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아동에서 2년후우식경험영구치면수증가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박덕영,문혁수,김종배 ( Deok Young Park,Hyock Soo Moon,Johng Bai Kim )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1993 대한구강보건학회지 Vol.17 No.2

한-중 FTA 협상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문제

박덕영(deok young Park)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09 국제법무연구 Vol.- No.85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바 있으며,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이른바 ‘프리서버’ 문제나 한류를 타고 번지고 있는 한국의 음반․영화․드라마 등의 온라인 불법복제 등으로 양국의 현안이 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의 강화를 위한 논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저작물을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컴퓨터의 메모리(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를 복제(reproduction)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일시적 복제의 문제이다. 저작물 제공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중국도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 등에 따라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예외를 통해 이용자와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와 저작물 제공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에 있어서 복제․배포 등의 ‘이용’행위가 없더라도 저작물에의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저작물이 가지는 경제적 효용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접근통제형 기술조치’의 우회나 이를 위한 도구 등의 거래 금지가 필요하다. 온․오프라인의 모든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있느냐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은 저작권자의 침해사실 통지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통지에 의한 접근차단(notice & take-down)”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P2P․웹스토리지 등에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다 적극적인 침해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행정당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은 WTO 가입 이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압력으로 인하여 제도적인 보호수준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운용되기 위해서는,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이 확실히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 당국의 확고한 지적재산권 보호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서 합의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중요하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저작권 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으로 미리 손해액의 상․하한을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의 입증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함께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형벌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정품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실천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실체적인 규정들은 상당한 정도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불법복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단속의지와 단속 담당 인력이나 자원(resource) 등의 문제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FTA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도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도 적극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관련 법제 및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FTA 체결이라는 목표를 넘어 지적재산권에 있어 감시대상국으로서의 오명을 벗고 21세기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양국 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상호 노력하여 양국의 국익을 함께 도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On May 2008, President Lee Myung-bak and Chinese President Hu-Jintao have decided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strategic partnerships. The research concerning the Korea-China FTA is progressing in all industrial, governmental as well as academic fields. Hereafter, it is likely that the problems concerning free-servers in on-line games and illegal copies of Korean records, movies and dramas will come in hand through the negotiations. Additionally the issue of strengthening copyrights is apt to be of relative importance during the discussions. When a digital product is used in the computer or Internet, it is temporarily copied within the computer’s RAM, and whether to consider this as reproduction is the issue on temporary reprodu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copying techniques, using the content through temporary reproduction is sufficiently possible, and has to be acknowledged for the efficient protection of one’s copyright. China also needs to recognize temporary copy as reproduction along with the trends of other countries and the change of copyright environment. Through the enlargement of network and the enhancement of computer techniques, the user can enjoy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copyright material without purposely copying or distributing it. Therefore, control on the approach itself should be properly regulated as well. This should be recognized in all on and off-line materials, where exceptions should be permitted within a rational scope. Regarding the issue of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on when an on-line service sponsor mediates illegal information while providing regular services, China and Korea have both regulated the “notice & take-down” process, which reduce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vider when the material is eliminated or suspended after notice. Additionally, Korea has required to filter P2P Web Storages, and through administrative orders has requested a more active prevention of infringement of the sponsor. Therefore China also needs a governmental level regulative system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illegal online reproduction. After China has entered the WTO, it is strengthening the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due to the pressure of countries like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authors, civil and criminal remedies have to be ensured, procedural expediency guaranteed, and above all the strong will of the government is in need. In this respect, the statutory damages in the Korea-U.S. FTA is of great importance. This is a regulation in which the scope of damages is previously stipulated in law due to the fact that the amount of damage in the copyright area is actually hard to estimate. Korea and China both need to improve their damage systems, providing realistic means of remedies and ways to inhibit infringements. In the Korea-U.S. FTA provisions, criminal punishment is allowed in regarding “commercial scales” of infringement and the authorities can take prosecution actions without the complaint of the authors. China should supplement its criminal rules up to the expect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same time, if the government were to regulate the use of genuine software products, it would be an adequate way to show its strong will in protecting intellectual rights. Many of the actual regulations in China concerning copyrights correspond to the international level. However, a lot of illegal reproductions still occur within the state. This might be due to the insufficient will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lack of personnel and other resources including the non-acknowled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tself. Therefore, to include specific means of partnership within the FTA Agreement can be effective.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China’s economic scale, the developed countries are in the forefront in requiring China to strengthen it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gulations whereas Chin

