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열금융의 보편성과 경쟁평가

전성훈(Seonghoon Jeon),김도영(Doyoung Kim),정진화(Jinhwa Ch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5

자동차금융은 자동차 구입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구조의 금융서비스이며, 이 중 자동차 계열금융(auto captive financing)은 제조사가 계열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자동차 계열금융의 보편성과 경쟁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동차 계열금융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살펴본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와 계열금융사의 거래조건 및 의존관계를 분석하여 계열금융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일반적 우려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자동차금융 시장은 자동차 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경쟁적이며, 계열금융은 그것이 부당한 강요나 부당한 거래조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자동차 제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쟁정책 관점에서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uto financing is a financial service that allows consumers to repay their debts from automobile purchases through several installments. As a means of auto financing, captive financing is a direct service by the subsidiaries of auto manufacturers. This paper evaluates the universality and competition effects of this captive financing. It first shows that capitive financing is widedly us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ny other countries with well-developed auto industries. It then discusses the validity of public concerns about the perverse effects of capative financing on market competition by evaluating the contracts and relationship between manufactures and their financing subsidiaries. It suggests that auto financing markets are more competitive than auto markets. Furthermore, captive financing is an efficient institution of auto financing. Thus, unless it is a result of coercion or illegal transactions, captive financing should not be directly regulated by competition agencies.

자동차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인지에 관한 연구

김나래(Na Rae Kim),정순희(Soon Hee Joung) 한국FP학회 2015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8 No.2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자동차금융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고, 소비자입장에서도 다른 대출금융상품에 비해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심과 경계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그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자동차금융상품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경로로 정보탐색을 하는지, 자동차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자동차금융상품에 대한 인지상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체적으로 자동차금융상품에 대해 2명 중 1명은 알고 1명은 모르는 반반형태가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인지에 있어서는 실제와는 다른 부정확성 등 취약성이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자동차구매 시 가장 핵심정보라 할 수 있는 금리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는데, 신차 자동차금융상품에 대한 예상금리를 실제금리와 유사하게 답변한 사람이 2명 중 1명에 불과하였고 예측금리를 실제금리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 실 금리가 높은 중고차의 경우는 신차와 유사한 금리를 예측하고 있어 금리에 대해 부정확한 인지상태를 나타냈다. 둘째, 이자율에 초점을 맞춤 인지의 경우,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결혼여부, 연령, 대출경험유무, 자동차구매경험에 따라 중고차 예상금리와 예상연체이자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을 제외한 제반 자동차금융상품에 대한 인지의 경우, 소비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인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There have been less attentions on the automobile financing package, compared to the other financing products among the variety of household debt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way how consumers recognize the automobile financing package, such as which information channel they should search, and which criterion they should consider, when they choose the automobile financing pack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sumer’s cognition status regarding the automobile financing package. Data were collected from people over 20 years old and the final sample contained 307 sample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interest rat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umer’s cognition about expected future interest rate and default interest of the used car according to marital status and age, whether they had loan experience or not and whether they had car purchase experience or not.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umer’s cognition about various automobile financing packag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시장경제연구 : 자동차 계열금융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

김도영 ( Do Young Kim ),전성훈 ( Seong Hoon Jeo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시장경제연구 Vol.43 No.3

자동차금융 제공을 위한 여러 조직방안 중 제조사가 계열금융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제공하는 계열금융이 가장 보편적인데, 본 논문은 자동차 계열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그 보편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다. 자동차금융은 자동차시장 확대 및 수요변동의 효과적 관리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한다. 제조사가 자동차금융을 직접 제공하게 되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관계특유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유도할 수 있어 자동차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조사가 사내부서가 아닌 계열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제공하게 되면 모니터링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자금조달능력을 향상시켜 자동차금융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Among several institutions of auto financing, captive finacing in which manufactures directly provide consumers with financing through their finacial subsidiaries is most popular. In this paper, we give the rationales for the polularity of captive financing by analyzing its economic efficiency. Auto financing can creat economic efficiencies as it increases the size of the market and allows manufacturers to effectively manage the variation of the demand. Compared to outside financing, captive financing can improve these economice efficiencies as it reduces transaction costs, induces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provides effective incentives, and promotes cooperation. Furthermore, compared to division financing, captive financing can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as it increases borrowing capcity by reducing monitoring costs.

