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법에 관한 연구

장진숙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3

This research is aimed at offering legal improvements for the related laws with renewable energy that is one of the essential technolo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nalysis is to evaluate whether these laws are well designed toward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this article firstly analyzes the concept and philosophy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three important domestic laws that are in a close connection with renewable energy are briefly studied in terms of implementing the philosophy of sustainable development. Most specially among these three law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aw to Improve The Use・Development・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large part. Lastly, International regional economic agreements are compared for their included artic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And two legal suggestions are introduced for 「The Law to Improve The Use・Development ・Supply of Renewable Energy」 after analyzing the concept and philosophical val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clauses contained in international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One is to re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already recommended suggestion that is about restoring a fundamental legal foundation to imple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cally. The other is a newly recommended suggestion gained from the analysis on the clause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on international regional economic agreements. It is to include th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Transparency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into the Renewable Energy Law. 21세기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국가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실질적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의 운영 실태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법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내표하고 있는 철학적 가치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의 촉진을 위한 절차적 법적요건이 비단 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가 모든 분야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법적토양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및 철학에 관한 고찰을 한다. 이러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강조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법적장치를 함께 도출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을 간략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주로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국제경제지역협정들에 규정된 ‘지속가능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조항’을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제시된 기존 절차적 요건의 재강조 및 개선점을 고찰한다.

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지속가능성 : 지속불가능성의 지속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윤순진 한국과학기술학회 2008 한국과학기술학회 강연/강좌자료 Vol.- No.-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을 지탱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 에너지는 핵심적 요소다. 현 에너지체제가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인 만큼 에너지체제의 지속가능성은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이 글은 한국의 현 에너지체제를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진단하여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한국 에너지체제가 에너지체제 일반이 내재하는 지속불 가능성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속불가능성의 정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인다. 나아가 한국의 에너지체제가 위기적 지속불가능성을 개선하기보다 확대재생산 해가는 주요한 구조적 이유가 성장지상주의적 에너지정책과 기존 에너지 사회기술체제의 관성임을 분석해 보인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변화의 움직임들이 시민사회와 지역의 현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에너지체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nergy is a critical element in supporting and sustaining a modern industrial society. Since the current energy system is a basis to support a modern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sustainability of the energy system is directly connected with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Recognizing this aspect, this paper diagnoses the current energy system of Korean society focused on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is to say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dimensions, and identifies the fact that the Korean energy system is more unsustainable than other society, while sharing the common problems of the fossil fuel- and nuclear-centered energy system.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main structural causes for expansive reproduction of unsustainability and points out the underlying growth-orientation of the society and policy-makers and the momentum and inertia of the conventional socio-technical system of energ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gradual changes in the civil society and communities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greater social reflection toward ecological transform of the energy system.

