의 범위의 보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히 전체 근무 시간 중 외근의 비율이 높은 지사의 경우 외근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센타(출장소) 등을 설치하여 직원들을 현장에 전진배치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력보강과 센타(출장소) 등의 설치는 업무처리간소화, 정보통신기술 및 전산화 등을 통한 사무혁신 등의 수단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rganizational outcomes associated with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s new legislation requiring Korean public corporations to use manpower supplements. The methods of pre-estimating additional manpower and efficient alternatives in utilizing manpower are describ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e personnel in contrast with an area covered had the positive effects on the various outcome variables strikingly. Second, the extent of the outdoor service had the negative effects on the outcome variables consistently. Third, the manpower supplement was estimated to be insufficient, assuming that there was no change in business conditions. Based upon these results, preferred alternatives to those provided by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may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minimum supplement of the personnel at the branch offices seems to be inevitabl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office to manage the time of outdoor service efficiently needs to be considered,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branch office with high extent of the outdoor service. Third, the above two alternatives have to be implemented in combination with the means of business reforms. Such reforms include simplifying business processes and introducing both effective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puterization.

국내은행의 혼잡도(congestion)측정

현정원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3 No.5

This study estimated the size of congestion and the degree of scale economies for the Korean banks from 2007 to 2011 by SBM model. We used three inputs such as number employees, fixed assets and deposits, and two inputs such as loans and securities. The results show that 14 out of 39 DMUs were found to be congested in the number of employees, the fixed assets and the deposits. In addition, we added net profit to the outputs, and measured congestion. Congestions were identified i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fixed assets in the model but congestion did not occur in the deposits. The congestions indicate that the banks have problems in managing resources. 본 연구는 Tone과 Sahoo의 모형에 의하여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혼잡도의 크기, 규모의 탄력성, 슬랙을 측정하였다. 모형 (1)에서는 은행의 투입요소를 직원수, 유형자산, 예수금으로 하고, 산출물은 대출금과 유가증권으로 하였고,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산출물에 순이익을 추가하였다. 두 모형 모두, 상당수의 DMU에서 혼잡도의 비효율이 존재했음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직원수에 대한 슬랙을 가지고 있는 DMU가 많았다. 이것은 은행들의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민감도 분석에 의하여 모형 (2)의 혼잡도 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외식산업에서 최저임금의 효과

윤보현,문준호,이원석 (사)한국관광레저학회 2019 관광레저연구 Vol.31 No.1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minimum wage on the performance of food service business and number of employees. Al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st per employee on financial performance in the restaurant industry.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using Koran restaurant firms. The data is collected by WiseFn. The study period is 2000-2016. The number of restaurant firm is 25. The number of observation is 318. For the measur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this research employed return on assets (ROA). This study used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proposed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minimum wage negatively affects the financial performance. Moreover, cost per employe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research revealed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minimum wage and number of employ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