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의 전망; 박근혜 정부 출범과 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 개편 진단

김경환 ( Kung Hwan Kim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4 No.-

박근혜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실시되었다. 창조경제를 핵심 화두로 내세운 박근혜 새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방송통신융합으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자 했다. 이러한 박근혜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거센 반발로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제출로부터 52일이 지나서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마지막까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이었다. 특히 업무의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구정보통신부와 구방송위원회를 통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소관하는 정부조직이 다시 2008년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논란과 더불어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해당부처 공무원, 이해당사자, 학계 사이에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박근혜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기된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협상과정의 분석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 도출을 시도했다. 박근혜 새정부의 방송과 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협상 과정을 분석한 결과, 여야 간의 주된 협상 내용이 유료매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였다는 점에서 매우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협상대표에 의해 진행된 결과 정부조직개편 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거리를 낳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 역할 위축과 방송의 상업성 강화라는 부정적 역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n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the ICT and Broadcasting Industry.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s usually influenced by The Presiden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capacity of Creative Economy with ICT and Broadcast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shuffled government organization on January, 2013. The Democratic Party that argued tha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hould be maintained and the Saenuri Party that argued that the formation should be merge with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reached the result of two offices through fifty two day-longnegotiations. This study found that negotiation proces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was not b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lso, this paper makes us realize that we needed to consider cooperative as well as conflictual relationships of actors.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 정치에 관한 연구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대희(지도교수),신훈 ( Hoon Shin )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5년 단위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단행되는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개편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언론 정치에는 국민의 관심이 쏟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수많은 선행 연구 중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언론 정치의 프리즘으로 바라 본 연구물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이 연구는 언론 정치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정부 조직 개편의 동인과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 동학 에 관한 규명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언론 정치란 공론 장 내에서 정치 인, 언론인, 특정의 행위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론 형성 혹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갈등·긴장·경쟁·대립·지지 등의 상호 작용이다. 정부 조직 개편의 동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사 회·관리적 요소(PESA)만을 환경적 요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정부 조 직 개편의 정치 과정과 제도로서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 분석은 스토리 맴 (story map)의 개념화를 통해 수행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언론이 주목한 개편 반복 4개 부처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외교부)의 정부 조직 개편 동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김대중 정부의 재정경제부는 정치·경제·사회·관리적 요 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기획 기능 조 정과 관련한 관리적 요소가 주되게 작용하였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여성 가족부 확대는 정치적 요소, 이명박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관리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가 주된 동인이 되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해양수산부 폐지는 오로지 정치적 요소만이 동인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 부 부활은 정치·경제·사회·관리적 요소가 복합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와 김대중 정부의 외교통상부에서 박근혜 정 부의 경우는 대통령의 의지가, 김대중 정부의 경우는 외무부 관료의 정치 적 활동이 정치적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분석 대상 부처 사례에서 정치적 요소는 정부 조직 개편의 공통된 요소였음을 확인 하였으나, 경제·사회·관리적 요소도 주효하게 작용하였음을 발견한 것은 이 연구의 의미 있는 성과다. 4개의 부처를 통해 행위자들의 ‘언론 정치성’을 분석한 결과, 핵심인사는 공식적·비공식적 정치 행위를 병행하였다. 대통령은 여·야간 정치 협상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정치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출발점으로서의 핵심위치를 점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중 야당 국회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의 정치적 극명성을 주도한 행위자였다. 관료들은 대체로 비공식적인 참여자로서의 정치성을 띠었다. 언론은 정치 적 공론 장이자, 보도와 논평을 통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익 집단은 주로 자발적·비자발적 동원을 통해 관료(부처)의 정치를 지원하였다. 학계는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 재기 와 평가 및 환류 담당의 정치적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언론 정치는 갈등·대립, 긴장, 경쟁, 지 지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났는데 그 특정은 첫째, 갈등·대립은 대통령·핵심 인사·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해당 부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언 론·이익 집단, 부처와 부처, 여와 야, 조직 내부인 간에 주로 발생하였다. 둘째, 긴장은 행위자 간 ‘위협’이 수단으로 작동했을 때 발생하였다. 셋째, 경쟁은 의견의 충돌 등에서 언론 플레이로 전개되어 나타났다. 