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가치추정법과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을 이용한 마산항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산정 비교

서인호(Inho Seo),신승식(Seungsik Shin) 한국항만경제학회 2013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9 No.4

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set out to estimate and compare benefits of damage in case of storm surge at the Masan Port by using 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methodologies used to estimate benefits in port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construction, namely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estimates the values of non-market goods, and 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which had usually been implemented in flood or dam projects. The benefit estimation for 30 years of costs was 2.5689 trillion won for CVM and 2.9596 trillion won for MD-FDA, which indicates that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benefits amo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However, in-depth testing should follow to figure out whether MD-FDA can replace CVM, which has been tested with non-market goods, when estimating the benefit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based on those findings.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에 대한 고찰연구 –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김남주 한국문화경제학회 2020 문화경제연구 Vol.23 No.1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has been widely used as a benefit estimation method for non-market goods. But various problems have also been pointed out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payment vehicle in CVM, and This study examined which payment vehicle will be appropriate to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whose impact areas generally have been set to the specific regions, not the nation-wid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ayment vehicles previously used in CVM in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such as income tax, property tax, residence tax, and levy etc, then the reality, compulsoriness, universality, and rationality were selected as principles of the payment vehicle. Subjects of tax, tax-payer and tax purpose of the local tax items were also considered. This study reviewed that not only each local tax item one by one but also national income tax, levy has a limit to be used to payment vehicle for local project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The tax not only has all required characteristics to be payment vehicle, but also only can overcome representation problem of specific tax item that will be some part of total project cost which includes national, regional, and local finance or even private capital etc, and. Thus the tax only can be applicable to all kind of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local or the nation-wide etc. Moreover the specific and hard-to-understand tax item to a normal person will not be necessary for payment vehicle in CVM that surveys for the public not the experts in budget or finance.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tax” as a payment vehicle in CVM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편익추정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지불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영향권이 전국이 아닌 일부 수혜지역으로 설정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어떤 지불수단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현실성, 강제성, 보편성, 목적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세대상 및 납세자, 편익과세 특성, 조세 목적 등 세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수단으로 적용되었던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부담금,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방세 세목별 특성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국세인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담금, 그리고 현 지방세 체제와 운영방식 하에서는 어떠한 특정 지방세 세목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으로서 명시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투자사업이 다양한 재원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른 특정 세목의 대표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국가재정사업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등과 무관하게 모든 공공투자사업에 일관되게 적용가능하며, 현실성과 강제성, 보편성이라는 지불수단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으로 제안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의한 공공기관 업무의 사회적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컨설팅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명,최혁라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8 No.2

본 연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추상적 가치 수행업무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CVM)를 검토하고, 국립원예특작원의 컨설팅 업무의 사례연구를 통해 그 실효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도 원예특작과학원으로부터 현장 컨설팅을 받은 959농가 중 227농가를 표본추출하고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조사에는 87농가가 응답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이중양분선택법(DBDC)을 적용하여, 컨설팅 서비스의 지불가치 및 총효과를 산출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의해 추정된 1건당 컨설팅 가격은 651,161원으로서, 2019년도 원예특작과학원에서 농가에 제공한 959건의 컨설팅 가치 총량은 624,463,399원으로 추정되었고,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의해 추정된 1건당 컨설팅의 평균적 효과는 34,514,700원으로서, 2019년도 원예특작과학원에서 농가에 제공한 959건의 컨설 효과 총량은 33,099,597,300원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서, 공공기관은 측정되지 않거나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하게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가치들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같은 방법론으로 측정하여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때,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 결과로서 공공기관의 미션 수행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 공공문화과학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김인용,이주석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6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is a widely used valuation method for estimating non-market values can cause bias while designing questionnaires, conducting surveys, and analyzing data. This is because CVM estimates WTP (willingness to pay) based on survey results. Accordingly, in order to estimate more accurate WTP, the factors that are likely to cause bias should be controled in advance. However, there are no sufficient studies about this issu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that cause bias to estimated WTP by conducting meta-analysis on the previous studies measuring non-market values based on the CVM. Another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affect public facilitie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so far. Results of the meta analysis suggest that the maximum bid pric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WTP, and it is verified that the WTP increases as the gross area is larger. Also, when the survey method is SBDC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the WTP reduces compared to the DBDC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survey method. Therefore, when estimating values based on CVM,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ill be informative for retaining objectivity of the analysis by minimizing bias to WTP which some factors cause during analysis.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추정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때문에 설문지 설계과정, 설문조사 과정, 자료 분석과정 등에서 다양한 편의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지불의사액의 도출을 위해서는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설계, 설문조사, 자료분석, 연구대상 등의 성격이 유사한 문화과학시설들에 대한 조건부 가치측정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최대 제시금액, 지불의사유도방법, 연구대상의 규모 등이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주는 반면 최소제시금액, 제시금액의 개수, 연구대상의 입지 등은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한 조건부 가치측정법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투자자의 회계정보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적용

