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거버넌스 현황과 지능정보사회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 試論

김병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7 행정법연구 Vol.- No.51

A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a society in which new value is generated and progress is achie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Intelligent IT) - backed by the gener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of massive volumes of data by cutting-edg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to every aspect of the economy, society and human life. As data and knowledge come to take precedence over the conventional production factors(labor and capital), industrial barriers are broken down with the increasing convergence of products and services, and AI machines and automated systems make their way into even the areas of work that require complex human cognitive capabilities. In the near future the entire economy and society will undergo sweeping, innovative transformation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Mid- to Long-Term Master Plan in Preparation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anag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in December 2016) and set up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in October 2017) in oder to cope with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While these measures are basically focused on making the blueprint of innovation growth through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intelligent IT and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related industries and deregulation, it neglect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relatively. The threat to th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will b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is basically results from the fact, that one object error and data errors can overlap with each other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the information security threat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with controllability, safety, reliability, and systematicity and to establish effective integrated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This article is organized by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Ⅱ) clarifies the key terms related with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information security threat. The second section(Ⅲ) tries to find the meaning of the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depending on three categori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formation security regime. Finally, the third section(Ⅳ) suggests the strategies to build effective governance for information security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12월 27일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7년 10월 11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책은 기본적으로 지능정보기술 개발ㆍ보급,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하여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에 치중함에 비해, 지능정보사회의 진화에 따른 정보자산에 대한 위협과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경히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정보사회의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은 하나의 사물 오류, 데이터 오류가 맞물림 현상으로 나타나서 단순한 물리공간의 위협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ㆍ다양하고 한층 위험한 양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보호 위협에 대응하여 통제성ㆍ안전성ㆍ신뢰성ㆍ체계성을 갖춘 법제도를 정립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이행ㆍ평가ㆍ환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합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지능정보사회과 정보보호의 개념과 특징을 토대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보호에의 위협과 효과적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Ⅱ). 둘째, 거버넌스 일반론에 터 잡아 특히,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법ㆍ제도적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정보보호 거버넌스 현황을 기관별, 법령별, 분야별로 상세히 분석하였다(Ⅲ). 끝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Ⅳ). 특히, 효율적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가칭)지능정보사회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기관에 조정권한, 권고권한 및 예산협의권한을 부여하고 통합적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규율 담당할 일반법 제정을 제안한다. 또한, 정보보호의 효율성 담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서 ‘(가칭)지능정보사회 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및 조정권한, 권고권한 및 예산협의권한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존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주류화 작업과 「국가사이버보안법(안)」의 제정 문제 등 현재 진행형인 분야별 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 작업도 그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유아교사직에 대한 고찰

