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체계 동향 전달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신희영 ( Shin Heeyoung ),이혜원 ( Lee Haewon ),안경수 ( An Kyeongsoo ),전지은 ( Jeon Jieu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통일과 평화 Vol.8 No.2

기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특징은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로 나눌 수 있었으나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적 보건의료체계의 확산으로 기존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상당 부분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대형병원 설립과 의학연구소, 의료품공장의 활발한 연구·생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여 국가조직인 보건성 조직체계도 쇄신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 문헌과 관련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체계 중 전달체계와 조직체계의 동향과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북한 보건의료 전달 및 조직체계의 정상화 및 공적 부문의 재건 노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추후 남북 보건의료지원 및 협력을 준비할 때, 경로의 다양화와 전문화, 보건의료 개발협력 채널 구축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본다. 통일과 남북 보건의료 통합을 준비하는 연구자와 의료인의 입장에서,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각으로 봤을 때 위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내부 변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남북 보건의료 개발협력 계획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 Kim Jong Un era, North Korea began in earnest to establish a policy making with emphasis on scientific technology. In healthcare field, North Korea is building large scale hospitals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ions recently, and they are rebuilding an organizational system in Ministry of Public Health. North Korea has socialist states` strength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medicine free of charge system, healthcare system which emphasizes a preventive medicine, and household doctors. These are nominal now because of long-term economic crisis and prevalence of a medical black market. In this circumstance, an unofficial medical system has been widened and general healthcare system has also been changed before Kim Jong Un era. Thus, we need to study on change of healthcare system in North Korea, and how this effects on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n addition, we need to examine a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ew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hannels and diverse routes with consideration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to North Korea. Finally, there should be studies on North Korea`s internal changes in healthcare system to prepare a plan for unification.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료보장체계와 의료전달체계 중심으로

문도원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군사회복지학 Vol.10 No.2

The Korean Military Health syste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vides medical care to 600 thousands active duty Korean Military personnel. Its primary mission is to maintain the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so they can carry out their military missions; and to deliver health care during wartime, often described as the medical readiness mission. Unfortunately, this system is not currently accomplishing either of its two primary goals sufficiently. Patient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re consistently lower than civilian benchmarks, and the military medical workforce is not optimized the patients they would serve in combat. For those reasons, this study aimed at providing a knowledge base for military health system and evaluating problems about healthcare system and healthcare delivery system, recognizing the current military health system needs a reform on an extensive scale and scope. Based on the evaluation, this paper will suggest the direction of reform which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strengthen health care and the quality of medical care for Military personnel. It is clear that the direction of reform is not saving money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budget but delivering military health care in an efficient and cost-effective manner. Finally, it mentions the responsibility of the military healthcare system failure and the equality of the rights and duties in Military personnel. 군 의료체계(MHS)는 국방부 책임 하에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60만 장병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의료의 주요 임무는 장병들의 건강을 관리하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전시에 완벽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임무(medical readiness)이다. 불행히도 현재 군 의료는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하나도 충분히 성취하지 못하고 있어 군 내·외로 부터 심각하게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병사들의 의료 만족도와 의료의 질은 민간의료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군 의료 인력은 평시 작전 상황과 전시 작전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병에게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우리군의 의료보장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 군 의료보장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의 문제점을 탐색하기 위해 군 의료보장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각각의 분석요소를 설정하여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의료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국방예산의 절감을 위한 효율성 측면이 아닌, 군 의료 목적에 근거한 비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 방향이다. 마지막으로 군 의료의 실패 책임과 장병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형평성을 언급하였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체계 만족도와 신뢰

이근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3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와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체계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이들 사이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 정책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체계 만족도,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간의 이론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2020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입원 및 외래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보건의료체계 신뢰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외래 및 입원 서비스 만족도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사이에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단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더 견고하고 결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종단연구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의료시설의 고성과업무체계에 따른 의료서비스 전달과정

