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금융 이용여부의 결정요인 - 모바일금융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

정운영 ( Jeong Woon Young ),김은미 ( Kim Eun Mi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금융소비자연구 Vol.6 No.1

<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본 연구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2015 펀드 투자자 조사 자료를 이용해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고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모바일 금융 관련 인식 및 행동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펀드 같은 상품을 모바일로 구매할 경우 대면채널보다 더 많은 주의와 책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많거나 어려워서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금융이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적을수록, 투자에 대한 위험수용성향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사무직인 경우, 재무설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핀테크의 발전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이 커진 만큼 금융소비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바일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교육 및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compares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using mobile finance and consumers without using mobile finance and investigates factors which determine the usage of mobile finance service based on 2015 mutual fund investor survey conducted by Korea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Foundation.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2,530 persons aged 25~64, who live in Seoul, five metropolitan cites and metropolitan new towns. First, we find that men use mobile finance more frequently than women, and people in their 30s use mobile finance services most frequently, while the elderly age group do not adopt mobile finance. Second, the probability of using mobile finance services is higher when the age group is lower, risk tolerance is higher and the group has professional or office job. In addition,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 of having financial planning consultation are more likely to use mobile finance. Despite the fact that consumers using mobile financ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and have more responsibilities than face to face channels in purchasing financial products such as funds, the result on the analysis of mobile financial awareness and characteristics of behavior shows that the consumers do not read the investment explanatory and the policy terms due to a lot of detailed information and difficulties of its understanding. In the future, when consumers invest in financial products through mobile channels, their wrong decision could cause big loss and considerable damage to consumers. Therefore we need to come up with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finance consumer protection.

국내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

전성인 ( Jun Sung-in ),빈기범 ( Binh Ki Beom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8 금융소비자연구 Vol.8 No.2

한국 금융산업ㆍ금융시장에서 법제상 열거주의 방식,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 그리고 관치, 이들 3종 세트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는 오늘날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후진성이다. 사전적 규제 하에서 금융범죄나 사기가 없거나 적어야 하지만 오히려 끊임없이 유사한 또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ㆍ사기가 재차 발생한다. 사후적 규제가 약하므로 금융범죄와 사기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며 피해자 구제나 보상도 어렵다.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의 금융 부문에서 신기술이나 혁신적 금융기법이 나오기 어렵고, 기존 금융권 스스로의 혁신에 대한 유인마저도 상실케 한다.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가 만들어낸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수십년간 혁신의 의지를 상실한 기존 독과점적 금융업권이 지배하면서 그 어떤 다이내믹스도 허용되지 못한 영역이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하고, 우월적 금융기관에 의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고, 금융범죄와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후진적 실태는 당연한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사후적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사후적 규제 체제는 (i) 금융범죄와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ii)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및 보상 그리고 이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의 용이성 제고, (iii) 법적 소송 이전의 원활한 분쟁조정 기제의 작동 등을 포함한다.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인식 전환과 큰 변화가 요구된다. 감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감독 유인이 제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 제언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and market, the conjunction of positive enumeration, ex-ante regulatory system, and governmental controls would cause the backdrop of Korean financial sector today. Under ex-ante regulation, there should be no or few financial crimes or fraud, but rather a similar or new type of financial crime. Since the ex-post regulatory regime is weak, it can not effectively regulate financial crime and fraud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for new technology or innovative financial techniques to emerge in the financial sector under the pre-regulatory regime and even the incentive for innovation of the existing financial industry is lost. Korean financial industry and markets controlled by the pre-regulatory regime have been dominated by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financial businesses that have lost their willingness to innovate for decades with no dynamics. The lack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deterioration of consumer welfare by superi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financial crime and fraud are natural consequen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policy of shifting from a pre-regulatory regime to a post-regulatory one. This includes (i) rigid penalties for financial crime and fraud, (ii) effective relief and indemnification of victims and approachableness of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for them, and (iii) facilitation of easygoing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prior to legal proceedings. In order to mitigate pre-regulations and strengthen post-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ercep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ts supervisory capacity should be strengthened and supervisory incentives enhanced.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proposals proposed in this paper to be actually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realistically change the judiciary’s recognition.

사회적 신뢰 자본이 금융발달 및 금융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김건욱 ( Keonwook Kim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8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

