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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서울시 저소득 가구의 주거이동 요인에 관한 분석

        주희선 한국주거환경학회 2019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7 No.1

        Since housing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 place for family living, the government has promoted various housing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housing problems of urban low-income households by observing the movement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the factors that force them to move. In the empirical analysis, a move probability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determinants of lowand medium-high-income households for moving to find the factors they consider when they decide to relocate. The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personal attributes, household attributes, and regional attribute—affecting the housing movement of low- and medium-high-income households were then analyzed.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relocation in low-income households is affected largely by their jobs. It was also apparent that the ample supply of rental housing contributes to housing stability, and redevelopment has an impact on their moving decisions. Additionally, despite their low tendency to move, low-income households opt to move to other areas if housing prices rise due to redevelopment or other real estate polic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innovative housing policies are needed for low-income households. 지금까지는 도심의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도심 내 노후불량 주거지는 공동주택 위주로 새롭게 정비됨으로써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단기간 주택 공급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재개발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비자발적 이주를 감당해야하는 등 주거불안 문제를 부추겼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이 중고소득의 주거이동과 다른점을 탐색적으로 발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이 일반가구의 주거이동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고소득 가구는 저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주거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고득의 경우 가족의 분가 등의 이유로 가구구성이 바뀌면 주거이동을 시행하지만,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주거이동에 드는 비용이나 주변환경 변화를 꺼려하기 때문에 주거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저소득 가구는 주택재개발과 같은 주택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재개발 사업시 새로운 이주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법제 방안 검토

        이홍렬 한국부동산법학회 2019 不動産法學 Vol.23 No.3

        Recognizing that housing welfare directly affects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housing policy for the socio-economic underprivileged has been continuously pursued, focusing on improving the housing supply rate for a long time. Proceeded to. Nevertheless, there is still a need for support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such as living in the old and poor living environment. For all people,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is the largest part of the basic life requirements of people. Its meaning and value are grea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article first discusses the meaning of housing welfare,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 welfare and the legal issues of housing welfare legislation in order to guarantee housing rights for the socio-economic underprivileged. In this regard,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Housing Welfare Act were drawn up. Review ways to improve th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to protect the economically weak.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focused on the concept of housing welfare to protect the socio-economic disadvantage,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housing welfare, and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legislation. 주거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랜 기간 주택보급률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사회경제적 약자는 여전히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모든 사람에 있어 주거생활의 안정은 사람의 기본생활 요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생활의 범위가 주거 내로 한정될 가능성이 큰 노인・장애인에 있어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다. 이글은 우선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의 의미, 주거복지현황과 주거복지법제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주거복지정책과 주거복지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주거복지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주거복지법제 중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논문의 주된 내용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의 개념, 주거복지 강화의 필요성, 주거복지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 KCI등재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한 연구

        이지숙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5 조형미디어학 Vol.18 No.4

        The housing supply rate have reached more than 100% and the standards of living rise higher level, despite that, there are still some households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 an unsatisfactory situation of dwelling conditions. Because of increasing of elderly & 1-2 person households and change in home ownership consciousness, the nation's housing policy has directed toward the Residential welfare policies with the housing supply policies. Through the Housing Welfare of the a public enterprize and private's website, and examine to the role of Housing Welfare Center and housing welfare business and suggest the desirable them. According to the draft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basic housing, the affairs of the day center for housing welfare are to support a Residential Housing survey, to offer counseling and information about rental housing & housing welfare, to providing the information, to support connection with relevant agencies & organizations and the education & support home remodeling including advertizing of the relevant systems etc. The housing welfare business as defined in the regulations in each local government are same them as the draft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basic housing. The regulations as defined in Daegu and Gwangju and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are composed of more specific and diverse industries. Much of the private housing welfare center’s configuration menu page are shared but differentiated according to some centers. Even though under-funded small cities as compared to big cities or local governments, concrete housing welfare business that can produce actual results and more differentiated situation should be deployed. 우리나라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수준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많은 실정이다. 1-2인 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자가소유의식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복지정책을 연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과 민간단체의 주거복지홈페이지를 통하여, 주거복지사업의 내용과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조사 분석하고, 바람직한 주거복지사업 및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안에 의하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는 주거복지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관련조사를 지원하며, 임대주택 등의 정보제공,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 주택개조 등의 교육 및 지원, 관련제도 홍보 등이다. 지자체별 조례에 정의된 주거복지 사업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안에서 정의한 내용이 들어있고, 서울시와 광주시와 대구시 및 경기도의 조례는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업내용을 명문화하였다.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홈페이지 메뉴구성은 대부분 공통되지만, 센터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비하여 재정이 부족한 중소도시나 지자체일수록 더 차별화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주거복지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 KCI등재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미래주거예측

        안세윤(Se-Yun An),주한나(Hannah Ju),김소연(So-Yeo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3

