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의제설정과정 : 유형과 특징, 그리고 정책적 함의 - 전작권 전환 연기 및 재연기,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심으로 -

최영찬,김경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3 군사 Vol.- No.128

본 논문의 목적은 역대정부의 주요 국방정책 의제가 어떻게 설정 및 확산하고 진입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주요 국방정책 의제설정과정 유형은 정부 외에 있는 시민들이나 민간집단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 쟁점을거쳐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결이 표명된 정책의제로 전환되는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보다 정부기관 내부에서 문제가 생성되어 자동으로정책의제화하거나,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 주도로 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나타나는 동원형(mobilization model)과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으로 분석되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정책 결정시에는 정부 의제화 후 대중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의제화하는동원형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정책 결정시에는 모두 공중의제화 과정을 생략한 내부접근형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국방정책 의제설정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수 있다. 먼저, 한국의 국방정책 결정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 양상의변화와 미국의 국방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정부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반영되었고, 대부분의 의제설정과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셋째, 정부는 자신들이 준비한 정책 내용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집단에게 내용을 전파하고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넷째,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부터 국방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 끝으로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국방정책 의제설정에서부터 대미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하향식보다는상향식 의제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제 국방정책 의제설정과정도 다양한 정책행위자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도 설정해야 한다. 넷째, 국방정책 의제설정 단계부터 논리적인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적극적인 싱크탱크의 활용이 요구된다. 끝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형성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국방정책 의제설정 단계부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how the major defense policy agendas of previous governments are set, spread, and entered, and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Korea's major defense policy agenda was analyzed as a more diverse and democratic model in which problems were raised by citizens or private groups outside the government and turned into policy agendas actively resolved by the government. When deciding on a policy to postpone the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t was analyzed as a mobilization model to secure public support after the government's agenda, and an inside access model that omitted the process of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AAD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igning a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defens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South Korea's defense policy decision was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threats and the U.S. defense policy. Second, the government's opinions were reflected in the initiative, and most of the agenda setting process was led by the government. Third, the government tended to decide on the policy contents they prepared or spread the contents to groups essential for implementation and set policy agendas. Fourth, there was a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and persuasion efforts for defense policy decisions from the process of setting policy agendas. Finally, logical consistency and continuity were not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setting policy agendas. Based on this,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presented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negotiating ability with the U.S. from setting the defense policy agenda. Second, in the process of setting a policy agend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ottom-up agenda rather than top-down. Third, the process of setting the defense policy agenda needs to be carried out with various policy actors, and clear guide-lines for how to set the content and scope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interests. Fourth, consistency and continuity must be maintained from the stage of setting the defense policy agenda. Fifth, active use of think tanks is required. Finally, unlike in the past, various efforts should be accompanied to gain public support from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defense policy agenda so that public consensus and support can be formed.

일본 복합리조트개발정책의 정책의제설정과정 분석

야스모토 아츠코,김경희,이연택 한국관광학회 2016 관광학연구 Vol.40 No.8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the integrated resort development policy in Japan. The literature that was reviewed covered the concept of IR development policy,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as well as reviewing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employed Yin’s case study metho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1st period policy agenda setting was affected by economic factors and the governor of Tokyo. This social issue was directly transformed into a policy agenda and the setting type was a mobilization model. This policy agenda setting ultimately failed. 2) he 2nd period policy agenda setting was affected by political and international factors as well as the Prime Minister of Japan. This social issue was transformed into a policy agenda and the setting type was a combination of mobilization and an inside access model. As a result of all these factors, a policy agenda was established. Theoretically, this study constructed a logical model for analyzing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while utilizing a foreign case study. Practically,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agenda stage in agenda setting process was emphasized. 본 연구는 일본의 복합리조트개발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 복합리조트개발정책,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의제설정과정 연구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Yin(2009)의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일본 복합리조트개발정책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기(1999~2009)는 경제적 요인이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행위자로는 도쿄도지사의 역할이 컸으나 문제의 성격에서 유의성과 지속성 확보가 미흡했다.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되었고, 유형은 동원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산출은 실패하였다. 2기(2010~2015)에서는 정치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행위자는 아베 총리ㆍ일본 유신회가 주로 활동하였고 문제의 성격에 있어서 유의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되었고 유형은 동원모형과 내부접근모형의 복합형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제가 설정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로는 정책의제설정과정 분석을 위한 설명적 논리모형의 적용과 해외사례연구의 시도를 들 수 있으며,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공중의제화 단계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 분석 : Cobb 등의 의제설정유형론을 토대로