신뢰는 불확실성과 감시비용을 감소시켜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금융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 전반적인 신뢰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공존하게 하며,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금융부문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발달시킨다. 뿐만 아니라 신뢰가 풍부한 사회에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들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가 금융부문을 발달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실증분석에 있어 금융부문을 금융발달정도와 금융구조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신뢰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일반 회귀분석 및 신뢰변수의 전기 값을 도구변수로 이용한 2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뢰와 금융발달 사이에는 모든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가졌고, 신뢰와 금융구조 사이에는 2단계 회귀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실증분석을 통해 신뢰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부문의 발달정도는 커지며 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금융에서 신뢰는 곧 신용이며, 신용은 생각보다 쉽게 손상을 입고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 있어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일 것이다. Trust is not only the driving force of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The overall trust of society makes consumers and producers coexist, and continues to grow the enterprise. Also, Trust develops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ecause it facilitates the financial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empirically that trust develops in the financial sector. As a dependent variable, financial sector is financial development and financial structure, and the explanatory variable is set as trust. After, two-step regression analysis as well as general regression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not only between trust and financial development, but also between trust and financial structure. As trust increases through previous empirical analysis, the financial sector and capital markets can be activated. Trust in finance is credit, and credit is easily damaged and difficult to recover. Therefore, improving and maintaining trust in the financial sector will be very important.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노태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3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2012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법안``이라고 함)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 법률아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행위규제 전반을 규율함으로써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규제공백 또는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전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법안은 개별 금융관련 법령상 산재해있는 금융상품의 판매행위 규제를 포괄하여 영업행위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고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고,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른 위험과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별로 규제의 수준과 내용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법안의 판매행위 규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통합적 감독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와 관련된 행위 규범을 정립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법안의적용 범위가 협소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앗음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잇기때문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청약철회권(cooling off) 제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자산 및 안전자산 선택요인 분석

최수정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3 금융소비자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2011년과 2012년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금융투자자 투자실태에 관한 조사”를 이용하여 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의 금융자산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인 투자자들은 총 자산 중 약 40%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조사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자산 비중보다 약 15%pt이상 높았고 금융자산 중 직접투자 비중도 약 36% 전후로 “가계금융조사”의 3.1%보다 10배이상 차이가 나 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일반 국민들에 비해 자산운용방식으로 직접투자를 매우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직접투자 경험 유무가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자산 배분에 대해, 여성의 경우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과 보험/연금자산에 대한 자산배분이 남성들보다 높고 직접투자에 대한 자산배분은 상대적으로 낮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위험회피적이며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더 잘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자산 금액이 클수록 오히려 투자자의 위험자산 배분은 낮고 안전자산 배분은 높았는데, 이는 상관관계 분석과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금융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이호용 ( Ho Yong Lee ),이현복 ( Hyun Boc Lee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4 금융소비자연구 Vol.4 No.1

사회적 자본은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며, 경제발전에 양(+)의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을 금융산업에 적용하여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 즉, 금융산업과 관련된 신뢰, 협력 관계망, 규범 등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147부의 설문결과를 분석 자료도 하여 신뢰성 검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양(+)의 영향을 주며, 금융산업의 규범이 잘 마련되고, 적절히 작동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협력망과 윤리적 기반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으며, 금융발전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발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cial capital in the financial industry(that is,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cooperation related to the financial industry networks, norms, trust etc..) will bring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Social capital in the financial industry will b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 these claims to determine empirically. The main result of this is as follows. This study shows that Confidence in the fi-nancial industry had a positive impac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reciprocity norm is well established. It was working properly analyzed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owever, showed that the network, do not gi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ethical base. Does not affect the analysis was to finance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ere analyzed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development,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the policy estab-lished by presenting the expansion plans of social capital in the finacial industry is the future of this research.

해외 주요국 재무ㆍ금융교육 현황 및 시사점: 미국,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지형 ( Han Jihyung ),김경태 ( Kim Kyoung Tae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4 금융소비자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재무ㆍ금융교육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무ㆍ금융교육 발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재무ㆍ금융교육 정책, 학교 내 청소년 대상의 재무ㆍ재무ㆍ금융교육 현황, 성인 대상의 재무ㆍ재무ㆍ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금융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무ㆍ금융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재무웰빙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의와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의 청소년 재무ㆍ금융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미국은 주(states)별로 그 수준이 다르다는 점, 영국은 단일 교과목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등을 바탕으로 각국의 한계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양국은 생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유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재무ㆍ금융교육 제공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고, 재무ㆍ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의 조화로운 제공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5가지의 우리나라의 재무ㆍ금융교육에 대한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재무웰빙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목표로 한 재무ㆍ금융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금융역량 조사의 확장 및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재무ㆍ금융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의무교육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체에 걸쳐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확립과 내용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무ㆍ금융교육과 함께 재무상담이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무ㆍ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financial education,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seeks to offer insights for enhancing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 in Korea.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financial education strategies in the U.S. and the U.K., the status of financial education for adolescents in schools, and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education for adults. Since the 2000s,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consistently developed and implemented national strategies to improve financial literacy on a broad scale. These efforts underscore the importance placed on enhancing financial capabilities across their populations. Additionally, both nations have focused on defining and researching financial wellbeing, recognizing it as the ultimat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A commonality in youth financial edu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e mandate for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 However, limitations were identified: in the United States, the level of financial education mandates varies significantly by state, and in the United Kingdom, financial education is not taught as a standalone subject. Furthermore, both countries are working to provide lifelong financial educa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raining financial educators. They also place great emphasis on the integrated delivery of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counseling services. From this analysis, we derived five ke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irst, it is essential to clearly define financial wellbeing in a manner that aligns with Korea’s unique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 and to promote financial education policies that targeting this goal. Second, there is a need to expand and refine research on financial capability. Thi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framework and content system that enables financial education to be delivered consistently throughout an individual’s life―from compulsory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o adulthood. Fourth, financial counseling should be provided alongside financial education to ensure a more holistic approach. Fifth, it is crucial to develop a system for training professionals to deliver both finan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effectively.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바라 본

