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조레벨에서 노사정간의 정책협상 실험: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사례

김성훈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2

98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적 협상공간을 통해 미흡하나마 노사정간의 정책협상 실험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과 구조조정의 산파역할 등 다양한 성과들을 도출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노사의 대표성 결여와 정책협상 실험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업종·지역 등 메조레벨에서 협상창구의 부재 등으로 많은 한계 또한 노정하였다. 이에 거시수준의 정책협상에 내포된 추상성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정책협상 실험의 중층화를 지향한다는 취지아래 최근에는 지역·업종 등 메조레벨에서의 정책협상 실험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미한 설치율과 운영의 형식화가 말해주듯 메조레벨에서의 정책협상 실험은 아직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조코포라티즘 이론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메조레벨에서 노사정간의 정책협상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을 발견,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 지역·업종별노사정협의회 운영사례를 시론적으로 분석·진단함으로써 메조레벨에서의 정책협상 실험이 성공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들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기준으로는 해당지역 및 업종에서 독점적 대표권을 가지는 이익대표조직의 존재여부와 정책역량, 정책협상 및 파트너십에 대한 노사정의 인식, 협상가능한 정책의제의 존재여부, 재정문제 및 노사관계 전문가 인력 풀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업종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이 매우 취약하며, 업종·지역별 수준에서의 정책 협상 필요성에 대한 노사정의 인식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능력이 배양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업종·지역별 노사정협의회를 지원하거나 정책협상이 가능한 업종과 지역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신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통일전략 Vol.3 No.1

본 논문은 2003년 2월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담고 있다. 대북정책은 민족의 명운, 미래가 걸려 있는 정책으로 결코 실수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북정책의 실수 혹은 오류는 민족의 공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대북정책의 원칙과 추진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은 정책의 형성으로만 그 생명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그 생명력을 인정받아야만 존재성을 인정받는다. 만약 현실과 유리되거나 정책의 대상자에게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때 정책은 상실되고 만다. 이처럼 정책은 현실이라는 분명한 실천공간과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그 효율성을 시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현실이라는 시간과 공간은 정책의 값어치를 매기는 시장이라고 하겠다. 정책은 자신의 값어치를 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외부적인 치장을 한다. 이러한 포장과 치장은 정책의 내용을 빛내게 한다. 현실이라는 시장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게 사면 그 정책은 보다 긴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정책은 현실에서 사라져 역사 속의 유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이러한 일반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만약 현실이라는 시장에서 대북정책이 밀리면 그것은 단순히 정책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고 민족 구성원의 파멸 내지 공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어떠한 실수도 실험도 용납하지 않는다. 대북정책은 보다 깊은 엄격성과 치밀성 내지 분석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을 쓰면서 단순히 글을 쓴다는 생각보다는 민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글을 썼다. 필자가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다. 어떤 기발한 착상이나 번득이는 시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을 면밀히 생각하면서 이것만은 새로운 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글을 집필한 것이다. 우선 신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으로서는 필자는 네 가지 점을 강조하였는데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성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을 평형화된 균형성에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시켜야 할 존재로 보아 개방 및 개혁체제로 전환시키는데 대북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고 셋째는 국민의 여론을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의 입안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통일논의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정부의 정책결정에 발목을 잡는 지나친 논의의 폭발성은 정부가 적절하게 정리하여 중심을 잡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추진전략으로서의 방향이 필요한데, 첫째, 협상전략의 일원론적인 결정성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전략적 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는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이 필요한데, 1 대 1의 등가성의 원리보다는 포괄적인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가 요청된다. 셋째는 대북 협상을 모색할 때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협상의 비밀카드를 표출하지 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성원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흡수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과 군사 정책결정자의 협상역량에 관한 연구