이수정(Lee, Soojeong),변영임(Byun, Youngim) 한국교육정치학회 2021 敎育政治學硏究 Vol.28 No.1

This paper aimed to explore what the features of the agenda setting process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 ‘All-day Care Policy at Elementary Schools’were like. We tried to especially find out which type the process is categorized into, based on Cobb’s model that agenda-setting styl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such as outside-initiation type, inside-initiation type, and mobilization type. The data for the study were drawn from the documents such as the governmental press releases, the mass media reports, and statements of diverse interest groups from 2018 to 2020, including prior studies related to the policy. Findings showed that the agenda setting process for the ‘All-day Care Policy at Elementary Schools’ could be generally categorized into ‘mobilization type’, where issues are moved from formal to public and the support of public to implement is required, according to Cobb’s model.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Cobb 등의 의제설정유형론에 기초할 때, 이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은 정부주도형에 속하는지 혹은 여론을 기초로 한 의제설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주도형에 속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자료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발표된 2018년부터 2020년 11월 6일 돌봄전담사의 파업까지의 정책 사건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정부의 보도자료, 기사 등 언론자료, 각 이해관계 단체들의 성명서 등의 문헌자료이다. 연구결과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은 Cobb 등의 의제설정유형론에 따를 때 대체로 정부 주도의 ‘동원형’의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Cobb의 모형에 의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

정향윤 ( Hyang-yoon Jung )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7 중등교육연구 Vol.6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Cobb의 모형을 활용하여 수시개정 체제가 적용된 교육과정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Cobb의 모형의 `주도집단`에 근거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과정 정책은 대부분 정부주도의 동원형으로 볼 수 있다. 정부주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동원형은 우리나라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개정 체제가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된 것과 교육과정이 다른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한데 이유가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정치와 경제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in curriculum on the basis of the Cobb`s model and to suggest a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future.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examined the groups which led the processes of policy formulation from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o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ith Cobb`s model. Major finding reveals that the process of curriculum policy agenda setting in Korea was Government-directed Model. There are two possible explanations; the partial-constant revision and the perspective of curriculum as means for other state policy. On the basis of this result, it can be concluded as below. First, when government sets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in curriculum they should set it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not politically or economically. Without educational point of view, original purpose of the curriculum will be degenerated. Second, curriculum policy should be progressed with democratic processes based on public opinions.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infrastructure and to form social atmosphere to communicate with educational participants. Finally, not only government`s attempts but also public concern is requested for curriculum policy.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s a critical point to change government-directed policy.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의제설정 과정 비교

이명옥(Lee Myung-ok),정일환(Chung Il-hwan) 한국비교교육학회 2008 比較敎育硏究 Vol.18 No.2

  홈스쿨링 제도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법적 투쟁의 결과로 대부분의 주에서 공식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마다 1년에 3~4명, 때로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교실을 떠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교육의 대안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홈스쿨링의 교육적 가능성과 효용성을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홈스쿨링이 제도화되어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아직 제도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은 우리나라의 홈스쿨링이 공교육의 대안형태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준다.<BR>  본 연구는 홈스쿨링의 교육정책 의제설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Cobb 등 (1976), 정일환(1996, 2000), 정정길 외(2007) 등에서 제시한 정책 의제설정 과정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홈스쿨링 교육정책 의제설정 과정을 4단계, 즉 문제의 제기단계, 구체화단계, 확산단계, 진입단계로 구분하여 실제 홈스쿨링을 정책의제화 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서 어떤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분석ㆍ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대안형태로서 홈스쿨링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and compare the process of homeschooling policy agenda setting between Korea and America, based on the model of educational policy agenda setting. For analyzing the process of educational policy agenda setting of homeschooling, the study used the research framework such as the four steps of policy agenda setting(introduction of policy problems, definition of policy problems, diffusion of policy problems, entry of policy problems).<BR>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the followings. First, American educational policy on homeschooling was legalized in all fifty states through the step of entry. Second, Korean educational policy on homeschooling was in the step of diffusion. Homeschooling is likely to be a possible system for applying as a alternative of public education. The study suggested some policy tasks for the being official agend of Korean homeschooling.