넷째, 지지 는 새 정부에 대한 여론의 지지, 확대 부처의 지지, 축소 부처의 순응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 연구는 정치적 목적이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동인 이기는 하지만, 경제·사회·관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정부 조직 개편의 ‘부정적 정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안위의 현실적인 행정 문제를 해결하고 국 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은 행위자별로 언론과 상호 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음을 함의한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public attention is greatly drawn to changes in Korea``s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the subsequent media politics among interests, which occurs every five years when government change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made so far that focus on the reorganization through the prism of media politics.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the media politics and explain the motives for it and dynamic interaction between its actors. Media politics refers to interaction such as conflict, tension, competition, confrontation, and support wherein politicians, journalists, or particular actors form public opinion or manipulate the media, within the public sphere, reflecting various interests. Many motives can be cited for the reshuffles, but this study include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PESA) only as its environment. Interaction between actors, which is a political process or institution for the reorganization, was analyzed, based on concepts from the story map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reorganization motives of four ministries(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ch the media noticed for their repeated reshuffles, from the Kim Dae-jung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es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ere complex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ose during the Lee Myung-pak administration were mostly influenced by the administrative factor related to the coordination of governmental planning. Second, the expansion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during the Roh Mu-hyun administration i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factor. Its abolition by the Lee Myung-pak administration was mainly driven by the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factors. Third,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by the Lee Myung-pak administration was driven by the political factor only. Its restauration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s complex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Fourth, in cas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intention of the President served as the political factor. In cas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by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political activities on the part of the Ministry``s bureaucrats did so. The above results confirmed that the political factor is common to all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s, and it is meaningful to find that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also worked effectively for them. The analysis of actors playing media politics in the above four ministries reveals that focal actors performed both formal and informal political activities. The President is a political factor that proposes guidelines for political negoti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was a starting point of all political conflict and confrontation as well. The opposition party members made the political factor more remarkable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than the ruling party members. In general, bureaucrats are a political factor, which participated informally in the process. The media, as a public sphere for politics, exercised some political influence in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through their coverage and comments. Interest groups supported bureaucrats`` politics, mainly through voluntary and involuntary mobilization. Academic circles were found to play a political role in suggesting the issue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its feedback. In the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media politics presented itself as a form of interaction, including conflict, confrontation, tension, competition, and support. Its features are: First, conflict and confrontation occur mostly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ries concerned; focal actors and Ministries concerned;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d Ministries concerned;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d political circles;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d the media;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d interest groups; Ministry and Ministry;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members of each organization. Second, tension occurs when threat acts as a means practiced against otheractors. Third, competition develops into a media play when opinions clash. Fourth, support presented itself in the form of favorable public opinion, support from the upsized Ministries, or conformance of the downsized Ministries.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help to form a strategy to overcome negative political factors involved i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by identifying that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also work for it, along with the political purpose as its major motiva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in order to solve realistic administrative issues for national security and create a better future for the nati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should depend on how each actor interacts with the media.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

