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사법적 통제

전주열(Jeon, Joo Yeol) 한국행정법학회 2018 행정법학 Vol.15 No.1

2018년 3월 대통령 제안 헌법개정안이 제출되면서 우리 사회는 국가사회의 미래를 결정 지을 중요한 의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분권’이라는 의제가 이른바 제왕적 대통 령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전국토에 걸친 균형 발전 정책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단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권 가운데, 권한을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지역적 분권은 지방의 자율적 행정뿐 아니라 국가 행정 조직의 통일적 운영에도 관련된 것이다. 이때문에 ‘지방 분권’ 의제를 놓고, 한편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위해 분권 강화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적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지방 분권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제도에 대해 살펴 보았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80년대 초 분권 추진을 위한 주요 법률의 제정부터 2003년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방 분권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구분되는 국가행정조직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감독과 사법적 통제도 이 국가행정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 제도,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책들 아래에 역사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근본적인 제도들을 소개함으로서 프랑스 분권 법제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시도하였다. In korea, there was a proposal for a constitutional revision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in March 2018. Among the topics included in the proposal, decentral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agendas. Around the subject of decentralization, there are some who are for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c diversity while others are against it for the sake of the deduction of national unity. In this context, with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institutional basis that lies under the policies of decentralization in France. In Korea, the case of France is often presented as an example of the strong policy of decentralization. It is true that there were laws and eve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or decentralization in France especially since 1980. Yet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re has always been a fundamental structure that supports the national administration: the prefect institution. It is through this structure that control over territorial communities can be achieved both administratively and administratively. By this approach, we would like to better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France.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박종관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7

Decentralization is a structural characteristic surrounding the allocation of power within an organization and is discussed at the organizat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This study examined the evaluation and decentralization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of public officials to derive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We also derive our decentralization task. The decentralization task is, first, the expansion of autonomy in organization composition.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tails and amount of local affairs. Second, it is to secure autonomy in personnel management. It is desir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handle local gardens and manpower management autonomously rather than central uniform control. However, it is necessary to leave the checks and supervision to the local council, civic groups, and local residents. Third,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of all, the tax rate should be determined by ordinance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law to expand the autonomous financial authority.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local finances through the conversion of national taxes to local taxes.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local income taxes and local consumption taxes. Decentralization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breaking away from central unilateral and short-term thinking.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조직의 조직구조와 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종수(Kang, Jong-Soo) 한국복지행정학회 2006 복지행정논총 Vol.16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조직구조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부산과 경남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관 및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조직은 높은 수준의 공식화, 분권화, 복잡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 관료제조직의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기관별로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이중 사회복지관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수정을 통한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조직구조화 변수 중 공식화, 분권화, 복잡성 모두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권한 배분의 분권화는 조직 몰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AMOS. For the research, organizational structure was consisted of complexity, form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as consisted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study was analyzed 326 respondents by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s a professional bureaucratic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influences social worker 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specially, formaliz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social worker s job satisfaction, but decentral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worker 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민선 5기의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

조성호,신원득,송상훈,김제국,최용환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직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본격화되었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하여 민선 5기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이슈로서, 신정부의 주요 지방분권 추진현황 분석(행정안전부, 2008)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10조~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ⅰ) 자치조직권 확보, ⅱ) 지방재정 확충, ⅲ) 도시계획 고권 확립, ⅳ) 교육자치 개선, 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5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5개 분야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先분권-後보완’이라는 지방분권 원칙에 가장 적합한 과제임을 상기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제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목을 신설?변경하도록 하고, ⅱ) 지방세에 대한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ⅲ) 각 정부 단위간에 동일한 세원을 공유하면서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공동세제도의 도입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ⅳ)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ⅴ)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구조적인 개편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ⅰ)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ⅱ) 중앙정부에서는 도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과 같은 각종 계획권한의 수립권과 결정권을 지방정부에 환원해야 할 것이며, ⅲ)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중앙집권적 개발법제를 분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ⅳ) 지방정부에서는 계획수립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방안으로서 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ⅱ) 교육사업과 관련한 시?도업 무를 협의해야 하며, ⅲ)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평성을 고려함으로써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방안으로서 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ⅱ) 시?도지사와 교육부시장(부지사)의 러닝메이트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ⅲ)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ⅳ) 지방자치단체 교육책무 제고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 및 인센티브 부여,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예산 명시) 등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기능을 제고하며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도 단위(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단위(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권한을 분장하는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자치경찰의 수사권 행사범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민선 5기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하여, 도시계획?교육?치안 등과 같이 지역주민생활과의 관계가 밀접한 지방자치사무적 성격의 사무 및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결정 및 집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분권의 전제적 요소인 자치조직 및 지방재정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구조의 분권화가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김성민,허성욱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4