경기도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 분석

문영빛(Young Bit 문영빛)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5 지방교육경영 Vol.18 No.2

본 연구는 경기도의 무상급식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어 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점심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정책형성과정은 의제설정부터 정책결정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문의 ‘무상급식’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정책형성과정의 전개과정은 무상급식정책의 위상과 구체화를 기준으로 의제설정단계, 정책결정 1기와 2기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설정단계에서는 상위단계의 의제로 진입하고자 할 때 나타난 장벽들을 확인할수 있었다. 둘째, 정책결정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점증모형과 만족모형을 적용하여 해석할수 있었으며, ‘정책선도자’, ‘정책의 창’ 등과 같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내용 중 일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참여자들을 보면 시기별로 의제설정단계에서는 시민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선출된 관료와 의회 등의 공식적 참여자와 정당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에서 갈등의 모습을 줄이기 위해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결정에 있어 정치화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는 교육의 문제이며,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n the policy formulation of free school lunch in Gyeonggi-do, and analyzed for how to spread out that process. In this study, free school lunch is offering school lunch free to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as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is the process including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 For explaining the policy formulation I used article in the newspapers.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was divided into the phase of agenda setting and primary and secondary policy decision by criteria about status and refinement of policy. In the each phases we can seek the result as follows. First, at the phase of agenda setting we can confirm the barriers for going to upper level agenda. Second, we can find incremental model and satisficing model at the both phases of policy decision. Third, looking into policy participation at the phase of agenda setting, we can find that informal organizations like civic groups are leading the agenda setting, but at two phases of policy decision, we can discover that formal organizations like selected bureaucrats and assemblyman and informal organization like political parties are leading the phases. Proposals are as follows through the results. We need to construct policy network for reducing conflicts. And we have caution about becoming politicized condition in deciding education policy. In the conclusion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free school lunch policy is education policy, and education policy must have educational logic.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 분석

여유연(Li Yu Yan),장선희(Jang Seon Hee),정제영(Chung Jae Young)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比較敎育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을 어느 집단이 주도하였는지에 대해 Cobb과 Elder(1972)와 Cobb 등(1976)의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여 년의 기간을 교사자격제도 도입기(1978∼1992), 교사자격제도 과도기(1993∼1998), 교사자격제도 안정기(1999∼현재)로 구분하여 시기별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을 주도한 집단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자격제도 도입기는 정책결정자 및 정부가 주도한 ‘내부접근형’, 교사자격제도 과도기는 중국 정부 및 교육부가 주도한 ‘동원형’, 교사자격제도 안정기는 대중매체, 연구자,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이 중국 사회의 발전정도에 따라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교사자격에 대한 질 관리도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ich group led the process of agenda setting of teacher’s certification system in China from 1978 to 2018 using the Cobb & Elder’s theoretical model. The period of about 40 years from 1978 to 2018 is divided into the introduction period of teacher’s certification period (1978∼1992), transition period (1993∼1998), and stabilization stage (1999∼2018). The agenda setting process was analyzed. As a result, the group that led the process of agenda setting of the Chinese teacher’s certification system varied according to the period. The introduction period of teacher’s certification system was analyzed as ‘Inside Access Model’ led by policy makers and government, and the transition period was confirmed as ‘Mobilization Model’ led by Chinese government and Ministry of Education. The stabilization period was analyzed as ‘Outside Initiative Model’ led by various groups such as mass media, researchers, and government. It was found that the process of agenda setting of teacher’s certification system had been changing toward democratiz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Chinese society, and the quality control of teacher certifications had been strengthened.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한 중국 ‘쌍감(双减)’ 정책의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 분석

김상철(SangCheol Kim),웨이웨이(Wei Wei),주영효(YoungHyeo Joo) 한국교육정치학회 2024 敎育政治學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2021년 중국 학생들의 숙제 부담 경감과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발표된 ‘쌍감(双减)’ 정책의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쌍감’ 정책은 국민의 여론, 국가 교육 이념, 정책공동체, 중국 정부 등이 다차원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의제를 설정하며, 정책을 결정한 중국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관련 교육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인 흐름의 결합과정, ‘학업 부담’ 경감 정책의 형성 과정, 관련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쌍감’ 정책으로 변동되는 과정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에서 주요 ‘지표’, ‘사건’, ‘환류’는 차기 정책의제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정책 대안의 흐름에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가치 수용성’은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을 거쳐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정치의 흐름에서 ‘국민 정서’는 버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국가의 교육 이념’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면 정책결정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쌍감’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① 정책문제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②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원적 참여 확대, ③ 정치의 흐름에 가치 지향성 견지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 교육정책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시사점으로 국민의 관심과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 참여 주체 확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정책공동체 간 논의・토론・조정 과정 체제 고안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the ‘Double Reduction’ Policy (DRP) ba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stream refers to the problem of inequity in education, heavy homework burden and overheated extracurricular education destroying the educational order, leading to social problems and becoming a national issu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nd educational experts discussed, revised, and reunited countermeasures and previous policies and created policy alternatives. The politics stream is the core variable, which solves the academic burden problem in the education reform process through factors such as national emotions and changes in 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concepts. The educational development concept of “strengthening moral education and cultivating people” and maintaining educational equity have strongly impacted on the derivation,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policies to reduce student burden.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create a “policy window” by combining the above three streams was realiz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national ‘Two Sessions’ in 2021 and the opening of the 19th meeting of the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 Committee on May 21, 2021. The policy intention to reform school education and regulating off after-school educational training was raised as a policy agenda, and the DRP was eventually formed.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인지지도분석 : MSF를 중심으로

