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 결합의 효과에 대한 분석 -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이유현,서인석,김서용 한국정책학회 2023 韓國政策學會報 Vol.32 No.1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national task.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marine environment, sustained by classifying it into the shortest-short-medium term to identify which combination of policy tools (command and control, economic incentives, and information) contribu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Recognizing the limitation that studies on existing policy instruments focus on the effects of a specific instrument, the combined effect among the instruments was verified. As a result, first of all, the combination of regulatory policy instrument (command and control) and policy instrument based on economic incentives (marine R&D support, marine environment tax) is a causal factor for the shortest-term sustainability. Second, as a causal factor of short-term sustainability, there was a combined effect with informative instrument in addition to the ultra-short-term policy instrument combination. In this case, the subsidy as an economic incentive worked as an influencing factor. Third, in the mid-term, not only the ultra-short and short-term effects, but also the combined effect of economic incentives (marine R&D support, marine environment tax) and informative instrument were confirmed. This study confirmed (1) the stability and path dependence of a specific policy combination, (2) the existence of key instruments (marine R&D, marine environment tax) in a policy combination, (3) the isomorphism of policy instrument among specific groups of countries, (4) the possibility of co-evolution between technology and system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탄소중립 시대의 해양환경 보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떠한 정책수단(명령・통제, 경제적 유인, 정보)의 결합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정책성과를 최단기-단기-중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들이 특정수단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수단간 결합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정책조합에서 있어 최단기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인과적 요소로 명령・통제 관점의 규제 정책수단과 촉진적 관점의 경제적 유인(해양R&D지원, 해양환경세)에 기반한 정책수단 간 결합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기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인과적 요소로 초단기적 정책수단조합 외에 정보수단과의 결합효과가 존재하였다. 이 경우 경제적 유인으로 보조금이 영향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중기에서는 초단기, 단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해양R&D지원, 해양환경세)과 정보수단의 결합효과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1) 특정한 정책조합의 안정성과 경로의존성, (2) 정책조합에서 핵심적 수단(해양R&D, 해양환경세)의 존재, (3) 특정한 국가군간 정책수단의 동형성, (4) 기술과 제도가 최단기, 단기, 중기 지속가능성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술과 제도 간 공진화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정책수단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송성화 ( Sunghwa Song ),전영한 ( Young Han Chu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정책수단이 갖는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 인식주체 혹은 정책수단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혹은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위계적선형모형(HLM)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장유인을 활용한 정책수단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규제와 같이 강제적인 수단이 정책목표 달성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의 영향요인으로는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의 다양성, 정책기능, 제도적 위치, 인적규모 등의 조직적 특성과 직급과 재직기간 등의 개인적 특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은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주장과 실제정책수단의 활용간의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특히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강제적 규제를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규제완화 노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A government utilizes multiple policy instruments to achieve policy goals. A percep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differs depending upon evalua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examined which instruments are more effective to achieve policy goals and which factors influence on the perception about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by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1,200 public officials working in 39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The data for this study was analyzed in hierarchical linear model. Th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officials perceive that coercive instruments such as regulation are more effective to achieve policy goals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 in and use of market-based instrument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policy problem complexity, policy function, institutional location, and organization size were found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At the individual level, position and tenur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The results are important in that it could explain the gap between theoretical claims of policy instruments and actual utilization of policy instruments to accomplish policy goals. In particular, public officials, who take central role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recognize that the mandatory regulations are effective instrument. This finding shows that the efforts for deregulation might not have practical effects.

서울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수단의 변동과 조합

나태준(羅泰俊),조병우(趙炳宇) 한국국정관리학회 2011 현대사회와 행정 Vol.21 No.1

본 연구는 서울시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수단 활용에 있어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의 정책수단 선택 변동과정과 조합의 추세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였다. 우선 정책대상별 분석에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을 제작 경유차, 운행 경유차, 연료, 교통수요관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책수단별 분석에서는 명령통제, 경제적 유인, 도덕적 권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수단의 양적,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대상별 분석 결과, 정책 대상과 목표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정책수단의 유형이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되는 정책수단의 유형이 다양해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작 경유차와 운행 경유차의 정책은 명령통제수단을, 교통 수요관리정책은 도덕적 권고수단을 주로 사용한 반면, 연료정책에서는 정책수단을 골고루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정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목표의 등장으로 인해 정책수단은 다양해졌고, 다른 수단들과의 조합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책수단의 수는 1990년 대비, 2009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명령․통제수단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도덕적 권고수단과 경제적 유인수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경제유인 방식과 도덕적 권고수단의 활용도 점차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정책수단의 유형에 관한 연구

노시평(Shi-Pyung Noh)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9 No.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policy instruments that have used in the process of social insuranc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compulso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regulation, public enterprise and government insura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Second, in the case of mixed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 the user' contribu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but the subsidy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the medical, pension, unemployment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Also, the information and discipline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unemployment insurance policy and the partnership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Third, in case of volunta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family and communit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most the whole social insurance policy.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김태은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4