이재삼(Lee, Jae-Sam)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조직개편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은 그동안 잦은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비전문성, 비효율성, 비합리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불안정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조직개편에 있어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사항은 조직개편의 법정주의, 입법절차의 준수, 조직개편의 전문성, 합리성, 정보기술의 활용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준수되어야 한다. 행정조직법정주의의 근본취지에 따라, 행정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의 원리는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것은 행정조직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및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 그리고 공무원제도를 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성원칙, 명확성원칙 등의 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 정부조직의 관리측면에 있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구조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부서운영체제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프로젝트 운영능력 등을 겸비한 인재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합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조직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사회 일반의 요구 내지 기대로써, 국민 또는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행정수요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ㆍ중복기구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서비스 욕구에 따른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공무원, 사회단체, 언론, 시민단체,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국민들은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의견진술과 여론형성을 통하여 조직개편에의 참여를 확보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섯째,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근무상의 계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확보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④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인다.

정부조직의 개편의 목적과 방향

조재현(Cho Jae Hyun)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1

한국 정부의 조직 개편은 1948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약 5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역시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예고하고 있다. 총 17개 부처 중 기능재편이나 명칭변경이 없는 7개 부처를 제외하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의 명칭변경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변경되었다. 그 동안 한국 정부조직 개편상황을 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사전대비가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즉흥적으로 급하게 추진된다는 점, 정권교체시인 집권 초기뿐만 아니라 집권 중에서 잦은 개편이 있었다는 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이 국민과 공무원의 협조 아래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점진적인 조직 개편을 추구하고 부처 간 개편보다는 개별 부처의 내부 개혁을 중시하는 경향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준비기간, 충분한 논의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많았고, 개별부처의 내부개혁 보다는 부처 간의 통합, 폐지, 명칭변경 등에 치중된 개편이 중심이었다는 점, 상징적 효과를 노린 조직 개편이나 국면전환용 조직개편도 적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 특징이다. 새로운 정부가 자신의 국정철학이나 국정운영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논의과정을 거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기구의 확대나 명칭변경보다는 선진국형의 간소화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국정운영은 각 부처 간의 내부적인 기능이나 업무분장을 통하여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기능중심의 개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개편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의 목적상의 한계나 방법상·절차상의 한계가 준수되지 않고 단순히 정치논리적인 접근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국민의 혼란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The ministry was also formed as the new governmen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s launching. The name of several administrative branches would be changed, from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o 'Ministry of Science,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Future Planning’, from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executive branch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d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ould be newly organized. Besides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organization structure of the rest of administrative branches would be changed partially. There was a certain tendency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the former governments of Korea. Above all, the administrative branches i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have been changed frequently. In addition there was only changed the name of administrative branches in the most cases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the U.S.,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from 1789 to the present. In the last 50 years it was only five administrative branches newly organized. It has been organized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and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In 1966, the Department of Energy (DOE) in 1977, the Department of Education (ED) in 1979,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in 1988. And it was organiz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fter 911. In Japan, it has been reduced from one administrative branches and 21 administrative agency to one administrative branches and 12 administrative agency.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after that. In conclusion, it is import to establish the principle in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we need to reject the frequent changing of the administrative branches. Also changing the name of administrative branches without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organization structure of it should not be continued.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문명재(M. Jae Moo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3 No.4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 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정한 법칙성이 있을까? 조직설계의 원칙은 정부조직개편에 어떻게 적용될까? 부와 청단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다를까? 본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기존의 당위적 또는 기술적 연구에서 벗어나 정치주기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법칙성을 전두환 정부 이후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의 유형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의 특징과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의 의도와 실제의 괴리에 대한 부분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New governing principles are often found and reflected in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s a new administration begins. Reorganization efforts continue following political cycle in a repetitive way. Is there any particular pattern in reorganization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How are principles of organizational design applied to government reorganization?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pattern between cabinet-level departments and agencie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any pattern emerged from previous government reorganization experiences since the Chun Doo Hwan administra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 the gap between the rhetoric and reality of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government reorganization.

박근혜 정부 출범과 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 개편 진단

김경환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4

박근혜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실시되었다. 창조경제를 핵심 화두로 내세운박근혜 새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방송통신융합으로경제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자 했다. 이러한 박근혜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거센 반발로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제출로부터 52일이 지나서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마지막까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 부분은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이었다. 특히 업무의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이라는시대적 흐름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함께 구정보통신부와 구방송위원회를 통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소관하는 정부조직이 다시 2008년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논란과 더불어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해당부처 공무원, 이해당사자, 학계 사이에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박근혜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기된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서 방송통신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협상과정의 분석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 도출을 시도했다. 박근혜 새정부의 방송과 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협상 과정을 분석한 결과, 여야 간의 주된 협상 내용이 유료매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였다는 점에서 매우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었음에도불구하고 협상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협상대표에 의해 진행된 결과 정부조직개편 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거리를 낳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 역할 위축과 방송의 상업성 강화라는 부정적 역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동기와 목표

전일욱 ( Jeo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2017 韓國行政史學誌 Vol.41 No.-

지금까지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의 변화 실태를 3시기로 나눠 중앙정부조직개편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표 때문에 이뤄졌는지를 규명하였다. 군사정부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사회적 빈곤과 절망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자주경제재건에 온힘을 다하겠다는 동기와 목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동기와 목표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제성장 관리를 위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핵심적인 정부조직개편의 주된 동기와 목표는 ‘경제 발전’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견실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처의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3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의 동기와 목표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행정의 주도적 역할’ 강조와 그에 따른 ‘행정조직기능의 전문화와 독립성’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4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 때문이었다. 둘째, 유신체제의 공고화와 특히 새마을 운동의 사회정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4공화국의 정부조직개편의 동기와 목표는 ‘중화학공업시대의 확대’와 ‘유신체제의 정당화 및 공고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사회적 정착’에서 찾을 수 있었다. So far, Park Jeong-hee h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changes in the reform of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identifying the reas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what goals were achieved.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that it is motivation and goal to solve urgently the desperation and hungry civilization in urgency and to do the whole power for national self - government reconstruction. Secondly, it was analyzed as motivation and goal to realize land development project efficiently. 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 institution for economic growth management was needed continuously.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main motivation and goal of the reorganization of key government in this period is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third republic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appeared to set up ministries necessary for 'sound economy'. Second,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to realiz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motivation and goal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period of the three republics could be regarded as the 'leading role of administr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the 'specializ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unc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Yushin government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was due to continuous economic growth centered on heavy industr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consolidation of the Yushin system and especially the Saemaul Movement 's social settlement. Therefore, the motives and goal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ourth Republic were found in 'expansion of the age of heavy chemical industry', 'justific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restoration system' and 'social settlement of Saemaul Movement'.

