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의 쟁점 및 발전적 대안 탐색

황영준 한국교원교육학회 2005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2 No.2

이 연구에서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의 쟁점과 발전적 대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교원양성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원전문대학원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발전적 도입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교원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이 많았으나, 도입 시기나 운영 모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따라서 교육전문대학원을 곧바로 도입하기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도입과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대학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의?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점차적으로 준비?추진하고, 도입과 동시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교원전문대학원을 도입할 경우 교원전문대학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적인 교원양성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서비스 가격책정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안태식(Tae-Sik Ahn),곽수근(Su-Keun Kwak),이병희(Byung-Hee Lee),심호식(Ho-Shik Shim),최연식(Youn-Sik Choi) 한국관리회계학회 2008 관리회계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 도입된 경영ㆍ의학계열ㆍ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서구식 교육체제를 갖춘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등록금 책정시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이용한 사례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시 교육원가기준(cost-based pricing method)과 부가가치창출기준(value-added pricing method)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책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원가 모형만을 이용하였으나, 특정 전문분야와 관련된 고도의 실무지식과 이론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미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투입된 교육원가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학부나 일반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시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던 교육원가 모형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 전문대학원 교육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를 반영하는 부가가치창출기준을 전문대학원 등록금 책정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develops alternative pricing mechanisms for educational services of professional schools, including the cost-based pricing method and value-added pricing method, which can be applied to professional tuition estimations. Most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educational costs and activities, and commonly used cost-based approach to compute tuitions for students. However, it is not likely that this practice properly reflect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education services offered by professional schools. These schools provide students with highly advanced expertise and practice-oriented theories as well as enhance graduates' future economic value. In this sense, we need to develop alternative methodologies that are more appropriate to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educational services provided by professional schools. Therefore, we not only investigate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ost-based approach that has been widely used for determining the tuition levels of undergraduate and general graduate schools but also suggest a value-added pricing method that is more reflective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education provided by professional schools.

한국의 금융법과 미국의 교육방법론 : 우리나라 로스쿨에 맞는 교육방법론에 대한 고찰

김광록(Kim Kwang-R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2

법학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두가 그 운영은 물론 교육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에 있음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표방하는 특성화 분야의 전문법조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학교생활을 해 나가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표방한 분야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각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방법이 학생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는 향후 학교의 전통을 새롭게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떻게 교육하여야 그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분야 중에서 금융법 분야를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금융법의 한계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금융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미국에서의 금융법 관련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표방하는 특성화 중 금융법 관련 교육방법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had decided to introduce the American style law school system to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in 2007 through the enacting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the 25 American style law schools in Korea have launched since 2009 with 2,000 students as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ing at law schools every year. Since it is the first stage of Korean Law Schools history management of law schools and teaching at law schools are also in embryo. Thus the Article will examine the existing status of the Korean law schools and analyze the instructional methodology specially in Korean Financial Law area. For this reason the Article will use the result of the survey of law students for the classes at law schools in order to examine the students' confidence. This Article will also take the comparative study for analysis of the instructional methodology. Finally this Article will suggest the betterment for the Korean law schools' instructional methodology of teaching financial law field.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박준(PARK, Joon)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5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 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법적인 문제의 해결능력은 법리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론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론교육에서는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이론을 교육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하는 사고력 증진훈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력 증진교육은 실무교육의 바탕이자 실무교육에의 가교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교육으로 졸업생이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 중 “전문법률분야” 선택과목 제도는 전문분야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교육은 변호사실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변호사 활동영역이 확대되므로 소송뿐 아니라 비쟁송실무에 관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법관 · 검사 · 경찰 등 변호사 이외의 직역의 실무는 변호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하고, 그 당해 직역에서의 활동을 위한 교육은 그 직역에 진입할 때 그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변호사 실무는 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의 파악과 법적인 쟁점의 파악 · 분석 및 해결책 강구, ② 의사소통, ③ 기타 법률사무소의 운영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①중 법적인 쟁점의 파악 · 분석 및 해결책 강구에 대한 교육은 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담당할 부분이다. ①중 사실관계 확정과 ②는 실무과목 및 실무수습과정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할 기회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 연수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 ③은 법률사무종사 · 연수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법률사무종사 · 연수를 연계하여 효과적인 법조인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①과 관련한 실무수행능력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점에는 기본법에 관한 “법원리를 분석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실무에 진출한 후 “법원리를 예방적으로 응용하고 기존 법제도를 개선”하는 능력까지 배양하여야 함을 일깨우고 이를 위한 사고력 증진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행능력의 전제가 되는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실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이론과 실무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끊임없는 연마가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재학기간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주로 보내는 경우, 일정한 유형의 시험에 대한 답안 작성을 위한 반복 훈련에 치중하게 된다. 이는 전문성과 열린 사고를 기초로 균형 잡힌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 변호사시험 점수 공개로 인하여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 In 2007, Korea carried out reforms of its legal education. Under the previous system, any person could take the state examination and the successful applicants could start to practice law after two years training with the judiciary. Under the new system, graduates of law schools which were established as graduate schools can take the bar examination and successful applicants can start to practice law, subject to six month after-bar examination training at certain qualified institutions and law offices. Law schools under the new system are responsible for teaching both legal theory and practice. This paper analyzed what is legal theory education and what is legal practice education,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and how to do it effectively. This pap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eaching legal doctrines and principles as the basis for developing practical legal skills. In teaching legal doctrines and principles, it is desirable to develop students’ ability to think and analyze rather than simply deliver legal knowledge. Development of such ability to think and analyze is the basis of and bridge to the education of practice. This paper reviewed education of practical skills in terms of what constitutes legal practice and practical skills and who is most appropriate to take responsibility for inculcating practical skills. Teaching of practice at law schools must focus on the practice of practicing lawyers. Law school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of certain practical skills such as spotting and analyzing legal issues and finding solutions. However, it is more effective to train certain other practical skills such as oral communications, fact finding and other skill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law office during the six month “after-bar examination training”. Close cooperation between law schools and bar associations is necessary to better educate and train new lawyers.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고찰