친환경건축인증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성 개념에 따른 표현 특성 연구 -국내 친환경건축인증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정은희 ( Jung Eunhee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3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제정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공공건축 분야는 녹색건축과 함께 선도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체험을 통한 인식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공공건축물 중 친환경건축인증을 획득한 국내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친환경건축의 근본적 속성인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여 현대건축에 적용가능한 표현 특성과 요소들을 추출하여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성 개념에 관한 건축적 표현특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친환경건축인증 공공건축물과 건축에서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고찰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념의 표현요소를 도출하여 국내 친환경건축인증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성 개념에 관한 건축적 표현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건축적 표현특성을 재정리하고 생태적 관점과 에너지적 관점의 세부 개념에 따른 건축적 표현내용과 요소를 기준으로 국내 친환경건축인증 공공청사의 건축적 표현특성을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은 국내에서 친환경건축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2년 이후 계획 설립된 친환경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국내 공공건축물중 공공청사로 한정한다. (결과) 분석의 결과 성남시청사는 생태적 관점의 전체성 4/5점, 순환성 4/5점, 항상성 5/5점으로 나타나 총 15점 중 13점을 만족하였고, 에너지적 관점에서 열에너지 4/4점, 빛에너지 4/6점, 바람에너지 3/5점으로 총 15점 중 11점을 만족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의 건축적 표현특성 총 30점 중 24점을 획득하였다. 서울시청사는 생태적 관점의 전체성 4/5점, 순환성 4/5점, 항상성 5/5점으로 나타나 총 15점 중 13점을 만족하였고, 에너지적 관점에서 열에너지는 4/4점, 빛에너지는 4/6점, 바람에너지는 2/5점으로 총 15점 중 10점을 획득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의 건축적 표현특성 총 30점 중 23점을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청사는 생태적 관점 너지는 5/5점으로 총 15점 중 12점을 획득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의 건축적 표현특성 총 30점 중 27점을 만족하였다. (결론) 성남시청사는 생태적 87%, 에너지적 73%으로 총 80%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청사는 생태적 87%, 에너지적 67%으로 총 77%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청사는 생태적 100%, 에너지적 80%으로 총 90%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을 종합하였을 때 생태적 관점 91%, 에너지적 관점 73%로 에너지적 개념을 담은 표현요소보다 생태적 개념을 반영한 표현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도 8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우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개념이 건축적으로 표현된 건축물은 충청남도청사(90%)였으며 뒤를 이어 성남시청사(80%), 서울시청사(77%)순을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친환경 공공청사는 지속가능성 개념의 건축적 표현이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어 생태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우수한 친환경적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연구에서 일반 친환경건축인증건축물은 지속가능성 개념 중 생태적 개념의 표현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건축물 중 친환경건축인증 공공청사들은 에너지적 측면과 더불어 생태적 개념을 적용한 디자인적 표현 역시 인증을 받은 일반건축물들과 비교하여 매우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ckground and Purpose) To spread Green buildings,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Guidelines for Rationalizing Energy Use” to obta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public buildings. In particular, the public building sector needs green buildings.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sustainable architecture, which is a fundamental attribute of Green architecture, in various aspects and diagnose the expressionist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ublic buildings. (Method) This study examines sustainability concepts in public buildings and buildings certified as Green buildings and draws expressions of sustainable concepts through prior research to identify expressionist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n sustainability concepts in domestic Green buildings. The analysis method rearranges such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prior research and analyzes them with regards to public buildings based on architectural contents and elements supported by detailed concepts of ecological and energy perspectives. The targets of the analysis are limited to public buildings among domestic public buildings with excellent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grades, which were established after 2002 when the cert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domestic buildings.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Seongnam City Hall satisfied 13 out of 15 points with 4/5 points in ecological view and circulation, respectively, 5/5 points for constancy, 4/4 points for thermal energy, 4/6 points for light energy, and 3/5 points for wind energy. The Seoul City Hall scored 13 out of 15 points with 4/5 points in ecological view and circulation, respectively, 5/5 points for constancy, 4/4 points for thermal energy, 4/6 points for light energy, and 2/5 points for wind energy. Finally, Chungcheongnam-do Office obtained 12 out of 15 points with 5/5 points for ecological view, satisfying 27 out of 30 points of expressionist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Conclusions) Seongnam City Hall scored 80% with 87% in ecology and 73% in energy, Seoul City Hall scored 77% with 87% in ecology and 67% in energy, Chungcheongnam-do Province scored 90% with 100% in ecology and 80% in energy. When all items were combined, 91% of ecological perspectives and 73% of energy perspectives showed stronger expressive characteristics reflecting ecological concepts, instead of expressive elements, containing energy concepts. In addition, 82% of the total was found to have excellent sustainable Green characteristics. Moreover, the buildings with the highest level of sustainability concept were Chungcheongnam-do Office (90%), followed by Seongnam City Hall (80%) and Seoul City Hall (77%).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domestic Green public buildings have Green characteristics that are excellent ecologically and energetically because of the high-level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sustainability concept. In addition, among domestic public buildings, Green building certified public buildings showed excellent design expression with ecological concepts compared to certified general buildings.