关于修订《汉韩大辞典》及推出网络辞典的建议 ― 对比《大汉韩辞典》,《ZON汉字辞典》等辞典予以探讨

朴德英(Park, Deok-Young),王平(Wang, Ping) 대한중국학회 2019 중국학 Vol.67 No.-

韩国《汉韩大辞典》作为韩国现行使用最普遍的韩国汉字辞典,最初由《大汉韩辞典》(1964年)修订而来,保留了古今众多的汉字词,性质与中国《汉语大词典》同。自1973初版后,该辞典几经再版,一直未再修订。鉴于《汉韩大辞典》在《大汉韩辞典》的基础上删减了一些很有价值的 汉字词,或部分词条被删除后造成种种不当,且在编撰体例上存在诸多不完善之处,诸如插图及分 词条汉语注音、汉语注义的欠缺,等等,本文认为《汉韩大辞典》应该予以修订,适当收录被删除 的有价值的汉字词,并完善编纂体例,使之更详实、更细致、更方便读者使用。同时,为克服纸质 辞典的局限性,拓展其收容量,及时更新词条,便于读者携带,有必要推出《汉韩大辞典》的网络 辞典。 As the most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in Korea, Korea s the Chinese-Korean Dictionary was originally revised from the Large Chinese-Korean Dictionary(1964) and retained Chinese characters from ancient times to around 1950. Since the initial edition of 1973, the dictionary has been reprinted several times and has not been revised. In view of the deletion of some worthwhile Chinese characters in the Chinese-Korean Dictionary on the basis of the Large Chinese-Korean Dictionary, or the inappropriate deletion of some entries, and the many imperfections in the compilation style, such as the lack of illustrations, Chinese phonetic notes and Chinese annotations, etc., this paper holds that the Chinese-Korean Dictionary should be revised and properly included and deleted. Inaddition to the valuable Chinese characters, and improve the compilation style, so that it is more detailed, more convenient for readers to use. At the same time, in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aper dictionary, expand its capacity, update entries in time, and make it easy for readers to carry, it is necessary to launch the Internet dictionary of the Chinese-Korean Dictionary.

1일 2회 자가붓도포형 수분접촉경화성 2.8% H2O2 미백젤의 치아미백효과에 관한 실용실험연구

박덕영 ( Deok Young Park ),마득상 ( Deuk Sang Ma ),조경모 ( Kyung Mo Cho ),정동빈 ( Dong Bin Jeong ),정세환 ( Se Hwan Jung )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2005 대한구강보건학회지 Vol.29 No.4

WTO 분쟁해결제도 1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박덕영(deok young Park)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09 국제법무연구 Vol.- No.90

