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교육정보화 정책의 동향: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2008∼2018)

조원겸,김영환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018 글로벌교육연구 Vol.10 No.4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trend and the main traits of ICT in education policies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main traits have been analyzed according to region, GNI, and IDI. The subject of analysis was from 24 priority partners of Korea and the period of subject is ten years(2008~2018). The major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only two countries have separate ICT in education policies. The rest were belonged to education policies or ICT policies. In the case of having separate ICT in education policy, they had more wide, extensive and sophisticated strategies. Second, content factor analysis showed that “vision and planing” and “ICT infrastructure” are high while “Teachers”, “Skills and Competencies”, “Learning resource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are low in frequency analysis. Third, coverage and concreteness was wider and better in African countries than Asian, which is inverse result to their GNI and IDI ranking. Forth, in many case, the policies were not made with well-planned pre-analysis, so they look difficult to be realized. Moreover, consideration of “transformative change” which can happen with ICT in education was not considered in the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개도국 교육정보화 정책의 동향 및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 교육정보화 정책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의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24개국의 지난 10년간 정부 부처에서 발간된 교육 정보화 정책 관련 문서들을 대상으로 유형, 핵심내용요소, 지역별, 소득수준별, 정보화 수준별 특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도국의 교육정보화 정책은 2개국을 제외하고는 교육정책 및 ICT 정책에 종속되어 있었다. 별도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수립된 경우 정책의 방향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둘째, 내용 요소의 빈도 분석에서는 대부분 비전 및 계획하기, ICT 기기 및 인프라 구축 등이 빈도가 높았고, 교사연수 및 행정 역량 개발,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은 낮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의 범위와 구체성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소득 및 정보화 순위와 반비례하는 결과였다. 중동/CIS 국가들은 직업 교육에서의 정보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넷째, 개도국의 여건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이 부족하여 제시된 정책의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육 정보화가 야기할 변혁적 변화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정보화 정책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개도국의 교육정보화 정책가 및 행정가, 교사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도국의 맥락을 고려한 교육정보화 사업 개발이 요구되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정보화 성과관리 사례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한준,김성태,권혁진 한국경영정보학회 2019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1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바,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정보화 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 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공공분야 정보화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정보화정책에 따른 노인의 정보화수준 비교연구

이복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연 지역의 정보화정책 수준은 노인의 정보화수준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고찰해 보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규모별>, <기능별> 유형을 중심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동향과 정보화사업', 그리고 해당 지역의 '노인정보화수준'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형별 각 지역의 특성은 노인의 정보화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지역의 정보화정책수준 역시 노인의 정보화수준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지역정보화정책은 물론 노인의 정보화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역정보화사업의 방향과 노인정보화정책의 쟁점을 제시하였다.

APEC 국제교육협력사업을 위한 교육정책가의 교육정보화 역량모델 개발 연구

이지연,이은배,윤헌철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23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29 No.2

The current study aims to develop a competency model that systematically defines the competencies required of education policymakers responsible for ICT in education policies in APEC member countries. The study employs a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competency models and a survey of APEC national education policymakers.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competency model, two rounds of expert review were undertaken. The final draft of the competency model for ICT education policymakers derived from this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ommon competency, informatization competency, and education informatization competency, each composed of subcompetencies. Common competencies include thinking, executive, and affective skills needed to perform public duties. Informatization capabilities consist of strategic planning for informatization, managing inform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acceptance and diffusion. education informatization competency is divided into strategic planning for education informatization, building infrastructure for education informatization, promoting its acceptance and diffusion, and ICT integration for education informatization, overarching tasks that span from policy establishment to close cooperation with practitioners. It is expected that the competency model for education informatization policymakers developed from this study could be employed in hiring processes,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to enhance job competencies, the alloca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s. 현재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격변기에 국가의 교육정보화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주도하는 교육정책가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정보화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정책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의한 역량모델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역량모델 관련 선행연구 문헌조사와 APEC 회원국 교육정책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발한 교육정책가 교육정보화 역량모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교육정책가 교육정보화 역량모델 최종안은 크게 교육정책가가 갖추어야 할 공통 역량, 정보화 역량, 교육정보화 역량의 세 범주 및 범주별 세부역량으로 구성되었다. 공통역량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고력과 실행 능력, 인성을 포함한다. 정보화 역량은 정보화 기획 및 예측, 정보화 관리 및 추진, 정보화 수용 및 활용으로 세분화된다. 교육정보화 역량은 비전 수립, 인프라 구축, 수용 및 확산, 교육 현장의 ICT 통합으로 구성되며 정책 수립부터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까지를 직무를 아우른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정책가 교육정보화 역량모델은 향후 교육정보화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정책가 선발 및 평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조직과 업무 분할, 성과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인적자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국가정보화 정책 인식구조에 대한 고찰- 박근혜 정부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3-2017) 중심으로 -

