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통합형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실천방안 연구

안영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신안보연구 Vol.- No.182

This study is focusing on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its problems triggered by the recent incident of the sunken Ferry Sewol’s rescue fiasco. At the first part of the research, we are finding out several arguable issues on the basis of the practical cases. In the Basic Law of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Prime Minister presides over the 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Minister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econds him/her within the committee and acts, as main controller who co-ordinates the related tasks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Planning in times of peace. The Minister of MOSPA coordinated the main tasks for civil contingencies and emergency management related to central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As an executive agency, the NEMA (Fire and Disaster Protection Agency), involves with diverse authorities and supporting the assistance, i.e., in case of the accident of crude oil spillage at Taean coast of West Sea. But the Sewol Incident drove the actual Government to reshuffle the MOSPA, NEMA and the other responsible organizations in Disaster Management to change and integrate all the organs into a ‘New National Security Department’ To find better solution,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e effective reform solutions by studying on the detailed tools of managing the Disaster and Rescue Systems in Korea. 본 연구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민방위, 자연재난 및 사회적, 인위적 재난관리, 위기관리 등의 분야를 법적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대응조직체계도 세분화 되어 통합적인 재난대비와 대응, 긴급구조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이 관련되고, 재난관리 측면에서 민방위기본법도 직접 관련된다. <위기관리>의 경우에도, 전시 사변 및 테러 등 준 전쟁발생 사태(‘비상’, ‘비상사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관련되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체계이다. 그리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재난대응매뉴얼 등 계획체제에 있어서도 유형별로 재난관리대책을 규정하고 있고, 유형별 재난관리는 다시 예방-대비-대응-복구 대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자연재난 유형별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업무를 보면 내용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주요 선진국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운영체계와 같이 정부 또는 책임의 수준별로 ‘분권체제’로 이행하고, 분권적 대응 수준에 맞도록 관련법령들을 정비하여, 지역별로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서 점검 및 이행방안을 체계화 하여 역량강화를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자체 역량분석 프로그램 개발

Byungtae Yoo,Keumho Oh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9 No.3

최근 복합재난 환경 속에서 지역 방재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의 선진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2년 9월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역량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는 지역 주민들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시화하였고 사회적 이슈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역량을 평가·분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관리담당자 중심의 웹 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역량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지표화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김용섭(Kim Yong-Sup)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5

이 논문은 21세기 위험사회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재난위험에 대처하는 안전법제와 재난법제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대형재난이 발생한 후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시점에서 법률을 제ㆍ개정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4. 4. 14.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여러 법률의 개정작업이 있었고,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재난시 적절히 대응하면서 피해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차원의 입법적 보완과 개선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법률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되어 있으나, 재난과 연계된 안전관리를 하는데 그치고 있어 안전법제 전반을 아우르는 차원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재해와 재난은 우리의 삶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의 핵심은 재난의 발생을 예방ㆍ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연재해이든 인적재난 등 사회재난이든 재난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재난 발생의 예방과 더불어 재난시 초동단계부터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대폭 보완되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재난관리법제와 안전관리법제를 분리해서 각각 기본법을 달리 제정하여 안전사회를 위한 위험의 효율적 관리와 재난유형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d on Status of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and its Legal and Policy Issues to effectively cope with our social environments in which various risks are increasingly expanded in the 21<SUP>st</SUP> century. As a matter of f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rapidly responded to the nationwide soaring needs for legislation and revision of concerned laws, reorganization of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etc. after experiencing various large disasters. Specifically speaking, since the Sinking of MV Sewol occurred on April 14, 2014, many concerned laws have been modified and in particular, many articles of the Basic Act o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have been revised, and lots of other legislative improvement efforts have been made for properly coping with disasters and preventing expansion of damages. However, as this is a framework act as indicated in its name and manages safety issues only in conjunction with disasters, the Basic Act is considered to have a limit on satisfactorily playing roles in covering all the safety related laws. Accidents and disasters are unavoidable in life to a certain degree. However, the key purpose of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is to prevent and suppress occurrence of disasters and minimize damages. All the social issues including natural disasters and human accidents should be focused on prevention of occurrence. Besides,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are required to be systematically modified to efficiently cope with disasters from the beginning and rapidly respond to prevent expansion of damages. In addition, as the Basic Act o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has been substantially supplemented but is still insufficient more or less, it is suggested to be separated into Basic Acts o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respectively, to more efficiently manage social security and risks and more rapidly respond to various disasters.