        본 논문은 주거의 미래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델파이 기법을 통해 주거의 미래를 예측하였다. 먼저, 미래주거 예측 시기를 구분하고, 대상을 주거형태, 주거공간, 주거수요, 건축기술변화로 설정하였으며, 대상에 미치는 Impact Factor를 조사, 분석 하였다. 결과는 ① 사회적, 가치적 관점이 주거형태, 공간, 수요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정치적 관점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② 형태적 측면에서 고층빌딩에 다운사이징 주택 수요 증가, 기술적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격의료지원 서비스와 홈케어 실현 가능성이 높게 예측하였다. 그에 따라 ③ IoT가 미래주거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④ 공유경제에 의한 코하우징, 그와 관련된 법 제정, 고층, 고밀 주택 보급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거주자 맞춤형 주거지원 혹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 건축기술 발전으로 미래형 주거확산 등이 전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dict the future changes of housing through the Delphi technique. The targets to predict were set by housing type, housing space, housing demand, and architectural technolog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① The influences of social and value perspectives on the change of housing type, space, and demand would be high, on the other hands, the influence of political perspective would be low. ② In terms of housing type, the increase in demand for downsizing housing for high-rise buildings and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remote medical support services and homecare using big data are highly predicted. That is, ③ it is anticipated that IoTs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s on future housing changes, and ④ enactment of co-housing and related laws by the sharing economy, services for maintenance through the supply of high-rise and high-density homes, housing support for residents, and advanced lease markets by developed architectural technology are expected as anticipated forms of future housing.

      • KCI등재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상습절도범에 대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죄수 문제

        조현욱(Cho, Hyun-Woo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5 No.-

        대법원은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및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습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절도미수로 판단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상습절도 1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한 기존판결의 입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하며, 처벌의 불균형문제 및 별개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그리고 상습범과 관련하여 해석·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습절도범에 대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죄수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시한 대상판례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아직까지 처단형의 불균형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처단형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거침입과 결합된 절도죄의 규정을 정비하는 입법론적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폐지함으로써 일본형법처럼 주거침입과 절도의 결합가중형태의 구성요건을 없애거나, 독일형법처럼 주·야간을 구별하지 않고 주거침입절도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The Supreme Court case(Decision 2015do8169 decided October 15, 2015) goes on the research on Numbers of Crimes of a Habitual Thief Committing Trespass. The Supreme Court can not see that this habitual theft if the thief during the day as a means of breaking and entering offenses in the assessment of the illegality of their actions contained in the daytime burglary Penal Code §332(habitual crimes) and §329(Larceny) sets of configuration assessment requirements. So daytime burglary was ruled that acts as a habitual theft burglary configured separately. Also, if habitual thieves who steal the riches that were in the daytime residential break, separate burglary is established. This position is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arrangement which ruled that the decision entered into only habitual theft. A problem that occurs imbalance in sentencing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humidity habitual theft burglary, established issue of separate burglary and the problem of habitual crimes. The cause lies in the distinction between day and nigh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 offer that the new legislation of no distinction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theft as German and Japanese Penal Code.

      • KCI등재

        청년층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수준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이현정,김모윤 한국주거학회 2019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0 No.4

        As the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 has rapidly grown in recent years, the particular household has been largely concentrated on specific two age groups-young people or the elderly. With more attention to young singles aged between 19 and 39 in the housing policy agenda, this research is to explore socioeconomic status, housing outcomes and residential assessment of young one-person households in two distinctive periods and regions. Using the 2008 and 2016 Korea Housing Survey (KHS), the study identified 1,227 households in 2008 and 754 households in 2016. Having been employed t-test, chi-square,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longitudinal study indicated that a vast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highly educated, salaried workers and tenants residing in small-sized non-apartment housing. In two different periods, their housing cost i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was in inverse proportion to housing size. It’s found that both housing satisfaction and overall satisfaction slightly increased in the period and the change was a lot greater in SMA than in non-SMA.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terminants of housing and overall satisfactions were satisfactions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menities. 본 연구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수준을 파악하고자 시기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회경제적 특성, 주택특성, 거주환경 및 생활인프라의 만족도를 비교하였으며 주거 및 전체적인 환경 평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종단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년층 1인 가구의 수는 8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지역 간 성비 분포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청년층 1인 가구는 대체로 대졸이상의 20대 후반 남성의 월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였으며, 지난 8년 간 연령층과 소득 구간의 지역 간 비대칭적 분포가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 1인 가구는 주로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 외 주택(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이었으며, 8년 사이 평균 주택규모는 약 7% 축소된 반면 평균 임차보증금은 70%가량 상승하였다. 지난 8년 동안 지역 간 주거수준 변화의 차이는 주택유형, 주택규모 구간, 평균 임차 보증금에서 현저하였는데, 수도권 거주 청년층 1인 가구는 비수도권 보다 더 작은 곳에서 더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서 주거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 모두 긍정적이었고 특히 전체적인 만족도가 8년 간 크게 개선되었으며 그 증가폭은 수도권 거주 가구에서 더 컸다. 아울러 주거수준과 관련한 세부 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거주환경과 생활인프라로 대별되었고, 8년 간 거주환경 및 생활인프라의 만족도 모두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거주 가구에서 거주환경 및 생활인프라 만족도 모두 대폭 약진하였다. 셋째,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 및 전체적인 환경 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2008년과 2016년 모두 주거만족도는 거주환경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는 거주환경 만족도와 생활인프라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보였으며,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의 결정변인 생활인프라 만족도였다.