1995년 출범한 WTO는 1950년대에 ITO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보편적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는 지난 15년의 운용을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사안별 제소건수는 40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국제무역법원으로서 잘 고안되고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판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따라서 판정에 대한 이행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소주 사건 이래로 WTO 회원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눈에 띄고,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채택한 WTO 각료결정에 따라 WTO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일반적 규정에 대한 논의로 통지 기한문제, 시간제한의 연장문제, 분쟁해결 비용의 부담문제가 있으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 협의기간의 축소, 협의요청의 철회, 패널설치의 시점문제, 상임패널의 구성 문제, 패널 심리과정 및 서면 공개문제, 항소기구의 환송권 도입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DDA 협상의 전반적인 표류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명시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Amicus Brief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도 패널 및 항소기구가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회원국들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명시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Sequencing 문제의 해결에 국한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DSU를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인 관행상 DSU 제21조 5항과 제22조 6항간의 충돌이 없게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행과정에서 어떻게 보다 확실하게 이행을 확보하느냐, 특히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 및 보복조치 및 보상조치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들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WTO 분쟁해결제도는 현 국제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는 분쟁해결제도로 국가 간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을 평화롭게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행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법 체제가 국내법과 같은 통일된 체제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제도가 이룩한 성과는 다른 여타 국제분쟁해결제도보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또한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 제도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추가된다면 다른 국제분쟁해결제도의 역할모델로서의 기능도 더욱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The WTO established in 1995 is a universal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In light of its operation for the past 15 year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worked pretty well and is being considered very successful. As of December 1, 2009, the total number of disputes brought before the WTO is 402. It is said that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 very well-designed and functional organization as international trade court. The WTO is judged to be a great success by the WTO members and scholars, and compliances of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s by the WTO members are relatively good as well. This paper includes many statistics in different perspectives of dispute settlements to show the achievements of the system. Korea is considered one of the very frequent user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there are something to be desired to be a bett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ince the launching of the WTO, the WTO members have continued discussions on how to improv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upon the mandate of WTO Ministerial Decision. The WTO members has discussed on several procedural issues, such as notification issue,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trictly limited-time period, the cost issue of dispute settlement, sequencing issue and so on. The WTO members have also hold debates on the shortening of consultation period, withdrawal of consultation request, timing of panel establishment, introduction of permanent panel, disclosure of written submissions and making public of the pleadings, introduction of remand system in Appellate Review procedure, acceptance or rejection of submitted Amicus Brief, financial reparation and some implementation related issues. Even though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perfect, it has been working very well. But som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ystem will make the system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ool to settl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박덕영(deok young Park),강승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0 국제법무연구 Vol.- No.92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개성공단과 관련된 투자보호 문제는 현재는 다소 누그러진 상태이나 언제라도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포퓰리즘(populism)적인 결정에 의해 일관성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법률적인 해결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태도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동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에 북한 당국과 한국의 개인투자자 간의 분쟁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계약 무효화선언은 이른 바 ‘간접수용’과 관련이 있는데, 간접수용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자의 재산권을 직접 박탈하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으로 직접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수용에 대해 국제법상 확립된 판단기준은 부재하나 중재판정부의 판정례를 검토해볼 때 대체로 재산권에 대한 간섭 정도, 정부조치의 목적과 내용, 투자에 이르게 된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에 대한 정부조치의 간섭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토지사용료, 노임 등에 있어서 기존 비용에 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금액을 계속 요구하여 관철시킨다면, 비록 간접수용판단에 대한 해석이 엄격하다 할지라도 한국은 이를 간접수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북한과의 투자관련 분쟁사건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투자보장합의서의 내용에 명시된 개념 및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의 경우에도 내용을 내실 있게 조정하고 동 합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분쟁해결수단으로 ICSID나 UNCITRAL과 같은 국제중재제도를 도입하거나 IBR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에 참여케 하여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끔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요컨대, 단기적으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ICSID나 UNCITRAL과 같은 제3의 분쟁해결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글로벌화에 따른 현실인식을 갖게 하여 개방화를 촉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The Gaesung dispute over exorbitant demands on several working conditions could be repeated considering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surrounding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Korean peninsula. For these reasons, the dispute should be peacefully solved by a legal process mentioned in the mutual agreement concerning investment protection in both regions, not by taking such a step caused by public sentiment. Against this backdrop, we review majo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concerning commercial dispute. The Agreements could be arbitrarily interpreted because some provisions are abstract or ambiguous. It seems possible for North Korea to violate the Agreements whenever it wants. Moreover, North Korea's annulment declaration is relevant to, what is called,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can also be called equivalent, tantamount, creeping, constructive, disguised, or de facto expropriation. It is recognized in international law that measures taken by a state can interfere with property rights to such an extent that these rights are rendered so useless that they must be deemed to have been expropriated, even though the state does not purport to have expropriated them and the legal title to the property formally remains with the original owner. Jurisprudence abou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to date has identified a series of key principles relevant to analyzing whether there has been an indirect expropriation. Considering these important factors concerning indirect expropriation, North Korea's annulment declaration can be seen as an indirect expropriation.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over investment protection promptly and effectively, the Agreements should be revised. First, the definition of some key words or phrases should be clarified. Second, methods of giving investors back their profit should be designed. Third, effectiveness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hould be enhanced. The important thing is the Korean government's will to make a proper legal process to settle the disputes peacefully. In the long term, it could be a better idea to bring North Korea before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such as ICSID or UNCITRAL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s fairly and effectively, and to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regions.

