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조정과 통치권력 유지의 변증관계

이권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1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1 No.3

本論文在現有中國共産黨意識形態含義的基礎上,結合“中國特色”意識形態這一槪念,分析共産黨黨章的修正內容和意識形態調整的社會政治背景及意義,對中國共産黨統治權力合法化進程進行探索性硏究。本文硏究結果如下:第一:馬克思列貯主義是決定共産黨世界觀和方法論的普遍性原理,因此中國實現共産主義最高理想和目標的過程中必將永遠堅持和充分發揮這一根本意識形態的地位和作用。第二:實踐意識形態調整的含義可以界定爲是共産黨針對建設社會主義過程中面臨或將要面臨的各種矛盾,通過對共産黨理論及思想的不斷調整,進而尋求正確解決方法和方針政策的過程。共産黨通過這樣的調整來確保和維持統治的合法性。自第12屆黨代表大會以來,中國共産黨通過“建設中國特色社會主義”,“中國特色社會主義理論體系”,“中國特色社會主義制度”等一系列理論建設最終實現了“中國特色”這一槪念的體系化發展。“中國特色”從國家內部的角度看用于倡導人民團結與愛國,從國家外部角度看中國特色幷不僅僅局限爲中國的特色,而是爲了最終成爲全世界都具有普遍价値的理論而不斷完善、體系化發展的意識形態。

중국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방식의 변화

이동영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2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조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방식의 변화를 통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과정 중 보여지고 있는 양적 성장과 내용적 불균형 성장 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998년 이전까지, 중국공산당은 국가기관을 통한 간접통제 의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파룬궁(法輪功) 사태를 거치며, 중국공산당은 사회조 직을 중국공산당의 국가통제전략 속에 편입시킬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사회조직에 대 한 중국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라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8년 이후, 중국공산당 은 각종 사회조직 내부에 중국공산당의 기층조직인 ‘당조(黨組)’의 건설을 법제화함으 로써 사회조직의 활동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물론 이것이 사회조직으로부터 국가영역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중앙 및 지방정 부의 민정부서를 통한 간접적 통제에 ‘당조’를 통한 중국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를 추가 함으로써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다양 한 유형의 사회조직에 대해 ‘분리통제(分類控制)’를 도입해 선택적 지지와 억제전략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조직에 대 해 실시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를 통한 간접통제 그리고 이에 더한 중국공산당의 직접 통제와 함께 ‘분리통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사회조직은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매우 불균형한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에 대한 인식 연구: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승현 한국동북아학회 2018 한국동북아논총 Vol.23 No.1

Since the 21st century, there has been a plethora of slogans in China called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Research in this field is also abundant. In particular, the history, unity of the “Chinese nation" and the contribu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ve already been shared by most related studies as facts. That is to say, the so-called “Chinese nation" is a historical reality and unification from the ancient tim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maintained the interests of the “Chinese nation" ever since its establishment. This study examines documents produc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rior to the founding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Chinese nation". This course will show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erception of the “Chinese nation" has changed.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presented. Fir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emerged in the form of the Chinese branch of the Comintern. Therefore, the perception of the “Chinese na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as not based on the independent thinking of the Communist Party itself, b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omintern. Second, For China, “Ethnic self-determination" means the separation of ethnic minorities, It conflicted with the logic of the “Chinese people" that demanded unity. Therefor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period of emphasizing “Ethnic self-determination" could not accept the “Chinese nation". Third,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Chinese nation" characterized by historicality, unity, and diversity were formed throug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 independence from the Comintern, or “Sinicization of Marxism". 최근 중국에 “중화민족 위대부흥(中華民族 偉大復興)”이라는 구호가 넘쳐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학계의 연구 또한 풍성하다. 특히 “중화민족”의 역사성, 통일성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공헌은 이미 대부분의 관련연구가 기정사실로서 공유하고 있다. 즉, 이른바 “중화민족”이란 고대로부터 이어온 하나의 역사적 실체이자 통일체이고, 또한 중국공산당은 창당 이래 줄곧 “중화민족”의 이익을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중국공산당이 “중화민족”에 관해 생산했던 문건의 재검토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다음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중국지부라는 형식으로 출현했다. 이에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은 중국공산당 스스로의 독립적 사고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의 관계로부터 지배를 받았다. 둘째, 중국에게 있어 “민족자결”은 중국 내 각 소수민족의 분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는 통일성을 요구하는 “중화민족”의 논리와 필연적으로 충돌하였다. 이에 “민족자결”을 강조하던 시기의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역사성, 통일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당대 중국의 “중화민족”에 관한 이론적 토대는 중국공산당이 코민테른으로부터 독립되면서, 즉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통해 형성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nation”에서 “ethnic group”으로 -중국공산당〈당헌〉분석을 중심으로

