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과 인적자본 축적: 농지개혁이 중학교 취학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홍제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4 한국문화 Vol.0 No.108

이 연구에서는 군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개혁과 중학교 취학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농지개혁이 한국의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분석 결과, 농지개혁 과정에서 자작지 비율이 더 상승한 지역일수록 중학교 취학률이 더 많이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농지개혁이 인적자본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시사한다. 또 농지개혁 이후 자작지 비율 변화가 큰 지역일수록 여성의 중학교 취학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지개혁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안정화가 학교 교육에서소외되어 있던 여성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 배경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농지개혁과 학교 교육 확대의 시점이 맞물린다는 정황적 근거를 토대로 제기되어 온, 농지개혁이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군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농지개혁이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해방 이후 경제발전 과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자료적 제약 탓에 실증적 차원에서는 농지개혁이 갖는 경제적 의미가 충분한 구명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려는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새로운 자료 발굴이 이루어져 농지개혁이 갖는 경제사적 의의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land reform contributed to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by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reform and middle school enrollment rates using county-level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middle school enrollment rate increased more in regions where the proportion of landholdings increased more during the land reform, suggesting that the land reform may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We also find that the female middle school enrollment rate increased in regions with a larger change in the proportion of landholdings after the land reform, suggesting that the increase and stabilization of farm incomes due to the land reform provided mor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women who were previously excluded from schooling.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confirms the claim that land reforms contributed to human capital accumulation, which has been made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 using county-level data.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s that land reform contributed to women's human capital accumulation. The land reform in Korea is undoubtedly a very important event in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but its economic significance has not been fully explored at the empirical level due to data constraints. Fortunate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several efforts to approach this issue empirically. It is hoped that these efforts will be continued and new data will be discovered to further clarify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land reform.

산학협력 고등교육의 인적자본축적 효과 분석

이준영(Juneyoung Lee)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4 미래성장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산학협력 고등(대학)교육 과정의 인적자본축적 효과를 Mincer(1974)의 인적자본 소득함수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잠재적 내생성을 통제한 실증분석 결과, 산학협력 고등교육 과정은 약 10%의 실질임금 상승을 가져오는 인적자본 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적자본 축적 효과는 산학협력 대학 교육 이수 후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산학협력 고등교육이 기존 산업인력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인적자본 효과 분석은 지방대학의 산학협력 교육강화를 통한 지역 산업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human capital effect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education. Utilizing Mincer’s human capital earning model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pproaches, this study finds that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ve education has a human capital accumulation effect that increases wage earnings about 10%, and such effect is found to be identical to people who acquires first job in their life after the education. Furthermore, on the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additional analyses on capital and non-capital observation groups provide a policy implication that it is necessary for non-capital area universities to enhance the university-industrial collaboration in order to accumulate human capital for regional industries.

인적자본 축적모형을 활용한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사업의 인력양성 효과 추정

이유아(Lee, You-Ah),허은녕(Heo, Eun-Nyeon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0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의 인적자본 축적 효과

이유아(Lee, You-Ah),김진수(Kim, Jin-Soo),허은녕(Heo, Eun-Nyeon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 신재생에너지 Vol.5 No.3

Human resource fo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spect of the sustainable growth and energy security. In this paper, we focused on measuring the economic effec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n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grams. The human capital accumulation model developed by Mincer (1974) was modified in terms of the rate of the researcher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s a result of a empirical case study, the value of human capital was estimated by 102 million Korean won per year worth 18% of the project labor cost. In case of the assumption of 100%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the level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creased to 914 million Korean won per yea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grams has been successful, on the concept of learning by doing, in terms of providing the researchers with opportunities to accumulate human capital.

최적인적자본모형을 이용한 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R&D사업의 인력양성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허은녕,이유아,김진수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2008 한국지구시스템 공학회지 Vol.45 No.5

기술 인력 양성은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효과이다. 하지만 에너지·자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력양성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양성 연구들은 지수법이나 설문법에 의존하여 인력양성 효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인력양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정량화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에너지 관련 R&D 사업의 하나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인력양성효과를 최적인적자본 모형을 통해 정량화 하였다. 연구결과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본 축적액은 전체 인건비의 약 50%에 달하는 2억 1400만원~6억 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인력양성 효과는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