김정(Kim, Jung) 경희법학연구소 2013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6 No.2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타 당성과 함께 예비시험의 도입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에 대한 논쟁이 있다. 어떠한 견해 를 따르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을 어 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 보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 하고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법과대학원의 도입 배경과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유에 대한 공통점은 학부수업의 수험화, 사설학원의 존도 심화 등이 공통점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이유는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기준에서 영어 등 외국어를 중시하고 기존의 한국의 법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이고 개척적인 사람을 뽑는 이유는 변호사의 활동무대가 전 세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첫째,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특화를 위하여 특수한 과목을 개설하여 전문변호사 양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 통일적인 커리큘럼으로 소송실무과목을 운영하고 그 분량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엄정한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60%~7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법시험은 폐지하고 예비시험도 실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It is four years since Korean law schools came to exist in 2009. Also lots of arguments continue on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a proposed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test, and desirable pass rate of the bar exam. Whatever suggestion has a good reason to be justified, it would be reasonable to find a solution how to train legal profession necessary for the developing Korean societ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know exactly the purpose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In this regard, it would be useful to analyze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because Japan has a legal and judiciary system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it introduced US-type law school system prior to Korea with a preliminary exam.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are common aspects - more and more college lectures were oriented to the bar exam, and law students relied on the private bar exam preparatory institutions. That’s why the US-styl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to both countries to foster lawyers well versed in democracy and professional efficiency. In addition, applicants who can prove their ability in foreign languages, and pioneering spirits with a global view have been admitted to law schools.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Korean law schools: First, it shall be advised to train more and more legal profession in specific areas of legal practice. Second, litigation practice subjects shall be taught in a unified curriculum at all law schools. Third, reasonably set bar exam pass rate shall be maintained in the years to come. Fourth, the existing judiciary bar exam shall be abolished and the proposed preliminary test shall be ruled out.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전공과정 개설 배경 고찰: 전문교사형 자격을 향한 진전

김영준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4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Major Course Related to Fostering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entered on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Graduate Schools of Special Education):Progress Toward the Professional Teacher Type QualificationYoungju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major courses that can be trained by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The basis elements of the research contents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in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the training of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veloped at the level of professional teacher type qualification. A total of 10 grounds were presented for the background of the opening of a major course to train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centering 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Examples include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convergence between related field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Ultimately, the subject of leadership was viewed as a university in establishing the curriculum base suitable for the demand for lifelong education at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of learners with disabilities, that is,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 long-term and reasonable manner. Accordingl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was utilized as the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the research contents. As a result, the stability and validity of training of lifelong education expert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secured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hrough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Key Words: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Graduate Schools of Special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jor Course, Professional Teacher Type, Qualification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전공과정 개설 배경 고찰: 전문교사형 자격을 향한 진전김 영 준*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는 전공과정의 개설 배경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이 전문교사형 자격의 수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연구 내용의 근거 요소들에 대해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연구 내용: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과정의 개설 배경에 대해 총 10가지의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장애인평생교육 유관 분야 간 융합 타당성 탐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궁극적으로 장애, 즉 발달장애를 가진 학습자들의 삶의 질 수준에서의 평생교육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기반을 장기적이고 타당하게 구축함에 있어 리더십의 주체를 대학으로 조망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을 연구 내용의 실현 가능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 자격 양성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담보될 수 있다는 측면이 분석되었다. 핵심어: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 전공과정, 전문교사형, 자격 □ 접수일: 2022년 2022년 6월 30일, 수정일: 2022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주저자, 조선대학교 연구교수(First Author, Professor, Chosun Univ., Email: helperman20@hanmail.net)