재난관리 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과제

조영진,여은태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2

Disaster is becoming more widespread and large-scale as it enters the modern era, and management difficulties are also increasing. In this respec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isasters have recently been converted to a preventive point of view, but it is not easy to preemptively respond to disasters whose types and forms change every moment. Therefore, Disaster Management which oversees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must continuously develop its method and system. The COVID-19 Pandemic Incident which has recently made a huge change in our living environment, suggests that it is no longer possible to control disasters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In other words, the focus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future is to clearly recognize the social structural vulnerabilities related to disasters and to present an active role in ensuring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by the disaster management entity under the law. Meanwhile, after active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21.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at it can function as a new disaster management entity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ocal governments as it is in charge of affairs in demand for wide-area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confirm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as a disaster management entity by examining the function and limitations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scope of affairs that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perform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addition, by reviewing what role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play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and presenting future legal tasks to facilitate such a role, the Special Local Governments tried to lay the groundwork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If we focus on strengthening the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through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securing the ability to take joint countermeasures, we can expect more advanced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at the regional level with a common living area. 재난은 현대에 들어설수록 더욱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관리상의 어려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들은 최근 들어 사전예방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시시각각 그 유형과 형태가 변화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통괄하는 ‘재난관리’는 지속적으로 그 방법과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의 생활환경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그간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재난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앞으로의 재난관리의 방점은 재난 발생과 관련한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령상 재난관리 주체에 의하여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과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 끝에 2021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의 수요가 있는 사무를 전담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가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재난관리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재난관리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재난관리 체계에서 재난관리 조직의 기능과 한계의 분석 및 현행 법체계 하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고찰하여 재난관리 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예방․대비․대응․복구 관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이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후 법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주체로서 실효적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면 공동의 생활권을 가지는 지역 차원에서 보다 발전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재난정보 표준화를 통한 환경 재난정보 수집 및 활용

이동섭,김병식 응용생태공학회 2019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ol.6 No.4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system that can collect and store environmental disaster data into the database and use it for environmental disaster management by converting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ocuments such as images into electronic document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intelligent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in many fields. Environmental disaster information is one of important elements of disaster cycle. Environment disaster information management refers to the act of managing and processing electronic data about disaster cycle. However, these information are mainly managed in the structured and unstructured form of reports. It is necessary to manage unstructured data for disaster information. In this paper, the intelligent generation approach is used to convert handout into electronic documents. Following that, the converted disaster data is organized into the disaster code system as disaster information. Those data are stored into the disaster database system. These converted structured data is managed in a standardized disaster information form connected with the disaster code system. The disaster code system is covered that the structured information is stored and retrieve on entire disaster cycle. The expected effect of this research will be able to apply it to smart environmental disaster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by combin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historical big data. 본 연구는 재난정보 표준화를 목표로 다양한 재난 및 사고에서 생성되는 정형, 비정형 문서를 전자화된 문서로 변환하여환경재난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환경재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최근 4차 산업 시대를통해 다양한 지능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환경재난, 재난관리 등의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며, 환경재난관리 업무와 융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재난정보관리는 단순히 재난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환경재난 이력정보를 활용하여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재난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재난을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는 재난정보이다. 재난정보는재난의 발생에서 진행, 대응 및 계획까지의 재난 전주기에 대한 정보를 전자화된 정보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연, 사회, 환경재난에 대한 상황, 대응, 대비, 복구의 정보는 주로 보고서의 형태인 핸드아웃이나 비정형 정보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형 재난안전정보는 관리 부실에 의해 사라지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비정형 재난안전정보는 재난정보로서의관리를 위해 인식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인쇄되거나 스캐너에 의해 이미지 또는 문서로 생성된재난 보고서를 전자화된 문서로 변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후 변환된 재난정보는 재난정보관리 코드체계에 맞추어 정리하여 재난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정형, 비정형 재난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스마트 재난관리의 시작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렇게 생성된 환경재난 정보는 재난정보 코드체계와 연계하여 표준화된 형식으로 관리한다. 재난코드체계는 재난 별 발생 진행상황, 피해 규모, 대처사항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표준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많은 재난 데이터와 이력정보를 기반으로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재난관리 및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 – 공유경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