배진한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8 경영경제연구 Vol.31 No.2

건국 후 60여년간 한국의 경제발전을 첫째, 그 성장이 지속가능한 것이었느냐 여부, 둘째, 성장의 내용이나 과정이 국민경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었느냐 여부, 그리고 셋째로 성장의 성과가 적절하게 분배되었느냐 여부 등 몇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여볼 때 그 특징은 (1)선진국이 60~90년간에 달성한 성과를 30여년만에 달성하는 압축적인 고도성장이었다는 점, (2)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였다는 점, (3)상대적으로 빠른 인적자본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 (4)성장과 분배가 결코 서로 상충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방식, 즉 지속적 성장의 가속이 시장의 힘으로 분배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특유의 한국적 발전모형이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For 60 years after the national foundation, in view of some important criteria such as firstly, whether the economic growth was sustainable or not, secondly, whether the contents or the processes of economic growth tended toward a direction which could maximize the potentiality of our national economy or not, and thirdly, whether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were distributed properly or not, the remarkable features of our economic development can be summarized as (1) it showed a compressed rapid growth which could attain the similar growth performances as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for 60-90 years, (2) it took the export-led economic growth policies, (3) it experienced relatively rapid and steady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4) it showed an unique Kore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stimulates economic growth without the trade-off relation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in such a way that steady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reduces the overall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through labor market mechanism continuously.

韓國 地域經濟의 收斂과 인적자본 : 패널資料分析

전상준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0 사회과학논집 Vol.3 No.-

본고에서는, 통계청(2000)과 노근호·정초시·김성태(1995)의 국내 지역별 거시경제 및 교육에 대한 패널자료와 Lee, Pesaran, and Smith(1997)의 확률적 솔로우모형 및 패널추정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지역별 기술성장률의 이질성을 고려한 성장모형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원조 흡수역량에 따른 사하라이남 국가들의 분류

한유진(Yoo-Jin Han) 한국아프리카학회 2015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46 No.-

본 연구는 해외원조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수원국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bilities)에 따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흡수역량은 제도, 인적자본,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지식축적 활동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분야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세부지표 값을 평균하여 각 분야의 점수를 구한뒤,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가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종합흡수능력 上그룹”으로서, 5개 분야가 평균 이상이면서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두 번째는 “종합흡수능력 中上그룹”으로서, 5개 분야가 골고루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2~4개 분야의 역량이 평균보다 높은 국가들이다. 세 번째는 “종합흡수능력 中下그룹”으로서, 1~3개 분야가 골고루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2~4개 분야의 역량이 평균보다 높은 국가들이다. 마지막은 “종합흡수능력下 그룹”으로서, 5개 분야의 값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을 보여 흡수역량이 매우 떨어지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국가들이 각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원국과 공여국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즉, 해외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 입장에서는 흡수역량을 향상시켜야 하고, 공여국은 흡수역량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여국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원조의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tegorize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based on their absorptive capabilities, which is necessary for foreign aids to be effective. Absorptive capabilities are divided into five fields such as institutions,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macroeconomic environment, and knowledge-accumulating activities, each of which is again composed of several indicators. Countries a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via cluster analysis by employing the average values of each field as variables. As a result, four clusters are identified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The first one is the “high comprehensive absorptive capability” group, where five fields are evenly well developed. The second one is the “medium high comprehensive absorptive capability” group, where countries’ average values are more than the averages of all countries in 2-4 fields. The third one is the “medium low comprehensive absorptive capability” group, where countries’ average values are more than the averages of all countries in 1-3 fields. The final one is the “low comprehensive absorptive capability” group, where countries average values are more than the averages of all countries in no field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recipient and donor countries have been drawn. That is, recipient countries which lag behind others should enhance absorptive capabilit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DA; and donor countries should first consider those countries with high absorptive capabilities for offering aids. In particular, the results can be usefully employed by the countries with little amount of ODA (e.g. Korea) that need to strategically select and focus on target countries.

최적인적자본모형을 이용한 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R&D사업의 인력양성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허은녕,이유아,김진수 한국자원공학회 2008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5 No.5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is an important outcome of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that tried to evaluate the effect of HRD of energy R&D project. In addition, those studies applied index or survey method which could not measure the economic HRD effect.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measuring the economic effect of Gas Hydrate R&D project using the human capital accumulation model. By the result, the value of human capital, through the Gas Hydrate R&D project, ranged 214 million ~ 610 million Korean won was accumulated per year Gas Hydrate R&D project. This result is considerable because total labor cost of Gas Hydrate R&D project is 1,297 million won. Therefore the HRD effect must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the R&D projec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Job Satisfaction: The Case of Mozambique’s Tourism Sector

소가영 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1 No.3

Purpose: The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job satisfaction in Mozambique’s Tourism Sector to draw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the translation of the educ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to the working lives. Originality: The originality i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 translation of the education ODA into creating decent work in a growing sector in Mozambique. Methodology: Using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database, this paper runs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to see any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different types of human capital (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job satisfaction. Result: Findings present that training tends to have more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job satisfaction than formal schooling. In contrast to developed countries where there exist negative associations, it is documented that significant variables of formal schooling tend to have positive associations with three aspects of job satisfaction instead (safety, training and the overall realm). Conclusion and Implication: Findings suggest that job training, among various types of the education ODA, have the higher likelihood of improving people’s working lives in developing countries, as it tends to have more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job satisfaction than formal schooling. This research concludes with areas of further research, such as the investigation of mechanisms behind relation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