2017년 자동차보험 분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검토

조규성(Cho, Gyu Seon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2

우리 상법상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은 3개 조문에 불과해 사실상 자동차보험 약관이 법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차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손해사정실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분쟁조정결정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금융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는 최근 법원에 의해 인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험업계의 보상실무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에 대한 분석도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는 배상책임담보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이 동일함),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5종류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의 자동차보험분야 분쟁조정사례는 위 담보종목 중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약관 조문의 해석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화물차 적재함에서 가스버너 사용 중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근처 주차된 벤츠에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③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 ④ 피보험자동차의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이다. 위 ①과 ③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②와 ④의 사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제한된 지면에 다수의 상이한 법적 쟁점을 가진 분쟁조정사례들에 대해 개별적 평석과 코멘트를 하다 보니 각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분석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In our commercial law, the regulations on automobile insurance are only three provisions, and in fact,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has taken over the role of law. Firs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Conflict-Conservation Commission provides guidelines for the damage assessment practices in its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quite significant to look at the case about mediation of financial disputes in the field of automobile insurance. In particular, the cas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tervention in charge of financial complaints has been cited by the courts recently, and it is reflected in the analysis of the fact that it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ensation practitioners in the insurance industry. I reviewed the issue about four mediation of financial disputes on the automobile insurance decisions sentenced 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2017 in this paper. Specifically, it is a judgment of whether or not the liability of the insurance company is incurred that the insurer in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compensates for damage or destruction of third party’s property occurred due to an accident of insured car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insured car, analysis of the special terms of Vehicle Only Accident Compensation, and analysis of the insurance premium in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and interpretation of exemptions in Accident Insurance by Uninsured Car.

자동차소비자금융상의 기한이익 상실

김인범 ( Inbum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6

자동차소비자금융은 통상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36개월간 장기로 취급되며 매월 1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귀성채무이다. 자동차소비자금융은 3당자자 2계약 형태로 체결되고, 기한이익상실은 곧 거래에서 퇴출을 의미하고 고액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므로 관련소비자보호의 핵심사항이며,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산의 건전성 방어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동차금융소비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신금융회사 약관상의 기한이익과 관련된 조항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이 아닌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기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여도 채권금융기관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장기회귀성채무에서 자기채무의 연체에까지 채권금융회사의 통지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은 할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간의 기초정산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 매수인과 신용제공자 간의 할부융자계약을 체결하는 삼면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소비자는 할부로 인식하지만, 소비자가 자기의지와 상관이 없는 사실관계(매도인과 신용제공자가 시장의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기초정산계약을 맺지 못하는 현실)에 의하여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기한이익 적용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금융시장도 소유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서 자동차운용리스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리스이용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자동차리스회사는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기한이익상실통지를 하고 자동차를 환수하여 손실을 축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도산조해지조항의 유효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지 않고, 실무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인이 계약유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체된 자동차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Usually, the automotive consumer`s loan is handled in level-payment method for long-term 36 months, and is a recurrent debt with an arrival of maturity date once a month. The automotive consumer`s loan is signed in the form having 3 parties and 2 contracts, and in case of the trigger clause, it directly leads to the ending of deal, and so, the debtor must repay the large debt at one time. Therefore, this trigger clause is a core issue of the related consumer protection, and also, in the position of the finance company which provides the credit,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function defending the asset soundness. Thus,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point between the automotive finance-consumer and the creditor finance-company. Up to now, the article relating to the loss of benefit-of-time in the contractual terms-and-conditions of credit finance-corporation is constituted as a trigger clause having formative right, not a trigger clause depending on a condition precedent, and so, even if the overdue debt on his own debt is occurred, the trigger clause is done by a written notice from the creditor finance-company, at last. In the long-term recurrent debt, it is questionable that the overdue debt on his own debt should requires the written notice from the creditor finance-compan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for becoming accepted as an installment transaction, there should be three-sides transaction; (1) firstly,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basic settlement-of-accounts between a seller and a credit provider, (2) the conclusion of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seller and a buyer, (3)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installment loan between the buyer and the credit provider. But, realistically, even though the consumer recognizes it as an installment plan, the consumer suffers a disadvantage in applying the benefit-of-time because of not being protected according to Installment Transaction Act, based on the fact relevance which is irrelevant to his own will;(the reality that the seller and the credit provider can`t enter into the contract of basic settlement-of-accounts, due to many restrictions of the market). Such a reality should not be overlooked. As the automotive financial-market is changing from the concept of ownership into use, the automotive operating-lease market is continuously expanding. By the way, in case that the automotive lease user asked for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 the automotive lease company tries to reduce the amount of loss by notifying the trigger clause based on the article of insolvency-cancellation and by the redemption of car. But, a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availability of the article of insolvency-cancellation is not clear, and the practical issues have not resolved yet, it needs to be resolved it by legislation in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in case that the administrator chooses the sustenance of contract, the overdue lease-payment of car should be treated as a claim of public interests.