김진미 한국교원교육학회 2017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4 No.2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며, 교육계에 미치는 변화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역량 및 자질, 이에 따른 교사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부 학교급에 따른 구체적인 담론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유아교사직의 전망과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교사직의 전망을 살펴보면, 유아교사 전문성의 요체인 정서적 속성은 그동안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간주되었으나 자동화에 따른 대체가 불가능한 직업군의 주 특성으로 대두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내용 설계에 있어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사교육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비형식적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의 확대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사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장(場)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교사직이 지능정보사회에서 자동화로 인해 대체가능성이 낮은 직업군으로 분류되더라도 다른 교직과 달리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처우 등이 낮은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존재한다. 이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재고와 재설계가 논의되고, 교사교육 방향 설정 및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spect and challenges of early childhood profession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 adv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expected to be accompanied by a lot of changes in school system. Although there are lots of discussions on the competencies and qualities of teachers and the direction of teacher education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 discourse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is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attributes that constitute the cor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tise have been regarded as a mechanism to weaken their professionalism in the past, but they are likely to becom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s that can not be replaced by computerization. In addition, it is predicted that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expand and be complementary tools of teaching-learning method and teaching contents. Thus, the discussion on teacher education to enhance ability to use it is required. And the professional learning networks in parallel with the offline learning can serve as a place for the learning and development of teachers. Even though the likelihood that early childhood profession could be automated in next two decades is low, there are challenges for the early childhood profession such as low social statu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need for redesigning the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ing system for improvement of teachers' quality were suggested.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김승래(Kim, Seung-Rae),이창성(Lee, Chang-Sung)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1 No.-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혁명에 의하여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새천년시대(New Millenium)를 ‘지식정보사회’라고도 하고,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토대를 두게 된 지능형사회를 ‘지능정보사회’라고도 한다. 신문이나 매스컴은 물론 학자들도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를 AI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은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생성된 기술력이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이고, AI시대의 국가적 핵심역량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강화전략이 국가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강화전략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지식재산권이 국력의 바로미터가 되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는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생화학과 생명공학 등 각 학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첨단기술의 융복합에 의한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산업, 오프라인의 기술을 융복합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은 하드웨어를 거쳐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종의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의해 지능화 된 응용프로그램들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창립자이자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AI시대에는 지식재산제도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어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 될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각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진 주요국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전략을 세워서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일본의 로봇 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 자국의 산업 강점에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술을 접목해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라고 명명하고 있고, 지능정보사회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의 융합기술이 산업은 물론 노동, 복지, 고용,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진입, `스마트화`를 촉발하여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AI시대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을 특허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될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입법정책 등을 분석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엄효진(Hyo Jin Eom),이명진(Myoung-Jin Lee) 한국정보사회학회 2020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21 No.2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다양한 지능형 정보시스템이 사회 가치를 창출해내는 지능정보사회로 변 모해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이 단순업무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정신노동의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은 1956년 존 맥커시(John McCarthy)가 미국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기계가 생각을 하고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최근 인공지능(AI)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학계의 담론을 넘어서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노동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직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관한 사례들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능정보사회를 이끄는 기술발달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공지능(AI)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기술체로 그 사회적 함의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시장과 직업의 변화에 대한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나노(Nano) 기술과 바이오(Bio)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2016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지능정보사회의 중장기 종합대책’에서도 지능정보사회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문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합리성을 강조하며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효율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의 변화와 함께 사회변동의 측면에서의 직무변화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노동력 대체의 핵심인 자동화는 물리적 근로와 정신적 및 인지적 근로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으로, 고용은 물론 산업혁명 이래로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내의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일자리 대체는 피할 수 없는 사회의 변화일 것이다. 