최승현 한국중국문화학회 2024 中國學論叢 Vol.0 No.81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 내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써 중국공산당에 관한 중대 문제를 토론, 결정하는 권한을 갖으며, 이 대회가 제정한 <당헌>은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조직 및 운영방식의 규정뿐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른바 “이당영정(以黨領政)”의 체제로써 움직인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역대 <당헌>은 현대 중국을 연구하는데 우선적이고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할 1차 자료임에 분명하다. 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1922)부터 제15차 대회(1997)까지의 민족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민족이념인 민족자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중국 국내의 각 “족(族)”을 “nation”로 인정하고, 이의 토대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다민족국가(multi-national state)”로 규정하고 있음이다. 그런데 제16차 대회(2002)부터 이들 민족에 대한 표현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당헌>에 “Chinese nation”로 표기된 “중화민족”이 최초 등장하였고, 기타 민족의 영문표기는 모두 “ethnic group”로 바뀌었다. 이는 과거 중국공산당이 소수민족에게 부여했던 “nation”으로서의 권리를 취소하고, 그 지위를 “중화민족”의 하부 단위로 정착시키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다. 이 연구는 시진핑(習近平) 체제이후 본격화된 민족정책의 기조 변화가 여론이나 학계의 건의에 의한 버튼 업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제16차 대회(2002) <당헌>에 의해 확정된 중국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탑 다운의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는 향후 중국의 민족정책 흐름을 분석하는데 유효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From 16th National Congress of the CPC(2002), the form of “nation” has fundamentally changed. In 〈Constitution of the CPC〉(2002), only “Zhong hua Minzu(中華民族)” was marked as “Chinese nation”, and all other English phrases of “nationality” were changed to “ethnic group”. This study argued that the change in the keynote of “policy towards nationalities”, which began in earnest after the Xi Jinping regime, was not made in the form of a button-up by public opinion or academic recommendation, but in the form of a top-down according to the poli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ready confirmed by 2002 〈Constitution of the CPC〉. Understanding this series of processes will provide an effective tool for analyzing the flow of Chinese national policy in the future.

중국 공산당과 현대신유학의 관계: 현대신유학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동규 ( Dong Gyu Lee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5 동북아연구 Vol.30 No.2

본 논문은 중국 공산당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신유학(現代新儒學)의 발전과정과 그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연구함으로써, 현대신유학이 어떻게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는가,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 이데올로기를 변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여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현대신유학을 채택한 배경과 현대신유학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이념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신유학이 현대 중국에서 보이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분석한다. 아울러 마르크스주의와 현대신유학 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신유학이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여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정치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과 그 한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원 아래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대안적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Modern Neo-Confucianism in Mainland China has become the new ideology to make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s legitimacy since 1990s, but has limitations to replace Socialist theories of the CCP by explor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CP and the Modern Neo Confucianism, conflicts between them and the countermeasure of the CCP toward Modern Neo Confucianism`s challenge. With the Reform and Open Door policy and the collapse of Eastern Bloc, the CCP faced a threat to its ruling due to an ideological vacuum and the deepening societal faith crisis. In this situation, the CCP realized that they needed a new complementary ideology which could suppress the spread of liberalism and help the CCP to maintain its regime. Therefore, the CCP politically began to support Neo-Confucianism, and the CCP successfully made its legitimacy by emphasizing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using various political concepts of Confucianism. Modern Neo-Confucianism, however, has its limitations such as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Marxism and the division of Modern Neo-Confucianism so that it has little possibility to become a key ideology of the CCP and create the political transition in China.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효용성 연구 :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이동규(李東奎) 한국중국문화학회 2020 中國學論叢 Vol.0 No.68