지속가능성 교육을 위한 도구의 개발 : 자원 활용 관점의 지표

이승준 한국환경교육학회 2019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6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근 패러다임은 현재와 미래에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조화로운 지속성을 지향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포함하는 자원의 적절한 활용은 이러한 조화로운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는 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양적으로 유한한 동시에 환경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 활용 관점의 지속가능성은 환경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교육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활용하는 자원의 근원이 되는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자원 활용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은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지구에 투입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량과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연간 지구에 투입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총량을 인구수로 나눌 경우, 1인당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에너지량을 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활용하여 각 개인이 실제로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1인당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에너지량과 비교함으로써 개인 생활습관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논의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자원 활용문제임을 감안할 때 개인의 생활습관이 자원 활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교육에 있어서 생활과 관련된 흥미로운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 활용에 관한 지표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자원의 근원인 자연환경이 사회경제환경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교육 차원에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지속 가능성

윤순진(Yun Sun-Jin) 비판사회학회 2008 경제와 사회 Vol.- No.78

에너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을 지탱하고 지속하는 데 핵심적 요소이다. 현 에너지체제가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인 만큼 에너지체제의 지속 가능성은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이 글은 한국의 현 에너지체제를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진단하여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한국 에너지체제가 에너지체제 일반이 내재하는 지속 불가능성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지속 불가능성의 정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인다. 나아가 한국의 에너지체제가 위기적 지속 불가능성을 개선하기보다 확대재생산해 가는 주요한 구조적 이유가 성장지상주의적 에너지정책과 기존 에너지 사회기술체제의 관성임을 분석해 보인다. 이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와 지역의 현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향한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에너지체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nergy is a critical element in supporting and sustaining a modern industrial society. Since the current energy system is a basis to support a modern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sustainability of the energy system is directly connected with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Recognizing this aspect, this paper diagnoses the current energy system of Korean society focused on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is to say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dimensions, and identifies the fact that the Korean energy system is more unsustainable than other society, while sharing the common problems of the fossil fuel- and nuclearcentered energy system.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main structural causes for expansive reproduction of unsustainability and points out the underlying growth-orientation of the society and policy-makers and the momentum and inertia of the conventional socio-technical system of energ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gradual changes in the civil society and communities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greater social reflection toward ecological transform of the energy system.

