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와 단체의 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도명록 ( Myungrok Do ),조선일 ( Seonil Cho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21 정부행정 Vol.17 No.-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근간이 되는 단체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단체참여가 정부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사회자본론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를 학습하고, 신뢰하는 성향이 학습된 시민은 정부 또한 신뢰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에의 참여가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정부신뢰를 증진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서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신뢰가 관계성에 기초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부와 단체와의 관계 유형에 따라서 단체참여가 정부신뢰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와 단체의 관계가 적대형인 시민단체참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협력형인 지역사회 공공모임 참여과 무관계형인 종교단체참여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익단체,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동호회, 동창회 등에의 참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단체참여가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를 학습하면 정부 또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정부신뢰의 형성을 설명했지만, 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를 통해 배태되는 정부신뢰도 있음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ivic Engagement, which is the basis of civic participation, on government trust. The theoretical basis for civic engagement can be found in social capital theory, and citizens who have learned and trusted trust as social capital by participating in organizations tend to trust the government as well. However, civic engagement can increase trust as social capital,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necessarily enhances trust in the government. This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may not be trust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r type of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ivic engagement can differentially affect government trust depending on the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rganization based on the fact that trust is based on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participation in civic groups with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was negative for government trust, and participation in cooperative community public gatherings and unrelated religious groups had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However, participation in interest groups, volunteer or donation organization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clubs, and alumni associations did not affect government trust. This study explained the formation of government trust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that group participation forms trust and the government tends to trust if it learns trust, but it can be found significant in that it also demonstrates that there is trust in government through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서인석 ( InSeok Seo ),박형준 ( Hyung Jun Park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좋은 정부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이다. 정부신뢰는 좋은 정부의 필요조건이며, 정책성공에 중요한 요소로서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민의 지지와 순응이라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성공적인 정책의 집행이 어렵다. 따라서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정부신뢰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란 무엇이며,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요인을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래비용적인 관점에서 사전적, 공급자적인 제도측면과 사후적 수요자측면인 참여적 측면을 변인화 하고, 더불어 신뢰하락, 불신의 요인인 부패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부패와 정부신뢰, 거래비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정해본 결과 정부신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사후적 거래비용요인이지만, 공직부패를 낮추는 데는 사전적 정보비용요인이 보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정부신뢰와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고, 정부신뢰와 불신은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집행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감시기제로서 시민참여나 모니터링은 정부신뢰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Good government' is reliable and trustworthy government. Trust upon government is requisite of being a good government. On the other way, distrust in government may make a policy failure. Then, how to define a trust on government, and what are key factors influencing it? We assumes trust in government are result from government-citizen relationship. Therefore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cost affect trust on government. We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orruption, government trust, and transaction cost. Within the variables, transaction cost stands for institution(ex-ante, supply-side transaction cost) and participation(ex-post, demand-side transaction cost) while corruption as a parameter is a factor of distrust. Verifi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government trust is ex-post transaction cost, while ex-ante transaction cost factor is more effective at alleviating public corruption. From the result, it is found that different factors affect government trust and distrust independently, and those two factors are also affected independently. This research suggests citizen participation and monitoring as surveillance mechanism have considerable impact on government trust, as well.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이양수(Yang Soo Yi)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본 연구는 경험적,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산출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정부역할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신뢰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이 목적이다.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신뢰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마련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하여 학력과 종속변수인 정부역할 신뢰 간의 관계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뢰의 유형(관료신뢰, 대인신뢰, 사회신뢰)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평가와 정부역할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만족 및 국정운영 만족도는 정부역할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정운영평가의 구성개념인 경제적 만족이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역할신뢰에는 국정운영평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역할신뢰가 각종 정책을 바탕으로 측정된 경우 정부역할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사전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government trust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system of government reliability by analysing the empirical data from the government outputs as results of public policies. It is an important subject to deal with the government trust which rais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Research findings include the negative impact of the education level on the government trust and the different degree of impact on government trust depends on the types of trust(trust on public servant, human beings, and society). The other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on government trust are political satisfaction, positive government evaluation, consistency in and transparency of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and clearance of politician and public officer.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economic satisfaction showed a little impact on government trus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anticipators of government trust are the types of trust, consistency, transparency, and government operation evaluation. However, it is curious to the sequential context of the cause and effect variable order. I think it is need to additional studies to deal this sequential context.

정부신뢰의 본질 : 정권에 대한 신뢰인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인가?

