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陽明의 "立志"設과 그 道敎內丹學的 理解

박철홍 한국중국학회 2003 中國學報 Vol.48 No.-

在王陽明的思想體系那裏, 學作爲工夫論, 或者是實踐論, 也是一種恢復本體的過程. 陽明所謂的學, 是一種向外, 向內的雙向性工夫, 與此同時, 他所謂的學又是與行分不開的, 學的開始本身已是行, 也就是說, 學本身已包括行在內. 因此, 學不盡是指一般認知意義上的學, 而且也是指道德實踐上的行爲本身. 在這個意義上, 行也不盡是指我們一般所理解的實踐行爲, 還是包括某種心理活動在內. 如此來看, 學卽行, 行卽學. 這可以說是“心卽理”思想和“知行合一”思想的具體展開. 在陽明看來, 立志是學的關鍵. 志不盡盡是指成就或實現某種事情的主體的內在意向, 同時也是指貫通工夫全過程的主體的內在實踐意志. 學指成聖的工夫, 志則指成聖的意志. 只有志的一定的定向, 才有與其相應的工夫. 這就是說, 由于立志, 學不盡是成立, 學的具體內容也是被決定. 學是志的實踐的體現, 志則是學的內在動力. 因而, 陽明認爲, 立志是爲學的必要條件. 在陽明那裏, 作爲本體的良知, 就是一種良知, 良能的統一體, 也是一種判斷幷實踐善惡價値的知行合一體, 無所不知, 無所不能. 但是, 在現實的具體的層面上, ??不能保證使不善的意念不産生出來, 又不能保證使一切行爲包括一切意識活動聽從良知的命令. 在這箇意義上, 良知旣是積極的, 又是消極的. 因此, 在現實的層面上, 我們需要立志和工夫(學). 我們通過立志工夫, 才會體現出本然良知來. 在這箇意義上, 所謂“立志”是一箇從消極的良知一面轉化爲積極的良知一面的關鍵性東西. 陽明還認爲, 沒有忘記一種念念存天理的良知, 則心中有凝聚, 這等于是道敎所謂的結聖胎. 對此, 同道敎聖胎思想的意思連結起來看, 陽明所謂的立志, 首先不是一種目的, 而是一種起點, 必須從此一念存養擴充去. 因而, 在良知上, “志”是爲善的內在動因. 其次, 沒有立志的人的生命只不過是自然生命, 卽生物學上的生命耳已. 但是有立志的人, 就有新的生命的境界. 換句話說, 立志才是在現實的層面上恢復他自己本然的良知幷體現自己本然的良知. 從具體現實的角度看, 這可以說是一種新的生命, 卽一種道德的生命, 甚至可以說是一種良知的生命. 這是同在道敎那裏結聖胎而從箇體的有限的自然生命走向永恒的宇宙生命(卽道)的道路, 在思惟方式上沒有差別, 甚至于一致, 雖然其內容上不同. 因陽明看到這一點, 而將在立志上的心的凝聚與道敎結聖胎同等起來比喩.

공장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이성룡,이외희,김군수,박성훈,안화연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8

본 연구에서는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공장 난개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많은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면적비율은 전국의 28.57%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용인시, 평택시 등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산지와 농지의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의 개별 입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법ㆍ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느슨한 규제이다. 동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대통령령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대기환경보전법」과「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 창고시설 또한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관리지역에서 공장과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준이 미흡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개별법 즉 「산지관리법」과「농지법」에 의한 입지관리의 실패이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잘 보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 신고를 통해 임산물 관련 생산ㆍ가공ㆍ판매ㆍ보관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공장의 입지 또한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증ㆍ개축(50%미만의 범위)에 대하여 연계개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공장의 개별입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지에서도 농업관련 유통ㆍ가공시설 및 판매장 등을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에 의해 제조ㆍ가공공장 또한 허용하고 있어 개별법에 의한 공장과 창고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있다. 세 번째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관리의 실패를 들 수 있다. 「건축법」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신청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창고와 공장은 2군으로 같은 시설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임업 및 농업관련 창고시설을 전용신고를 통해 허가를 득한 후 공장 등의 용도로 쉽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ㆍ산업용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이나 소매업으로 허가를 득한 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난개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지관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산지와 농지에 개별공장들이 산재하여 입지할 수 없도록 산지 및 농지전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입지해 있는 임업ㆍ농업 관련시설들이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변경 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의 개선 및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끝으로 개별공장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난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정비사업을 통해 양호한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생산력 증대를 통한 입지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입지의 중복지정과 관리법제의 체계 정당성 확보 방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사례를 중심으로 -