본 연구는 개인가치와 조직문화의 적합성에 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조직의 개혁과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치 적합성의 선행요인에 관한 이론으로 ASA 모델과 조직사회화 이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직의 신규구성원들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혁신이 진행 중인 공공부문의 다양한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앞서 다루어진 선행요인들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조직변화의 상황 에서 가치 적합성의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절차적 공정성, 조직구조의 분권화 수준의 효과를 검토한다. 가치 적합성의 종속변수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선정하였고, 선행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서 가치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치 적합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경쟁가치 모형의 조직문화평가도구와 프로파일 상관계수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조직변화가 진행 중이던 2008년 당시의 47개의 책임운영기관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직구조의 분권화 수준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가치 적합성을 부분매개로 하여, 직무동 기(직무만족, 조직몰입)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선택론에 입각한 대학행정조직 설계 모형

노진덕,김정완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지금까지 대학행정조직은 가파른 계층제 구조와 권위적 위계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관료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입학생의 감소와 함께 정보화・효율화・전문화・개방화라는 사회전반적인 조류로 말미암아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모형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유동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유사한 조직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Mintzberg의 다섯 가지의 조직모형 중에서 분권화모형(divisionalized form)에 해당된다. 분권화모형은 조직모형에서는 수평적인 구조를 취하고 내부운영에서는 작업부서들이 半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팀제를 지향하게 된다. 공공선택론이 제시하는 분권화모형은 기존 대학행정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저항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대학행정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보장하는 관리전략이 요구된다.

중앙당은 어떻게 시ㆍ도당을 통제하는가? : 한국 주요정당들의 분권화 사례분석

池昞根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2

이 연구는 한국 정당들의 내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중앙당이 시·도당을 지배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정당의 분권화를 중앙당으로부터 부여된 지역조직의 자율성(autonomy)이 제고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최근에 개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당규를 이용하여 당원의 충원과 중앙당(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정당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공천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당이 얼마나 시·도당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한국의 주요정당들이 중앙집권적이며 분권화가 그다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당의 대의기구와 집행기구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원의 입당과 복당을 비롯한 시・도당의 일상업무는 물론 공천과정에서 시・도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정당의 분권화는 시・도당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central offices of major parties control their local organizations in Korea. More specifically, it analyzes recently revised party constitutions and platforms of the Saenuri Party and the Minju Party of Korea, based on the conceptualization of party decentralization as an increase in the autonomy of local party organizations from the central offices of political parties. It examines how their central offices constrain the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and activists, the management of local party offices, and candidate nomination in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level party organiza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ose two major parties still maintain highly centralized party organizations with very limited decentralization. Although local party organizations were empowered to raise their voices in national conventions and central committees, their autonomy is vulnerable to the intervention of central offices. It claims that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could be achieved only if substantial power is allowed to local party organizations in the new democracy.

지방분권과 계약조직의 전문화

김찬동 한국지방계약학회 2011 지방계약연구 Vol.2 No.2

한국의 지방분권논의는 제도적 차원에 머물고 있고, 정책적 차원이나 법령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겉도는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지방계약행정분야에서는 계약사무의 자율화를 통해 계약사무의 분권이 이루어졌다. 이 점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선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집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조달행정에 의존적인 행태가 나타난다. 이는 계약사무자체는 자율화되었지만, 계약사무를 둘러싼 감사제도, 지방정부의 조직역량,직무수행의 책임역량,지방행정시스템 등에서 여전히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S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계약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 개정 후 정부 조직