박희봉 ( Hee-bong Park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신뢰의 기존연구를 점검하는 동시에 아직은 한국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관점을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정부신뢰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평가의 결과인지, 정권의 변화와 관련 없는 정부시스템에 대한 평가의 결과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가 각각 일반신뢰와 특정신뢰 중 어느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다. 즉 일반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에는 영향을 미치고, 정부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특정신뢰는 정부신뢰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부시스템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리고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첫째, 정부신뢰와 사적신뢰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높다는 특이점을 제외하고는 북유럽 3국이 동아시아 3국보다 정부신뢰, 정부시스템신뢰, 일반신뢰, 사적신뢰 등 대부분의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6개국 모두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적신뢰는 6개국 모두 정부시스템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적신뢰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정부시스템신뢰와 달리 정부신뢰는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이익 및 도덕적 가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둘째, 정부신뢰는 정부시스템신뢰와 강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신뢰는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이익 및 도덕적 가치의 측면도 있다. 셋째, 정부신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보다 사적신뢰에 더 영향을 받는다. 즉 정부신뢰는 장기적 이익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단기적 이익에 의해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것은 정부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와 연결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신뢰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research on government trust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various countries in various perspectives. It discusses and analyzes new perspectives which have not yet been discussed in Korea. I would like to elaborate whether government trust is the result of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regime, or an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system.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the three Nordic countries have more trust than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in terms of government trust, government system trust, general trust, and particularized trust except that the governmen trust and the particularized trust of China have the highest points. Second,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system trust are closely related in all six countries. Third, except for Korea and Japan, general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the govern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particularized trust does not affect trust in government systems in all six countries. Fourth, except for Korea, general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And, except for Japan, particularized trust affects government trust. Thes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like government system trust, government trust does not consist of long-term interests and moral values of the national community. Second, government trust represents a strong causal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system trust. Third, government trust is more influenced by particularized trust than general trust except for Japan. In other words, government trust is partly based on long-term interests but is more influenced by short-term gains. This is because the trust of government is linked to the trust of the government system, but the government trust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policy evaluation of the current regime.

COVID-19 팬데믹하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탐색 :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정광호(Jung, Kwangho),이재용(Lee, Jae-yong),윤재원(Yun, Jae-wo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4

본 연구는 최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정부신뢰 함수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COVID-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정부신뢰와 직결될 것이라는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주요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다. 첫째, 정부 대응을 보건의료 차원과 경제차원으로 구분하고, 정부 대응의 효과성이 정부신뢰와 연결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차원의 정부 대응도 보건의료 차원의 정부 대응 못지않게 중요하다 것을 실증하고자 했다. 둘째, 정부의 정보제공의 유용성이나 적설성도 정부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 있다. 셋째, 일반사회 신뢰나 개인신뢰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전히 정부신뢰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나아가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시민의 위험인식 수준이 다른 바, 이를 통제한 후 정부대응과 정부신뢰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COVID-19 팬데믹을 별로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시민의 경우, 정부의 효과적인 보건의료 대응은 정부신뢰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신뢰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경제차원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정부신뢰 함수는 이번 팬데믹에 대한 시민의 위험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health and economic issues during the recent COVID-19 pandemic. Key competing hypotheses involve several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the spread of COVID-19 and how it relates to government trust in terms of government responsiveness and citizens’ risk perception. Firs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government’s responses to economic and health issues affect trust in government. It was hypothesized that government response to economic problems is more important than a response to healthcare issues (or quarantine issues). Second, this study demonstrates how the usefulness (or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significantly affects government trust. Third, this study verifies that social and personal trust are closely related to government trust in the pandemic. An additional research objective examines how citizens’ risk perception of the COVID-19 pandemic impac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sponse and government trust. For citizens who disregard the risk of COVID-19, the government’s effective healthcare response is unrelated to government trust.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trust depends not only on the government’s quarantine performance against COVID-19 but also on the government’s support for economic problems.

정부신뢰 측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문영세 세종연구소 2019 국가전략 Vol.25 No.1

This article empirically studi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government trust,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bureaucrat ability, prime mission, normative value, and satisfaction with public policy were selected with respect to the trusted;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the people’s disposition were selected with respect to the truster; and the environment factors were set. For the dependent variables, conceptual government trust and group-based government trust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proces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individual factors, appropriate individual factors were selected to perform the measure of fitness test on the overall model, and path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final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 factor influenced conceptual government trust (.462) and group-based government trust (.791), and the normative values influenced conceptual government trust (.467). However, factors with respect to the truster did not influence government trust. Second, cognition-based and affect-based government trust were found to be more important than action-based government trust. It was desirable to limit the targets of government trust to overall public servants and government organizatio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While conceptual government trust and group-based government trust have some relevance to each other, they were not the same or similar concepts. 본 연구는 정부신뢰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피신뢰자 차원에서 관료제 능력, 기본임무, 규범적 가치, 정책만족도 요인을 선정하였고, 신뢰자 차원에서는 경제사회적 배경과 국민성향을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 등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개념적 정부신뢰와 대상별 정부신뢰를 구분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하여 첫째, 각 개별 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제고 노력을 하였고, 둘째, 피신뢰자 차원과 신뢰자 차원에서 모형의 적합도 향상 및 종속변수와의 상관성 제고를 위한 변수 정제 작업을 하였으며, 셋째, 전체 측정모형 및 제안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행한 후 경로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요인은 대상별 정부신뢰(.791)와 개념적 정부신뢰(.462)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피신뢰자 차원에서는 규범적 가치가 개념적 정부신뢰에 영향(.467)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신뢰자 차원의 요인들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개념적 정부신뢰는 인지 및 감정 차원이 강하게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행동 차원은 약하게 나타났다. 정부신뢰의 대상으로는 공무원집단 전체와 정부기관(중앙정부기관, 지자체)에 한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였다. 셋째, 개념적 정부신뢰와 대상별 정부신뢰는 어느 정도 상관성은 지니지만, 동일 내지는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정부신뢰의 개념을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신뢰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이우진,하솔잎 한국응용경제학회 2016 응용경제 Vol.18 No.3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가치관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 사회문화적 요인, 조직형태 등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시계량적으로 구명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들 전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사회 내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사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만 분석한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모형과 데이터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사회적, 정치적 참여도, 정치이념, 성별, 나이 등도 정부신뢰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rust in government is explained by many factor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nd age), individual values, incentives, socio- cultural factors (such as religion), forms of social organization, among others.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perception on fairness. We use data in the World Values Survey and carry out micro- econometric analysis of trust in government. Our regressions indicate that fairness perception is very important in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Among others, perception on the equality of opportuni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ception on income inequality i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cross-country data set but not in the case of the Korean micro data set. The extent of social networking, the degree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ideology, gender, and age are also found to be important as explanatory variables, although some variables are insignificant in some model specifications.