이미 많은 단순 반복적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동비용의 경감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직무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교육 및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제조업이 축소되고 있으며 개방형 소통 플랫폼이 혁신의 중요한 환경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의 개방적 혁신을 지향하며 공유경제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은 분석, 기획, 의사결정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노동 영역을 기술이 대체함으로써 상당한 직무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AI)은 창작도 할 수 있고, 인간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직접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상승과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경제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노동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종의 사회를 규율하는 구조적 힘을 가지면서 기술의 혁신이 사회변동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동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기술체로서 새로운 관계에서의 인간의 주체적인 역할과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노동과 여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산업화를 거치며 형성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innovation and dif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Korean society is currently transforming in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for which various intelligent system may create social values and economic wealth. With the adop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onsiderable changes are expected in the labor market. Since John McCarthy coin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t a workshop at Dartmouth College in 1956,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 machine or system that could think and communicate with humans.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leading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s as well as social changes ba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are challenges fo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beyond the discourse in academia.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history and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ing on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ffect labor markets to scrutinize the societal chang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urthermore, this study describes and provides examples of how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ffected different occupations in the current labor markets. Specifically, to bridge the gap between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innovation or rationality of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s on its impact on the labor market by exploring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job tasks.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et of Things (IoT), 3D printing, robot, Big Data, Nano technology and Bio Technology etc., is accelerating the change in the social paradigm that makes a big difference in human lifestyle and values. The adv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expected to be accompanied by the social paradigm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Both optimism and pessimism coexist on the labor issues stemming from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garding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 optimistic standpoint on technology supports rationality and efficiency in the industry, whereas there are growing concerns over job changes and job losses. Automation indicat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re gradually taking over human jobs. The current physical, mental and cognitive work may be replaced or reduced, which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repercussions. Particularly, it is likely to becom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s that can be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addition, it is predicted that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 complementary tools for human–machine collaboration. The reduction in labor costs us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a reality in many tasks and re-education and social support are needed to create new jobs. Therefore, the need for redesigning the direction of education for new jobs, supporting system for improvement of labor quality wer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have sufficient discussions so that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in society as a whole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do not lead to social problems such as job losses and spiking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labor market in the near future.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성균관법학 Vol.32 No.3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인지, 학습, 추론)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며,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정보처리 활동의 원리를 분석하는 기초 기술과 ICT를 통해 이를 구현하는 인공지능 SW 및 HW 기술을 말한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화된 서비스는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에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능정보화의 진전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노출할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 등의 융합을 바탕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가 지능정보사회이어야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법제정비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 논문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이란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지능정보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 지속가능성보장,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투명성확보,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지능정보사회 문제의 일차적 해결, 국가의 정보기반시설구축 책임, 지능정보사회의 신뢰기반 구축,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의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IIT)” is a technology that realize high level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of machine such as recognition·learning·reasoning·etc. of human by integ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data utilization technology. And It means artificial intelligence SW and HW technology that realize the analysis of principle information processing activity through basic technology and ICT.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e economic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round the world are at the turning point of paradigm that fundamentally change. These kind of intelligent services are expected to provide new opportunitie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and improving access to new knowledge. However, the progres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has the possibility of exposing various social problems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normative system by raising new issues. If the society that creates new values and drives development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economy·society·culture based on the fusion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other technologies or services should b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now we need to seriously consider how we do live in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on legal measures to deal with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tudy, I intend to strengthen the new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regulation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role and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ccording to the guarantee of sustainability, transparency throug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rimary resolution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problem through self-regulatory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nation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building trus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지능정보사회와 헌법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헌법적 접근 -