양기근 한국재난관리학회 2023 한국재난관리학보 Vol.1 No.1

본 연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모델로서 재난관리자 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 논의로서 재난관리자원의 의의 및 중요성, 재난관리자원의 법제도 발전과정과 선행연구, 국내 및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자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물류시스템, 공간⋅수송 공유경제 및 물건, 서비스⋅지식 공유경제 사례 를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으로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alternative to utilize a sharing economy platform as a way to efficiently operate and manag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The sharing economy is an economic model aimed at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It manages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and promptly and stably mobilizes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when there is a risk of or occurrence of a disaster, thereby it can be a useful model for protecting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as a theoretical discussi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previous stud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operation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xt, the sharing economy platform as a method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was discussed through cases of smart logistics system, space/transport sharing economy, goods, service/knowledge sharing economy.

효율적인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현장 필수정보 연구: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사건을 중심으로

조정윤,송주일,장문엽,장초록 한국재난정보학회 2020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6 No.1

연구목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통 재난안전상황실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전달되고 있어 신속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대응팀과 상황실 모두 최 적의 재난 상황인지 및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관리 필수정보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 구에서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재난 대응과정을 확인하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당시 재난발생시 작성된 화재상황보고 서식을 분석함으로써 현장과 상황실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관리 필수정보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관리 필수정보는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총력대응·지역긴급구조통제단(지통단)·지역재난안전대 책본부(지대본) 단계,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중통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단계, 수습복구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수집되어야할 정보와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결론: 이렇게 도출된 재난관리 필수정보는 현장에서 정 보를 수집하는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이드의 역할이 가능하며, 재난대응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황실에서는 의사결에 필요로 한 핵심정보를 전달받게 됨으로써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해지므로 더욱 효율적인 재난 상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Purpose: When a disaster occurs,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sent indiscriminately to the disaster safety situation room, making it difficult to make quick and correct decisions. Therefore, in this study, both the field response team and the situation room attempted to derive the essential information elements for disaster management so that they can identify and respond optimally. Method: In this study, the actual disaster response process was first identified based on the case of large-scale fire disasters in multi-dense facilities. Afterwards, essential information on disaster management was obtained by analyzing the standard manual for large-scale fire crisis management in multi-dense facilities and the fire situation report form prepared at the time of disaster. Result: The Essential information on disaster management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situation reception·reporting· transmission, total response·regional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regional disaster safety task force, operation stage of central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central disaster safety task force, and recovery stage. Since then, the information to be collected at each stage and the information relevant to core tasks are presented. Conclusion: The Essential information on disaster management thus obtained can serve as a guide for the person who collects information on site to collect information efficientl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situation room in charge of disaster response decision-making will receive only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decision making, so that it is possible to make a quick situation decision and more efficient disaster situation management.

