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 개념, 규범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

김순양(Kim, Soon-Yang) 서울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1 No.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행위의 신뢰성 확보, 능률성 제고, 형평성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긴요하며, 따라서 행정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공공가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지는 회의적이며, 권력의 집중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현실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과연 정치적 중립이 규범적, 당위론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요구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토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과 의의는 무엇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가? 둘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과연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is imperative in securing the reliability of administrative behaviors, enhancing the managerial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maintaining the distributive justice of public services and minimizing citizens’ dissatisfaction with public affairs. Accordingly,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is one of core public values in the discipline of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in practice, balanc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is not an easy task. We are very skeptical whether public servants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in managing their daily works. In particular, it is doubtful whethe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is even possible under the situation wher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owers are highly concentrated. Against these backdrop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establish the theoretical concepts of political neutrality and debate on whether public servants’ political neutrality is required normatively and duly and, if so, to what extent and degree, whether public servants’ political neutrality is feasible and realizable in the practices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류시조(Ryu, Si-J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1

& & 우리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제5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31조 제4항)은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및 공무원제도를 형성하는 본질적 내용의 이다. 우리 헌법상 군사ㆍ행정ㆍ교육 등 영역에서의 헌법질서 형성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당해 제도이며, 당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질소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군사ㆍ교육ㆍ공무원 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이른바 제도보장으로서 소극적으로는 제도의 형성 유지를 위해 입법자의 자의적 입법에 의한 제도의 본질침해를 막고자하는 데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입법자는 군사제도 교육제도 및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당해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할 법적 정치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이나 정당법ㆍ공직선거법 등의 개별입법을 통해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열거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넓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정치활동의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국군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나 국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입법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다만 군인이나 교원에게만 법령상 중립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군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군인이나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라는 행위규제를 통해 국군ㆍ교육ㆍ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간접 보장형식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형식을 보면 군인과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은 일종의 특별법과 일반법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우리 헌법질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방적 불확정적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군사ㆍ행정ㆍ교육 영역에서 우리 헌법 전 체계를 통해 유추해 낼 수 법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와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다. & & Our Constitution defines political neutrality as essential content of military and education institution. Relevant institutions of military, administration, education in our constitution is one of key factors of constitutional order. And essential content of relevant institutions is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so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is one of the primary elements of our constitutional order. Constitutional guarantee of militaryㆍadministrationㆍeducation so-called institutional guarantee in two ways; passively it is to prevent essence infringement by arbitrary legislation for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institution, and having political obligation to form and maintain the relevant institutions to guarantee essentials of militaryㆍadministrationㆍeducation in active way. And when legislators form specific political neutrality of officials, they adopt negative law approach which is list of forbidden political action through individual legislation of political parties law or official act, public election law. This is legislation attitude to prevent limiting excessive political action for personal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of officials. Even though constitution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education, however, constitution silent legislatively even in lower statue about specifically what is the political neutrality, but only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education indirectly by charging soldiers or teachers neutral duty in legislation we can find political neutral obligation duty of officials about political neutrality of soldiers and teachers that are officials is lik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law and general law. Even though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on constitution is very important concept that penetrate constitutional order, it is an abstract concept so that we only infer indirectly through political activities prohibition of officials.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at this point of view, is an open and uncertain concept that can be specified through legislative and judicial translation.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 회복을 위한 비판적 검토 - 교육입법, 교육행정, 교육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배소연(BAE, SOYOU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상 기초이자,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은 제31조 제4항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 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해석과 적용이 교육에 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뒷받침하거나 초 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교육입법과 교육행정, 그리고 사법영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관한 기존의 소극적 해석과 편향된 운용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입법 현황과 교육행정 차원의 운용 모습을 확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법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종교적 종파성을 포함한 정당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임 있는 미래 세대는 정치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교육영역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 소극적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부터 교육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입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으로만 구체화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행정은 교육입법을 존중하되 재량의 범위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행정권의 적극적 역할 또는 소극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을 구별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행정기관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입법권과 교육행정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축소시키거나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있다.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 to education as a fundamental rights. This right is the basic right to realize the ideology pursu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ssential right to be the basis of other fundamental rights.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the Constitution mandates through article 31(4) to ensure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by law. Among them,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is limited to supporting the nation’s excessive regulations on education or justifying the comprehensive prohibit on political activitie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pursued by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party political neutrality’. This means that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should not reveal party political partisanship, including religious sectarianism, on the basis that education should not be dominated or tooled by state power or specific political forces.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wholly prohibit teacher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erms of harmoniz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ith the fundamental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Ens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also an important task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basis for indiscriminately defending or supporting the position of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vaguely estimate the correlation between guarantee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prohibiting teachers from political activities, should be improved.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for the court to present objectiv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violat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judiciary should actively perform its function of monitoring and checking whether other state agencies are undermining or reducing their constitutional meaning, away from a passiv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fter all, social consensus of community members must be made through the educational field and political process in order to determine how and level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guaranteed.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ultimately realizing ‘neutrality of education’ to insur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주열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2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분란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오로지 통제수단으로 억압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분쟁의 원인 가운데에는 다소의 구조적인 문제도 놓여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해서 검토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찰하며,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판단주체 또는 결정주체로서의 국가의 중립성 문제를 다루었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용인하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한을 하는 관용의 원리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정상우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4 No.1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re specified in Article 31, Section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general,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means that education should take a neutral position away from a particular party interest or influence. However, in reality, while teachers' political impartiality is overemphasized,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not been properly covered in the public law. In this article, in order to clarify the details of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we have examined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regulations covering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of the constitution, analyzed those meanings, and reviewed legislative issues and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Korean education. Based on this, public legal issues are suggest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mpartiality of education that is currently proposed and secure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In particular, solving the issue of political impartiality by not only limiting the scope of teachers' political activities, but also improving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법 영역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의 연혁과 구조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입법상 문제점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제기되는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막연히 교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의 제약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최정학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4 No.4