본 논문은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을 분석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이데올로기 전략에 따라 정치사상교육을 재정비하고 확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자 했다. 특히, 개혁개방과 톈안먼 사건 이후 중국 내 정치사상교육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론 수업에서 탈피하여 애국주의를 도입하고 중국근현대사강요나 당대 정세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서 중국공산당의 시대 인식과 국내외 정세에 대한 관점,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를 대중들에게 주입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시진핑 시기에 들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정치사상교육은 더욱 체계화되고 그에 대한 관리 또한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는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 대중의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단결시킬 뿐 아니라, 서구의 사상과 가치에 대항하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중국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도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ina s political education, which plays a role of vehicle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promoting its ideological strategy, in order to figure out the utility of the CCP s ideological strategy. After Reform and Opening Up, the CCP rebuilt and reinforced political education in China according to its ideological strategy. Especially after the Tiananmen incident in 1989, the CCP made nationalism and patriotism as the core part of political education, and expanded its curriculum. Such reinforcement of political education has a advantage in maintaining the CCP’s governance by creating a nationalist consensus against the western ideas. Although it can be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domestic politics, it also has negative possibilities which isolate China in the global community and obstruct China’s development.

중국공산당의 위기관리 정치: ‘코로나19’ 대응의 정치적 논리

서상민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0 중국지식네트워크 Vol.- N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managed the response of Corona 19 in terms of political securit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tried to secure its most security value, ‘political security’. This is why the ‘political security’ guardians of the ‘law and security sector’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ere forced to appear in the front of the crisis response during the ‘Corona 19’ prevention process. Second, President Xi Jinping put in the Wuhan area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r conducted ‘public warfare’ through the political elite of ‘law and public security’. China's diplomatic response was much more politically aggressive. On March 10, 2020, around the time when President Xi Jinping declared China's “Successful Anti-Covid19” in China, the words used by Chinese diplomatic spokesmen changed at all. Since March 10, Chinese diplomatic spokesman's remarks have been tougher and more offensive, and were “warrior wolves” fighting at the forefront of battles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Western worl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gular foreign press conference” data of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been stubborn about the responsibility issues raised by the West and the United States against China from February to April, On the other hand, China tried to avoid the is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foreign propaganda activities through diplomatic friendly speech along with material support for some countries including Africa. 본 논문은 강대국화 과정에 있는 중국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내용과 의의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의 국가적 위기관리 국면 보여준대응정책과 방역메카니즘, 그리고 대응인력의 배치 등과 관련한 특징을파악하고, 대외선전활동과 관련해 중국외교부 대변인들의 외신기사회견장에서 행한 발언을 분석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위기국면에서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이른바 ‘토픽모델링’ 분석을 차용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코로나19’를 철저하게 ‘정치안보’ 차원에서 관리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을가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공산당 내 민생보건 부문의 관료와 전문가 보다는 ‘정법과 치안계통’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위기대응의 전면에 나서 ‘정치안보’ 확보에 치중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의 실질적 목적을 가늠할수 있는 지표로 간주한다. 해당기간 중국의 외교적 대응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대외적 공격성이 강했다. 특히 2020년 3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선언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사용하는 단어는 전혀 달라졌는데, 3월 10일 이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더욱 강경하고 공세적 언술을 구사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기한 “코로나19 책임”에 대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는 최전선에 있었다. 중국외교부 ‘정례외신가자회견’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외교부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서방과 미국의 중국책임론, 중국관료주의, 언론 자유 침해 등 중국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물러서지 않은 완고한 자세로 언술을 토픽을 구사했으며,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국가 등 중국에 우호적인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지원과 함께 중국의 관대함과 책임감을 선전하는 대외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관련 언술 토픽을 구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공내전 시기 중국공산당의 동북지역 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