EU재생에너지 정책과 통상법적 쟁점

이영희(Young Hee Lee),박덕영(Deok Young Park) 서울국제법연구원 2012 서울국제법연구 Vol.19 No.1

본 논문은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EU 재생에너지 지침(2009 EU Renewable Directive)상 바이오연료지원정책 및 그 지속가능성기준과 그 GATT/WTO 양립가능성에 대해 통상법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EU 재생에너지 지침 제17조상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기준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배출 감축률이 최소35%이상 달성하는 바이오연료와 그 직접원료가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탄소저장량이 높은 토지에서 재배 수확되지 않아야 세금감면 공제와 같은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국가별 재생에너지 의무달성률을 산정할 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바이오연료의 관세분류상 에탄올은 ``농산품``, 바이오디젤의 경우 ``기타 화학물질인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연료용과 비연료용인지 최종용도를 반영한 세부 관세분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EU의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기준은 바이오연료의 물리적 특성을 규율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품무관련 PPMs``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패널과 상소기구의 다수 입장에 따르면 지속가능성기준이 NPR-PPMs으로 판정된다면, TBT협정 적용 대상이 아닌바 의무 위반을 검토할 실익이 없다. 다만 TBT협정은 EU가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현재처럼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unilateral)``인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이 공개적이고 다자간의 협조적 접근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EU의 지속가능성기준 충족 바이오연료와 미충족 바이오연료는 ``동종상품``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지속가능성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만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동종상품인 지속가능성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사실상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EU RED는 GATT 제I조 및 제III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문제의 지속가능성기준이 GATT 1994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GATT 제XX조 (g)호의 유한천연자원보존과 관련된 조치를 원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EU의 지속가능성기준이 (g)호상 유한천연자원보존과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나, 두문(chapeau)상 요건, 특히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어 제XX조를 통해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RED와 지속가능성기준이 WTO 규범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되는바, WTO 규범과의 상충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EU RED상의 바이오연료 지원정책과 지속가능성기준의 투명성과 융통성이 증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EU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성기준을 비롯한 일련의 환경을 보호하는 입법과 조치가 국가들 간의 또 다른 통상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기 위해서 관련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전까지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주요 이해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취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This study focuses on EU`s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ies and Sustainability criteria for biofuels stipulated on the 2009 EU Renewable Directive and their incompatibility with the GATT/WTO rules. Biofuels support policies may include investment aid, tax exemptions or reductions, tax refunds, renewable energy obligation support schemes including those using green certificates, and direct price support schemes including feed-in tariffs and premium payments, which are aimed at promoting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energy resources. Sustainability criteria for biofules are stipulated on the Article 17 of 2009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and the Article 7(b) of 2009 EU Fuel Quality Directive. According to the Articles, only energy from biofuels, which fulfil the sustainability criteria set out in Article 17.2 to 17.6, shall be considered in measur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Directive concerning national targets, measuring compliance with renewable energy obligations, and eligibility for financial suppport for the consumption of biofuels and bioliquids. The requirements include lower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an fossil fuels not only in ther use but also in their production, ensuring not undermining land with high biodiversity value or high carbon storage stock.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and its sustainability criteria are likely to be inconsistent with core GATT 1994 Articles. It violates GATT Article I and Article III. The General Exception provision stipulated on Article XX of GATT 1994 is unlikely to legitimize the violation in the event the EU RED and its sustainability criteria. They may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XX (g), but are likely to run afoul of the chapeau requirements. The revealing structure of the regulation strongly suggests that criteria have been chosen somewhat arbitrarily and unilaterally in light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EU biofuels sector. If the EU RED applies in a way to cut off effective market access for foreign producers of like products, it will not be free from criticism of Green protectionism. Green protectionism is not about environmental policy itself, but about adding non-environmnetal objectives that are discriminatory, or overly trade restrictive in intent and/or effect, to environmental policy.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에너지에 대한 환경·사회적 가치 인식 비교 : 제주 동광 태양광 그린빌리지와 홍성군 홍동면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지(Seung Ji Lee) 제주학회 2011 濟州島硏究 Vol.35 No.-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을 통한 지역 단위 에너지자립에 대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제도적으로 실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그린빌리지 (Green Village)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이 주도가 되어 주민들을 정책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정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각 가정 뿐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지역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는 행정주도형과 상반된 개념으로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형태의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전환 혹은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표면적으로 그 목적이 같아 보이지만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동기, 주민들의 참여정도 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동기가 다르므로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이후의 주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의식과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삶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의 환경과 사회적 가치 인식에 관한 비교연구를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를 분석의 틀로 이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먼저 정부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은 그린빌리지 사업이 최초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태양광 그린빌리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의 태양광발전 시설 이용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분석의 결과 먼저, 재생가능에너지를 대표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적 가치 와 사회적 형평성 , 그리고 민주적 절차 의 요소에서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의 주민들이 정부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의 주민들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역의 공동체성 확보 요소에 대해서는 대상지별로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시설보급 사업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 지역의 공동체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심층면접을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시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정책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왜곡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시설 설치의 주체에 상관없이 에너지체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위해 주민들은 재생가능에너지의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는 동시에 각 마을의 특징과 제반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awareness level of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using the PV System(Photovoltaic Systems) of the Green Village locals and the Community Based Village local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study is based on a sustainable energy system . The research was based on a numerous surveys and various serious interviews with two local members. The collected data from the surveys have been analyzed with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The criteria set-up and various factors considered for the entire analysis were environmental value, energy conservation, social equality, democratic procedure, and local community spirit about using the PV systems. The locations of the research were Green Village , Donggwang-ri, Anduck-myon, Soegipo-si, Jeju-do and Hongdong-myon, Hongsung-Gun, Choongchungnam-Do. Jeju Green Village is a government-based, solar-energy-using site and Hongdong-myon is a community-based, solar-energy-using site. Local people in both sites use the PV systems however, they have different motives and methods in using and applying the solar energy. The surveys were intended to study the awareness level of the two locals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Multiple times of serious interviews were held to identify different motives and changes in their lives through using the PV systems. The outcome of the research indicates the followings: First, different views on using the PV systems between the people from the government-based village and community-based village in environmental values, social equality and democratic procedure factors were found. Second, the result of local community spirit factor was different at two research sites. Community-based village people considered using PV systems help create a good local community spirit regardless of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system. At Government-based village, on the other hand, people believed that it was necessary to actually use the PV systems to build-up the local community spirit. Overall, the result has shown the needs for some environmental education in advance, for the people who will be using the system. Several serious interviews held with the locals also indicate that there was no visi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tes from the statistic point of view. They both confirmed that the energy consumption pattern has not changed after all, in spite of using the PV systems. If anything, the study showed that, the government-based village people tend to spend more electricity as the electricity bills with the solar energy system are usually lower and the community-based village people did not care much about the bills anyway as they think highly of the environmental value of the PV systems. The interview results have also demonstrated how crucial it is to spread the correct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renewable energy to the locals. In conclusion, there still is a limit to building a village solely based on sustainable energy and changing the current energy system. The locals should be informed with correct knowledge on renewable energy and the government has to suggest and plan better policies. Such policies ne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s as they are trying to overcome the obstacles of the current conditions and moreover,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on searching for better energy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that could benefit the whole as a society in a long-run.

