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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성립과 해석에 관한 일고찰

        강광문(Jiang, Guang-Wen) 한국법사학회 2016 法史學硏究 Vol.54 No.-

        전쟁포기를 규정한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일본 헌법학 나아가 일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2012년에 출범한 아베정권은 이 헌법 제9조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다시 한 번 크게 바꾸어 놓았다. 아베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의 형식으로,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한도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헌법 제9조를 둘러싼 일본 헌법학계의 관련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헌주의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입법과정, 해석 및 그 변경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논문에서는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입헌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입헌주의를 구분하고, 이러한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가 헌법 제9조의 해석과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renouncing war is one of the most disputed issues in Japanese society. The Abe administration launched in 2012, took great steps to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by declaring that Japan has the right to not only exercise individual self-defense, but also collective self-def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he recent constitutional discussions and studies in Japan.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divided interpretations of Article 9, and the possibility of amending this article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ism. Especially, this paper distinguishes the formal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ism from the material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ism, and looks into how these differences are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 KCI등재

        일본국 헌법 제24조와 ‘가족보호’— 현대 일본 보수․우익의 헌법개정 움직임에 즈음하여 —

        이은경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23 일본사상 Vol.- No.44

        이 연구에서는 결혼 및 가족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일본국 헌법 제24조 제정의 역사적 경위를 살폈다. 현대 일본의 보수․우익이 헌법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도대체 왜 일본국 헌법에는 가족보호 내용이 없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고, 제24조의 제정 경위와 그 목적을 최초 기안자인 미국인 여성 베아테 시로타의 시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본 여성을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했던 베아테가 작성한 내용의 대부분은 헌법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오로지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24조 내용만이 유지되었다. 그가 만든 초안에는 여성과 아동을 위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보호를 규정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각각은 GHQ와 일본 측의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그보다 앞선 GHQ 내부의 검토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히 삭제되었다. 헌법 논의 초기의 일본은 가족의 가치나 보호에 관해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의회에서 헌법 문안을 논의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민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에제도’의 존폐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 의회에서는 뒤늦게 24조에 가족보호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이 결코 일본 가족제도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은 아니며 가족보호는 민법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다소의 우연과 필연이 교차한 결과인 셈이다.

      • KCI등재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성립과해석에 관한 일고찰 - 입헌주의의 시각으로부터 -

        Guangwen Jiang 한국법사학회 2016 法史學硏究 Vol.54 No.-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renouncing war is one of the most disputed issues in Japanese society. The Abe administration launched in 2012, took great steps to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by declaring that Japan has the right to not only exercise individual self-defense, but also collective self-def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he recent constitutional discussions and studies in Japan.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divided interpretations of Article 9, and the possibility of amending this article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ism. Especially, this paper distinguishes the formal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ism from the material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ism, and looks into how these differences are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전쟁포기를 규정한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일본 헌법학 나아가 일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2012년에 출범한 아베정권은 이 헌법 제9조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다시 한 번 크게 바꾸어 놓았다. 아베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의 형식으로,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한도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헌법 제9조를 둘러싼 일본 헌법학계의 관련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헌주의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입법과정, 해석 및 그 변경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논문에서는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입헌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입헌주의를 구분하고, 이러한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가 헌법 제9조의 해석과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 KCI등재

        日本の憲法現實と社會國家

        笹沼弘志(사사누마 히로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公法學硏究 Vol.12 No.3

        1946년 11월 3일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25조제25조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소위 『생존권』),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27조에서는 근로의 권리 등 소위 말하는 『사회권』을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이 채용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는 매우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나 『근로의 권리』 등 헌법 규범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현재의 빈곤이나 격차확대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상의 사회권 규정의 의의를 충분히 인지하여, 그 법적 효력을 발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로서 남아 있다.