이상민 한국중국학회 2019 중국학보 Vol.90 No.-

This paper studi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erception and policy regarding Koreans in Northeast China during the period of the Chinese Civil War and examined how these influenced the relationship that formed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led to the victo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Chinese Civil War, the party’s policy toward the residents in Northeast China also played a specific role at that time. Since the civil war was conducted by building a base and procuring necessary materials from local indigenous people at that time, its policy for the local residents had to be amicable, unlike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In particular, Northeast China was an area where more Koreans lived than in other parts of China; furthermore, as it shares a border with North Korea, it was a geopolitically important location. For these reasons, it was advantageous for Northeast China to accept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This also provided the latter with a transportation route that bypassed the traffic route that had been broken due to the occupation of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after the outbreak of the Chinese Civil War. Through such cooperation, the bipartisan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as strengthened, and in October 1949, the two countries had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을 승리로 이끈 여러 요인 중에는 중국공산당이 국공 내전 당시 중국 동북지역 거주민에 대한 정책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지역의 토착민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건설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중국국민당과 달리 현지 거주민에 대한 정책은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의 국경이 맞닿아 있어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많은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공산당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국경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후퇴하는 중국공산당 군대와 군속들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하였고, 북부지방과 항구도시들을 중국국민당의 점령으로 끊어진 南滿, 北滿과 關內, 關外를 잇는 교통로로 제공하였다. 당시 북한이 중국공산당을 지원한 이유는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중국국민당이 동북지역을 장악할 경우 북한은 남북으로 미국의 위협을 받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협력은 상호 이익측면에서 일치하였다. 이는 북‧중의 양당 관계가 공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양국 관계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다.

8.15후 中國 延邊地方의 조선인 무장부대의 창설과 초기 활동

廉仁鎬(Yeom, In-ho)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4 역사문화연구 Vol.21 No.-

Attacking Manchuria from Russian Red Army began on the ninth of August in 1945 and Japanese Army was soon defeated and surrendered. To maintain the public peace and order, many armed organizations appeared spontaneously in all parts of Yanbian. One of armed organizations, the Youth Union, was formed by Korean communists and was very radical. The Youth Union was absorbed into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hat got to Manchuria earlier than Chinese Nationalist Party (CNP). CCP organized communist army in Yanbian based upon the Youth Union. From on 25th of October in 1945, there were severe battles between CCP Army and CNP Army in Shanhaikwan in China for twenty days. CNP Army won over CCP Army and as a result, CNP Army was ready to attack Manchuria that made CCP in Manchuria being afraid. CCP of Yanbian planed to call out Korean Army that organized in Yanbian to a battle if the battle took place in the center of Manchuria. After CNP of Yanbian was annihilated, Yanbian became a strong revolutionary base of CCP of Yanbian. CCP and CNP battled intensely in order to occupy Changchun for three days from on 15th of April in 1946 after Russian Red Army withdrew from Changchun and CCP won. During the battle, Korean Army in Yanbian sided with CCP to fight against CNP and its participation contributed to the victory of CCP over CNP. But because of the engagement of this battle, Korean became detested by conservative Chinese. Thereafter, when CNP took over Changchun, Korean in Changchun had been under Chinese attack that ended in losing many Korean’s lives. 1945년 8월 9일부터 소련군이 滿洲를 공격했다. 일본군은 곧 패배하였고 항복하였다. 일본군의 항복으로 만주에서는 치안이 대단히 문란해졌다. 延邊에서는 치안 확보를 위해 각지에서 자발적인 무장 조직들이 생겨났다. 靑年同盟의 무장부대도 그 하나였다. 청년동맹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했고 매우 급진주의적이었다. 中國國民黨 보다 먼저 만주에 들어온 중국공산당은 이 청년동맹 무장부대를 흡수하였고 이 부대를 기본으로 삼아 연변에서 공산당 군대를 조직하였다. 1945년 10월 25일부터 20일 동안 중국 山海關에서 중국국민당 군대와 중국공산당 군대가 상호 격렬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국민당 군대는 만주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렇게 되자 만주의 중국공산당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연변의 중국공산당은 만약 만주 중심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연변에서 조직된 조선인 군대도 동원하려고 하였다. 연변의 공산당 군대는 먼저 연변 내에 있던 국민당 부대를 섬멸시켜 연변을 튼튼한 혁명 기지로 만들었다. 소련군이 長春에서 철수하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국민당 공산당 사이의 전투가 1946년 4월 15일부터 3일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공산당 군대가 승리하였다. 이때 연변의 조선인 군대도 공산당 편에 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이 승리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보수적인 중국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후 국민당 군대가 장춘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중국인들은 장춘의 조선인 민간인들을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무고한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전, 몽골독립에 관한 중국공산당의 태도 연구