전성현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2014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Vol.11 No.4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구상이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으로 발표된지 1년 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를 찾기 힘들다. 정보화기본계획이 이처럼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이 되는이유는 통상 기본계획이 각 정책주체들이 제안하는 당위론적 정책과 전략 과제들의 무분별한 나열에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정책적 피상성(superficiality)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식구조’ 차원의 정책분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하나의 논증(argument)으로 놓고정책 논증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포착하였다. 다음 이들을 강력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켜 정보화 정책의 인식론적 실체를 밝히고 향후 정보화 정책 논의에 대한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정책은 테크놀로지 공급, 소비, 성과의 세 인식론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테크놀로지 공급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테크놀로지-공급자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테크놀로지-푸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소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주도한다는 테크놀로지-주도(driven) 사회에 대한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수준이 국민복리와 국가번영을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제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다양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키고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구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분석 차원과 분석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주장의 자의성과 추상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The Government Informatization Policy Plan represents the government's technologypolicy vision and a set of ICT policy agenda and initiatives for the tenure of the government. ThePolicy Plan, however, normally produces an excess of disconcerted and superfluous ICT policy proposalsfrom various policy units in the government. To cope with the superficiality of the ICT policyset in the Policy Plan, this paper proposes an analysis of the epistemology of the policy set. A policyis constructed as an argument and the structure of the policy argument is analysed using a modelof argumenta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esent informatization policy is driven by threeepistemological motives –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performance of the ICT Technology. The various assumptions and premises that underlie and direct the generation of ICT policy argumentswith different motives are idenfied and then are exposed to strong rebuttal arguments toevaluate their epistemological tenabilit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pistemological analysisare discussed in the end.

미국에서의 정보화 정책의 변화 추이와 추진체계 특징

정연정(鄭演楨)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4

본 연구는 미국의 정보화 정책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정보화를 전자정부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1993년부터 시작된 국가정보화 기반 마련 및 이에 근거한 행정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술확산에 따른 정부의 행정능력 제고등과 같은 발전적 결과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미국의 정보화 추진체계는 미국 정부구조의 주요한 측면인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개별 부처의 독립적인 정보화 정책 집행 그리고 분산적인 체계 확대라는 한 측면과 조정 기능을 통한 견제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OMB로 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COO같은 조직체가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호간 자유로운 연계활동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보화 정책과 추진체계는 분산형의 추진체계가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산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미국의 사회운영 원리에 적합하도록 정보화 추진체계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화 정책이 사회에 의해 재구성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정책 개입 가능성 역시 미국의 정보정책의 주요한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바, 사회적인 이해조정이 정보정책을 통해 재수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화 정책은 미국의 주요한 정부구조 및 운영원리, 정치환경 등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고, 따라서 기존구조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화 정책을 통해 유지되는가를 연구하는 사회구성론적 관점의 중요한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보화의 문제점 고찰