이지호(Jiho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있다.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어떤 요인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문제를 의제화하고, 어떤 요인이 공공부조 성격의 초기 대안을 연금 성격의 정책으로 결정하게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은 기초노령연금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참여자들의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인지지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책결정자들의 인지지도를 통해 이 연구가 발견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제도도입이 문제흐름보다 정책흐름과 정치흐름의 합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노인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당근' 정책의 일환으로 의제화되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정책은 연금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선별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정부 대안에서 대다수의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금적 성격으로 변경되어 결정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과정에서 정치흐름이 주로 작용하는 경우, 정책결정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졸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며, 선거적 기제가 잘 조직되고 규모있는 사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This study purposes to explain the agenda-setting and decision proc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carried into effect since 2008. Apply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to this policy process, this paper examines which factors put on agenda the welfare of the elderly laid in dead angle zones and which factors altered the character of initial alternatives from relief to pension. Using interview data of policy actors who made important roles in making decisions of the old-age pension scheme,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method of cognitive mapping. The finding derived from the cognitive maps of principal actors is that the agenda-setting of the basic old-age pension policy mainly advanced by policy and political streams rather than problem stream. In order to carry the reform bill of National pen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set on agenda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as a 'carrot policy' to persuade politicians, who were desired to obtain the votes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changed the initial direction of the policy, which was a selective relief, into the form of public pension, in order to smooth down (potential) pensioners' backlash. This paper suggests that policy decisions led by political stream do not tend to guarantee policy's institutional stability because such a decision might be often made rough-and-ready. Another point of discussion is that since electoral mechanism is usually operated in a way of putting an attention on interests of well-organised and sizable groups, the will of less-organised and silent majority is unlikely to be well reflected on governmental decisions.

순환적 의제설정과정을 통해 살펴본 서울 시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연구

홍주현(Juhyun Hong) 동서언론학회 2016 동서언론 Vol.18 No.-

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정책 결정과정 참여자들이 생산하는 메시지를 비교함으로써 공중별로 메시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는 메시지에 대한 어절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민선 6기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것과 언론에서 쟁점화한 내용, 시민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밝혔다. 서울시의 보도자료에서는 ‘민선 6기’와 ‘시민’ 중심의 행복한 도시 서울을 강조했고, 창조경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 ‘사람 중심의 성장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비해 언론 보도에서는 ‘안전,’ ‘시민,’ ‘취임식’을 강조했고, ‘창조경제’와 ‘제2롯데월드’도 자주 언급했다. 안전-2기-시정-시민으로 연결되어 언론은 ‘안전 강조 프레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의견을 분석한 결과, 박 시장에 대한 긍정적 트윗과 부정적 트윗이 모두 쟁점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서울시 복지 예산’과 ‘박원순 시장 2기 인터뷰’가 긍정적 트윗이라면, ‘박원순 시장 때문에 3년간 농약 급식을 먹었다’는 트윗과 ‘박 시장 서울시 진입 차량에 요금 부과 예정’은 부정적 트윗으로 볼 수 있다. 정책 결정과정 참여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생산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혔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실용적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differences between policy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making based on network analysis and frame analysis. Seoul metropolitan city focused on the citizen, open, the policy of city, inauguration, second term. On the contrary, media highlighted the second Lotte World, safety, second term. Citizen focused on the theme directly related with their life.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actions of citizens based on tweets about Ssoul metropolitan city for exploring citizen’s thought of Seoul metropolitan city. Citizens expressed positive opinions and negative opinions of the Mayor of Seoul. There is a gap between media coverage of Seoul metropolitan ciy and the thought of citizen’s Seoul metropolitan city. This results will be helpful for officials in Seoul Metropolitan City to communicate with media and citi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