본 연구는 정책수단 선택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왜 특정시점에 특정한 정책수단이 선택되어지는가를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참여정부는 집권 초부터 ‘주택경기 활성화’도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주택가격 안정화’도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대안을 위한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 대응으로서 정책수단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즉, ‘사후적 수요정책수단’과 ‘시장형 공급정책수단의 선택’이 이루어 졌다. 둘째, 딜레마 대응으로서 정책수단의 선택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화 실패는 결국 2006년 후반부에 참여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서 정부는 주택정책에서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주택안정화라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경제성장이라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크게 됨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화가 우선적인 대안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탈딜레마 상황에서는 특정 대안,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사전적 수요정책수단’과 ‘공공형 공급정책수단’들이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딜레마의 대응으로서 정책수단의 선택과 탈딜레마에서의 정책수단의 선택을 통해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정책수단들이 선택되어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정책수단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권식(Kim, Kwon Sik)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52 No.1

본 연구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해관계 측면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항로짓분석에 의한 다변량 분석모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수단 선택과정의 종속변수로서는 Hood의 NATO모형에 의한 유형분류론을 준거틀로 하고 별도로 규제완화 유형을 포함시킨 5가지 범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책수단 선택과정에서 상호 배타적인 정책수단 유형간의 선택이라는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맥락적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이익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의 의안일 경우에 정책수단 선택의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익집단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대추구 행위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및 이익관철을 위한 정책적 요구의 투입 행위는 입법행위자인 의원이나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행위자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할 경우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익집단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이익집단의 기득권 보장과 정책결정자의 지대추구에 부합하는 규제위주의 정책수단 선택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보형 수단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수단 선택을 상대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interest, which affects on the Korean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policy. From the most of policies in the form of act, legislation which has the utmost authorities, is accomplished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legislative body. Thus, this research aims at the study about the influencing factors based upon the policy instrument taxonomies which are derived from the political science theories, especially through quantitative study methodology. This paper’s hypothesis studies the subjec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oice of policy tools and the interest of the interest groups in health care industry. Interest groups shows the behavioral pattern which is related to the rent seeking activity. Thus these rent-seeking efforts lead to the choice of policy tools which enable the legislative actors to choose such types of tools as could assure their political benefits. This is explained by an series of theories such as budget maximization or vote maximization or rent seeking theories. The analyses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tools in relation with interest are more likely to be the means which could guarantee the gains of the interest groups such as the medical doctor’s association or pharmacist’s associaltion and so on. Therefore the pattern of tool choice shows the preference for the regulations rather than other types of policy tools.

복지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김권식(Kim, Kwon-sik)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1

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정책수단 선책 영향요인으로서의 이념(idea)에 관한 것이다. 한 정치체계의 이념적 요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대통령 정책이념, 집권세력의 이념적 정향, 그리고 정치체계의 이념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사건 등의 요인들이 특정 정부 시기별로 어떠한 이념적 차이를 야기하며, 이러한 이념적 성향의 특성이 정책수단 선택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 주제의 핵심 주제이다. 이에 따라 역대정부 기간을 산업화 시기(박정희, 전두환 정부), 민주화시기(노태우, 김영삼 정부), 진보정권기(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정책이념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권기간별 이념의 차이가 실제 정책수단의 선택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Hood의 분류론(NATO 모형)을 기초로 한 다섯가지 정책수단 유형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크게 민주화시기를 그 이외의 시기와 비교함으로써 정치체계에 가해진 민주화라고 하는 외생적 충격과 집권세력 및 대통령의 교체라고 하는 정치체계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이념적 성향을 형성하며 그 결과 정책수단 선택 패턴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진보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를 다른 정부시기와 비교하는 것으로 대통령 및 집권세력과 같은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이념적 성향이 정책수단 선택 패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민주화시기의 정부기간에는 규제의 선택이 산업화시기에 비해 감소하였고, 규제완화가 증가하며 정보적 수단과 조직형 수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권기에 들어서면서 규제의 감소폭이 이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완화 증가 경향도 이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보형 수단의 선택가능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주주의의 심화, 제도화 및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수단 선택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welfare policy ideas, using policy instrument taxonomies derived from political science theories. The first research hypothesis is related to the effects of the era of democratization, beginning in 1987. The democratization era includes the periods of both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i.e., the Sixth Government and the Civilian Government. The Second hypothesis deals with the matter of welfare policy ideas according to different governmental periods. For this purpose governments which publicly expressed progressive ideas in the field of healthcare policy, i.e.,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are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period of progressive ideas. Empirical analysis are carried out using a binary logit model, and the categories of Hood’s taxonomy (NATO model) are used as endogenous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policy tool choices before and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era of democratization, regulations decreased, while the types of deregulation, information and instruments increased. This patter of policy tool choice continued to develop a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played out and levels of citizen participation settled down. Secondly, in the era of progressive governments, the process of deregulation continued, while the use of information tools was expanded. This means that the degree of democratization, and settling down of citizen participation impact upon the process of policy tool choi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ory development on welfare policy ideas, and choice of policy tools through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healthcare policy legislative process.