최종영 ( Jong Young Choi ) 한국협상학회 2015 협상연구 Vol.18 No.1

본 연구논문은 군사학 관점에서 일반 협상이론을 군사협상이론에 통합하는 것을 우선 목표단계로 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 정책결정자의 협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제안하고, 학문적 토착화를 위해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는 제시한다. 첫째, 협상학의 일반 협상이론을 군사협상이론으로 개념화했다. 둘째, 연구자는 군사 정책결정자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결정 요인을 확인 했다. 셋째, “그것의 본질을 모르고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조직구성원의 상호작용 즉, 개인과 조직,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성공한 군사 정책결정자의 ‘행동 패턴’을 발견했다. 넷째, 협상사례에 관한 기록과 문헌을 통해 한국사에서 주요 인물들의 협상과정을 분석하여 시대변화에 따른 갈등상황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협상사례를 입증했다. 미래 군사 정책결정자(독자)들을 전문협상가로 양성하기 위해 군사정책결정자의 ‘행동패턴’을 시금석으로 하여, 한국사에서 위대한 인물의 홍보는 물론 협상에서 보여준 협상역량을 통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Win-win 협상전략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군사 정책결정자의 협상역량은 ‘학습과 경험’이라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교육과정에 협상교육을 반영하여 현재와 미래의 협상전문가를 육성하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한국군은 전문협상가를 육성하기 위한 협상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과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This research paper aims firstly, to consolidate general negotiation theories into military negotiation theories with the military perspectives; secondly, to identify four determinants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o enhance the negotiation power of military decision-makers; thirdly, to analyze a historical case successfully negotiated by military decision-makers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 Research resul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General negotiation theories can be conceptualized as military negotiation theory. Secondly, We can identify four determinants to affect the negotiation power of military decision-makers. Thirdly, Understanding that human/international relations that form background of negotiation is a type of interaction, and that it is impossible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a problem without appreciating its essence. An analysis on the shared ‘behavioral patterns’ of military decision- makers equipped with the power of successful negotiation through the learning and experiences. Fourthly, Analyzing the legacy of notable figures in Korean history and assaying the ‘behavioral patterns’ of military decision-makers with successful record of overcoming the tide of change and conflict would help us foster an ability to correct generally observable errors in negotiations. Effective military decision-makers had displayed professional expertise, touted national interest and survival as the great cause, and did not scruple to utilize whatever means and methods to achieve a win-win in negotiations of critical importance. Fifthly, The importance of‘learning and experience’through military curricula focused on our future negotiators with professional expertise. Thus Korean military authorities should establish the academic courses of negotiation theories and applications in the military curricula for teaching officers.

군사 정책결정자의 협상역량 결정요인 연구: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최종영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3

This research paper aims firstly, to consolidate general negotiation theories into military negotiation theories with the military perspectives; secondly, to identify four determinants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o enhance the negotiation power of military decision-makers; thirdly, to analyze three historical cases successfully negotiated by military decision-makers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 First, General negotiation theories can be conceptualized as military negotiation theory. We can identify four determinants to affect the negotiation power of military decision-makers. We evaluated historical cases which are successfully negotiated as a good example as to the strength of the four determinants in enhancing the power of negotiation in the area of national security issues. Secondly, Understanding that human/international relations that form background of negotiation is a type of interaction, and that it is impossible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a problem without appreciating its essence. An analysis on the shared ‘behavioral patterns’ of military decision-makers equipped with the power of successful negotiation through the learning and experiences. Thirdly, The importance of ‘learning and experience’ through military curricula focused on our future negotiators with professional expertise. Thus Korean military authorities should establish the academic courses of negotiation theories and applications in the military curricula for teaching officers. 본 연구 논문은 한국의 역사를 통해 군사 정책결정자 협상력을 군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군사 정책결정자 협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네 가지 결정요인을 식별하여 세 개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 및 설명하고 군사 협상이론의 개념정립을 위해 일반 협상이론을 통합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연구방법의 귀납법을 적용하고 관련된 사실을 역사적 사료,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세 가지 협상 사례를 시대상황과 필연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맞도록 연구 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협상에서 군사 정책결정자 협상역량은 일반 협상이론을 기반으로 개념화한 군사 협상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로 선택한 네 개의 결정요인에 대해 경험적 연구로 학문적 일반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 협상이론은 군사 협상이론으로 개념화 될 수 있고 군사 정책결정자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결정요인을 식별 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안보 문제의 영역에서 협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네 개의 결정요인에 대해 성공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 및 평가했다. 둘째, 협상의 배경을 형성하는 국제관계와 인과관계는 상호작용 현상으로써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수행)과 경험’이라는 협상역량을 갖춘 군사 정책결정자의 공통된 '행동 패턴'에서 인과관계를 발견했다. 셋째, 한국군의 미래를 위해 ‘학습(수행)과 경험’이라는 주제를 군사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토대로 한국군의 미래 군사 정책결정자에 대한 군사 협상이론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한일어업레짐의 변화와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 복합적 확장전략