      • KCI등재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이은기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4 No.4

        House is essential space for human survival. Right to housing(Housing right)) is defined as the right to live in a proper house, i.e. the right to enjoy housing condition adequate for human dignity.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is possible by suitable house as a base of survival and living and therefore, Housing right is recognized as fundamental right, i.e. “human rights”. Because Housing matter is the matter of life itself and anyone has ‘the right to live in a proper residenc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time was not yet ripe for academic approach (especially, for legal approach) to Housing right problem instead of civic movement level until recently. It was recognized as idealism far from reality to mention Housing right problem. However, international society raised necessity of positive discussion about Housing right and so, many scholars have researched it already. International legal basis of Housing right can be discovered from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and the article 11-1, Social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nacted in 1966. Our Framework Act on Housing enacted in June 2015 prescribes “people have right to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in pleasant and stable Housing environment evading from physicalㆍsocial danger pursuant to provisions of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and therefore, it defines the Housing right as ‘the right to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in pleasant and stable Housing environment evading from physicalㆍsocial danger pursuant to provisions of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the article 2). Decisions in 1990s and recent precedents do not expressly specify concept of ‘Housing right’ but there are som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such concept. Taking the opportunity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ousing, Housing right will also become the right under positive law in our country. Even though there is no provision directly recognizing Housing right under the existing Constitution but it is people's social fundamental right drawn indirectly from the article 35-3 of the Constitution. When the Constitution is revised in the near future, it is required to have legal reservations about Housing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epare constitutional ground. Various systems such as the housing minimum standard and the lessee protective system to protect housing right have been implemented under the existing Housing Ac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Housing Assistance Act. With enactment of the Housing Framework Act on housing matters as a momentum, such basic policy and common matters were legalized for the weak in housing as housing complex plan, housing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induced Housing standard, and housing minimum standard. Japanese similar Act does not introduce concept of right to housing because there is not consensus in the nation. In comparison to Japan, Our country has advanced housing matter related legislation. Financial burden will unavoidably increase for many systems prescribed in the Housing Framework Act for the weak in housing to be properly settled down in our society.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hich are the subject of welfare administration, to faithfully implement policy and take actions including financial security in order for systems securing housing right to have a soft landing. 주거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간이다. 주거권은 적정한 주거에 거주할 권리 즉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다. 주거(또는 주택)는 생존과 생활의 기반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은 적정한 주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게 되기에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에 대한 학문적 접근(사회복지학이나 도시행정학이 아닌 법학적 접근)은 최근까지도 시기상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거권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상론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주거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연구되어 왔다. 주거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에 제정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1990년대 판결 및 최근 판례에서 ‘주거권’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개념을 기초에 두고 한 판결들을 내려오고 있다. 기존의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급여법 등에서는 주거권을 보호하는 최저주거기준, 임차인보호제도 등 여러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2015.6.22.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주거권에 대한 공법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주거기본법 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권이 실정법적 권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헌법상 주거권을 직접 인정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35조 제3항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주거문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주거종합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기본정책, 공통사항들이 입법화되었다. 향후 주거기본법 개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주거급여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 주거권과 직접 관련된 용어를 이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주거기본법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제정된 일본의 주생활기본법은 주거권 보장 규정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거기본법과 매우 유사한 입법이다. 주거기본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여러 제도들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거권 보장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행정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재정확보 등 정책적 조치들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의 주거와 삶의 만족도

        박성복 ( )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영역들 중 특히 주거 및 주 거관련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어떠한 구조적인 영향 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해 보는 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즉,주거 및 주거관련 요인들에 대한 주관적 만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문제 삼되,주거만족도 및 여타 주거관련 환경요인들에 대한 만족이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영향관계 구조를 갖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다.이를 위해 7개로 선정한 주거환경 만족도 요인들을 독립변수 군에,주거만 족도를 매개변수로,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경로모형 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강생활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경제생활만족도,근린생활만족도,여가생 활만족도,사회관계만족도,공적보장만족도 등 주거환경 만족도의 일곱 영역 모두는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주거만 족도 역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나아가 그러한 주거환경 만족도들은 주거만족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도 밝 혀졌다.따라서 주거환경 만족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7개의 연구가설들과,주거환경 만족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7개의 연구가설들,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1개 연구가설,그리고 주거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한 주거환경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7개의 연구가설들 모두 채택되었다.