신학진 한국보건사회학회 2010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28

본 연구는 병원환경에서 고성과업무체계(High performance work system)가 의료진의 고객 지향성 및 인지된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병원의 서비스 환경과 인식이 환자 및 보호 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 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검증을 위해서 전국 144개의 병원을 확률적으로 표집하였으며, 의료진 721명, 환자 1456명, 보호자 145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 다. 분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설계하였고 11개의 가설을 제안했으며 주요발견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진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환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쳤다. 2) 의료진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보호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쳤다. 3) 고성과업무체계의 강화는 의료 진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의료진의 환자지향성은 인지된 서비스품질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5) 고성과업무체계는 의료진의 환자지향성을 매개로 인지된 서비스품질을 높였다. 6) 환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7) 환자의 서비스만족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8) 환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만족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9) 보호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10) 보호자의 서비스 만족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11) 보호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만족을 매개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는 병원이 고성과업무체계를 조직설계에 반영하면 의료서비스 전달과정에 개입된 의료진, 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서비스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성 과업무체계가 병원조직의 전략적 설계와 운영방안 중에 하나임을 밝혔다.

헌법상 경제질서와 의료체계

박지용(Park Ji yong)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2

의료시장에 있어 경제적 자유와 국가 개입의 필요성 및 그 한계의 설정 등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 과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특히 헌법상 경제질서의 관점에서 의료체계의 유형론을 검토한다. 우리 헌법은 혼합적ㆍ개방적 경제질서를 예정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라는 이념형으로서의 양 극단의 경제질서를 배제하는 의미에서 혼합적 경제질서를, 이러한 양 극단을 배제하되 특정한 경제정책의 결정은 민주적 정치과정에 유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개방적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질서론의 논의는 의료체계론에 있어서도 기본적 궤(軌)를 같이 한다. 즉,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하에서 사회주의ㆍ중앙계획형 의료체계는 사적 소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될 수 없는 의료체계이며,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시장실패의 개연성과 건강 및 의료접근성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자유기업ㆍ방임형 의료체계 또한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충실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영국 NHS와 같은 보편주의ㆍ포괄형 의료체계으로의 전환 역시 규범적인 관점에서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적합한 대안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복지지향형 의료체계는 적어도 거시적 관점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의료체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 구조는 의료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통제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의료의 자율성이 몰각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시적 차원에서는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 이는 의료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시키는 방향으로의 법정책이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order and health care system in constitutional law. Economic freedom is the essential factor of the capitalism. However, it has been confronted with critical challenges with the change of the society and the advent of the constitutional basis concerning the welfare state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economic order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is based on the mixed and open economic system. It means that our economic order excludes a extreme laissez-faire economy or centrally planed economy,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specific economic policy should be depended on a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This is also true to the health care system and medical service market. The socialist and centrally planned health care system is not permitted under our constitutional economy order. The entrepreneurial and permissible health care system also is not harmony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This is because there are the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and dissymmetry of health care access in medical service market. The transformation to universal and comprehensive health care system, such as the National Health Service in England, might not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from a normative and realistic point of view. In conclusion, welfare-oriented health care system is in harmony with our economic order at least on a macroscopic level. However, the state has extensive power to control medical care under the current legal structur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Korea. It requests that the autonomy of medicine should be strengthened in medical law and policy.