국내 발전기술별 에너지 안보지수 종합 평가

문기환(Kee-hwan Moon),김승수(Seung-su Kim),정환삼(Whan-sam Ch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본 연구는 전력공급 즉 발전부문에 대한 에너지안보지수를 에너지공급사슬과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전력수급계획시에 발전기술별 유용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내 주요 발전기술별 에너지 안보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공급사슬 측면에서 핵심가치와 속성을 설정하였고, 발전기술별 에너지안보 평가를 위해 3개 차원, 9개 속성, 18개 속성지표로 에너지안보지수 평가프레임을 구축함. 둘째, 국내 발전기술별 에너지안보 지수를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평가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도 수행함. 또한 전원 구성 전망 시나리오별 에너지안보 지수를 비교·분석함. 분석 결과, 원자력은 에너지안보 종합 지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풍력, 태양광, LNG, 석탄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현 정부의 환경친화적인 발전믹스 정책을 반영하여 2016년 실적(안), 7차전력수급계획(안), 탈 원전&석탄(안) 등 3개의 발전기술 구성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에너지안보 지수를 평가한 결과, 원자력의 비중이 높을수록 에너지안보 지수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A selection of electric technology options is sensible to make in the framework of energy trilemma, which is defined as balancing the trade-offs between major energy goals, namely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contributions of energy security by domestic electric technology.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To concrete evaluation framework, this study has derived the concept and core values regarding energy security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supply chain. And the evaluation framework of domestic energy security is constructed based on derived the concept and core values. It has 3 dimensions(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 total of 9 attributes for each dimension 3 attributes, and a total of 18 sub-attributes for each attribute 2 sub-attributes. ②Energy security indices by domestic electric technology are quantitatively evaluated. And to compare the energy security indices by electric technology mix, 3 scenarios ar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omposite indices on energy security including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nuclear is the best electric technology option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wind is the 2<SUP>nd</SUP> best option, and coal is the worst electric technology option. As a result, in Korea, the higher ratio of nuclear technology, the more contribution of energy security indices.