2020년 말 공수처법이 제정되고 2021년 1월 기관이 공식 출범하였으니 이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수처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빼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처음부터 자신의 존립 근거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렇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는 공수처가 정치성이 매우 높은 권력남용 범죄를 온전히 수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지난 2년간공수처의 문제를 정치적 중립성의 결핍, 그리고 이에 더해 충분하지 못한 규모와 권한에 있다고 진단한다. 애초에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과 함께 정치적 사건에서 불가피하게 검찰이 져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도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상황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또 그 전제로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러한 요구는 공수처의 출범 당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만약 이러한중립이 불가능하다면 혹은 현재의 공수처가 이러한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정치적인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완전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중립성이 당위로 요청되는 공무원, 나아가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공수처의 직무, 즉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공수처 검사 개개인의 성향 문제라기 보다는 몇몇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공수처를 정치적 영향에서자유롭게 해주려는 ‘독립성’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말해 정치적독립성, 특히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야말로 공수처에 본질적으로 요청되는첫 번째 필수 요건이며, 정치적 중립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반면 개별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의 정치적 판단은 그들의 직업적 양심, 즉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수처 검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의도적으로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이렇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화시켜 이해할 때 비로소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이 덜어질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공수처는 기꺼이 담당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인원이 수사 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출범 이전부터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를 제한한 것은 아마도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우려한 탓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면서도 이것이 현실에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을 미리 대비한 셈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대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제약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정치적으로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이 ...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 고찰: 독일 대안당의 교사 정치적 중립성 요구에 대한 논쟁

강구섭,주현정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3 교육문화연구 Vol.29 No.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bate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Germany, with a focus on providing policy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addressing the issu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nclude, to review the issu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South Korea. Second, to analyze the debate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Germany and draw suggestions for addressing the issu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South Korea.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Germany entails respecting a variety of values and world views while maintaining an open stance based on the idea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eachers to emphasize the idea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implement education to strengthen insights and behaviors related to democracy.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s that a definition of political neutrality for teachers in South Korea should be developed, and a basic plan should be created for teachers 이 연구는 독일의 사회 정치적 쟁점에 대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쟁 사례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루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와 쟁점을 분석하고,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는 학교를 비롯한 제반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사안이나 쟁점에 대해기계적 중립이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간 존엄 가치에 기반해사회 내의 다양한 가치, 세계관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독일에서 교사는 제반교육활동을 통해 헌법에 기반해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교사 정치적 중립성 논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헌법과민주주의의 원칙에 기반해 인간 존엄, 민주주의의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을 설정하는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기반해 교사가 제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사회과 교사의 수업