김차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4

This study inquired into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management systems due to the duplicate designation of a planned location, and what measures can be taken to solve these problems and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systems of management legisl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two high-tech medical complexes located in the industrial complexes or innovation city. Although duplicate designation itself of a planned location is not a problem, it can lead to considerable confusion in the management systems in case where the underlying laws for each planned location are applied in a duplicate manner. Problems brought by duplicate designation of a planned location include duplicate occupancy examinations conducted by diverse management institutions and concomitant inefficiency, confusion due to dissimilar regulations, as well as the resulting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systems of management legislation due to duplicate designation of a planned location, basically, it is required to find a clue from acknowledgment of the independence of management legislation for each planned location. Since each planned location in the management systems forms a unique management unit, there is no room for the management legislation of other planned locations to be applied here, and it cannot be argued that a certain management law in the relationship with another management law encounters in the relationship of a special law with respect to the general law. Once the independence of the management legislation is acknowledged, no confusion will arise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s due to the duplicate designation of a planned loc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systems of management legislation, it is vital to not only establish a cooperative occupancy management system between planned locations, but also clearly stipulate the regulations at the legal level regarding ex post facto management, which can seriously restric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Moreover,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ate the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zone for each purpose of use, and set the period of disposal restrictions not excessively long in consideration of equity with other planned locations. 계획입지의 중복지정에 따라 관리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법제의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에 입지한 두 곳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계획입지의 중복지정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계획입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관리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계획입지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문제로는 여러 관리기관에 의한 중복적 입주심사와 그로 인한 비효율, 서로 상이한 규제 내용으로 인한 혼란과 그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계획입지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관리법제의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계획입지에 관한 관리법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관리체계에 있어서 각 계획입지는 고유한 관리단위를 형성하게 되어 다른 계획입지의 관리법제가 여기에 적용될 여지는 없고, 어느 관리법제가 다른 관리법제와의 관계에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관리법제의 독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계획입지의 중복 지정으로 인한 법 적용상의 혼란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와 더불어 관리법제의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 간 협력적 입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용도별 구역에 따라 관리체계를 차별화하며, 처분제한의 기간도 다른 계획입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장기로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입지 유형별 생산성 분석

박성훈 경기연구원 2010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10 No.11

본 연구는 경기도의 신산업단지에 대한 적합한 산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노동 생산성과 생산 증가율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핵심산업을 밝혀낸다. 추정의 결과, 계획입지한 기업의 생산이 개별입지한 기업의 생산에 비해 더 많다. 또한 경기도의 계획입지한 기업의 생산이 타 지역의 계획입지한 기업의 생산 보다 많다. 따라서 경기도는 계획입지에 적합한 지역이다. 그리고 개별입지한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계획입지한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비해 더 높다. 소비지입지형 및 원자재입지형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및 생산이 더 높다. 하지만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및 생산이 더 높다. 계획입지가 적합한 지역을 업종별로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산업은 북부권역의 포천 및 양주에 적합하다. 둘째, 가구 및 목재산업은 북동부권역의 광주 및 남양주에 적합하다. 셋째, 1차금속산업은 서해안권역의 안산 및 시흥에 적합하다. 끝으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산업은 파주 및 화성에 위치하고 의료기기산업은 화성 및 평택에 집적되는 것이 합당하다. This study is to determine suitable industries and areas for new industrial complexes in Gyeonggi-DO. We first find regional core industries based on labor productivity and output growth rate of each firm. In the result of estimation, production of planned location enterprises is more than that of footloose location enterprises. Also the production of planned location enterprises in Gyeonggi-do is more than that in other areas. Thus Gyeonggi-do is suitable for the area of planned location. An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footloose location enterprises is higher than that of planned location enterprises. In the case of industries-oriented urban areas and industries-oriented natural resources, technological efficiency and production of small-medium enterprises are higher than that of others. But, in the case of basic material and manufacturing assemble industries, the technological efficiency and production of large enterprises are higher than that of other enterprises. Determining the suitable areas for planned location on the classification of industries is as follows. First, textile industry is suitable for Pocheon and Yangju in the northern region. Second, furniture and timber industries are suitable for Gwangju and Namyangju in the northeastern region. Third, the first metal industry is suitable for Ansan and Siheung in the west coast region. Finally it is reasonable that electronic components, image, sound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industry must be located in Paju and Hwangseong and medical instrument industry has to be accumulated in Hwaseong and Pyeongtaek.