의료시설의 고성과 업무체계에 따른 의료서비스 던달 과정

신학진 한국보건사회학회 2010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28

In this study, we examined service delivery chain in hospital setting to verify how HPWS(High-Performance Work System) influences on service perception of three parties, involved in healthcare delivery, such as healthcare staffs, patients, and guardians, more specifically, healthcare staffs’ customer orientation and perceived service quality, also patients and guardians’perceived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For the study we investigated a national wide sample of 144 hospitals, 721 healthcare professionals, 1456 patients, and 1455 guardians of the patients. To analyze the responded cases, we fabricated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and determined the validity of 11 hypotheses. Followed wer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First, healthcare staffs and patients were commonly related by service quality, which meant the increase of health care staffs'perceived service quality might lead to increase of patients' perceived service quality. Second, healthcare staffs and guardians of patients were also related by common construct of service quality. Third, some proven hypotheses related to healthcare staffs were 1) the intensity of HPWS influenced on the healthcare staff's customer orientation; 2) the customer orientation were linked to perceptions of high-quality service; and 3) HPWS were linked to healthcare staffs’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through their perception of customerorientation. Fourth, some proven hypotheses pertinent to patients were 1) the perceived service quality led to service satisfaction of patients; 2) the patients'service satisfaction brought behavioral intention; 3) the perceived service quality of patients were linked to behavioral intentions through their perceptions of service satisfaction. Fifth, some proven hypotheses of guardians were 1) the perceived service quality led to service satisfaction of guardians;2) the guardians' service satisfaction brought behavioral intention; 3) the perceived service quality of guardians were linked to behavioral intentions through their perceptions of service satisfactio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we recommended HPWS as a strategic way of designing hospital organization to enhance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of everyone involved in healthcare service delivery chain. 본 연구는 병원환경에서 고성과업무체계(High performance work system)가 의료진의 고객지향성 및 인지된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병원의 서비스 환경과 인식이 환자 및 보호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 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검증을 위해서 전국 144개의병원을 확률적으로 표집하였으며, 의료진 721명, 환자 1456명, 보호자 145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설계하였고 11개의 가설을 제안했으며 주요발견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진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환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쳤다. 2) 의료진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보호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쳤다. 3) 고성과업무체계의 강화는 의료진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의료진의 환자지향성은 인지된 서비스품질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5) 고성과업무체계는 의료진의 환자지향성을 매개로 인지된 서비스품질을 높였다. 6) 환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7) 환자의 서비스만족은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8) 환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만족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9) 보호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10) 보호자의 서비스만족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11) 보호자의 인지된 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만족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는 병원이 고성과업무체계를 조직설계에 반영하면 의료서비스 전달과정에 개입된 의료진, 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서비스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성과업무체계가 병원조직의 전략적 설계와 운영방안 중에 하나임을 밝혔다.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정의론 연구 : 노만 대니얼즈의 논의를 넘어서

목광수(Kwangsu Mok)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사회와 철학 Vol.0 No.27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의료 분배 체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 의료에 대해서는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층(the basic tier)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료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위층(the upper tier)을 허용하는 이원화 의료 체계(the two-tiered system of health care)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원화 의료 체계는 자유로운 구매 행위 보장과 적정 수준의 의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직관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원화 의료 체계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현실적으로 작동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 분배 정의론 가운데 대표적인 논의가 노만 대니얼즈(Norman Daniels)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 논의이다. 대니얼즈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기능(speciestypical normal functioning)을 보장해야 한다는 확장된 공정한 기회균등 논의와 심의 민주주의적 방식의 합당한 결정의 책임(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논의를 결합한 의료 정의론을 제시하여 이러한 이원화 체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대니얼즈의 의료 정의론이 이원화 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이론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니얼즈의 논의가 기본층을 보장하는 이론적 토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치에 토대를 두고 있어 하향 평준화(leveling down)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대니얼즈의 논의에서 정상적인 기능 논의와 합당한 결정의 책임 논의의 결합이 내적인 연관성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이론적으로도 불완전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론적 취약성은 대니얼즈의 의도와는 달리 이원화 의료 체계에서 기본층의 무력화로 인한 의료의 영리화 또는 상업화, 즉 의료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귀결은 개인의 적정 수준 의료가 보장되어야 하다는 직관과 배치된다. 본 논문은 대니얼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 입각한 의료 분배 정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분배 정의론은 실질적 자유이면서 인간의 기본 조건인 역량을 분배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분배의 기준은 적정 수준의 의료 최소치를 충족(sufficiency)하려는 정의관을 제시하여 기본층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의론은 의료 자원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 하의 분배 논의를, 역량 개념과 내적 연관성을 갖는 행위주체성,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심의 민주주의를 통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본층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제시한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정의론은 자유로운 의료 구매 행위 보장과 적정 수준의 의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직관을 잘 반영하는 이원화 의료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I search for a theory of just health care that can effectively sustain the two-tiered system of health care based on two intentions: (1) freely allowing citizens to purchase health care of their choice while still (2) guaranteeing a decent base level of health care. For this purpose, I examine a libertarian theory of just health care and Norman Daniels"s liberal egalitarian theory. Daniels’s theory has been popular, and the community expects his work to support the twotiered system of health care. I criticize Daniels’s theory in that it can not sustain the two-tiered system and instead results in the same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as a libertarian theory does. This is because Daniels’s theory of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may collapse the two-tier system, resulting in leveling a basic tier down or permitting trading people’s health as species-typical normal functioning against other values and priorities. In addition, Daniels’s theory is theoretically incomplet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internal connection between his main arguments - species-typical normal functioning and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and the latter seems to be additional justifications for the reality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 argue that a theory of just health care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can effectively sustain the two-tiered system based on the two intentions. This is because in the capability approach, basic or central capabilities such as “capability to be healthy” should be absolutely guaranteed because they are important and necessary for human beings" quality of life. Furthermore, in the capability approach, the concept of capability theoretically relates to agency and public reasoning. Namely, this means a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attempts to trade off values in situations of resource scarcity. For this reason, in a theory of just health care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basic or central capabilities (i.e. the capability to be healthy) cannot be traded off. Therefore, I argue that a theory of just health care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can effectively sustain the two tiered system of health care based on the two intentions - freely allowing citizens to purchase health care of their choice and guaranteeing a decent base level of health care.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주경일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2