아시아 금융위기 중 기업구조조정 사례: 삼성전자와 대우자동차

정형찬 한국재무관리학회 2018 財務管理硏究 Vol.35 No.3

This paper examines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determines critical success/failure factors in restructuring by using the case study on Samsung Electronics and Daewoo Motor Company. This case study shows that the most notable difference in restructuring policies of Samsung Electronics and Daewoo Motor is that Daewoo Motor continued to invest huge borrowed money into emerging markets such as Poland, Ukraine, Russia, and China in order to complete Daewoo’s global management even during the crisis, while Samsung Electronics adopted not only the downsizing policy including the sale and spinoff of non-core divisions, plant closures, and massive employee layoffs but also the expansion policy including the new investment in the lucrative business of memory chip, TFT-LCD, cellular phone, and digital TV. Samsung Electronics has emerged from the crisis stronger than ever and become the world leader in the digital age by successfully implementing its restructuring plan. In contrast, Daewoo Motor, which was the flagship of the Daewoo group, was forced into bankruptcy and sold to General Motors due to the failure of restructuring under its enormous debts. Finally, this case study indicates that critical success/failure factors in corporate restructuring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are as follows: (i) CEO’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quality management, (ii) the adoption of a restructuring strategy appropriate to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 (iii) the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to control default risk, (iv) transparency in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본 연구는 아시아 금융위기 중 기업구조조정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과 실패 사례로 들 수 있는 삼성전자와 대우자동차의 사례 분석을 통해 두 기업의 구조조정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은 경영 전략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삼성전자와 대우자동차는 1990년대 초반에 WTO 신설 협상 등 새로운 세기말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각 신경영과 세계경영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두 기업은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외부 환경 변화로 회사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삼성전자는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 다운사이징 전략과 새로운 고수익 성장사업에 진출하는 확장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조정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혁신 전략은 삼성전자가 현재 세계 IT업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에, 대우자동차는 위기 중에도 세계경영의 완성을 위해 차입에 의존한 투자확대 전략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IMF가 요구한 고금리와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대우자동차는 만성적인 적자경영 속에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우자동차가 시도한 GM과의 전략적 제휴에 의한 외자 유치나 삼성그룹과의 빅딜 등이 모두 실패로 끝남에 따라 결국 GM에 인수되며 몰락하게 된다. 사례 분석 결과, 아시아 금융위기 중 삼성전자와 대우자동차의 생존과 미래 성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i) 질적 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식, (ii) 기업환경 변화에 적합한 구조조정 전략의 선택, (iii) 재무위험에 대비한 효율적 재무관리, (iv) 기업회계의 투명성 등으로 파악되었다.

Transformation and Choices of European Automobile Industry Post-Global Financial Crisis

미셸 프라즈네(Michel Freyssenet) 대한경영학회 2010 大韓經營學會誌 Vol.23 No.5

中国汽车金融产业发展态势 及韩国银行进军中国市场战略研究

李天國,朴杰 한국상업교육학회 2010 상업교육연구 Vol.24 No.3

중국은 이미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탄탄한 상류층과 날로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을 보유하여 거대한 잠재적인 소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은행은 자국의 금융시장의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금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동차 금융업면에서 커다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중국 자동차 소비 대출의 발전 잠재력을 분석한 뒤 PEST방법으로 산업정책, 세법, 내수시장, 주민소득,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기술환경 등 중국의 거시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분석의 이론인 SWOT분석을 적용하여 한국의 은행이 중국 자동차 금융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였다. SWOT분석에 기초한 업계의 진출 전략으로, 선진금융시스템 구축하고, 고부가가치와 지식기반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에 포인트를 맞추며, 중국시장에 특화된 소비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중국 파트너의 선정, 민간교류의 확대, 중국 인력의 양성과 투자지역에 대한 선정 등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 소비자금융 현황 및 미래발전에 대한 연구 (p.77-98)

제정조 한중경상학회 2011 한중경상연구 Vol.10 No.1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한 DSR 규제 개선 방향 - 자동차금융에 초점을 맞춰 -

이성복 ( Lee Sungbok ),태희 ( Tae Hee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4 금융소비자연구 Vol.14 No.1

DSR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평활화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신규 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대출을 제때 받지 못하게 만든다. 더구나 DSR이 높을수록 더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기회 차별을 심화한다. 따라서 DSR 규제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DSR 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DSR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규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DSR 규제로 저하되거나 금융소비자가 대출 기회를 차별받지 않도록 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처럼 DSR 규제를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Debt Service Ratio (DSR) regulations not only make it difficult for financial consumers to smooth out their rational consumption, but can also directly limit any types of new loan of financial consumers and make it impossible for them to take out new loans on time. Moreover, the higher DSR, the more difficult it is to borrow money from financial companies with better conditions, deepening discrimination in loan opportunities for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DSR regulations must be redesigned to suit their original purpose so as not to imped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The directions for correcting DSR regulations is as follows. First of all, if DSR regulations must be maintained as they are, the regulatory differences must be resolved based on the principle of same conduct, same regulation. Second, the scope of DSR regulations must be adjusted to ensure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are not diminished by DSR regulations or that financial consumer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fair lending opportunities. Lastly, like overseas, DSR regulations should be redesigned to focus on retail mortgage loans as one of the macro-prudential supervisory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