전자정부 신뢰와 정부신뢰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신뢰주체 및 신뢰대상 요인을 중심으로

이선중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정보화정책 Vol.18 No.2

본 연구는 전자정부 신뢰라는 주제에 대하여 신뢰주체와 신뢰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밝히고 전자정부 신뢰 및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주체의 특성으로 시의적 배태성, 정보활용능력, 네트워크 배태성을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신뢰대상의 특성으로는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제공품질, 정보보호품질, 서비스품질, 참여기회품질을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뢰주체의 특성 중 시의적 배태성, 네트워크 배태성과 신뢰대상 특성 중 정보제공품질, 정보보호품질, 참여기회품질이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와 전자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는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며 두 영향요인 모두 정부신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finding what factors influence trust in e-government and how trust in egovernment and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affect trust in government. Despite of the importance of trust in e-government,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research. Giving light on the factors of affecting trust in e-governmen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ature, driving forces and consequences of citizens’trust in e-government and in government.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temporal embeddedness, network embeddedness, information provision quality, information security quality and e-participation quality affect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and trust in egovernment. Also,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and trust in e-government influence trust in government, and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affect trust in e-government.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서형준(Hyungjun Seo),명승환(Senghwan Myeong)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3

정부신뢰는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정부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신뢰가 낮아졌을 때 정부는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기능의 약화와 정부불신의 악순환이 형성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신뢰로 대변되는 공적부문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또한 사회자본도 그 유형에 따라 정부신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결속적 사회자본은 정부신뢰에 부적 영향을 주는 반면 교량적 사회자본은 강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에 따라 집단을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집단 간 정부신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속적 사회자본간에는 정부신뢰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교량적 사회자본간에는 정부신뢰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량적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위계질서와 혈연과 지연으로 형성되었던 전통적 사회자본은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자본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등장과 다양한 정보통제 기술의 출현은 이념과 체제적 논의의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사회공학적 담론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예고하고 있다. The trust in government increases the level of government effectiveness because it improves mutual understandings and beliefs between government agency and citizen. Whe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s low, government can not effectively provide government services since the goal of polices and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s are not fully understood by people and eventually causes vicious circle of distrust in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ffering by the low level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may increase if the level of social capital increases. We also assume that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may differ depending upon a different type of social capital.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and types of social capital including a bonding social capital and a bridging social capital.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 bonding social capital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while a bridging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each different groups based upon the degree of social cohesion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by employing ANOVA. It show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 bonding social group while a bridging social capital groups showed variances in their perception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especially a bridging social capital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일반논문 :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김태훈 ( Tae Honn Kim ),전인석 ( In Seog Jor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5 정부와 정책 Vol.7 No.2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2012.4.14 ~ 2012.4.20. 기간 동안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현대시대에서의 시민들의 정부신뢰는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이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수행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정부신뢰가 매우 낮으며 정부의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시민참여와 정부신뢰의 관계를 정부자체를 원인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 졌으며, 계속해서 하락하는 정부신뢰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오는 시민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분신뢰에 대한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참여의사를 단순회귀분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종속변수로 책정한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참여의사에 대해 정부신뢰가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정부 역시 일정수준의 신뢰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government trust in citizen is very important issue recently because of it``s effect on transaction cost and success in policy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which lost its trust in citizen increase its own transaction cost and consequently makes possibility of policy inefficient. Therefore each government in the world tried to increase their trust relationship with citizen. The trust relationship with citizen is also important issue for Korean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scored low point in public and politic sector. For example, The korean democracy barometer which investigated Korean central government showed up that 62% of citizen trust their own government in 1996, however in 2011 research only 22% of citizen answered positively on their trust relationship with central government. During 15 years the trust in government dropped almost 40% in Korea society(Park·Bae, 2011:117) and it made bad influence on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According to advanced research, the one factor which increase government trust is citizen participation, however there is less research about what government trust effect to citizen participation. On this thesis, we will check the influence about government trust to citizen participation by reviewing the advanced research and by using survey method we will review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citizen participation. Finally with collected data we will do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akes policy im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