김배원(Kim, B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3

이 글은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능정보사회의 의의와 특징적 양상을 이전의 정보사회와 비교하고, 그러한 특징적 양상이 개인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헌법적 접근-기본권적, 국가작용적, 그리고 헌법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먼저, 지능정보사회의 의의와 특징적 양상에서, (1) 지능정보사회란 그 토대가 되는 지능정보기술-인간의 인지, 학습, 추론 등 고차원적 정보 처리 활동을 ICT 기반으로 구현하는 기술로서 인공지능(AI)에 데이터 활용 기술인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모바일(Mobile)이 결합되어 AI+IBCM으로 표현되는 기술-이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로 보고, (2) 그러한 사회의 특징적 양상을 인공지능(AI)의 발전, 데이터 기반사회, 초연결사회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헌법적 접근에서는, (1) 기본권적 접근으로서 지능정보기술의 주축인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 등 기본권 총론적 접근과 함께 관련된 개별 기본권들에 대한 각론적 접근을 하였다. (2) 국가작용적 접근으로서는 국가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ㆍ작용으로 나누어 1) 인공지능의 발전이 국가작용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과 2) 국가작용의 주체가 지능정보사회에 대처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입법작용에서 입법정보와 자료에 대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선제적 입법 대응, 행정작용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현실에 대응해야 할 과제-생명ㆍ신체의 안전, 고용ㆍ노동, 복지 등에서의 해결과제- 등, 그리고 사법작용에서는 인공지능 법관의 대체가능성 등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접근을 하였다. 그리고 (3) 헌법정책적 접근에 대하여는 이 글에서는 1) 헌법재판 심사기준의 해석ㆍ적용의 측면과 2) 헌법개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의 방향성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검토는 생략하였다.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eaning and the distinct aspects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ich is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gainst former information society, and to examine the impact such aspects may have on individual and the n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lso includes an attempt to constitutional approach-approach to fundamental rights, national action, and constitutional policy-on progressing AI. In terms of the meaning and the distinctive aspects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1)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defined as a community that produces and develops new values by commonly utilizing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this is an ICT based technology which realizes high level information processing activities such as human cognition, learning ability, reasoning, etc. It combines Artificial Intelligence(AI) with IoT, Big data, Cloud, and Mobile and is expressed as AI+IBC-fundamentally in economics, society, and every aspect of life, (2) and such features are recognized as AI development, data based society, and hyper-connected society. As for the constitutional approach to AI, this study, first of all, attempts to approach to fundamental rights, the general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that includes contention and collision of fundamental rights according to the advancement of AI, duty of the n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subjectivity of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particular theories of fundamental rights. Second, for the approach to nations action, it is divided into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to go into 1) the effect of AI development on nation’s action, 2) the management of the nation’s action towards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s a main agent. More specifically, the study shows constitutional approach on the preemptive legislative reaction and the utilization of AI on legislative information data when it comes to legislation, changing administrative realities that need to be solved–unfinished tasks on life, safety of the body, employment, labor, and welfare-and lastly, the possibility of the AI judiciary in the area of jurisdiction. And finally, the research only briefly mentions and does not go deepr into constitutional policy approach by dividing the perspective into 1)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trial 2)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정준현 ( Junhyeon Jeong ),김민호 ( Min Ho Kim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3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AI·로보틱스·빅데이터 등 인간과 사물의 사고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으로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정보혁명에 이어,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 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상 이념이나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발굴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는 인본중심의 기술이 구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과 결단을 방해하거나 대체하여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술은 인간의 행복추구활동의 도구일 뿐,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기술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둘째, 국민의 근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인간근로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간 소득의 적정한 배분과 아울러 노동시장에 대한 민주주의 및 사회복리주의 원리간의 조화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헌법 제10조의 국가의무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와 ICT 접근의 동등성 확보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 등의 동등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12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강화를 위해 헌법에 국가는 위험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의 진입제한, 금지행위 등과 같은 규제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ies have been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the paradigm shift into the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being discussed in earnest.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at dramatically improves the thinking ability of human being and things such as Internet(IoT), AI, Robotics, Big data is an industrial revolution that dramatically increased production capacity by machine, It is believed to bring about an intelligence revolution that strengthens the cognitive and thinking abilities of humans and objects, follow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which has greatly improved its capabilities.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t can be said that the paradigm that is fundamentally changing the economic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round the world is a turning point. The promotion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nd the arriv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e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normative system while raising new issues. As part of such preparations,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nstitutional ideology or principle that meets the paradigm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is paper starts from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and identif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which should be newly discussed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suggests a concrete alternative to reflect it in the Constitution. In summary, First,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should implement human-centered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hould not undermine human subjectivity by interfering with or substituting human free consciousness and determination. Technology is a tool of human happiness pursuit, but technology can not replace human subjectivity. In no case should human beings lose their autonomous control over technology. Second,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the people to work,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limit of the production of goods or services by human labor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labor market of the state, so that the proper allocation of income between the enterprises and the work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ocial welfare. Third, it is anticipa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the equality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CT access by the provision of legal protection for the people without the ability of living in Article34(5)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10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s to Article3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127 of the Constitution are necessary. Fourth,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risk,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necessary policies so that the social community can bear responsibility for the risk equitably. Fifth, if the law does not stipulate regulations such as restriction of entry into the market, prohibition of act, and so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provision of new services using th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ate in the Constitution the obligation of the State not to restrict or prohibit it unless it impairs its dignity and value or invades privacy.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규제