권상호,유상열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회계정보연구 Vol.31 No.1

Accounting information has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so we tried to assess individual investors' willingness to pay (WTP) for accounting information by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at is generally used for estimating the value of public goods. Additionally, we tried to estimate the incremental WTP of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which had been adopted in Korean listed companies since 2011.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survey of adults more than 20 years old was conducted.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investment-experienced group and investment-inexperienced group, and we estimated per capita WTP of each group. The WTP of the investment-experienced group can be thought as a use value, whereas the WTP of the other group can be regarded as a non-use value. A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was used as a method inducing per capita WTP of each group, and logit model was used for a statistical analysis. Per capita WTP of each group was estimated with media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nnual per capita WTP of the investment-experienced group was about 6,539 Korean won, and that of the other group was about 5,816 Korean won. In addition, we analyzed how much the WTP was affected by K-IFRS. The incremental WTP of the investment-experienced group was almost zero, and that of the other group was 176 Korean won. One of the reasons that the incremental WTP of K-IFRS was very small was thought that many respondents lacked practical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because K-IFRS has been applied since 2011.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estimated WTPs for accounting information using CVM, not relying on capital markets. The WTP in this paper can be used as a basis of evaluating social benefits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analyzing economic feasibility of producing the information. 본 연구는 회계정보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재의 가치 평가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개인투자자의 회계정보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평가하였다. 2011년부터 국내 상장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회계정보의 증분 지불의사금액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를 투자경험자와 투자미경험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였다. 공공재의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되는데, 투자경험자의 WTP는 사용가치를, 투자미경험자의 WTP는 비사용가치를 나타낸다. 분석방법은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고, WTP는 지불의사금액의 중앙값(median)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투자경험자의 1인당 WTP는 연간 6,539원이고, 투자미경험자의 1인당 WTP는 연간 5,816원으로 평가되었다.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의 증분가치를 추정한 결과, 투자경험자의 1인당 WTP 증분가치는 거의 없었으나, 투자미경험자의 1인당 WTP 증분가치는 연간 176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에 K-IFRS가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K-IFRS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아직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데 공공재의 가치 평가방법인 CVM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구체적인 WTP 금액을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계정보의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고 정보생산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또한 회계학 분야에서 CVM을 적용하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용담댐습지의 가치평가 연구

김덕길,유병국,김재근,신한규,김형수,안경수,장석원 한국습지학회 2012 한국습지학회지 Vol.14 No.1

최근 들어, 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습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습지의 가치평가는 자연습지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댐도 습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댐습지라 정의하고 댐습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 기법으로는 조건부가치측 정법(CVM)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용담댐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6대광역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습지생태공원 시나리오에 대한 용담댐습지의 총 가치는 약 420억원으로 나타났다.

