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대한 이란사례의 함의

신용도 한국테러학회 2016 한국테러학회보 Vol.9 No.4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Iran case toward sanction on North Korea. Such an analysis may be helpful to redesign and implement sanctions on North Korea. Then, this study purposes to derive such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trend, contents and effects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Iran, and the difference between Iran and North Korea in the sanction environment. Especially this study uses the theoretical model with the PPF-type tradeoff curve and social indifference curve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sanctions to contribute to altering nuclear policies of the target state, it is necessary for the PPF-type tradeoff curve to shrink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However, because of China’s passive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it seems that such shrinkage has not happened yet.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ke efforts to persuade China to distinguish between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collapse of North Korea, and actively participate in implementing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North Korea’s economy will become worse,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reases pressure on North Korea through further sanctions, and enforce the credibility and integrity of the multilateral sanctions regime successfully. Then, even with China’s pass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n, international sanctions may let the PPF-type tradeoff curve shrink gradually. To avoid such an economic downturn without outside support, North Korea may need the internal reform such as private ownership or usership. If the private ownership or usership of land, capital and machinery are allowed, the so-called market force may be emerging as a new social class with influence in North Korea. This implies that the social indifference curve dominated by the ruling class’s preference may be replaced with that preferred by the market force. Such a change in North Korea may result in the change of North Korea’s nuclear polic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only persuade China to be actively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on North Korea, but also strengthen sanctions on North Korea to induce internal change within North Korea. 이란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대북제재를 재설계하고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추이 및 내용, 그리고 제재효과를 검토하고, 이란과 북한이 직면한 제제환경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란사례가 대북제재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제재효과가 발생되는 이론적 경로를 국가안보와 경제복지 간의 PPF형태 교환곡선, 그리고 사회무차별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란사례가 대북제재에 주는 함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북제재가 이란사례와 같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제재효과가 발생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PPF형태의 교환곡선의 위축, 이동이 북한 대외교역을 지배하는 중국의 소극적 제재 참여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제재와 북한체제의 붕괴를 구분하여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북한경제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 지속될 경우 PPF형태의 교환곡선은 장기적으로 위축,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난국을 외부지원 없이 북한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보장과 같은 법제도적 내부개혁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사적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내부에서도 시장세력과 같은 새로운 신흥계급이 생겨나면서 북한변화를 일으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배권력층의 사회무차별곡선이 시장세력의 선호가 반영되는 사회무차별곡선으로 변화되면서 북한 핵정책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대북제재를 보다 지속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유엔의 스마트제재 연구 : 앙골라 사례가 대북제재에 주는 시사점