WTO '미국-버드 수정법 사건'과 판정의 이행문제

박덕영(deok young Park)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06 국제법무연구 Vol.- No.70

‘버드 수정법’은 2000년에 제정된 미국의 ‘지속된 덤핑 및 보조금 상쇄법’의 약칭으로, 부과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수입을 수입된 제품의 반덤핑과 보조금 지급으로 “영향을 받은국내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즉, 수입제품에 대하여 상응하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영향을 받은 국내생산자들에 나누어 줌으로써 이중적인 국내산업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WTO 역사상 가장많은 WTO 회원국들이 이 법이 WTO 의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1개의 국가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고(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및 태국), 6개국이 이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3당사자로 참여하였다(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홍콩, 중국, 이스라엘 및 노르웨이). 2002년 9월 16일에 공표된 패널 보고서에서 패널은 11개국이 제시한 주요 논거를 지지하면서 버드 수정법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버드 수정법은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불법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거두어들인 관세의 지급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 이외의 추가적인 구제책이며 이러한 구제책은 미국의 해당 기업들에게 이중적인 경쟁적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의 항소에 대하여 WTO 항소기구는 버드 수정법이 덤핑이나 보조금에 대한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대응이기 때문에 WTO 규범에 반한다는 패널의 주요 결정을 확인하였다. 항소기구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미국은 항소기구의 판정에 따라야만 한다. 버드 수정법은그 자체로 WTO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미국은 지체 없이 버드 수정법을 폐지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WTO 항소기구 판정이 나온 이후에도 미국 의회는 보고서의 이행을 위한 동법의 폐지 단행하지 않고 있으며, EC, 일본, 한국 등 8개국은 미국의 불이행에 따른 무역보복조치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의 보복승인과 더불어 보복품목까지 정하였으나 EC나일본과는 달리 실제 보복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비롯하여 미국과 EC가 관련된몇몇 보고서의 불이행을 계기로 이행제도의 개선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2007년 버드 수정법의 폐지를 언급하였으나, 미국 의회가 버드 수정법을폐지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The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CDSOA), commonly referred to as the Byrd Amendment, provides for the annual distribu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ssessed on or after October 1, 2000 pursuant to AD and CVD orders in effect on or after January 1, 1999. The distribution is available to affected domestic producers for qualifying expenditures. This law raised immediate and widespread concerns. It was a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WTO that so many Members contested the compatibility of a legislation to the WTO obligations: 11 members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ustralia, Brazil, Canada, Chile, EU, India, Indonesia, Japan, Korea, Mexico and Thailand) and 6 others joined as third parties supporting the complainants (Argentina, Costa Rica, Hong Kong, China, Israel and Norway). Released on September 16, 2002, the panel report recommended the repeal of the Byrd Amendment after upholding the key arguments presented by the 11 complainants. The law was held an illegal response against dumping and subsidization. Offset payments constitute a remedy in addition to the imposition of an anti-dumping or anti-subsidy duty, and this remedy is not envisaged in the WTO legislation. Once dumping or subsidiza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offset payments flow automatically and confer a competitive advantage to the US industry, which may be eliminated only if dumping or subsidization has first ceased. The WTO Appellate Body has just confirmed that the US Byrd Amendment, which directs the US government to distribute the collected anti-dumping and anti-subsidy duties to the US companies that brought the cases in the first place, is incompatible with WTO rules. Following an appeal by the on October 18, 2002, the Appellate Body had issued its report confirming the Panel's central finding that the Byrd Amendment is WTO inconsistent because it is an illegal response to dumping or subsidization.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Body is final, and the US has to comply with it. Given the clear WTO inconsistency of the law itself and the very broad interests affected, the US should repeal the Byrd Amendment withoIn this study it is tried to find so long as since Platon himself..ut delay. As of August of 2006,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how much time it takes for the US Congress to complete that job.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Korea‐China FTA Negotiation

deok young Park(박덕영),엄부영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1 국제법무연구 Vol.- No.99