산불의 경제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제주 서우봉을 대상으로

고태호,신유림,오민정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8 No.3

산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이 산불에 의해 훼손될 경우 산이 제공하는 편익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산불 예방 정책의 타당성 분석, 손해배상 금액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연구된 산불에 의한 손실 비용 분석은 입목(산림) 규모에 입각한 회계적 비용을 중심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한 손실은 입목 손실 외에도 산림이 제공하는 대기정화, 토사유출 방지, 휴양기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손실이 있으며, 만약 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회복기간까지 손실액이 발생한다. 산과 같은 자연자산의 가치는 화폐가치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재 등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제주 서우봉에 대한 산불의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 서우봉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었을 때의 경제적 비용은 연 1,256.2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산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된 산의 가치는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불로 인해 산이 훼손될 경우, 산이 복구되는 기간까지 매해 경제적가치가 손실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산의 가치 측정에 이용되는 지불의사금액(WTP)은 응답자들의 산에 대한 관심, 인지도 등 산에 대한 태도,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나 선호에 의해 달라지는 바, 측정된 가치 또한 이러한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산에 대한 인지도 및 소득 수준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바, 향후 이러한 변수의 영향에 의해 산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즉 산불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 복구 비용이 아닌 산불예방 기금에 대한 WTP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산의 지역적 가치만을 측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의 가치는 산 이용 경험자 및 잠재 이용자 범위에 따라 세계적 가치, 국가적 가치, 지역적 가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NOAA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조사원의 설문과정 등 여러 과정에서 편의를 완전히 없앴다고는 할 수 없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전략적 편의를 줄여야 한다. Mountains are important natural resources with various values including recreational, historical, ecological, and scenic values. To analyze both the accounting cost and potential cost incurred by wildfire, this study deduced the economic cost of mountains. It is difficult to denote the value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mountains in monetary terms but due to the recent active research in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non-commodities such as environmental goods, this study provided a methodology that enabled the measurement of economic values of mountains using CVM as the analysis methodology. This study measured the value of Seowoo-bong, Jeju, which is mainly visited by the local residents as a case study using CVM. The estimated economic cost incurred from a wildfire at Seowoo-bong was 1,256.21 million KRW per yea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selected a location where wildfire did not occur and conducted analysis assuming that wildfire damage occurred in the location due to practical limitat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assumed that a wildfire occurred and deduced the WTP for wildfire prevention fund from respondents, not the recovery cost of the wildfire. Furthermore, even if this study accommodated the guideline of the NOAA report, in several points of the study such as when taking a survey, the bias of respondents were not fully eliminated. When using CVM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a natural capital, eliminating the bias of respondents is crucial.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한 대구수목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강기래 ( Kee Rae Kang ),이기철 ( Kee Cheol Lee ),이현택 ( Hyun Taek Lee ),유병로 ( Byong Ro Ryu ),김동필 ( Dong Pil Kim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1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5 No.5

수목원은 자연에서 생육하는 식물의 조사, 수집, 증식 보전을 통해 식물 종을 보전하고 식물 관련연구를 수행하며 식물을 일정한 야외나 실외 공간에 전시하여 국민들에게 식물에 대한 교육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수목원의 비시장적인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CVM 기법을 이용하여 대구수목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치추정의 방법은 대상재의 설정, 지불수단의 결정, 지불의사 유도 방법 결정, 가상적 상황설정, 설문, 분석, 추정액 도출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구수목원의 비시장적인 환경의 가치를 현재의 통화액으로 추정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가치 추정은 DBDC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분석의 방법은 도출된 추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알려진 logit분포를 가정한 함수의 분포 형태별로 각각의 추정액을 도출 하였다. 통계적 적합성을 바탕으로 1인당 대구수목원을 방문하여 얻는 연간 휴양의 가치는 WTPmean 12,718원, WTP median 11,033원, WTPtruncated mean 11,468원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대구수목원이 제공하는 연간 환경의 가치는 약 160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구수목원의 환경에 대한 가치추정법은 그 연구 대상지나 대상 재화만 변경하여서 기타의 환경재 가치 추정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An arboretum is defined as a collection of facilities that conserve plant species by surveying, collecting, and proliferating and preserving the plants in nature, perform diverse researches on plants and display the plants in exhibition spaces or outdoors as well as provide the public with educational programs and refreshment spaces according to the laws concerned. The public, however, recognizes the exhibition and education functions on plants of arboretum more importantly compared with the roles to survey, collect, and proliferate plants as regulated by the laws. In particular, arboretum plays a role to offer a pivotal educational place in urban area where the public can obtain an hands-on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n a wide range of plant species and natural environment. The study aims to estimate the non market environmental values of Daegu Arboretum operated by Daeg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by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 which yields the current monetary estimates for the arboretum. The value estimation was undertaken by using the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DBDC) method, and each estimated value was derived from respective functions based on a logit distribution known to include relatively stable estimates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distribution. Considering the statistical fitness test results, the author estimated the amounts of the Willingness To Pay (WTP) such as mean WTP of 12,718 KRW, median WTP of 11,033 KRW, and truncated mean WTP of 11,468 KRW, which represented the annual recreational values per a person visiting Daegu Arboretum respectively. The analysis showed that Daegu Arboretum created the annual environmental values which we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6 to 19 billion KRW. The study also has an implication that the valuation method for the environment of Daegu Arboretum may be effectively applied for estimating the values of other types of environmental goods by altering the locations or goods to be analyzed.