박지연 세종연구소 2015 국가전략 Vol.21 No.1

“Smart Sanctions" could be ways to render sanctions a less blunt and more effective and also reduce the humanitarian costs to civilians. Therefore there might be more smart sanction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e next few decades. Certainly, in the case of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there have been smart versions of sanctions since the 2000s, and there would be more unless there is nuclear issues unsolved. This paper explores UN's smart sanctions to Angola(UNITA), then figures out implications to the case of sanctions to North Korea. There has been successful results from UN's smart sanctions to UNITA. That was for more detailed designation, and stronger authorities than before. Especially, in terms of enforcement authorities, states such as Togo and Gabon which had high trade linkages to UNITA, strongly required to implementing the sanctions using ex post punishment.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no success signal of smart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yet. Contents in sanctions become detailed, but still there is no powerful authority. Like UNITA case, there should be ex post punishment to a state which has strong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economically, such as China. If there is a punishment when China does not participate in UN's smart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it could be a signal not only to other senders, but also to North Korea. Therefore we can expect sanctions to be more successful. Also, for the North Korean case, six-party talks would be one of channels to enforce China to cooperate for the successful sanctions. 스마트제재는 한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부담감이 작을 뿐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신호(signal)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교적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며, 사용빈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사회는 무력제재를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교술로 스마트제재를 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향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다. 본 논문은 성공적인 스마트제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앙골라에 대한 제재를 분석하여 대북 스마트제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앙골라의 경우, 제재안이 구체화되고, 제재이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제재의 효과가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안이 일정 수준 구체화된 이후에는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제재 참여가 제재의 효과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 스마트제재의 경우 제재가 반복되면서 제재안은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앙골라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 특히 무역 연관성이 높은 주변국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제재효과 증진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ex post punishment)을 도입하여 제재 이행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대북제재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사후적 처벌의 도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처벌의 방식이 간접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처벌의 존재는 여타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다. 또한 6자회담의 협상틀을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독려하고, 북한에게도 이와 관련해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으로 유엔 스마트제재 효과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제재와 인도주의 위기의 심화 : 이란의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한수진(Soojin Han),최동주(Dong Ju Choi) 국제개발협력학회 2012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제재가 제재 대상 국가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약화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주목한다. 이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중심으로 경제제재가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어떠한 작용과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제재 대상 국가의 국민들은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지적들은 경제제 재가 제재 대상 국가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단편적인 문제제기에 그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란의 코로나19 위기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 Method)을 활용하여 미국 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란의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과 과정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미국의 경제제재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경제제재 로 인한 무역과 해외 금융 거래 제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에 이란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경제제재 는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여 의약품이나 방역 용품을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론 및 시사점:경제제재는대상이된국가의무역과해외금융거래를제한함 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후퇴를 가져오며, 코로나19 확산처 럼 인간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통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버금가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러 한 현실은 경제제재를 ‘인도적인 강제 수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제재 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xacerbating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on the civilian population through weakening of economic and social system of the sanctioned state during humanitarian crisis. To this end, the study aims to determine the impact of U.S. sanctions against Ira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riginality: There are critiques who point out that sanctioned states are suffering more severely than other countries from the impact of Covid-19 in addition to difficulties inherently caused by economic sanctions. However, these critiques have limitation of merely raising fragmentary issues without adequate considerations of the impacts of economic sanctions on targeted countries and their citizens. Therefore, this paper looks into how the U.S. economic sanctions on Iran have been set in motion during Covid-19 pandemic and how it takes its heavy toll on the general public of Iran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on the impacts of economic sanctions. Methodology: This paper uses Process-Tracing method to analyze the causal process of U.S. sanctions affecting the general public of Iran during Covid-19. Result: The U.S.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n intrinsically bring about economic isolation of it acted as a serious impediment to the effort of the Iranian government to responding to Covid-19. Even worse, economic sanctions have limited humanitarian aids, making it difficult to timely supply medicines and sanitary good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is study reaffirms that economic sanctions generate economic and social fallout in the sanctioned states by restricting trade and financial transactions, and also underlines that sanctions have negative impacts comparable to human and economic losses from use of forces during extraordinary time of crisis. Such implication poses fundamental question of the validity of economic sanctions as a humane alternative to armed warfare. Accordingly,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ternational efforts to minimiz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economic sanctions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fair trial)을 받을 권리와 행정제재