윤주영 ( Jooyoung Yun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2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21세기의 금융상품 중 가장 혁신적인 상품으로 유동성과 환금성, 지수추종과 분산투자, 투명성, 저비용 등의 장점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국내에는 2002년 도입 이후 연평균 30%대의 높은 자산규모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규 상장 상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면, 상장된 상품 개수가 200개를 상회하고 있다. 해외 시장과 비교해보면 국내 ETF 시장의 특징으로는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ETF 시장 참여 증가, 레버리지 및 인버스 등 파생형 ETF상품으로의 거래 쏠림, 기초자산의 확대 및 복잡한 운용구조를 내포한 신종 상품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ETF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논의가 빈약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증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ETF 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연계된 제반 이슈에 대해 제기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 제시를 통해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는 ETF 상품에 대한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일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위험 고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가격 괴리율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시호가 시간대 시장가격 주문 제한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역내 및 역외 ETF간 세금 차이에 대한 투자자 교육 및 세제 개편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ETF상품의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비용 공개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ETF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 방법론 구축을 통해 평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여섯째, 상품 및 시장정보에 대한 정형화된 정보 항목이 공개 및 정보 포털 사이트에 정보 제공내용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ETF(Exchange Traded Funds) is nominated 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in the 21st century and fast-growing financial instruments because of the benefits such as liquidity, transparency, diversification and, low-cost. In Korean ETF market, high growth has been observed with more than 30 % of annual asset size growth and more than 200 of product numbers. Especially we can find increased participation of retail investors, preference for leveraged and inversed ETF, the enlargement of the underlying asset and complex structured products. However, there is few researches and discussions in the area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 and empirical research is needed about the ETF market with various consumer protection idea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re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about leverage / inverse products. Specifically, the disclosure of risk on - 2X leveraged inverse ETF should be strengthened with proper and exact way. Second, Market order of ETF trading should be controlled during open and closing auction market Third, Investor education and additional policies are needed in the area of different tax treatment between on-shore ETF and off-shore ETF. Fourth, Enhanced disclosures are needed on various cost components including the implicit costs. Fifthly, establishing evaluation criteria of ETFs and industry standardization activities are needed. Sixth, ETF portal site should be set up to share various product information and market statistics.

금융거래에서의 자기책임 원칙 적용에 관한 소고

김종승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2 금융소비자연구 Vol.12 No.2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corresponds to a legal principle that generally applies to transactions related to financial instruments or services. However, there are no detailed standards for the definition or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it is unclear how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will be applied and interpreted in the event of a disput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sidere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consumers. First of all, as a financial consumer, it is necessary to acquire the necess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financial products, profit and loss structure, and risk subject to each transaction. Financial companies must faithfully fulfill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hose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prerequisites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may be excluded or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civil law regarding the general contract. Accordingly, in order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contents of legal relations formed throughout the financial transaction process, and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companies should make efforts to find balance between the two legal interest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elf-responsibility. 자기책임 원칙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거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그 정의나 적용 요건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분쟁 발생시 자기책임 원칙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지도 모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자기책임 원칙 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점을 고찰하였다. 우선 금융소비자로서는 거래 대상인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자기책임 원칙 적용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계약 일반에 관한 민사법 원리에 의해서도 자기책임 원칙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책임 원칙의 확립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과정의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법률관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기책임 원칙이라는 두 법익 간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정운영 ( Jeong Woon Young ),이진호 ( Lee Jinho ),황삼진 ( Whang Sam-jin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0 금융소비자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에 관한 연구가 먼저 시작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고찰하고 추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금융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요국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금융교육, 금융역량 강화 및 금융행동 개선 등의 정책을 포괄하여 금융행복지수 개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주요국에서는 금융행복지수와 관련한 용어로 ‘금융웰빙’, ‘금융웰니스’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내포하고 있는 ‘금융행복’으로서의 정의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금융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 및 객관적 지표의 선택과 조합에 있어 나라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금융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역량의 강화 및 금융행동 개선이 국민의 금융행복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금융행복의 정의, 구성요소, 결정요인, 개념적 모델, 설문조사 방법 등이 구체화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This study provides a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Happiness Index(FHI)’ in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where research on this was first started,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FHI suitable for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major countries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the FHI by covering policies such as financial education, strengthening financial capabilities, and improving financial behavior that have been sporadically promoted. Second, in many countries, various terms such as ‘financial well-being’ and ‘financial wellness’ are used as terms related to the FHI, but the definition of ‘financial happiness’ that is implied was found to be quite same. Third, the selection and combination of subjective and objective indicators to measure ‘financial well-being’ differed from country to country. Based on these contents, in order to develop the FHI in Korea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hat the definition, components, and decision factors, conceptual models, and survey methods about financial happiness should be specified through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at strengthening financial capabilities through financial education and improving financial behavior can improve the level of financial happiness of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