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녹색 기술 개발 정책 평가

박진희(Jin-Hee Park)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2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그 이행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녹색 성장 정책이 기존의 경제 성장 정책을 녹색이라는 수사로 포장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환경과 공생하는 경제, 사회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는 세부 이행 정책들 분석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녹색 성장’ 비전의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 기술개발 정책들의 정책 내용 및 정책 추진 과정, 정책 수단을 분석한다. 대표적인 녹색 기술정책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과 「녹색기술개발산업화 전략 로드맵」과「녹색 성장을 위한 IT 산업 전략(Green IT)」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80년대 말부터 유럽에서 진행되어 온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 ‘지속가능한 기술 정책’ 이론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전환 관리 이론과 풀뿌리, 생태 혁신론의 정책원리를 분석틀로 활용했다. 그 결과 이들 정책의 목표들은 성장 동력 산업에 필요한 기술력 확보, 세계 시장 선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로 기존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능적 통합만을 지향하는 정책 협조에 바탕하였을 뿐 지속가능 기술 정책에 부응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성은 없었다. 이들 녹색 기술정책에서는 지속가능 기술 정책에서 보이는 기술에 대한 사회-기술 시스템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도 선형적 기술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 평가의 부재 역시 녹색 기술 정책이 ‘녹색’ 산업 기술 정책, 즉, 신성장산업 정책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critical review of Green Technology policy will show if 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could bring a new eco-harmonized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goal, contents, instruments and decision process of Green Technology policy. The four major technology policies are focuse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green energy industry, the national program of green technology research, the strategic roadmap for the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green technology, and the plan of green it. The discourses of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and innovation, which were developed in Europe, provide an useful analysis frame. Especially, the transition theory, grassroots innovation and eco innovation theory suggest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goals of green technology policies and those of traditional technology policies. The policies pursue the expansion of market share, the enhancement of technological facility and the economic growth. The participative governance, on which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put a value, is not considered by the MB government’s technology policy. They lack the concept of socio-technical system, and they are addicted to the linear model of technology development. Therefore the availability of political instruments is constrained. The deficiency of evaluation process shows that the green technology policies remain to be an another industry policy which aims only the development of new green industry.

에너지정책관련 적정기술의 지속가능성 분석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1

Appropriate technology is recently receiv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for bringing back humanity to today's scientific technology. It is a resource saving and energy efficient distributed technology which uses the most appropriate resources for the relevant region. Thus it is also considered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grassroots democratic initiative. This study is designed to show that appropriate technology is not only a welfare technology for the poor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also a future oriented technology which enables our local communities to achieve sustainable transition.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technology as an integrated concept of welfare promotion and sustainable innovation is a wise and the most cost-effective way for us to embark on the new paradigm of future society which is represented by "Third Industrial Revolution", "Natural Capitalism" and "Blue Economy".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percept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only as technology for helping poor peopl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reorient its technology policy towards enhancing development of appropriate technology as a method to establish a decentralized society. 저개발국의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개발된 적정기술이 근래 과학기술의 인본주의적 속성을 회복시켜주는 계기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적정기술이 소외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기술의 의미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향한 미래형 기술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지속가능성의 개별 요소, 적정기술 및 제품, 그리고 지속가능 이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적정기술을 이처럼 복지와 지속가능한 혁신을 통합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정책에 적극 활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3차 산업혁명, 자연자본주의, 블루이코노미 등으로 표현되는 미래사회 패러다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들어설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제는 적정기술이 후진국을 원조하기 위한 단순한 기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분산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해결책으로 적정기술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한다.

사회-기술 전환이론 비교 연구 -전환정책 설계와 운영을 위한 통합적 접근-

이영석 ( Youngseok Lee ),김병근 ( Byung-Keun Kim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다루는 전환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확대를 배경으로 정책적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표적인 전환이론인 다층적 관점, 전환관리, 전략적 니치관리 및 기술혁신시스템 이론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 이를 전환정책 설계와 운영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전환이론은 서로 다른 연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전환현상이 복잡해지고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확대될수록, 각 이론의 연계 및 통합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전환이론을 혁신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적 사고가 반영된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의 활용등 우리 사회와 정부가 대응해야 할 지속가능성 이슈가 증가할수록, 효과적인 전환정책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은 개별 전환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통합적 전환정책 분석틀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사례에 예시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Transition studie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among innovation researchers from the early 1990’s mainly influenced by emerging global agendas on sustainability. In this paper, we review research issues and trends focusing on four prominent transition theories -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Multi-level perspective, Transition management and Strategic niche management. After reviewing main characteristics, research trends and debates of each theory from established literatures, we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eories and suggest integrated framework that can be considered when modeling transition policy. This integrated framework is applied to the case study on smart-grid policy of Korea.