임성훈(Lim, Sungho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3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제재는 본질적으로 처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법치주의 원리를 통한 적법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제재에 대한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나 시효에 관한 실체법적인 쟁점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안을 통하여 입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절차적 측면에서 형사법적 원리를 행정제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제재에 있어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보고 그에 대하여 형사에 관한 적법절차원리를 적용하고, 아울러 영국에서는 인권법를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화하여 행정제재에 있어 유럽인권협약 제6조를 적용한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는 문언상 민사 및 형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행정결정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대상인지는 회원국의 국내법적 분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의 실질에 따라 협약상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위반의 성격이 억제적이고 처벌적인 경우이거나 벌칙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결정이라도 형사에 해당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면서, 무죄추정원칙,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같은 형사법적인 적법절차원리를 형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결정에도 적용한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법을 추정하는 법률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처분상대방의 증명책임은 완화된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형사제재는 부적절한 강제력으로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인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 (1)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병과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고, (2) 증거의 수집과 평가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3) 제재의 총량이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이중처벌금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반행위자와 법령상 책임자가 다른 경우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면책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법인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비된다. 면책사유에 대한 처분상대방의 증명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주의원칙 및 무죄추정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점에서 처분상대방의 증명의 정도는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는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하는 수준의 증거제출책임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제재에 있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적용에 관하여 보면, 다수의 법령에서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위반시 등록말소, 허가취소, 형사처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관점에서 감수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징금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그리고 행정질서벌과 행정벌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인지와 관련하여서도,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제재와 형벌의 병과에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절차적으로는 증거의 수집과 평가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제재의 총량이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상쇄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Since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violation of legal obligations inherently have the nature of punishmen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justice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Legislative standards reflecting criminal principles are being established through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on substantive matter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due process in Article 1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administrative sanction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a fair judgment under Article 6 of the Convention, administrative sanctions have been evaluated as criminal penalties, and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due process has been applied. In addi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was to incorporate into UK law through Human Rights Act 1998 and Article 6 of the Convention has been applied in administrative sanctions. Article 6 of the Convention defines the subject of application as a civil and criminal matter, but in determining that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subject to Article 6 of the Conven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oes not depend on the national legal classification of the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pplies the independent criteria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judged to have a criminal character if the nature of the violation is deterrent and punitive, or if the content of the penalties is serious.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and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applied to administrative decisions of a criminal nature. In Korea,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can be imposed even if there is no intention or negligence, and he can be exempt from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when he proves the justifiable reason that he cannot be blamed for the negligence. Even if the disposition party"s responsibility to prove the indemnification is recognized, the degree of proof of the disposition party needs to be relaxed to the level of evidential burden.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various sanctions against non-submission of data are stipulated in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Sensitive judgment is needed as to whether these sanctions are justified. Regarding the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whe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together, strict standards for invasion of the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must be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the standards se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should not be duplicated, and offsetting mechanisms should be operated so that the total amount of sanctions is proportional.

한국의 행정제재 현황과 문제점

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3

In modern welfalre states,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sanctionis a main instrument for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maintenance of order. Administrative sanction is a means for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goal and can be subsumed under administrative regulation. According to currentlaw and case, administrative sanction includes administrative punishment,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charge forcompelling the performance etc. These various sanctions may give rise to doublepunishment of a violation of regulation. Also it is a concern to joint penal provisionsthat current law set a exemption provision and only fine and minor fine for juristicperson. For exampl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00(Joint Penal Provisons) provide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50 million won or 50 million won: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the juristic person orindividual has not neglected to exercise due diligence and supervision over therelevant duties in order to prevent such violation. 행정의 영역은 사법이나 입법과 달리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각 영역간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고, 이러한 행정의 특징상 규제나 제재의 형식이나 내용도 매우 복잡.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각 행정영역별 복잡한 입법체계만큼이나 복잡한 규제와 제재는해당영역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그때 그때 입법화되어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규율대상인 개별 행위에 대해 적정하고 타당하게 적용되는지, 행정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나아가 각 제재수단의 중첩적인 적용이 이중제재의 문제는 없는 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규제 혹은 제재법제의 현실은 행정규제와 행정제재간 개념정의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판례나 입법현실을 보아도 양자를 혼돈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와 제재간의 관계정립이나 개념정의가 제대로되어 있지 않고, 규제법과 제재법체계의 정비미비로 인해 각 규제.제재수단과 행정목적간의 관련성, 각 수단상호간의 도입취지 등에 따른 적정한 적용원칙 등이 부재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중 하나가 행정제재간 이중처벌인데 행정형벌과 질서벌, 그리고 제제적 성격의 영업정지와 행정벌은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도 병과할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다음으로 계속적인 위험행위를 중단시키는 영업정지와 제재적 성격의 영업정지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행 법은 수많은 법령에 여러 종류의 제재가 산재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수단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가령, 여러 제재수단의 병과가 허용되는지, 아니면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지 등이 문제되는 이유도 이러한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성질이나 영역별로(가령, 영업법, 경제법, 환경법 등) 유사한 공통점을 추출해서 체계적이고 형평에 맞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법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제재의 경우 제재의 가액과 법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이득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준수의 의지를 약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특히 법인 등의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의 양도 문제이지만, 처벌의 종류도다양하게 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중국 경제제재 대응 결정요인 분석: 상대적 이익을 중심으로