이경호,박성혁 한국법교육학회 2024 법교육연구 Vol.19 No.1

사회과는 시의성 있는 사회현상을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는 과목의 특성상 논쟁적인 문제를 다루며, 자연히 사회과 교사는 수업 실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고민하게 된다. 교사가 쟁점이 되는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만으로도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어긴 것을 의심받기도 하며, 어디까지가 이를 지키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사회과 교사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을지 고민하게 한다. 즉,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업하기 위한 고민과 맞닿은 것인 동시에, 정치적인 요소를 회피하는 교육을 하게 하는 제약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과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교사들은 민원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과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교사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셋째, 사회과 교사들은 현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따라 방어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모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Social studies teachers are often faced with questions of political neutrality when dealing with controversial issues in a subject that deals with timely social phenomena. The mere fact that they address controversial issues may call their political neutrality into question, and it is unclear where the line is drawn. In this situation, political neutrality duty forces social studies teachers to consider what it means to be politically neutral and whether it is better to avoid controversial issues in society. In other words, political neutrality duty is a device to teach in a non-partisan way, but it is also a constraint to teach without politic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social studies teachers perceive their political neutrality duty in this context and how they teach based on perceptions about du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tudies teachers perceive the complaint and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s challenging them to think about political neutrality. Second, social studies teachers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what it means to be politically neutral, which stemmed from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eacher role and influence. Third, social studies teachers social studies teachers teach in a defensive manner in response to current political neutrality duty. This situation can be interpreted as stemming from ambiguity about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and interpretation of this situation suggests the need for and direction of a discussion on political neutrality duty.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 과정

박대권(Park, Dae-Kwon),김용(Kim, Yong),최상훈(Choi, Sang-Hoon) 한국교육정치학회 2020 敎育政治學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교육학계에서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진공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개념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탐색함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교원의 정치에 대한 중립이라는 견해(교육의 정치에 대한 중립성)와 학교에 대한 정치적 불간섭(정치의 교육에 대한 중립성)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었다. 이에 1945년 광복 이후 1963년 제6차 헌법이 제정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언론보도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정치·사회적 맥락과 헌법 제정 과정, 당시의 해당 조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의 전개를 시기에 따라 ① 교육법 제정기, ② 교육의 정치화기, ③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각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법 제정기 당시 학교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발생하여 발전, 교육의 정치화기에 그 간섭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4·19 혁명으로 인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각기에 이르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행정 권력의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어하기 위한 의미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at exists in a vacuum of sorts despite its influence in the academic community. So far, there has been a conflict between the view that the discussion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neutrality of teachers politics (neutrality of education) and political non-intervention of schools (neutrality of politics education). Thus, the 6th Constitution was enacted in 1963 after Korea s liberation from 1945 to confirm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the constitutional process, and the relevant clauses of the time through media reports and literature analysis. First, researchers divided the discussion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to the enactment of the Education Act, the politicization of education, and the awareness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political interference in schools occurr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Education Act, and the interference was intensified in the politicalization of development and education. This trend has reached the awakening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due to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meaning has been strongly expressed to defend against unfair intervention in education by administrative power.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

조재현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5

There has been a lot of debate over restrictions on the political activities of government employees to ensure effective governance.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be constitutional the Article 9 Section 1 of Public Election Ac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request to observe the public servants’ neutrality duty in election that had decided the statement by the President to be against Article 9 Section 1 of Public Election Act. In this cas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lthough the President also has the status as a politician, the neutrality duty in election should have priority concerned with election activities. Concerning the political activity of the political public servants including the President,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ed the public servants’ neutrality duty in election as neutrality on the political activities. But it seems that it is a forced interpretation to place neutrality duty in election and neutrality on the political activities in the same category. Neutrality duty in election is defined as prohibition of giving a negative effect to the result of the election during the run-up to the election, on the other hand neutrality on the political activities is ‘neutrality on duty’ while on duty and the primary means for limiting partisanship within the federal bureaucracy. Therefore the political public servants including the President are allowed to do election campaign giving direct effect to the result of the election. And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s to differentiate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and Local Legislatures from the other political public servants in the interpretation of neutrality duty in election.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중립의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쟁점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개념이며,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의 금지로 구체화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선거와는 관계 없이 직무수행 중에는 항상 요구되지만,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선거중립의무는 선거에 있어서 중립의무의 요청이며, 이는 선거에 즈음하여 요청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력 등을 행사함으로써 선거결과의 왜곡을 가져오는 행위 등의 금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선거중립의무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선거중립의무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중립의무를 정치적 중립성으로 이해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은 포함시키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의 의미를 각각 ‘직무수행에서의 중립성’으로,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금지’ 등으로 이해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을 차별할 이유도 없으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이해할 필요도 없다. 또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정치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약을 가져오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