      • KCI등재

        ‘육화(肉化)’의 문학적/정치적 상상력 -『광장』과 『화두』 사이, 혹은 「총독의 소리」에 인용된 「요한복음」 1장 1절 -

        윤인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한국학연구 Vol.- No.73

        이 글은 최인훈의 연작 「총독의 소리」에서 비교되고 있는 냉전 시기 한반도의 ‘정치적 문화패턴’을 신정정치(테오크라시)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연작의 저변, 즉 가상의 총독이라는‘적’의 입을 빌려 ‘우리’를 이롭게 한다고 하는 ‘빙적이아(憑敵利我)’의 정치적 의지가 모종의 신학적 사고와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선행연구들의 틈새로 규정하고 분석한다. 그렇게 「총독의 소리」에 인용된 「요한복음」 1장 1절(“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이 전후 냉전 세력의 보편주의적 지배상태(‘전 지구적 내전상태’)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통한 간접권력적 이익분점의 상태를 보장하는 신적인 권위로 정초된 사정을 먼저 검토한다. 그 구체적 사례가 되는 「일본국 헌법」 제9조,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에 구속된 정치문화에 대한 총독의 비판이 분석될 것이다. 이어 총독이옹립하는 신국으로서의 제국 일본론, 즉 부활할 ‘절대의 육화(肉化)’ 상태, 한반도 지하의 총독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신의 섭리적 지배상태를 검토한다. 끝으로 총독의 자기규정, 즉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낱말로 표상되는 아나키적인 것을 미연에 ‘억지하는 자(카테콘)’라는 자기규정이 제국 일본의 부활을 위한 규제적 이념으로 정립되는 사정을 살펴본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and cultural patterns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presented in Choi In-hun’s novel The Viceroy’s Voice, from the viewpoint of theocracy. It was analyzed that the political will (憑敵利我) to benefit ‘us’ by borrowing the mouth of the ‘enemy’, the hypothetical Viceroy, interacts with some kind of theological thought. In this way, John 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quoted in The Viceroy’s Voice is first analyzed as follows. 1) we analyze the situation in which that one sentence justifies the state of universalist domination of post-war Cold War forces (‘the state of global civil war’), and 2) is founded as a divine authority that guarantees the state of profit-sharing of indirect power. Then, the state of union with divine authority, the state of ‘absolute incarnation’ to come again, and the state of providential rule of God that the governor of the Korean Peninsula seeks to restore are defined as a false-salvational alliance of third parties. As a concrete example, the Viceroy’s critic of the political culture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the so-called “Peace Constitution” clause), which functions as a central symbol of such an alliance, is analyzed. Lastly, I will analyze the process by which the self-definition of the Viceroy, that is, the self-definition as a Katekon, a person who suppresses the anarchic(for example, 不逞鮮人) in advance, is founded as an ideology for the revival of Imperial Japan.

      • 일본 시민정치교육의 역사: 의회와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희식 ( Hee Sik Choi ) 한국정치평론학회 2012 정치와 평론 Vol.10 No.-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of civil political education of Japan on the condition that civil political education`s ends is the nursing of independent democratic citizen and political leader, The civil political education of Japan started as the education on the New Constitution under occupation of America This aimed at the nursing of independent democratic citizen not to reverse into Imperialism. Owing to the establishment of predominant party system, the distrust on political system grew up. The civil society takes lead on the civil political education which is occupied by political party. The political parties tried to cope with this crisis, but failed because of the political culture of hereditary politician and the distrust on political system, In 21st century, Japanese Assembly and civil society put into action new political education, such as ``children assembly`` and ``the special tour of Assembly`` for younger generation. These program deepen the democratic citizenship by make them experience the structure and role of Assembly and make them make law by themselves.

      • KCI등재

        立憲主義の思想と展開 - アジアと日本 -

        戸波江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4

        The general features of constitutionalism of each Asian countries include 1) an inseparable relation of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with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2) an important role of the consitutional revision in the progress of constitutionalism, and 3) the inadequat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in terms of its penetration into politics. On the contrary,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in Japan started wit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ism was not settled down, but rather the opinions on the Constitution of Japan have been splitted, remaining in confrontation between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constitutional revision. This is the Japan-specific progress of constitutionalism i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in Asia. A key issue of the progress of Japanese constitutionalism in the postwar period is the revis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Paragraph 1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tipulates renunciation of war, stating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Subsequently, Paragraph 2 stipulates ‘non-maintenance of war potential’ and ‘denial of the right of belligerency’, stat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In this article, the non-maintenance of war potential is legally important because it prohibits the maintenance of armed fores, and therefore, it seems to be agains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elf-Defense Forces (SDF). Without the revis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of Japan has explain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DF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of self-defense through the so-called “constitutional revision through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argues that Japan has a right of self-defense to protect the country against imminent and unlawful invasion, and that this right cannot be taken away by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It also says that the minimum strength necessary for self-defense is not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at this minimum strength does not fall under the scope of “war potential” of which maintenance is prohibited in Article 9. After the Gulf War in 1990s, Japan dispatched its SDF abroad in the name of international contribution. In addition, Abe’s second government approved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deed, the constitutionalism in Japan is in a serious crisis. アジアの諸国の立憲主義の一般的特徴としては、①立憲主義の発展が民主化の進展と不可分の関係にあったこと、②立憲主義の進展において憲法改正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③立憲主義が実際の政治への浸透度の点でまだ十分に実現されているとはいえないことを挙げよう。その一方、日本の立憲主義の発展は、第2次世界大戦後の日本国憲法の制定から始まるが、立憲主義の思想が強固に根付いたというわけではなく、むしろ、日本国憲法に対する評価の分裂が長く尾を引き、護憲-改憲の対立として現在までなお続いている。それがアジアの立憲主義の過程での特殊日本的な立憲主義の展開というものである。 戦後日本的な立憲主義の展開において最大の争点になったのは、日本国憲法第9条の改正をめぐる問題である。憲法9条は、1項で、「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と定め、「戦争の放棄」を宣言するとともに、2項で「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と定め、「戦力の不保持」と「交戦権の否認」を規定している。この規定のうちで法的に重要なのは、「戦力の不保持」であり、それは軍隊をもつことを禁じているため、自衛隊の合憲性と正面からぶつかるようにみえるからである。 日本政府は、憲法第9条を改正せずにいわゆる「解釈改憲」という方法で自衛権の解釈によって自衛隊を合憲性を説明してきた。つまり、国家は急迫不正の侵害に対して自国を守るための自衛権をもっており、憲法第9条によっても放棄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自衛権を行使するうえで必要最小限度の実力をもつことは憲法も禁じてはおらず、そのような「自衛のための必要最小限度の実力」は憲法9条で保持を禁じられた「戦力」には該当し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さらに、1990年代の湾岸戦争以後には「国際貢献」という名で自衛隊の海外派遣をし、また第2次安部政権下では政府の憲法解釈の変更によって集団的自衛権まで容認している。まさに、日本において立憲主義は重大な危機に見舞われていると言えよう。