김재호(Kim Jae Ho),김권일(Kim Kwon 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여 규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술 수준과 발전 속도로 인하여 기술 개발자와 소비자 등 사회 구성원 모두 법적 명확성과 확정성의 결핍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일반적 규제를 할 것인지, 개별적 규제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 규제의 예로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기술이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여러 기술들이 넓게 산재되어 있어 규제 대상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지능정보기술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기본법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규제는 개별적․구체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별적․구체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향후 공통적인 내용을 모아서 기본법화 시키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능정보기술 중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규제 대상을 개발자와 기술자체로 구별할 수 있다. 개발자 등에 대한 규제는 기술혁신과 개발을 위하여 전통적 의미의 고권적 규제보다는 규제된 자율규제가 바람직해 보인다. 반면에 사용자의 안전성과 직접 연관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는 전통적 의미의 고권적 규제나 규제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허가제의 확대 및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비규제 내지 탈규제에 관련된 규제 프리존, 샌드박스 제도 등은 그 활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arriva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aning of regulation regarding the prepara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issues surrounding these discussions. Especially due to unpredictable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e speed of development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mbers of society, such as developers and consumers inevitably lack of clari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need regulation comes to the fore. Despite the need for regulation, the problem about how it should be regulated arises. First, there is problem of whether it should be regular regulation or separate regulation. An example of regular regulation is to decide on a general law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o regulate all details. Howeve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es a wide breadth of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et of things, which could cause problem with clarity of regulation target. Therefore, difficulty may occur when regulat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with general laws. As a principle, regulation regard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hould be separate and specific. Starting with separate and specific regulation, it would be more valid to create a general law after gathering common details. When looking at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especially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ng object can be distinguished developer the technology itself.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regulated self-regulation would be more appropriate command-and-control for regulation regarding developers. On the other hand,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and regulated self-regulation would be valid in case of regulation regarding products that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users’ safety. Expansion and application of temporary permission policy will be needed to resolve the absence of regulation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However, considerable discretion will be needed when providing regulation sandbox polic about un-regulation and deregulation.

지능정보사회 노인층의 디지털 정보격차와 과제

박노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4 디지털정책학회지 Vol.3 No.1

시대적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지능정보사회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 가능성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능정보기술 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는 활용 불가능의 불편함을 넘어 지능정보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경 제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한 노인 미디어교육 분야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과 ‘2022 교육정보화백서(2022)’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와 관련되는 국가정보화 비전, 목표, 전략 및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를 통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노인층의 디지털 격차 현황을 통하여 디지털정보화 역량(54.5%)과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준 (72.6%)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노인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인 미디어교육 분 야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미디어교육 서비스 개발, 늘배움 온라인서비스 채널을 통한 노인 미디어교육 서 비스 제공, 노인층을 위한 디지털 지능형 미디어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expected to drastically change our lives. The purpose of this content is to derive tasks in the field of media education for the elderly for the realization of digital inclusion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o this end, the vision, goals, strategies, and tasks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ere examined through the 6th National Informatization Basic Plan(2018~2022) and the 2022 Education Informatization White Paper(2022).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digital gap among the elderly classified as vulnerable groups was identifi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In order to ease the digital information gap between the elderly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is believed that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media education services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provision of media education services for the elderly through learning online service channels, and support for digital intelligent media education for the elderly are necessary.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김윤명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정보화정책 Vol.23 No.4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ans intelligent superconducting society that goes beyond information society where information is centered. No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specifically discussed, it is time to start discussing the laws and system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plays a key role. At some point it may be too late to cope with singularity. Of course, it is not easy to predic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hange our society. However, there are concerns on what kind of relationship should humans build with AI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algorithms rule the world or at least support decision making of humans. What is obvious is that humans dominating AI or ruling out AI will not be the answer. Discussions for legal framework to respond to the AI-bas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needs to be achieved to a level that replaces the current human-based legal framework with AI. This is because legal improvement caused by the paradigm shift to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ay assume emergence of new players-AI, robots, and objects-and even their subjectivation. 지능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선 지능형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어느 순간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지원을 하게 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는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논의는 사람을 전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 정비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물이라는 새로운 객체의 출현과 그 객체의 주체화까지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