In response to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this study had a comparative analysis on health care and disease prevention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ximize the strength and supplement the weakness of health care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contribute on establishing an integrated health care system and constructing a health commun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development of health care resources, systematization of health care and preventive resources, and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various literature materials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including free treatment system became nominal and is operating disease prevention system through lock down and shut down.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ecures the right of choice in medical service by focusing on treatment and it operates transparent disease prevention system by disclosing information. While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understanding realistically health care system of North-South for narrowing the gap in health care level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uggesting methods for improving medical care and disease prevention system, there should be further researches with in-depth exploration on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on numerous North Korean defectors.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통합적 보건의료체계 수립에 기여하고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축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각종 문헌자료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남북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와 방역자원의 조직화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은 무상치료제 등 기존의 보건의료체계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봉쇄와 차단을 통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치료의학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방역체계를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적 이해를 통해 남북 간 보건의료 수준의 차이를 좁히고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다수의 탈북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심도 깊은 탐색은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생산레짐과 의료정책의 다이나믹스

김경희 한국행정학회 2007 韓國行政學報 Vol.41 No.3

본 연구는 미국의 의료체계의 특징과 재편과정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생산레짐의 제도적 특징들이 어떻게 의료정치의 과정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매개로 하여 오늘날과 같은 유례없이 상업화되고 복잡하고 결함 있는 의료체계를 산출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잔여적, 분절적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하는 미국 의료체계는 최근의 의료개혁을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특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고용의존적 기업복지체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급격하게 영리화, 상업화되며 접근성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의료체계의 특징은 사실상 ‘조정’의 문제를 ‘시장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생산레짐의 특징이 기업을 통해 의료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료체계와 그 재편은 생산레짐의 세 가지 제도적 특성―금융제도, 노사관계, 정부-기업관계―의 분석을 통해 보다 명료하게 규명될 수 있다. 세계화와 금융자본의 압력으로 인해 금융제도가 탈규제화되면서 기업의 이해관계가 단기 수익성에 민감해지게 되자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 및 투자 전략 보다는 단기적인 비용 감소 전략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약화된 노조기반을 통해 노사배제적 전략을 사용하면서 의료정치과정에서 중심적인 이해관계자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시장경쟁정책의 유인 하에 기업은 각종 조세감면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민간보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의료 문제의 조정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그 결과 미국의 의료체계는 기존의 잔여적, 분절적 의료체계의 특징이 강화될 뿐 아니라 고용의존적 기업복지체계의 심화와 의료 서비스의 영리화, 상업화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시장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경로의존적인 재편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생산레짐 이론을 적용한 본 연구는 일국의 복지 및 의료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인 기업과 그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틀 짓는 생산 영역의 제반 제도적 특징들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a production regime on the health care system. A review of the typical features of the Health Car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cent rearrangement concludes that the residual, segmented, and employment-based health care system of the U. S. (including recent trends of commercialization and profit seeking) is influenced by the interests and power of firms under pressure from competition and cost reduction demands embedded in the liberal market economy system. This article presents thre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regime of U. S.―monetary institution, industrial relations,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firms. Globalization and the pressure from monetary capital have caused the firms to be sensitive to short-term profits. The U. S.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market'-oriented coordination of a firm through several inducements such as tax reductions. Under such pressure, the industrial relations changed to weaken the base of labor unions. As a result, the health care system of U. S. has been consolidated in residual, segmented, and employment-based characteristics and even has path-dependently changed toward commercialization. This article contributes to health care policy study emphasizing a new variable of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a production regime in which firms play critical role as an intermediary variable. (Key words: production regime, firms, health care system)