최승현 한국동북아학회 2017 한국동북아논총 Vol.22 No.1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upported the independence of Mongolia, but Chinese scholars have avoided this historical f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ed data and presen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attitud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Mongol independence changes three times. In 1922, the ‘The second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defined Mongolia as an ‘Autonomous region’, and tried to absorb Mongolia through the federal system; In 1931, the ‘The first National Congress of the Chinese Soviet’ recognized Mongol independence unconditionally, even granting the right of all ethnic minorities to leave China; In 1938, ‘The sixth Plenary Session of the sixth CPC Central Committee’ separated ‘Inner Mongolia’ and ‘Outer Mongolia’, and deployed a strategic dual policy of autonomy and the federal system.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ngol independence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s dominated by the influence of the Moscow. Wh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Moscow, they supported full independence of Mongolia, but in the case of the opposition, it showed stronger will of unification through federalism than support for Mongol independence. Thir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ffered both ‘autonomy’ and ‘federation’ at the same time, not because of their lack of understanding of ethnic minority issues, but because of the long-term strategy of considering unification with Mongolia. In other word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ffered ‘autonomy’ is a policy toward ethnic minorities, and the ‘federation’ was the only invitation to unification for Mongolia. 중국공산당은 몽골의 독립을 지지했었지만, 중국학계는 이 역사적 사실을 회피해왔다. 본 연구는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몽골독립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태도는 세 차례 변화한다. 1922년 “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는 몽골을 ‘자치방(自治邦)’으로 규정하고, 연방제를 통해 몽골을 흡수코자 하였다. 1931년 “중화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는 몽골독립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였고, 심지어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에게 중국을 이탈할 수 있는 권리마저 부여하였다. 1938년 “중국공산당 제6차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는 내몽골과 외몽골을 분리하고, ‘자치’와 ‘연방’을 동시에 병용하는 전략적 이중정책을 펼쳤다. 둘째, 몽골독립과 중국공산당의 관계는 모스크바로부터 지배받았다. 모스크바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중국공산당은 몽골의 완전한 독립을 지지했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몽골독립에 대한 지지보다는 ‘연방’을 통한 통일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었다. 셋째, 중국공산당이 ‘자치’와 ‘연방’을 동시에 제시한 이유는 소수민족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몽골과의 통일을 고려한 장기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중국공산당이 제시했던 ‘자치’는 중국 경내 모든 소수민족을 향한 것인데 비해, ‘연방’은 이미 독립이 기정사실화되어있던 몽골인민공화국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