한국의 재난관리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 - Black Swan과 Gray Rhino -

이재은 한국재난관리학회 2023 한국재난관리학보 Vol.1 No.1

이 연구는 한국의 재난관리학이 연구해야 할 주제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난관리학의 의의, 주요 재난과 재난관리체계의 변화, 코어시스템(core system) 모델에 대해 검토한다.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재난관리학이 연구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관리의 가치와 철학 영역에서는 공동체의 재난 회복탄력성,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관리,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재난관리 제도 개선 영역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난관 리 거버넌스, 재난관리 효과성을 위한 예산 관리 및 투자,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재난관리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재난관리 가치와 철학에 대한 헌신 영역에서는 재난관리 를 위한 공동체의 포괄적 역량 강화, 재난관리 협업과 대비 활동, 재난피해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재해구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관리 전문성 영역에서는 재난관리 전문성 확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 술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search topics and future directions for disastronomy in Korea. To accomplish this, this study reviews the significance of disastronomy, major disasters and changes in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nd the core system model.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disastronomy in Korea. First, in the area of value and philosophy of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on disaster resilience of communities, disaster management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poverty alleviation and sustainable disaster management is needed. Second, in the area of improv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s, research is needed on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by local governments, budget management and investment for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disaster management. Third, research on disaster management leadership is necessary. Fourth, in the area of devotion/dedication to disaster management values and philosophies, research is needed to strengthen the comprehensive capacity of communities to manage disasters, strengthening disaster management collaboration and preparedness, and disaster relief that increases the resilience of disaster victims. Fifth, in the area of disaster management expertise, research is needed on securing disaster management expertise and utilizing advanced technolog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재난관리 효과성의 영향요인 분석 - 소방행정 조직․관리 요인을 중심으로

채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Crisisonomy Vol.5 No.2

정부는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지적에 따라 13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해오던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이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대응 조직인 소방조직을 등의 개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재난관리 효과성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선행연구의 내용에서 주로 논의된 지표를 변수로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변수는 재난관리 효과성,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지, 교육훈련, 의사소통, 예산, 법적제도 등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재난관리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법적제도, 교육훈련,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지, 의사소통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가 잘 장비도어 있어야 하고, 교육이 현장위주의 실습중심 교육이 되어야 하고, 재난대비 훈련이 시민․유관기관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이 신속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 질 때 재난관리의 효과성은 제고될 것이다. The government was criticized as having problems about disaster management system after the Dae-gu subway fire accident happened in February, 2003. The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to manage disaster management tasks which was managed separately by 13 departments synthetically in 1st June, 2004. But, various big disasters happened and damages caused by disasters increase steadily despite vari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s purposes are researching on concepts of the fire organization and influence factors of disaster management's effectiveness. Variables which is used in the study were discussed at a preceding study and the study constitutes rules of analysis based on the variable. Variables to achieve research purposes ar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care and support of top managers, training, communication, budgeting, and legal systems.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search,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the significance level of 5% which affect awareness of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are the legal system, education, training, care and support of top managers and commun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legal system must be well maintained, education should be revolved around field training and emergency preparedness training practiceally has to be done with citizens and related agencies, and communication must be made quickly and democraticall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안전 대책 개선방안

채진,장홍렬 국가위기관리학회 2010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2 No.1

본 연구는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참여기관간 협력체계 요인(조직 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계획, 조정 메커니즘, 협력조직문화)이 재난관리 활동의 효과 성에 각각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 협력체계 요인 과 재난관리 효과성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화 요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요 인, 계획 요인, 조정 메커니즘 요인, 협력 조직문화 요인이 재난관리 효과성에 정(+)의 영 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난관리 효과성에 조정 메커니즘 요인, 협력 조직문화 요인 순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각각 재난관리 협력체계 요인과 재난관리 효과성간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공무원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요인과 조정 메커니즘 요인,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요인과 조직화 요인, 군 공무원은 계획 요인과 조정 메커니즘 요인, 경찰 공무원은 계획 요인과 협력 조직문화 요인, 마지막으로 소방 공무원 은 협력 조직문화 요인과 조정 메커니즘 요인이 재난관리 효과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실제로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경찰?군?소방공무원들은 협력 조 직문화 요인, 조정 메커니즘 요인 및 계획 요인이 재난관리 참여기관간 협력을 위해 중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재난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협력 규정 등 제도적인 정비와 재난관리 참여기관들의 재난정보 공유 등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많은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재난현장에서 는 통합된 지휘체계 등 조정메커니즘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참여 구성원들간에 협력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