산업입지정책과 개별입지 변화에 관한 연구

김태환 한국경제지리학회 1999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 No.1-2

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에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deregulation policies since the early 1990s on the change of industrial location and the accompanying problems, especially of land use and environment. Since 1960s,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s played a leading rol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location. However, since mid-1990s, individual(un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s been increasing, especially in semi-agricultural area and in the Capital region, reflecting the impact of the deregul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location. The effective policies are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in that the standard of the environmental control for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is much lower than for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수질보전을 위한 입지규제의 개선방안

이종호(Lee, Jong Ho),조재현(Cho, Jae Heo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1

우리나라 상수원 입지규제 대상지역의 광범위성, 폐수처리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규제, 중복 입지규제와 복잡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핀 후 특히 팔당·대청호 유역에 대한 중복 입지규제, 농공단지 입지규제, 폐수처리기술의 처리효율을 고찰한 후 선진국의 상수원 입지규제와 수질보전방안 등과 비교하여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권 보호를 기하면서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첫째 영향평가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활용하여 입지규제 대상 면적의 광범위성을 개선하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최근접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는 강화한다. 둘째 폐수처리기술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무배출 및 급격한 배출감소를 반영하여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셋째 입지 불허와 입지 허용이 수반되는 복잡한 상수원보호 관련법을 통합하도록 한다. This study considers the large extent of location restriction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location restriction with insufficient reflection of rapid development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and overlapped land use with too many exceptional complicated clauses. The direction for location restriction will be sugges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ocation restriction, the overlapped land use regulation of Paldang and Daecheong Reservoir Watershed, the location restriction in agro-industrial complex, and the current high level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were analysed. And then the direction for location restriction will be suggested, comparing the location restriction of Korea with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For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first the area of location restriction could be diminished through implementation of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location restriction in Drinking Water Protection Area should be strengthened more than before. Second the location of restriction c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rapid advancement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including non-discharge wastewater treatment and the high ratio of distribution of basic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y. Third should be achieved the combination or unification of complicated location restriction with too many exceptional clauses on location restriction and deed restriction.

입지유형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허승현 ( Her Seung Hyun ),박재홍 ( Park Jae Hong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7 감정평가학논집 Vol.16 No.3

본 연구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만족도 영향요인을 입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이다. 우선 설문조사 실시 전에 선행연구의 검토 및 FGI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1개의 평가변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변수를 기반으로 현재 입지하고 있는 판교 및 안양 지식산업센터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자료를 요인분석하여 세 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총 세 개의 종속변수와 11개의 평가변수로 회귀모형을 구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입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평가변수를 입지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유형별 지식산업센터의 영향요인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개별입지형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외부환경 요인이 입주자만족도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계획입지의 경우에는 내부시설 요인이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가중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평가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계획입지보다는 개별입지의 경우 평가변수들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 이용자 만족도에 있어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지관리 요인에 있어서는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별로 내부보안환경과 운영관리시스템의 중요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시설 요인에서는 개별입지는 복지시설이, 계획입지에서는 편의시설의 영향력이 각각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외부환경 요인의 경우에는 개별입지의 경우 대중교통 편리성과 동종업체 밀집도가, 계획입지의 경우에는 도로 접근성 및 시장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변수로 산출되었다. 결론적으로 계획입지형 지식산업센터는 내부보안환경, 편의시설, 도로 접근성, 시장 접근성 요소들이, 그리고 개별입지형 지식산업센터는 운영관리시스템, 복지시설, 대중교통편의성, 동종업체 밀집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산출되어 향후 이를 전제로 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factors behind user satisfaction at knowledge industry centers. For this purpose, a review was conducted on previous studies before this study proceeded, and FGI was utilized to present 11 evaluation variables impactinguser satisfaction. Based on the evaluation factors presented, the study polled users of knowledge industry centers in Pangyo, an area within the city of Seongnam, and Anyang, Gyeonggi Province. First, a relative comparison of the influential factors of knowledge industry centers was done according to type. The results showed that for an individual position-type center,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had a substantial effect on user satisfaction. For the planned location type, factors of internal facilities were found to greatly affect user satisfaction. Subsequently, a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factors discovered that compared with a planned location, an individual location saw higher weight on evaluation variables as a whole. More specifically, important variables for a planned location type were internal security environment, convenience facilities, and access to roads and markets. For the individual location type, variables such as management system, welfare facilities,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density of similar businesses in the area were important. Finally, this study proposed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industry centers, with the focus on it.