지속가능 소비 행동에서 성별 격차에 관한 연구

김영두 한국소비자원 2022 消費者問題硏究 Vol.53 No.2

There are several character-based phenomena related to sustainable consumption. One is the attitude-behavior gap, and the other is the gender gap or gender effect. In the gender gap, women are found to be typically more proactive than men in exhibiting behaviors related to sustainable consumption. This gender gap, however, has only been proven in some countries thus far. The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Consumer Agency’s 2021 Korea Consumption Life Index to verify that this gender gap in sustainable consumption behavior is present in Korean society as well. The study analyzed data from both the overall sustainable consumption life (total average of each sub-category) as well as each sub-category of sustainable consumption life (eco-friendly product purchase, energy conservation, resource recycling, green leadership, and ethical purchase) individually. Women’s sustainable consumption behavior scores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men’s in all sub-categories and in overall sustainable consumption. This means that there is a clear gender gap in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in Korea as a whole and in each sub-category. In order to examine the moderating impact of gender, this study analyzed data based on gender in conjunction with other demographic variables (age, income. education levels, marital status, family life cycle, occupation, region of reside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were seen in all permutations except when gender was analyzed with occup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were seen in all sub-categories when analyzed with region of residence. This means that their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act of the gender gap on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s when region of residence is taken into account. The category where women were found to be most active in sustainable consumption was in resource recycling. Women in Daegu had the highest score in overall sustainable consumption, eco-friendly consumption, energy conservation, resource recycling, and ethical consumption. The green leadership category was most prevalent among women with a household income of 7.5 million won or more. In terms of occupation, women working as students, as professionals, and in the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industries we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practice eco-friendly consumption than men. 지속가능 소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태도와 행동 간에 격차(Attitide-Behavior Gap)가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성별 격차(gender gap) 혹은 성별 효과(gender effect), 즉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속가능 소비와 관련된 행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격차는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나타나는 국가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2021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 소비생활 행동에서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지속가능 소비생활 전체(각 세부실천 영역의 합계 평균), 그리고 지속가능 소비생활 각 세부 실천 영역(친환경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녹색선도, 윤리 구매)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속가능 소비생활 전체 및 각 세부 실천 영역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지속가능 소비 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각 세부영역별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 소비 실천에서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 격차 혹은 성별 효과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구분과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연령대, 소득수준, 학력수준, 결혼상태, 직업, 가족생애주기, 거주 지역)를 결합하여 성별 구분의 주효과와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 격차의 조절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였으나, 성별 구분과 직업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성별 주효과는 친환경 구매를 제외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 구분의 조절효과는 성별 구분과 거주 지역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속가능 소비 실천 행동에 있어서 성별 효과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이 지속가능 소비 실천 행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분야는 자원재활용이며, 각 분야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경우는 지속가능 소비 실천 전반, 친환경 소비,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윤리 소비의 경우 대구지역 여성, 녹색선도 분야는 가구 소득 750만 원 이상에 속하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기준으로 볼 때 학생, 전문직, 농수축산수산업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친환경 소비 실천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

신정희(Shin, Jung-He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4

국가는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보편성,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과제를 갖는다.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발전비율할당제는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이다. 한국은 200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다가, 2012년부터 발전비율할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발전비율할당제의 경우 현재의 시장상황을 볼 때, 공급의무자는 국가차원의 전략적ㆍ친환경적 에너지 대신 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업자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유인이 약화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친환경적이고 국가전략적인 고급기술개발에 훨씬 유리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전략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비율할당제를 포기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전환하거나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고, 또한 완벽한 하나의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영역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국가의 과제는 지속가능성의 확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and feed-in tariff(FIT) are typical program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Promoting renewable energy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rticle explains Korean government"s goal in energy supply for normative evaluation of RPS of 2012 which will replace existing FIT. Traditionally, the national goal in energy supply was stability and universality. After 1960~70"s, sustainability was added to these principles. Considering energy as economic goods, basically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applied in policy making. However, considering energy as basic and necessary goods for fundamental right and sustainability of the nation and society,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the goal of stability, universality, and sustainability in energy supply.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involvement for this purpose is based on Section 119 of the Constitution. Though RPS is more suitable for market economy and market competition, FIT is superior program to promote renewable energy and to pursue the state goal of sustainabiliy until it comes to have market competitiveness. In this perspective, RPS of 2012 which will replace FIT needs critical evaluation and supp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