김창태,강용석 대구미래대학 2001 論文集 Vol.19 No.1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사회화와 사회의 정보기술화가 상호진화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정보화방향과 이를 위한 정보정책은 정보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는 정보사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활용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경험의 축적을 꾸준히 해 왔음에 비해 한국의 경우, 1975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보정책에 대한 관심(행정전산화기본계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의 초고속 정보기반 구축계획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의 역사를 거치지만 정치적 이유와 부처간의 할거주의로 인해 앞서의 계획들이 부정되고, 새로운 비전중심적인으로 대체되어 왔으며, 이 역시 똑같은 이유로 앞서의 계획을 부정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의 신경망을 형성하는 정보기반의 속성에 대한 이해부족, 정보화의 경험부족과 적응에 대한 행태적 거부, 행정의 권력성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보화 방향에 대한 거부감,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정책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 위임에 대한 인식부재 등은 우러나라의 정보화가 제대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든 아니든, 정보화의 추세는 막을 수 없는 것이며, 네트워크 사회가 갖는 기본적인 이념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사회 정보화를 선도하겠다는 정책에서 벗어나 정보화의 과정에서 민간 및 기업부문에 나타난, 나타나는 그러고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첫째: 국가사회 정보화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보화부문, 정보산업부문, 정보통신 기반부문을 모두 간여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정보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즉 전자정부구축에 우선순위를 두며, 정보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부문의 역기능의 수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고 지금까지의 행정정보화 부분을 체계화시킬 전자정부계획부터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험과 계획수립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벤취마킹 방법이 필수적이며, 더 이상 한정된 국내 인력만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보정책은 사업수행 기능에서 빨러 벗어나 조정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정보화와 산업정보화를 위한 제도의 정립과 이의 탄력적 적용에 노력을 경주시켜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망구축과 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필요한 부분(개방된 표준화, 상호접속의 신속성, 보편적 접근, 데이터보호, 프라이버시보호, 지적 소유권, 최소한의 컨텐츠 규제 등)만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구축과 활용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보화, 중소도시정보화 및 농어촌정보화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권한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더 이상 정보통신부나 행정자치부가 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간섭을 행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자민주주의나 전자공동체의 형성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보화에 대한 역할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정보화기본촉진법」 역시 정부가 국가 및 사회부문의 정보화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내용에서 벗어나 미국의 NII추진체계처럼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자정부구축계획, 정보화의 필수적인 기반기술 개발계획, 다양한 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 3개 부문을 다룰 조직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정부의 기능은 대폭 축소시키며, 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정보화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기능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

한국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사회의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진상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정보화정책 Vol.24 No.3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in Korea and solu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n policy execution. The study uses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 and AHP for experts and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Many implications were found in the analysis, including that policy relations, structur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environment and content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in Korea have to be innovated and re-organized. Especi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designing of the legal system on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This paper also shows expectations on reshaping of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with the paradigm shift of the government power toward decentralization. This paper also finds diverse views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This paper find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olicy network model to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which can be supported by Rhodes & Marsh(1992)’s theory.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e chang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can be expect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policy network. Although the paper draws many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they are limited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only.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國家情報化·電子政府政策推進體系定立方案硏究

金成泰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7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지식기반사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국정가치 실현방법은 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국가정보화정책이다. 전자정부 역시 지식기반사회의 패러다임형 정부이며 이의 구축을 통해 정부는 동태적인 환경변화를 선도하고 내부적인 혁신과 함께 시민과 기업들이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국정과제의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정보화정책과 전자정부정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국가정보화추진체계의 재정립은 현시점에서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정보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석되었다. 첫째, 정보정책과 하위정책의 개념과 관련 체계 및 중요성에 대한 검토, 둘째, 국가정보화·전자정부 추진 체계 재정립의 중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셋째, 우리나라 국가정보화·전자정부 추진 체계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한계에 대해 논의, 넷째, 외국의 국가정보화 추진 정책과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추진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정보화·전자정부 정책이 하위정책들의 통합적 맥락이 강조되는 종합적인 정책이며 국정의 다른 정책의 기반정책으로 국가혁신을 위한 기본 정책임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극복되지 않을경우 정보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담보될 수가 없다. 바람직한 국가정보화정책과 전자정부 정책을 위한 위한 추진체계를 개편하는데 있어 그 기본방향은 우리나라의 현시점이 갖는 역사적 발전단계와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혁신의 핵심전략으로서의 국가정보화 정책과 전자정부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가치실현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실행 및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부처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강력한 조정력을 가진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적인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정보화전략회의,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등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정보화정책과 전자정부정책 관련 실질적인 종합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획권, 예산권, 조직권의 통합적 장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화 성과관리방안 연구: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한준,김성태 한국전자거래학회 2020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5 No.2

For the visualization of outcome is relatively limited in informatization filed especially, systematic and quantifiable performance management of IT projects and policies is needed. Thus, the government developed its informatization evaluation system and has reinforced it.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continues to strive for the settlement of the informat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s well. According to Defense Informatization Law which was legislated in 2011, informatization policies should be assessed annually through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their enforcement and outcome. However,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has not carried out since its pilot enforcement just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law. Hence, we conducted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aimed at performance investigation of 31 policies in ’14~’18 Defense Informatization Master Plan. We sophisticated the current informatization policy system and we provide guidelines and tool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goal and indicators for each of the policies. Then, the policies were assessed by the evaluation committee we organized for our study, and we analyzed the problems we tackled in the whole process of evaluation andprovided proposals for effectiveness enhancement of defense informatization evaluation system. The proposals will be meaningful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defense informatization sector and in public informatization sector as well.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