작년 5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결과 9월 제1차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추진으로 양국간 FTA 협상 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추격국으로 특허를 제외한 산재권 출원에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는 등 기술경쟁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4위·상표출원 3위·디자인 및 실용신안 2위를 차지하며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 이는 곧 한-중 FTA 협상에서 지재권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 중국진출 우리기업 또는 수출기업들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비효율적 집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오고 있다. 특히 상표 침해는 그 자체도 문제이나, 일단 침해되면 기업이미지 손상․소비자 클래임 제기·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중 FTA 협상시 지재권 분야가 한-미 또는 한-EU FTA 수준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낮으나 TRIPs 또는 중국의 기체결 FTA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인 바, 잠정적인 지재권 침해․분쟁 방지와 중국 내 실질적인 지재권 집행 보장이 가능하도록 협상이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양국의 기체결 FTA와 권리별 제기 가능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한-중 FTA 대비 협상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한-중 FTA 지재권 협상은 크게 세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 지재권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법에 부재한 조항들이 FTA 협정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허기간 연장제도(적어도 의약품)·실용신안 무심사제도·디자인 보호기간 10년·부분디자인 보호제도·미등록 디자인 보호제도의 도입, 유명상표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보다 강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중국의 저작권법 및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내 지재권 (보호)집행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낮은 벌금 및 기소표준, 중앙-지방정부간 비일관적인 지재권 집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 기체결 FTA에서는 다뤄졌으나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한 지식재산 이슈(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As the Industry-Academy-Government Joint Study on the Korea-China FTA finished in May 28 2010 and the 1st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for the FTA was held in September 28~29 of the same year, the FTA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eem to start soon. China is one of the fastest catch-up economies in the world, whos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has been increasing dramatically, in terms of intellectual property (IP): In 2008, it ranks the 1st in the number of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filed. Korea is also competitive in this aspect, although the absolute number and the rate in increase of the rights filed are smaller than those of China: it ranks the 4th with 170,632 patents, the 3rd with 137,461 trademarks and the 2nd with 17,405 utility models and 56,750 industrial designs. Korean firms have been clamoring about IPR infringements and poor enforcement systems of China. In these situations, IPRs are expected to be one of the key issues during the Korea-China FTA talks, even though China has been recently cracking down on piracy and infringement. It may be impossible to put the IPR chapter of the Korea-China FTA at the same level as the Korea-U.S. FTA or the Korea-EU FTA. However, in any case, it is not desirable for the chapter to remain at the level of the TRIPs or the FTAs previously concluded by China that focus on capacity-building or cooperation rather than on IPR enforcement. In this respe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key issues to be raised on IPRs at the negotiation table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towards a mutually profitabl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he Korea-China FTA should proceed in the following three directions. First, the provisions that are included in Korean laws but not in Chinese laws or those in which there exis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hould be included or modified in the FTA text - patent term extension, part of designs, unregistered design, patent pending, utility model through preliminary examination, 10 year-duration of design and the definition of well-known trademarks. Second, practical implementations of IPR laws and relief measurements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the negotiation. For example, each country needs to share the seriousness of problems originating from poor enforcement systems of China, especially, the low fines and the high thresholds of penalty, and to try to seek for solutions to correct them. Third, before the start of the negotiation, a positive but cautious approach needs to be made to new IPRs which have been dealt with in the FTAs previously concluded by China but are uncomfortable for Korea, e.g. genetic,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

박덕영 ( Deok-young Park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 지식재산연구 Vol.1 No.1

Copyright confers exclusive rights which are vested in the copyright owner and give him the right to forbid others to exploit the work without authorization. Ideally these rights are exercised on an individual basis by agreement between the copyright owner and the individual user of the work a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rights continue to be exercised individually. There are, however, certain rights which ar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exercise individually and in respect of which rights owners have for many years banded together to exercise rights on a collective basis. Control over the operations of collecting societies is exercised in a variety of ways. Regulatory bodies, organizations, companies which have a monopoly in the market come under scrutiny at some point. Each country has its own collecting society system and Korea is not an exception. By looking at various kinds of collecting society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those examples of British systems would be helpful to develop Korean collecting society systems in modern Korean Copyright Act.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박덕영(Deok-Young PARK) 국제법평론회 2020 국제법평론 Vol.0 No.57

On December 12, 2015, the COP of the UNFCCC adopted a new treaty called the Paris Agreement to combat climate change issues. As its five years anniversary approaches, the author examines the key contents of the Paris Agreement, such as common targets of the Agreem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mitigation, adaptation, transparency, global stocktaking, etc. And then the author critically analyses Korean NDC and its attitude towards climate change issues including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and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and further urges alternative way of solutions for implementing Korean NDC, that is doing our best efforts to implement Korean NDC domestically rather than using ITMOs or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Finally the author critically analyses Korean attitudes towards climate change negotiations in the past, and suggests more affirmative attitudes to climate change issues. Korea needs to declare that Korea is not a developing country, and should do more positive roles in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onsidering its status in international community, rather than thinking more about national interest or economic g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