창업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창업전문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황보윤,양영석,HwangBo, Yun,Yang, Young-Seok 한국벤처창업학회 2012 벤처창업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담당해 온 창업대학원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창업교육 전문성제고를 위한 기관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위해 특수대학원 형태로 되어 있는 창업대학원을 전문대학원 형태로 전환하는 문제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창업대학원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관련 이론적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 창업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현황을 정리하였다. 둘째, 창업대학원의 교육적 성과와 사업적성과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창업대학원이 창업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창업대학원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수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창업대학원은 전국 5개 권역에 5곳이 설립되어 8년째 운영 중이며, 해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창업학 박사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창업대학원의 외형적성과도 창업전문가인 창업자와 창업컨설턴트 육성에 있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과 교수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창업대학원의 전문대학원 전환과 박사과정 설치에 대해서는 높은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whether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for institution enhancing the expertis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which is demanded these days and also examining which forms of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is needed between special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Three researches are made by this study. First of all, status of special graduate schools of Entrepreneurship and advanced studies are researched and secondly, educational performance and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m are researched and how they secure the prestige as a professional institution for educating Entrepreneurship has been analyzed. Finally, what needs of switching over from special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to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has been rveyed As a result,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has been established at five rovince in Korea. Doctoral course of Entrepreneurship has been opened independently in U. S. A. And also high performance of promoting Entrepreneur and consultant for Entrepreneur has been researched. Level of satisfaction on education program and faculties has been surveyed highly. High demand for reconversion to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and doctoral course of Entrepreneurship has been investigated.

선진 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적 연구

배호영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3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for the advanced labor system in Korea. So an author introduces the labor court system in Germany and France, and the graduate school by both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law study, an author suggests that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Conclusions are as follows : First, the labor court should be the special court of first instance, exercise jurisdiction over all kinds of labor disputes, and admit the honor judges deciding the labor suit. Second, the labor graduate school should be the professional school like the law school, be 3 years course work of study, be supported financially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design the irregular specialized programs with government, self-governing bodies, companies, association of labor attorney, and universities abroad for labor expert.

로스쿨에서 공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3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목적은 법조인 양성에 있고,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아 닌 학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였으므로, 법학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론교육은 기존의 법과대학 체제에서도 실시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은 교육목표 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즉 실무교육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은 누 구를 양성하는 교육, 즉 법조인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실무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공법은 그 특성상 이론의 비중이 민사법이나 형사법의 경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 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 이론적으로 다투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실무교육은 단순히 소송실무만을 위한 교육이어서는 안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히 소송실무만을 위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소송실 무 중심의 실무교육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가운데 소송실무 관 련 실무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실무만을 위한 실무교육은 법학전문 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공법 영역에서는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무교육이어야 실무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공법 영역에서의 실무교육은 소송실무 관련 교육과 더불어 입법이라든지 국가 기능과 관련된 다양 한 실무교육도 고려되어야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실무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idéologie éducative des facultés de droit professionnelles est de former des professionnels du droit qui ont une éthique professionnelle fondée sur une éducation riche, une compréhension profonde des personnes et de la société, et des valeurs qui valorisent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justice. la résolution efficace de divers différends juridiques afin de fournir un service juridique de qualité répondant aux diverses attentes et demandes du peuple. L’éducation à l’école de droit devrait être équilibrée entre l’éducation théorique et l’éducation pratique. L’éducation pratique à l’école de droit dépend de qui éduque. Cela dépend de la façon dont vous comprenez le juriste, et dépendra de la façon dont vous comprenez l’éducation pratique. L’éducation à l’école de droit dépend de qui éduque. L’importance de l’éducation théorique en l’enseignment de droit public est plus élevée que celle du droit civil ou du droit pénal. L’éducation pratique pour obtenir un statut légal après avoir fait des études de droit et agir comme avocat ne devrait pas être une simple éducation à des fins pratiques. Dans le domaine du droit public, l’éducation pratique basée sur l’éducation théorique peut augmenter l’efficacité de l’éducation pratique. L’éducation pratique dans le domaine du droit public devrait être considérée comme une éducation pratique conformément à l’intention de créer une école de droit.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찰

백경희,미셸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3

Even after passing the bar exam and becoming qualified, tough competition in the legal profession necessitates lawyers to bring expertise in specific areas to maximize their abilities. As a result, the number of “specialty lawyers” certifi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KBA”) increases yearly with the KBA fortifying re-certification education in order to maintain acceptable skills standards and professionalism. The law school system in South Korea replaces the conventional judicial examination system with each law school required to have differentiated “specialized” legal areas that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However, since such specialized law programs “teach to the bar exam,” they do not fulfill their intended purpose in the education of future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law schools have been restructuring curriculums by strengthening practical skills with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to help students become more confident, employable, and client-ready upon graduation. There are actively operating and flourishing formal legal specialty certification programs, including those certifi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state bar associations, and private entities. Therefore, as a way to improve the specialized education of law schools in South Korea, this paper proposes methods on: ① how to link the KBA’s legal specialty certification with law school specialized education courses, ② how to specify a specialized field in the professional master’s (LL.M.) degree in law school, and ③ how to include specialty law courses on the bar exam and to analyze its effectiveness.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경쟁이 치열하므로 변호사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연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인증받는 ‘전문변호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변호사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종래의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한 법조인 양성 교육제도이며,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일정한 법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성화’ 분야를 구비할 것이 요청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학대학원 제도의 특성화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진로와 취업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강화시키고 학위 특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변호사의 전문 분야에 관한 공식적인 인증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분야 인증제도와 연계시키는 방법,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에 특성화 분야를 명시하는 방법, ③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