박창건 세종연구소 2010 국가전략 Vol.16 No.3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in order to re-illuminate Dokdo dispute in the context of shifting a Korea-Japan fishery regime. The key point raised in this paper is that Japan has sought to develop Dokdo bargaining policy as a multi-expansion strategy. Negotiations, including agreements granting the Japanese access to Dokdo’s fishing areas, are one way in which the 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mend relations with its former colonizer. In November 1988, Korea and Japan agreed to renew a 1965 treaty that set a provisional fishing zone around Dokdo. Under the agreement, fishing boats from Korea and Japan were allowed to operate in each’s other 200 nautical mile EEZ if they obtained permits, while fishing quote and conditions for such operations were to be decided by the two countries every year. This agreement indicates Dokdo becomes a dispute region. Accordingly, based on a multi-expansion strategy, Japan pays attention to develop its own Dokdo bargaining policy in the context of shifting a Korea-Japan fishery regime. 본 연구는 한일어업레짐의 변화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쟁의 초점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양국의 정부 간 교섭의 유형을 검토한 후,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의 결정변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 구조와 국내 규범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침투적, 반응적, 변형적 과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 확장전략’을 분석의 틀로 채택하고, 독도의 협상정책에 대한 일본의 주요 정책결정 행위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경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은 국제구조의 전환기에서 자국의 국익을 확대하려는 기회로 활용하는 대외정책인 동시에 일본의 특정 정치세력을 무마시키거나 결집시키는 도구로 삼으려는 국내정책의 의도이다. 이러한 추론은 한일어업레짐의 전이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의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은 동북아시아의 구조적 역학관계, 다원화된 행위자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정치과정, 영토의식을 둘러싼 자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있다. 비록 한일 양국정부는 형식상으로 대립적인 독도 영유권 문제보다는 협력적인 한일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여 잠정적 타결방식의 정부 간 협상을 채택했지만, 이는 복합적 확장전략이란 일본의 중-장기적인 독도 협상정책의 틀 속에 한국정부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이정우 한국동북아학회 2018 한국동북아논총 Vol.23 No.2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 of present negotiation sp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comparing to past their unification policies. Former South Korean governments had showed their unification policies as a prior national goal, but the policies had mostly been twisted for each presidency’s political purposes. It was almost same phenomena for Korth Korean regime through three generation’s supreme leadership. Its unification policy had functioned for the regime stability rather than inter-Korean reconciliation or cooperation toward national unification. But current situation of Northeast Asia is basically changed than before, and both Koreas have no choice to make chance to develop their relationship in order to escape the fear of the second war possibility. Fortunately,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shows that the only way to make peace of Korean peninsula is dialogue and cooperation each other even though there still are lots of difficulties to overcom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among other countries. The last negotiation space is set on the sufficient elements of North Korea’s regime stability and its denuclearization, and now South Korea, the US and North Korea are walking in direction to the goal. For the peaceful future, there needs flexible attitude to them both in a good time and a bad time. 이 논문은 한국의 통일정책의 전개과정과 현재의 대북 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수준의 통일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남북 정부들의 정책 순위에서 통일정책은 명목상 항상 상위과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항상 통일지상주의에 따라 수립되고 집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각 정부는 정권의 유지·강화를 위해 통일이라는 목표를 하위에 두고 수단화하기도 하였다. 즉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항상 국가정책의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각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하나의 수단이 되어 대북 통일정책이 오히려 반(反)통일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남한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동일한 행태로 나타났다. 통일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권의 안정과강화를 위해 통일정책은 그 수단이 되어버렸다. 사실 통일을 인위적 또는 민족적인 정책과제로 상위에 놓는 반면에 정권의 유지·강화는 본능적으로 지켜야 할 즉각적인 과업이며 또한 본능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화합과 일치는 쉽지 않은 목표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통일논의는 이전과 다른 국면에 놓여있다. 북핵문제라는 국제적 사안이 평화적 해결의 가닥을 잡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관계의 재정립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는다시 한 번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 단계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구조를 해체하고 또한 어떤 공간모델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단 이후 한국이 펼쳐 온 통일 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후 현재 평화의 합의가 이루어 질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18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협상과 변화의 양상이 결국 북핵의 폐기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우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갈등해소를 위한 협상모형개발 및 임상실험