정부조직개편의 국내외 사례와 주요 쟁점

박영원 충북연구원 2017 지역정책연구 Vol.28 No.2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in looking at the main content and problem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of all time in Korea’s history, case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in the main developed countries, and arranging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that government needs to aim for henceforward, and finally the purpose is in arranging the main issue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and presenting it. Firstly, the main detail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in Korea from Moon Min’s government to Moo Jae-In’s government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each government operated from 33 to 40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rough reformation. For foreign cases the cases in Japan, UK, France, Germany etc. were examined Reformation in Japan and UK aimed for ‘small government’, so reformation of government structure was pushed ahead on the basis of reducing the size of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oductivity in the public sector, whereas in the case France, it differs in a way that it was pushed ahead with the aim os dispersing the government authorit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By looking at suc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the problems in reforming Korean government structure were suggested, and at the same time proposed direction and main issue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in the future. 이 논문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 개편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및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문민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각 정권별로 조직개편을 통해 33개에서 40개의 중앙행정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일본과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조직 축소의 기조에서 조직개편이 추진된 반면, 프랑스의 사례는 권력 분산과 행정서비스 질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점이 구분된다. 이러한 국내외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의 유형과 변화

박대식(Dae-Shik Park)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본 논문은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을 제도-선택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제도-선택 시각에 따르자면 미국에서는 빈발하는 분점정부 하에서 이익집단, 의회의원, 대통령이 대립과 갈등을 벌이게 되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다수 의견을 반영한 분점된 모습의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영국에서는 의원내각제에 의한 단점정부 하에서 내각수반과 집권정당이 협조하고 이에 반대정당이 순응하게 되어 정치적 타협을 거치지 않아 분점된 조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Terry Moe의 제도-선택 이론을 참조하여 한국에 적합한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 유형을 설정하였고, 이 유형을 통하여 역대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은 권력집중을 원하는 대통령과 집권정당이 협조하고 이에 반대정당이 순응하거나 저항하면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은 정권공방의 차원에서 대통령 권력의 강화 또는 약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어, 오랜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정당간 정책대결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및 영국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보았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단점정부가 지배적이었으나 근래에는 분점정부도 출현하고 있어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은 미국과 영국 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한국만의 독특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choic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choice theory of Terry Moe, lawmaking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the legislative branch i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self-interested political forces. With reference to the institutional-choice theory, eleven case studies for the past fifty years of Korea presented in this paper show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of lawmaking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Korea: (1) The main actors determining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Korea are the Presiden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2) Decisions 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re made 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and adaptive reaction of the opposition party; and (3) Recently, however, the opposition party successfully resists to the coali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so tha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s divided after reflecting the opinions of all participants. As a result, the author has come to realize that the pattern of lawmaking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Korea differs from that of Great Britain with parliamentary systems, as well as that of the U.S. That is, the actors in Korea attempt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President, while the actors in the U.S. or Great Britain try to realize the interests of interest groups or the will of political parties. Besides, the first two characteristics and the third characteristic of Korea mentioned above hold a similarity with that of Great Britain and the U.S. respectively, so that Korea proves to belong to neither Great Britain nor the U.S. in the pattern of lawmaking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정부 조직개편의 정치권력적 성격 :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중앙행정기구개편 사례 Kim Young Sam and Kim Dae Joong Administrative Cases

김우식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7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조직 개편의 정치권력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정권의 담당 주체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시도하게 되어 처음부터 정치적 성격을 갖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기존의 조직을 변동시키는 적극적 작용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기존의 이해구조를 변화시키게 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은 변화의 결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권력적 상호작용을 수반하게 되어 정부조직개편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게 된다. 조직개편의 정치권력적 속성을 밝히기 위하여 김영삼 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와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조직개편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치권력적 속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조직개편의 정치적 상황 요인, 조직개편의 목표, 조직개편의 추진세력과 힘의 소재, 조직개편의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조직개편의 결과(내용)를 분석 요소로 선정하였다. Structural reform of government is a power political phenomenon. Reform is accompanied by many changes of invested interests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bureaucrats. And they are intersted in advantages or disadvantages which the newly reformed structures are able to offer. So power politics is natural in changing world of reforming governmental structures. Two Kim's Adminstratives initiated many important periodical reformations in government structure. Many environmental factors and political reasons made tow Kims push administrative agencies reformation. In the process of reforming changes many revolts has been burst and many interests were struggling for maintaining or expanding their agencies.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political actions among actors. So power political characteristics is unavoidable in reforming governmental structures. This study focused on and analyze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reorganizing environmental demands, goals of reorganization, locus of power of initiating reform, decision making process and results of reorganized structures in the reformed cases from Kim Young Sam Administrative to Kim Dae Joong Adminis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