사회적 목표 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성과 함의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Working Paper Vol.- No.-

이 글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혁신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들 정책들은 지속가능성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들 정책들은 개별적인 기술개발이나 국지적인 문제해결을 넘어 사회/기술시스템 전체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전환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갖는 기술과 사회제도를 실험하여 기술적 지식을 확충하고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니치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방향과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학습 과정을 통해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함의에 대해서는 2007년에 발표된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이었지만 기존 정책들의 관성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정책’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Issues & Policy Vol.- No.-

□ 주요내용 환경, 안전, 보건ㆍ의료, 고령화, 교육, 양극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기술혁신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회적 혁신정책(social innovation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혁신정책′은 ′산업혁신정책(industrial innovation policy)′과 대비되는 정책으로 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지향하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고도화와 사회통합이 중요 의제로 등장했다. 하지만 사회적 혁신정책의 개념, 방향, 추진체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혁신정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적 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산업혁신정책과 차별화되는 사회적 혁신정책의 정체성 확립 □ 사회서비스 혁신, 공공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형 사회적 혁신정책′의 구현□ 민간부문의 사회적 혁신 주체 육성

산업혁신정책의 주요 담론들과 그 정책목표의 국제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이근,김준엽 기술경영경제학회 202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31 No.2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evolving literature on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and thereby identifies three main goals of such policy. The first goal is traditional industrial policy aiming growth of existing and future industries, the second goal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and third goal encompasses the issues related to supply chain and economic security. Then, the paper evaluates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goals of the five economies (United States, China, Germany, Japan, and Taiwan) in terms of the relative weights given to each goal by each economy,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 stability amid its rivalry with China. In contrast, China focuses more on traditional industrial policies but has recently begun to consider supply chain and economic security. Germany and Japan tend to give similar weights to each of the three goals. Taiwan follows this trend with a new and additional emphasis on economic security given the rising threats from China. For Korea, economic security may not be the top priority, unlike the two super-powers. Instead, it seems more appropriate for Korea to follow Germany or Japan to prioritize supply chain stability and technology sovereignty, and, at the same time, fostering future growth industries must be still an important goal. Further,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for Korea should include promotion of defense industry and food security.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UN-SDGs)와 제3세대 CPTED

박미랑,황의갑,곽대훈 한국셉테드학회 2021 한국셉테드학회지 Vol.12 No.3

미래의 사회가 추구해야하는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는 개념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다. 과거에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도시와 지역사회가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논의했다면 미래의 안전한 사회는 “지속가능”의 개념과의 조우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검토하고 이에 안전한 삶의 전략으로서 CPTED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들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UN은 17개의 분야에 대하여 세부 목표(SDGs)를 제시하였는데, 그 분야 중 건축, 에너지, 안전, 여성에 대한 세부 목표는 CPTED의 주요 전략과 맞닿아 있다. 본 연구는 불평등, 기후 변화 등 국제사회가 공동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세부목표와 상생하는 CPTED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그린 정책의 지속가능한 CPTED 전략을 제3세대 CPTED로 칭하고, 지속가능성과 상생하는 미래의 CPTED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책조정의 새로운 접근

성지은,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Working Paper Vol.- No.-

최근 정책의 복잡성/불확실성/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 개념을 제시하고, 정책통합의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조직통합, 위계적 조정,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IT기업 R&D 융자지원사업의 지원성과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고경일 ( Khoe Kyung Il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2 기업경제연구 Vol.41 No.1

본 연구는 IT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목표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하여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도모하고자 수행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사업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 및 차별화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담보별 성과분석 및 기업특성별 성과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술적 성과에 있느냐 경제적 성과에 있느냐에 따라 지원정책을 다변화할 수 있으며, 매출 및 비용절감,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기술분야, 업력,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방식을 개선한다면 차후 지원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supporting performances of IT companies supported by the loan from the government for R&D and analyses specific outcomes according to types of guarantee and characteristics of company to find a differentiation policy reinforcing the validity and sustainability of this supporting loan program. These companies have been supported by government loan program in an IT industry promotion fund. As a result, some selective policies are derived from depending on their higher target direction(technical outcome vs economic outcome). Furthermore, there are some implications that future supporting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are improved if supporting program is reformed by using a choice and concentration principle based on incremental sales, reduced cost, positive employment effect, depending on each technical area, each work experience and scale.

Sustainable Energy Potential and Strategy of Russia

윤익중(Ik Joong Youn),유리 멜니코프(Yury Melnikov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23 동유럽발칸연구 Vol.47 No.2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목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전환의 기술 및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회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러시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역할과 위치를 보다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소 뿐 아니라 원자력, 수력, 풍력 및 태양광 등과 관련된 러시아 에너지 정책의 초점이 기술 개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며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Russia's energy policy in the field of sustainable energy has changed over the past decades.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assesses the technical and economic potential based on published studies and analyzes th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that the energy transition creates for Russian policymakers. For this purpose, the role and place of sustainable energy in the energy sector of Russia, the largest energy supplier in the world, whose economy is now completely dependent on the export of fossil energy resources, is analyzed in a more detailed way.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focus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the main factor for regulators when taking energy policy measures in relation to nu-clear, hydro, wind and solar energy, as well as the hydrogen economy. The paper concludes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this focus will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but can be supplemented by intentions to keep energy prices low and achieve ambitious climate targ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