      • KCI등재

        수도권과 부산권의 자발적 및 비자발적 주거이동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박관태 ( Park¸ Kwan-tae ),전희정 ( Jun¸ Hee-jung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권인 수도권과 부산권의 자발적 및 비자발적 주거이동요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부산권의 세부적인 주거이동방향 별로 자발적 및 비자발적 주거이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외이동의 경우, 수도권 가구는 부산권 가구보다 비자발적 동기요인(주거비부담)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심회귀의 경우, 수도권 가구의 주거이동과 부산권 가구의 주거이동은 자발적 동기요인(직주근접, 교육환경, 편의시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이동의 경우, 수도권 가구의 주거이동과 부산권 가구의 주거이동은 자발적 동기요인(주거환경평가, 편의시설, 직주근접, 주택규모)과 비자발적 동기요인(재개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광역권 인구의 주거이동을 이해하고, 수도권과 부산권별 주거이동방향에 따른 특성별로 차별적인 광역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voluntary and involuntary residential mobility factors in the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which are major metropolitan areas in Korea. To this e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2019 housing survey data were used in this study. In this study, voluntary and involuntary housing movement factors were analyzed by detailed residential movement directions in the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area through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suburban migration, househol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more influence on involuntary mobility factors (burden of housing costs) than households in the Busan area. Second, in the case of urban regression, residential movement of households in the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area were found to have a large influence on voluntary motivation factors(near work,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onvenience facilities). Finally, in the case of movement in the area, residential movement of households in the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area were found to have a large influence on voluntary motivation factors(residential environment evaluation, convenience facilities, near-work, and housing siz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sident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establish a differential metropolitan area management plan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residential movement by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area.

      • KCI등재후보

        주거방위법리 및 그 수용 가능성의 검토

        권영법(Kweon, Young-Bub)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3

        주거방위법리는 영국 보통법에서 유래하였지만 이 법리는 미국에 계수되었고, 최근에는 강력주거방위법리로 나아가고 있다. 강력주거방위법리에서는 거주자의 입장에서서 치명적 폭력의 사용도 용이하게 하고 있고, 보호되는 주거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으며, 주거탈환 직후의 재진입도 허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거방위법리는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여러 나라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독일 판례도 사실상 주거방위법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주거방위법리를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거방위법리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거와 관련된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를 검토할 때 지금까지 판례가 지속해 온 정당방위에 있어 ‘상당성’의 태도가 너무 엄격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방어자의 입장을 염두에 두지 않아 주거방위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도 없다고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주거방위법리에 대한 여러 태도 중 온건한 형태의 주거방위법리의 수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거’에 대한 헌법과 형법의 규정에 의할 때 주거침입은 거주자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 폭력의 사용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주거방위에 있어 주거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의해 보호되는 ‘주거’의 개념에 따르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넓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주거침입의 적용 대상자에는 점유자, 동거인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자구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거탈환 직후의 재진입과 자력에 의한 회수는 허가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필자는 현행법하에서도 강력주거법리는 아니더라도 온건한 형태의 주거방위법리는 해석론적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온건한 주거방위법리에서 강력주거방위법리로 나아가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유월한 것으로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castle doctrine”) which was derived from the british common law was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and has recently advanced to super castle doctrine. The castle doctrine makes it possible to use deadly force to the position of inhabitants, a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habitation is extended, as well as it allows the inhabitants to reenter immediately after retaking the residence. The enhanced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has been adopted by most stat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influenced the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In addition, a recent precedent of Germany in fact is said to be accepting the castle doctrine. With such a contemporary trend, it suggests that the way of looking at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needs to be changed. For this reason, this paper considered the acceptability of this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When the precedents of self-defence relating to residenc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y have been too strict to be fair in terms of reciprocity and not been very mindful of the position of defenders, and therefore, they are evaluated as impractical given the urgency of the situations at defense of habitation. In this paper, the acceptability of a moderate type out of several attitudes for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ccording to regu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in habitation, trespass upon residence can be regarded as a serious menace, and in some cases, can allow the ground for deadly force. Habitation in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in principle following the concept of “habitation” protected by a criminal action of trespass, while, in some cases, it needs to be understood in a broader manner. The targets considered as trespassers include an occupant and cohabitant as well. Since taking action for self-help is prohibited under current law, re-entry and recovery by one's own efforts immediately after retaking the residence are not allowed. Based on the consideration abov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a moderate type of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are acceptable though not super castle doctrine, under current law. As such, moving forward from a moderate type of castle doctrine to the super castle doctrine goes beyond the limit of interpretation, and requires the determination of law-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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