      • KCI등재

        安倍晋三⋅元内閣総理大臣銃撃事件から見る日台関係の考察

        高橋孝治 ( Koji Takahashi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2 翰林日本學 Vol.- No.41

        日本で内閣総理大臣を務めた安倍晋三が2022年7月9日に銃撃され死亡した。これに対して世界中から多くの意見が発された。その中でも台湾(中華民国)は特に強い哀悼を示している。しかし、その哀悼も、台湾の新聞報道などを見てみると、純粋な哀悼というよりかは台湾の安全保障にとって大きな損失があるためという側面が大きいように見える。本稿はこの点を素材にして、安倍晋三銃撃および死亡事件から日台関係を見直すものである。 そして、台湾での安倍晋三の評価は、かつて「台湾有事は日本有事」と発言したことに対して高い評価が集まっている。これは、2015年に憲法違反だと指摘を受けながらも、安倍晋三主導で制定された安保法の集団的自衛権行使の要件について述べているものと思われる。ここから台湾の報道や台湾の政治家は、台湾有事が発生した場合には日本が台湾防衛に協力する道筋を作ったために安倍晋三を高く評価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本稿は指摘する。 しかし、安保法はあくまで日本の存立が危機に陥ったり、日本に重要な影響が生じない限り他国の武力行使には介入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そして、あくまで安保法ではこのような要件を課しており、さらに違憲無効と判断される可能性も高く残されている。そして、台湾では安保法制定時には「日本の立憲主義は崩壊した」などと批判的な報道が多く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安倍晋三銃撃および死亡事件発生時には、安倍晋三は批判に屈しなかったと好意的に報道していることも指摘する。 本稿の結論としては、台湾は日本国憲法上できない可能性のある集団的自衛権による日本の台湾防衛に対する協力を安倍晋三の「台湾有事は日本有事」との言葉から期待しており、日台関係は互いの「勘違い」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側面があると述べる。 Shinzo Abe, who served as Prime Minister in Japan, was shot dead on July 9, 2022. There were many opinions about this from all over the world. Among them, Taiwan (Republic of China) expresses particularly strong condolences. However, judging from Taiwanese newspaper reports, it seems that the condolences are not pure condolences, but rather amajor loss to Taiwan's security. Based on this point, this article reviews Japan-Taiwan relations from the shooting and death of Shinzo Abe. And looking at Shinzo Abe's evaluation in Taiwan, he once said that an emergency in Taiwan is an emergency in Japan. This seems to be a reference to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under the Security Law, which was enacted under Shinzo Abe's leadership, despite being accused of being unconstitutional in 2015. This paper points out that Taiwanese media and politicians highly value Shinzo Abe for creating a path for Japan to cooperate with Taiwan's defense in the event of a Taiwanese emergency.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even if Taiwan is made possible by the Security Law, cooperation with Japan's defense of Taiwan through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is highly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and invalid under the Japanese Constitution, is Shinzo Abe's ``Emergency in Taiwan is an emergency in Japan.'' He has high expectations from his words, and says that there are aspects of Japan-Taiwan relations that are built on mutual misundersta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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