立志의 의미와 교육적 해석

이천일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0 東方學 Vol.18 No.-

According to Confucianism, it is said that human being do continually pursues learning, which is an expression of human's will trying to overcome this, after realizing that although an unenlightened man himself had already taken the world as it is, he doesn't know of this truth. While traditional western people learn by the external instruction, traditional eastern ones by their own internal will. Here, they said that we call the prerequisites "立志(Lizhi)" in eastern educational tradition. The Lizhi came from Kong-zi and Meng-zi, which has vaild meaning fit in today's educational reality. I would mention "立志 (Lizhi)" suggested by 朱子(Zhu-zi) and 王陽明(Wang yang ming). The fomer synthesized 理學(Lixue), the latter 心學(Xinxue) of Neo-confucianism. Though two confucians had the different ground on "立志 (Lizhi)", they both agreed that it was common prerequisites of beginners and meant the firmness of internal will on education. 朱子(Zhu-zi) said that people should establish their own determination("立志(Lizhi)" and practice in their daily life at the same time. 王陽明(Wang yang ming) also said that "立 志 (Lizhi)" would be realized through both determination as the internal will and practice in life ,not just by people's mind. As two confucians said, "立志 (Lizhi)" means absolutely necessary cornerstone and prerequisites of the ultimate purpose of confucianism, which is to be a 聖人(Sheng-ren) by becoming only one himself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learning process. 유학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로, 배움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한 자신과 이미 세계를 접촉하고 있음에도 깨우치지 못한 스스로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외적인 가르침에 의해 배우는 서양의 교육 전통에 비해 동양에서의 교육은 내면의 의지에 의한 배움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동양적 교육 전통에서 배움의 선결조건이 바로 입지(立志)라고 할 수 있다. 공자(孔子)와 맹자(孟子)로부터 출발하여 배움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하여지는 입지는 오늘날 교육 현실에도 역시 유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필자는 입지)의 의미를 신유학(neo-confucianism) 가운데 리학(理學)의 집대성자인 주자(朱子)와 심학(心學)을 완성한 왕양명(王陽明)이 제시하고 있는 立志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로의 사상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두 사상가가 상이한 입장을 보이기는 하지만, 두 사상가에게 있어 입지는 공통적으로 초학자의 공통적인 선결조건이자,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 전통 교육의 내적 의지의 확고함을 의미한다. 주자는 자신의 경험을 문인들과 제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뜻을 세우는 내적 공부로서의 입지와 이를 생활 속에서 용맹스럽고 절실하게 실천하는 모습의 실천적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다. 왕양명 역시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입지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만으로는 해서는 안 되며, 생활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처한 환경 안에서 일과 함께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 공부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주자와 왕양명에게 있어 뜻을 세우는 일인 입지의 의미는 공부에 있어서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자신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성인이라고 하는 유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는 초석이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결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입지계수를 이용한 국내 주요 항만의 화물특화도 분석

손용정(Yong-Jung Son)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1 기업과 혁신연구 Vol.44 No.3

항만의 입지는 선박의 안전한 정박과 입출항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공적으로 보호되어 화물을 적양하는 장소로 해상과 육상에서 입지조건이 좋고, 항만시설과 함께 교통시설, 보관 및 하역시설 등 갖추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 항만(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 울산항)의 화물집중도를 연구하였다. 해상화물 수출 물동량을 참고하여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석유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분석대상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항만별 입지계수 분석 결과, 첫째, 부산항의 산업별 입지계수는 전국항만과 비교하여 2020년 기준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부품,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입지계수가 1보다 커서 특화산업으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광양항의 입지계수는 2020년 기준으로 철강산업만 특화산업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9개 품목에서 입지계수가 1보다 작아 비특화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천항의 입지계수는 2020년 기준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의 입지계수가 1보다 커서 특화산업의 분류되었다. 넷째, 평택항의 입지계수에서 전국항만과 비교하여 2020년 기준 자동차와 평판디스플레이가 특화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다섯째, 울산항의 입지계수는 2020년 기준으로 총 3개의 품목이 특화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기계, 철강, 선박, 자동차부품,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 이차전지는 입지계수가 1보다 작아 특화정도가 낮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Cargo concentration of main national ports(Busan Port, Gwangyang Port, Inchon Port, Pyeongtaek Port and Ulsan Port using Location Quotient. The results of analysing Location Quotients by each port are summarized: First, as for the Location Quotients of Busan Port in each industry in comparison with other national ports in 2020, as those of general machine, petrochemistry, steel, automobile spare parts, textiles, flat plane display and secondary battery were larger than 1, they had comparative advantages as specialized industries. Second, as for the Location Quotient of Gwangyang Port, only steel industry was analysed as a specialized industry while those of other nine goods were less than 1 and they were considered as non-specialized industries. Third, as for the Location Quotients of Inchon Port, as of 2020, as the Location Quotients of general machine, automobile, steel, textiles and flat plane display were larger than 1, they were classified as specialized industries. Fourth, when the Location Quotients of Pyeongtaek Port were compared with those of national ports, as of 2020, automobiles and flat plane display were classified as specialized industries. Fifth, as for the Location Quotients of Ulsan Port in 2020, a total of three goods were classified as specialized industries. Those of general machine, steel, ships automobile spare parts, textiles, flat plane display and secondary battery were smaller than 1, they were classified as low-specialized industries.

비선호시설입지갈등의 갈등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김도희 釜山大學校行政大學院地方行政硏究所 2001 地方과行政硏究 Vol.13 No.1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요인을 입지갈등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쓰레기처리관련시설과 위험기피시설의 입지갈등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설입지추진단계별인 입지선정계획 입안단계, 시설공사집행단계, 시설운영 관리단계별로 주요 갈등유발요인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입지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갈등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