1920년대 조선의 지방 의료체계와 모르핀 오남용

박강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104

Among the social problems of colonial Joseon in the 1920s, the spread of morphine was at a serious stage. Various causes were mixed and worked to lead to the spread of morphine to a serious social problem. Among them,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medical system of Joseon and the role of medical personnel. Until now, studies on the morphine problem in colonial Joseon have been mostly approached through Japanese policy. It has been studied in relation to Japan's overall opium drug policy or in relation to the Joseon Government-General's morphine countermeasures. The government-general cited individual sexual pursuit as the internal cause of Joseon. They thought that was the main cause of spreading morphine. Therefore, the Government-General emphasized that public opinion and social sanctions should be imposed rather than enacting laws. However, at the time, the media, including the Dong-A Ilbo, and intellectuals and civic groups had different opinions from the Government-General. They pointed out the lack of legislation and the lack of crackdown by police authorities, and paid more attention to the abuse of morphine injections by medical personnel. There is already some research results on the lack of legislation and the lack of crackdown by the police authorities. On the other hand, no specific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misuse of morphine by medical personnel.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 of morphine in colonial Joseon through the poor medical system in the region and the abuse of morphine by medical personnel. In short, Japan professed to spread the advanced medical system centered on Western medicine while colonizing Joseon. However, the local medical system in the 1920s was still insufficient. Rather, it has resulted in providing an environment that allows some insensitive medical personnels to spread morphine without hesitation. There was still a misconception about the efficacy of morphine, and the local medical system was inadequate. Unconscious medical personnel could easily fall into the temptation of morphine abuse. In addition, the government's light penalties for morphine and the lack of crackdown have also encouraged morphine abuse. Morphine abuse by not a few local medical personnel served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morphine spread in the 1920s, and added social severity.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문제 가운데 모르핀의 확산은 심각한 단계였다. 모르핀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에 이르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혼재되어 작용하였다. 그중 조선의 의료체계와 의료인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내부의 원인으로 조선총독부는 당초 개인의 성적 추구를 모르핀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고 그 대책으로 법 제정보다는 여론 또는 사회적 제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동아일보 등 언론과 지식인,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인의 성적 추구보다는 법 제정의 미비, 경찰 당국의 단속 부족과 더불어 의료인들의 모르핀 주사 오남용 등에 더 주목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법 제정 미비와 경찰 당국의 단속 부족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한 연구 성과가 있다. 반면 의료인들의 모르핀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모르핀 문제를 지방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의료인들의 모르핀 오남용 문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대외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서양의학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의 보급을 내세웠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지방의 의료체계는 매우 열악하였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지방에 시행한 의료정책으로 13개 도에 慈惠醫院이 설치되었고 보완책으로 公醫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의료혜택은 여전히 도청소재지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1925년에는 일본 정부의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자혜의원이 道立醫院으로 변경되고 경영방식 또한 진료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시료환자 비율이 대폭 감소되었다. 곤궁한 지방민의 의료혜택은 더욱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 소외지역을 위해 마련된 공의제도 역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농촌의 경우는 의료 환경이 더욱 열악하여 한의사인 의생의 역할이 압도적이었으며, 지방 벽촌의 경우에는 의생의 혜택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의료 현실 속에서 1920년대에 모르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모르핀의 확산에는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모르핀 오남용이라는 문제가 작용하고 있었다. 의료인들의 오남용이 빈발한 데에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라는 환경이 있었다. 우선 개항 이래 지금까지 모르핀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모르핀 주사 오남용이 쉽게 이루어졌다. 또한 1920년대 조선의 의료체계는 미비했고 의료인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의료인에 의해 돈 없는 환자는 치료를 거부당하기 일쑤였고 돈 있는 환자는 모르핀 만성 중독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이 시기 모르핀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가벼웠다는 점은 의료인들의 몰상식한 행위가 도를 넘게 하였다. 모르핀을 오남용하는 행위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의 미비한 지방 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는 공의와 의생을 파견하였지만 이들 역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르핀이 오남용 되는데 일조하였다. 요컨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서양의학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의 보급을 공언하였지만 1920년대 지방의 의료체계는 여전히 미비하였고 오히려 일부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