장애인복지의 정책수단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문순영 ( Soon Young Mo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4

본 연구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정책수단들의 유형적 특징을 분석한 후 정책 수단의 활용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2013~2017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4개의 핵심 분야에 19개의 중점과제,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부화한 71개의 세부사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수단들은 간접규제를 제외한 직접규제 7개, 직접유인 4.5개, 직접 정보 2.5개, 준직접규제 2개, 준직접유인 4개, 준직접정보 5개, 간접유인 31개, 간접정보 15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장애인복지영역에서는 정책수단으로 강제성과 직접성이 낮은 간접유인과 간접정보 수단들이 세부과제의 약 2/3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의 직접공급은 거의 없고 강제성과 직접성이 낮은 정책수단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어 효율성은 높지만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치적 책임성과 관리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준직접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인 간접규제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접규제보다는 정치적 저항이나 가시성이 낮아서 도입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또한 간접유인과 간접정보에 집중화된 정책수단들을 정책과제에 맞추어 좀 더 유연하게 다양화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lead some implications for applying policy instruments which are important to accomplish policy goal with analyzing its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in typology for the handicapped. For these purpose, the 4th master plan for the handicapped which is consist of 71 specific programs, under 19 projects and 4 mains is reviewed. In conclusion, the policy instruments used in the 4th master plan are 7direct regulations, 3.5direct incentives, 1.5 direct informations, 2quasi-direct regulations, 4quasi-direct incentives, 5quasi-direct informations, 31indirect incentives, 16 indirect informations. indirect incentive and indirect information, most commonly used as policy instruments for the disabled but low compulsory and directness account for two-third of all programs. Although applying policy instruments with low compulsory and directness is positive for efficiency,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manageability should be enhanced. Government programs through indirect incentive or indirect policy instrument is need to be managed and evaluated with regulation, especially quasi-direct regulation and indirect regulation, because those are better than direct regulation to be introduced due to low political resistance and visibility including self-regulation of private sectors. Beyond the most commonly used instruments of policy, indirect incentive and indirect information, the different type of instruments are needed to match the different programs.

정책수단의 연구영역과 과제: 사회과학 학술등재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주용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1

The purpose of policy instrument research is to build causal knowledge on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and its consequences for making better decisions in addressing public problems and achieving public goals.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discuss research field and issue of policy instrument for more theoretical and analytical policy instrument research. this study analysis 91 korean journal articles, what they want to point out and what their target policy instrument. Results show that 1)an Empirical studies are more than theoretical studies, 2)many studies focus on rational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for solving policy problems, 3)many studies compare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4)rare studies deal with policy instruments mix. this study points out that more need studies about policy instruments mix, non-linear approach methods and to make general analysis model for multiple policy instruments interact. 정책수단 연구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고유의 인과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서정책학의 실용성을 높여준다. 정책수단 연구의 실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정책수단 연구들이이론적・실용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식들을 축적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재단 등재 사회과학 학술지 게재 논문 총 88편을 대상으로 국내 정책수단 연구의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정책수단 연구의 주제를 일반론 연구, 정책목표와 수단 간 관계 연구, 정책수단 선택과정 연구 그리고 정책수단 집행과정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책수단 연구의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특정 정책목표에 적합한 정책수단 탐색에 과한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정책수단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내 정책수단 연구들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사례연구 방법론을 통해 특정 정책수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정책수단을 유형별로 분류할 때 둘 이상의 유형을다루는 연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적 수단보다 유인적 수단 연구가 많았으며, 간접적 정책수단 보다는 직접적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정책수단 연구 경향을 살펴본 결과 국내 정책수단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정책수단 연구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정책수단 연구의 이론적 체계를 견고히 위한 과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정책수단의 구분하고 개념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판단 준거에 관한 연구, 정책수단 조합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수단의 작동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연구방법의필요성 등이다.

동물복지(Animal welfare)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개발에 관한 연구

김순양(金淳陽)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농장동물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정책수단은 이를 토대적 정책수단과 실천적 정책수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는 법령체계, 행정체계, 재정체계를, 후자는 규제수단, 유인수단, 정보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동물복지의 각 단계인 사육, 운송, 도축의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의 농장동물복지는 정책수단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정책수단의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각 단계별로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farm animal welfare polic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struments and to suggest customized policy instruments to improve the welfare of farm animal. Policy instruments are divided into two broader categories of basic policy instruments and practical ones. The former includes legal system, administrative system, and financial system, whereas the latter consists of regulation, inducement, and information instruments. In what ways are these policy instruments applied to each stage of farm animal welfare - rearing, transportation, and slaughter and what are the underlying problems? With empirical analyses, this article confirmed a large number of problems in farm animal welfare policy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This article suggested the customized policy instruments in each stage of farm anim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