김동욱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8 No.2

Since the final report of Constitution Research Advisory Council for National Assembly(the Advisory Council, from now on) released, political arena has discussed revision of constitution.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 due to revision of constitution was little discussed through constitutional power structure was much discussed. This paper tries to design government organization of next administration under alternative power structures of new revised constitution suggested by the Advisory Council. Next government organization reflexes social trends of stronger global policy, wide-range decentralization of implementing function of central government, privatization, and stronger democratic control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USA, UK, Germany, and France. This paper designs less number of staff and implementing ministries on account of decentralization and privatization. New government organization under new constitution is composed of 35 or 36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3 offices, 16 ministries, 4 or 5 commissions, 12 administration agencies. The function and existence of government agencies for top decision-making and national order maintenance function such as Presidential Office's function and organizational size and existence of Prime Minister's Office and Political Affairs Minister, depend upon power structure type which is Premier-presidential system or Presidential system. But government agencies for staff, so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function are almost same under any power structure. Basic difference between Premier-Presidential and Presidential system is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current position of minister of administrative branch. Under Premier-Presidential system, more political view is taken into account in decision-making than under 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way and capacity result not from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but from appointment of politicians for higher official's position and their strong political orientation. 2009년 8월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국회 내외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 비해 권력구조 변경에 따른 정부 조직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원정부제와 정ㆍ부통령제 정부형태에 따라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을 설계하는데, 국제정책 기능 강화,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민간화,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선진국의 정부조직을 참조하였다. 국내정책의 집행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민간화를 통해 처와 청 조직을 대폭 줄이는 시도를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현재 3실ㆍ2원ㆍ15부ㆍ2처ㆍ5위원회ㆍ18청 등 45개 중앙행정기관(과거사 관련 5개 위원회 제외)의 정부조직이 이원정부제의 경우 3실ㆍ16부ㆍ5위원회ㆍ12청 총 3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줄어들고, 정ㆍ부통령제의 경우 3실ㆍ16부ㆍ4위원회ㆍ12청 총 35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줄어들게 차기정부 조직을 설계할 수 있다. 두 가지 정부형태에 따라 대통령실의 기능과 규모, 국무총리실과 정무장관실의 유무 등 최고의사결정과 국가질서유지 기능 조직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총괄지원통제, 교육문화복지, 경제산업공간 기능 조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원정부제와 정ㆍ부통령제의 정부형태 간에 정부조직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정부 내 다수의 정무직 직위를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정ㆍ부통령제에 비해 이원정부제 하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정무적 운영방식과 역량은 정부조직 구조에서보다 고위직 인력의 충원과 이들의 정치적 정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통제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과 일본의 기관위임사무·인사 및 조직·재정통제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and Japanese Cases Concerning the Diversification of Power

이원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2

본 논문은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지방자치의 경험과 지방분권개혁의 유용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한국의 정치·행정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런데 일본은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집권의 유지수단인 통제기능이 많이 변화하였다. 통제기능은 그 정도에 따라 중앙집권적인가 또는 지방분권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통제기능의 변화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방분권개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9년 제정된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통제기능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우는 1999년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통제기능의 변화실태를 파악한 후 한국과 일본의 통제수준을 비교하여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유용한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3가지 연구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일본의 경우 중앙집권의 주요수단인 기관위임사무와 재정통제, 조직·인사통제의 정도와 기능에 대한 지방분권일괄법의 의 제정 이전과 이후 변화된 실태를 비교하고 둘째, 한국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 3가지 통제수단의 변화된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일본과 한국의 분권개혁 이후 통제정도와 기능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한국에서 추진중인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and develop an ideal model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based on the Japanese one which presumably has influenced the Korean system. Since 1990's Japan has implemented a policy of decentralizing its government system in order to deal with the n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It legislated the laws including the comprehensive bill on the local government in 1999, diversifying th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the way in which Japan carried out the reforms in the areas of agency-delegated function, financial restraint, and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control, and finally compares the situations before and after the reform.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Korean case, analyzing the changes and problems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law concerning the local government. Finally, the last part of this study compares what has emerged in the reform process of Korean and Japanese local government systems, which may serve a s a suggestion to the diversification effor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resently undert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