김수림 ( Kim Soorim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2024 중국지식네트워크 Vol.23 No.23

개혁개방이후 가파른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국력이 크게 신장된 중국은 1990년대 제재를 부과 받는 피제재국(target)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국(sender)으로 포지션의 전환을 꾀하였다. 2010년 중국은 일본과의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경제제재 수단을 활용하였고 이후 2012년 재점화된 영유권 갈등을 해결하고자 또 한 번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두 차례 경제제재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대응은 서로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 2010년의 경우 일본은 중국측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해양 분쟁을 한 달 이내에 마무리 지은 반면 2012년에는 중국측 요구를 회피하며 공세적인 외교적 대응을 보이는 동시에 제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왜 이처럼 중국의 두 개의 제재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 형태를 보인 것인가? 본고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시각에 입각하여 상대이익(relative gains)의 틀 속에서 상반된 일본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상대이익 모델은 상대국과의 상대적 힘의 격차가 좁혀질수록 상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공동의 절대적 이익보다 자국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러한 상대이익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상대국과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을 2010년대 중국의 두 차례 대일본 제재와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례를 통해 경험적 입증을 시도한다. China, which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reform and opening up and greatly expanded its national power, attempted to change its position from a target country subject to sanctions in the 1990s to a sender country imposing sanctions in the late 2000s. In 2010, China used economic sanctions for the first time to resolve the maritime dispute with Japan, and later imposed economic sanctions again in 2012 to resolve the reignited territorial dispute. However, Japan's diplomatic response to China's two economic sanctions took different forms. In 2010, Japan gradually accepted China's demands and concluded the maritime dispute within a month, while in 2012, it evaded China's demands and responded aggressively diplomatically, while seeking new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the sanctions. Why did Japan show such different responses to China's two sanction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 realism, this paper seeks to answer questions about Japan's conflicting diplomatic responses within the framework of relative gains. As the gap in relative power with the other country narrows, interest in the relative gains that one country can obtain rather than the common absolute gain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other country increases, and the increased sensitivity to these relative interests hinders cooperation with the other country.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substantiate this claim through China's two rounds of sanctions against Japan in the 2010s and Japan's response to them.

RCEP 시대 한․중․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 대북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고재길 한국국제상학회 2022 國際商學 Vol.37 No.1

국가간 경제제재 조치는 제재당사국과 주변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RCEP 일원이 된 한․중․일 3국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이 동북아 무역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대북제재 실시로 인한 북한의 각 제재당사국 대상 직접 수출규모가 대폭 감소한 반면, 주변국으로의 대체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제제재 도입․이행시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간 경제제재 이행체계의 차이가 제재효과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상황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독자제재 추진시 무엇보다 해당 조치로 파급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와 관련국들과의 유기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한․중․일 대북제재 공조의 지속성 및 변동가능성 등을 포함한 기존 제재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하다. 넷째, RCEP 체제하의 한․중․일 3국간 섬유․의류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과 연계한 한․중․일-북한 간 협력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연구