이선우(Sun Woo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4

이 연구는 갈등당사자집단간 직접 진행하는 기존의 협상방법이 상호 감정대립과 이해상충 등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정과정을 원용한 새로운 숙의적 방식인 Policy Dialogue 방식을 적용한 협상방법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립적인 Policy Dialogue 운영전문가(또는 협상진행자)를 배치하여 각 집단의 주장을 정리하여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갈등당사자집단들이 공동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을 Policy Dialogue 운영전문가(또는 협상진행자)가 지원해주는 방식의 협상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조정자가 아니면서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협상에 협상진행자를 배치하여 협상진행을 다소 원활하게 함으로써 대안적 갈등해소(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또 다른 방식을 개발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This research has a purpose of developing Policy Dialogue Process as a method of deliberated conflict resolution. The researcher considers the negotiation process leading by parties who are deeply involved in their own conflicts or disputes. Like the way of playing a mediator's role in the process of policy dialogue, an operator with a neutral position helps conflict parties find causes of their disputes, develop alternatives, and reach agreement with high degree of satisfaction. In a word, policy dialogue in this research is built not as a process of mediation, but as that of negotiation.

갈등관리와 분쟁의 해법으로 정책결정자 협상역량에 관한 연구

최종영(Choi Joung-Young) 한국갈등관리학회 2014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갈등관리와 분쟁관련 역사적인 협상사건들에서 교훈을 얻고자 정책결정자의 협상역량을 일반 협상이론을 기반으로 개념화한 군사 협상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로 선택한 네 개의 결정요인에 대해 경험적 연구로 학문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협상의 배경을 형성하는 국제관계와 인간관계는 상호작용 현상이라는 문화와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가 불가능하다. 공공갈등과 분쟁해결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수행)과 경험’을 통해 협상역량을 갖춘 정책결정자의 공통된 "행동 패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갈등관리 및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의 인식을 통하여 일련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다. This research paper aims, Research hypotheses are generated for academic generalization of four determinants selected from military negotiation theories for enhancing military negotiation power in the military negotiation. Therefore, Understanding that human/international relations that form background of negotiation is a type of interaction, and that it is impossible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a problem without appreciating its essence. An analysis on the shared ‘behavioral patterns’ of policy-makers equipped with the power of successful negotiation through the learning and experiences. In this study, The public negoti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and knowledge and experience through a series of awareness of the policy implications can be derived and presented.

양면게임모형의 적용을 통한 한∙미 쇠고기 협상 정책과정 분석

황광선,박형준,이인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4

This research explores how beef-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A had been initially reached, rejected by general public, and supplemented in the later stage in 2008 by employing two-level game theoretic model.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win-set," two-level game theoretic model helps us understan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bargaining process. In other words, the model developed in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at domestic factors in Korea affected the size of potential win-sets and tracks how these win-sets has evolved as domestic factors in Korea changed. The results reveal that 1) beef-trade agreement is considered to be constrained by more ultimate agenda, FTA by Korean authority, 2) beef-trade negotiation drew less attention due to more important political events in Korea such as presidential and national parliament elections before the agreement was initially reached, 3) the process of bargaining was accelerated by clarification of international (OIE) standards, and 4)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general public on this particular issue leads both parties to supplement its earlier agreement. This suggests that it is critical for the authority to contemplate how the win-sets would change as import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develops in order to better negotiate in other situations. 2008년 쇠고기 협상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원인을 살펴보고 한국정부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승리집합(Win-set)의 틀을 토대로 한국정부 협상단의 대안들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끼친 요인을 분석하여 이러한 특징이 이번 협상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추가협상에 영향을 끼친 국내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가 4.18협상 전 국내적으로는 정권교체 및 총선으로 인하여 정부의 쇠고기 협상 진행에 국민의 선호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 승리집합의 범위도 넓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정부의 FTA와 연계한 강도 높은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 및 OIE 국제적 기준 준수라는 영향이 있었다. 또한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자기손목잡기 전략과 표적의 이슈연계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간 관계에서 환경 협력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 구로-광명 환경빅딜을 중심으로

고경훈 한국정책학회 2004 韓國政策學會報 Vol.13 No.1

본 연구는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사이에서 전개된 자원회수 시설 교환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빅딜에 이르기까지 정책형성 과정과 환경협상의 구조적 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빅딜 정책의제 형성을 둘러싼 역동적 과정을 대상으로 조직간 관계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건을 모색하였으며, 나아가 “정책의 창” 이론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인 “협상의 창”과 관련된 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정책의 창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의 흐름, 대안, 정책기업가, 정치적 흐름의 존재가 정책형성을 유도하였다면,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책갈등, 해결책, 중재자, 상호의존적 구조가 협상을 이끌어내게 하는 조건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