사용자중심의 정보화정책 효과성 측정방법 연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중심으로

김기환 한국행정연구원 2007 韓國行政硏究 Vol.16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사업의 유용성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이 필요하며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방법론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정보화사업에 대해 기존의 수요자 입장에서의 효과성 측정연구들이 만족도 또는 활용도에 대한 면접조사를 이용한 설문조사가 대부분이었다면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느끼는 실제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유용성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정보화사업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사업의 타당성분석, 사업추진의 방향 제시, 대국민 편익위주의 사업추진 등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또한 이 기법이 정보화분야에 적용되기 위해 검토해야 할 편의들과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들을 측정의 신뢰도 및 타당도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를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국가 정보화사업에 대해 기대수요 및 효과성을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될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적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책적 맥락에서의 우리나라 인명의 가치측정

김태윤 ( Tae Yun Kim ),이형우 ( Hyung Woo Lee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2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과정에서 정책의 목표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인명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의 측면에서 인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모색하였다. 첫째, CVM기법을 적용하였다. 각 개인의 행태에 내포된 동기를 알아내어 개인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다른 측정방법-인적자본접근법, 헤도닉 가격접근법, 회피행태접근법 등-들은 그 본질상 논리적 비약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둘째 CVM기법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 한계란 ①응답자의 확률 인식능력의 한계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 ②정책의 맥락과 다른 상황설정으로 인한 편의발생 가능성, ③인명을 사적재로 간주하여 측정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소득 제약조건을 보다 심사숙고하여 진실한 지불용의액을 현시하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포괄적 시나리오 구성으로 다양한 정책의 영역에서 사용하더라도 편의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지불용의액을 추정해 본 결과, 약 7억9천4백만원이 우리나라인명의 평균적인 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oh 등(2001)의 결과보다 약 2억원 적은 수치인데, 응답자들이 소득제약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소득과 연령의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결과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응답자의 지불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을 포함한 완전모형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응답자의 지불용의액 결정요인을 알아볼 수 없다. 둘째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서울시의 거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의 수가 다소 적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value of life saved as a benefit of public policy, and in so doing, overcome some of the major problems often found in the literature. First, this study applie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hich is reported to be more rigorous than other existing methods such as the human capital method, hedonic price method, averting behavior method, etc. Second, this study also tries to resolve some of major weakness of CVM such as ① respondents` misperception of the probability of death may result in biased estimations when the probability is extremely low, ② valuing the life saved as a private good can cause a biased estimation, since one person`s death will affect the welfare of the people around him/her, ③ the context given to respondents is quite different from the policy-makers`. Third, the CVM scenario of this study motivated respondents to consider carefully their budget constraint as they were asked to consider the loss of public service as the cost of their valuation of a life. As a result we expect the WTP of those surveyed might be closer to their real ones than other CVM studies with unusual and uruealistic financial constraints. Fourth, the situational context in this survey is the same as the policy-makers`. Therefore the resulting figure can be applied to various policy settings. The value of one life is estimated to be 794 million won, which means that people tend to allow government to spend 794 million won for saving one life. This result seems to prove that the governmental budget constraint really worked as we expected. The shortcom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First, we cannot identify the factors determining the estimated level. Second, the sample covers only the Seoul area due to time and financial constr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