전현철(Jun, Hyun-Cheo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부정당업자제재의 적정한 운영이란 부정당업자제재가 실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정당업자제재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재상대방에게 그 책임의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적정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그 실효성 강화를 통하여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제재사유에 있어서 단순 의무불이행사유는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의 몰수 등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제재사유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또한 제재사유를 거래질서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의무적 제재사유’와 ‘재량적 제재사유’로 구분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캐나다에서와 같이 입찰 또는 계약과 무관한 일정한 범죄행위도 제재사유로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기간에 있어서 현행 법령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최소 1월에서 최장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는 6개월 이상, 장기는 5년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경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제재수단에 있어서 현행 법령은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과징금이라는 두 가지 수단만 인정하고 있고, 그나마 과징금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과징금 운영의 폭을 넓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잠정적인 조치인 ‘자격 정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당업자제재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정지제도의 경우에는 제재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연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당업자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도 유용할 수 있다. 넷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중복처벌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연합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협의’ 또는 ‘자율정화’ 등의 자율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자율관리방식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자율성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계약당사자와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sanctions system against improper businessman should be rational and effective. The sanctions system should be able to achieve its purpose sufficiently and should not impose on the improper businessman more than the excess amount of the liability. However, the existing sanctions system have numbers of problems in terms of optimal operation. The current statutory sanctions reason also includes the simpl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For the simpl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t is not required to necessarily limit the bidders in that it is enough to be govern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such as forfeiture of the security deposit. Therefore, the simpl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should be deleted from the sanctions reason. In the current sanctions methods, there are two ways such as bidding restrictions and penalty surcharge. The penalty surcharge have been operating in very limited range. The width of operation of penalty surcharge should be expanded and new methods should be introduced such as ‘suspens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emporary suspension system may b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its opponent from willful delay. If the fines or suspension of business was imposed under the other law, by operating to mitigating or eliminating sanctions avoid the controversy of double punishment and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reasonable and flexible solution by introducing the self-governance system such as ‘administrative agreement’ or ‘self-cleaning’ which are utilized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The self-governance system approach can be beneficial to both the contracting party and the government, as it is a solution based on agreement and autonomy between the parties.

A Study on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Seung-Jin Oh(吳承辰)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유엔헌장은 명백하게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경제적 제재는 부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 인권보호의 기능을 담당할 여지가 있다. 경제적 제재는 대상국가의 행동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상국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유엔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인권의 증진임에 비추어 볼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인권증진에 관한 유엔의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경제적 제재의 범위와 형태는 일정한 한계와 제한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제적 제재는 평화의 위협 또는 파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제적 제재는 대상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변경을 유도하는 데에 거의 실효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우호적인 정권에 대한 제재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전체주의적인 정치제제를 유지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적 제재는 실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민간인들이 입는 고통 때문에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나 평화에 대한 파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제재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인권침해 등을 시정하기 위한 이러한 제재는 대상국의 지도층이나 엘리트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민간인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권을 증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적 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적법성 및 실효성의 면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U.N. Charter expressly assumes that economic sanctions may be imposed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conomic sanctions may be imposed when the Security Council finds that there is a threat of or breach of the peace. Where the Council determines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s a threat to peace, it can play a pivot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Though economic sanctions are designed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target country, they cause human sufferings.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U.N. and the Council, in discharging its duties, ha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 Therefore, the United Nations purpose of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limits the scope and types of economic sanctions. For example, economic sanctions must not target civilians who are uninvolved with the threat to or breach of the peace. It should be noted also that economic sanctions are seldom effective in bringing about major policy changes of the target country. Economic sanctions on autocratic regimes are not likely to succeed while they are likely to succeed when used against friends.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ose countries that have a totalitarian political structure and maintain hostile stances toward sanctioning states are likely to be ineffective as well as, due to civilian suffering and from humanitarian perspective, not allowed. Smart sanctions which target directly in various ways on political leaders or those responsible for the breach of peace can be an alternative. Smart sanctions, if properly designed and applied, can be a tool for promoting human rights, imposing significant pressure on the target country’s leadership or the elite, and eliminating civilian sufferings. Economic sanctions are an effective policy tool to enforce international norms. However, in adopting them, various factors affecting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should be considered.

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一考)

이승민(Seung-Min Le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1

좁은 의미의 행정제재에는 징계, 변상금, 가산세, 법령상 영업취소ㆍ정지로 표현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ㆍ효력제한 중 처벌적 성격의 것(제재철회), 과징금, 위반사실의 공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영업취소ㆍ정지와 이에 갈음하는 변형과징금은 영업법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연히 영업자 지위를 전제로 하고, 주로 경제영역에서 발견되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경우에도 대개 사업자 또는 영업자 지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사업자 또는 영업자 지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즉 상속, 합병, 회사분할과 같은 포괄승계와 영업양도, 경매 등을 통한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 인수와 같은 특정승계를 통해 이전될 수 있는데, 이때 기존 사업자ㆍ영업자의 공의무, 특히 제재처분의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제재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목적으로 부과하는 불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예방을 본질로 하는 경찰작용과 달리 행위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응보적 관점에서의 처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형벌과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물적 책임이 아닌 인적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행정제재의 수단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ㆍ효력제한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는 이른바 제재철회로서 공익상 사유를 이유로 한 공익상 철회와 구별되고, 인허가 발급 후 사후적 법 위반행위를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직권취소와도 다르다. 이러한 행정제재는 행정의 실효성을 이유로 처벌권의 사법부 전속이라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즉 적법절차원칙, 죄형법정주의, 비례원칙, 책임주의, 형벌불소급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안전장치에 준하는 보장이 있어야 하며, 법률유보원칙,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엄격해석원칙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행정제재의 형식ㆍ절차나 실체적 내용 모두에 대해 ‘제재법정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재책임도 명문 규정 없이 함부로 승계될 수 없고, 이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 또한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행정제재의 허용성과 한계, 그리고 경찰작용과의 구별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는 여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재처분의 승계, 특히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리하여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 그 전제가 되는 인허가 및 해당 제재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을 근거로 제재사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재처분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양수인의 선의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관련하여 회사분할을 이유로 한 제재사유의 승계를 부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판시는 다른 분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행정제재의 처벌적 본질이나 대인적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고, 해석을 통해 규정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상기한 여러 헌법 원리 및 행정법의 불문원리에 반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The no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stricto sensu includes a variety of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disciplinary actions, compensation orders, penalty taxes,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permission/approval/authorizations or suspension of business, administrative fines, and public announcement of violations. Among these sanctions, the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permission/approval/authorizations, the suspension of business, and administrative fines are imposed to those who have permission for their own businesses. The status of the business permission holder may be transferred to successors under the approval of competent authorities in statutorily permitted cases such as inheritance, merger, company split, acquisition of all business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in such cases, whether the liabilities in administrative sanctions can also be transferred to the successors becomes an issue. Administrative sanctions refer to disadvantages impos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for the purpose of punishment against one’s infringement of the law. In this sense, they are different from administrative policing, which is essentially preventive.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similar to criminal punishment because both of them have a punitive nature in that they seek retribution of the infringement of law. Therefore, administrative sanctions can be imposed solely on the basis of personal liabilities.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permission/approval/authorizations as an administrative sanction differs from that for public interest causes, which are not punitive, and is also distinguished from ex officio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permission/approval/authorizations because the latter applies only when such administrative permission/approval/authorizations are falsely issued based on factual or legal errors. Given that the judiciary has exclusive power to punish citizens, administrative sanctions which are impos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must be treated as exceptions and ensured legal safeguards such as the due process of law, the principle of nu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and ne bis in ide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to name a few. In other words, the rule of law has to be strictly respected in the forms and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s well as their substances. As a corollary, the liabilities in administrative sanctions cannot be succeeded to others unless explicitly codified in law, and such statutes must comply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discussions and debates in French law regarding the permissibility and limit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provide significant and helpful insights on this.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taken a fairly lenient stance on the succession of liabilities in administrative sanctions by endorsing the succession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law allowing such succession, on the grounds that certain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imposed on the business itself, not its operator. Furthermore, even when there is a statute that exempts the successors from inheriting the liabilities based on their good faith, 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e good faith statue in a very narrow manner. The only exception to the Supreme Court’s lenient opinion are the cases of administrative fine imposed to the split company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Supreme Court’s current position on the succession of liabilities in administrative sanctions is an exercise of excessive judicial activism and is dangerous given the punitive natur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ts threat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