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탁세제 환경마크기준 중 유해성 기준 개선방안

김영운,김동리,황용우 한국환경경영학회 2019 환경경영연구 Vol.11 No.-

제품의 다양화로 인하여,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겨나고 있다. EU의 REACH, 국내의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기존의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등 유해성에 대한 관심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GHS에서는 유해성에 대해 H code로 표현하여 표준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인 세탁세제도 사용 후에 인체와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제 기되고 있다. 한편, 세탁세제에서도 환경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마크 제 도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마크는 환경과 품질 측면에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면 부착하는 제품으로, 기준에는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국내 세탁세제의 환경마크 기준 중 유해성에 대한 기준에 대해 해외 환경마크 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의 환경마크 기준을 검토한 후, 상호 비교하 였으며, 국내의 환경마크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마크 기준 개선방안은 인체 유해성과 생태계 유해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환경마크 기준 내 유해성에 대 한 개선방안은 추후 국내 세탁세제 환경마크 기준을 개선할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Due to product diversification, new chemicals are emerging. Interest in hazards has been increasing in providing the information on the hazards of existing and new chemicals and making laws such as the EU's REACH and legis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nd etc of chemicals in Korea, In GHS, hazards are expressed in H code and standardized. The laundry detergent, which is a target of this study, affects the human and the water ecosystem after use, and controversy about its hazard has been raised. In the laundry detergent, an eco-mark system is applied to products with excellent environment and quality. However, An eco-mark product is a certification system that is attached if it meets the criteria set in terms of environment and quality. The criteria also includes hazard information from the use of chemicals. This study was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harmfulness among eco-mark standards of domestic laundry detergents compared with the overseas enco-mark standards. After reviewing the environmental mark standards of foreign countries, they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domestic eco-mark standards. The measures to improve the eco-mark standard are presented in two categories: human hazards and ecological hazard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hazards within the proposed eco-mark criteria may be used to improve domestic laundry detergent eco-mark standards.

서울지역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실험 · 실습실의 유해환경에 대한 전문교과 교사의 인식

허유미(Yu-Mi Heo),유현석(hyun-seok Yoo) 대한공업교육학회 2020 대한공업교육학회지 Vol.45 No.3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사들은 업무시간과 이론 중심 과목의 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험 · 실습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소음, 분진, 용접흄, 중금속, 유기용제 등 다양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험 · 실습실의 유해환경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특성화고 실험 · 실습실 유해환경 요인에 대한 교육자료 및 유해환경 요인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실험 · 실습실의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선행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서울지역 공업계역 특성화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험 · 실습실 유해환경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 설문지는 실험 · 실습실의 현황, 실험 · 실습실에서 수업 시 교사가 유해환경 요인을 인식하는 정도와 교사들이 노출되는 물리적, 화학적, 인간공학적 유해환경 요소, 실험 · 실습실의 유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등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지역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 34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실험 · 실습실별로 교사가 인식하는 유해환경 요인의 종류와 인식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실험 · 실습 과정에서 장비를 많이 사용하거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분야의 교사일수록 유해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눈이나 코와 같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유해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민감하게 인식하였으나 보이지 않는 유해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유해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chnical high school teachers are exposed to various hazardous environments such as noise, dust, welding fumes, heavy metals, and organic solven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most of the classes are taught in practice rooms, except for work hours and classes focused on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perception of teachers on the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in technical high schools in the Seoul City. In addition, it provide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hazardous environment factors and evaluation models in technical high school practice room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and related laws on safety and environment in the practice room and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survey teachers" perceptions of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practice room of technical high schools in the Seoul. This questionnaire is for survey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practice room, the degree to which the teacher perceives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practice room, the physical, chemical, ergonomic hazardous environment factors exposed to teachers, and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hazardous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the practice room. And 348 teachers in Seoul area responded to this questionnaire.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type and degree of recognition of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recognized by teachers for each practice subject. In the course of practice, teachers in fields that use more mechanical equipment or chemicals were found to be more aware of the hazard. In addition, the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teachers can feel with their eyes or nose were sensitively perceived the hazar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hazard was largely not recognized for the invisible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유해특성 확인을 위한 대표 화학물질의 선정

최형진 ( Hyeong-jin Choi ),최용 ( Yong Choi ),김수현 ( Soo-hyun Kim ),이승희 ( Seung-whee Rh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없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및 폐기물이 토양, 지하수 등과 접촉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이 있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라 이들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 유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높은 분석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활용 사업자 모두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해특성은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으므로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이 설정되어 있다면 폐기물 유해특성을 사전에 판정할 수 있다.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 선정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대상 물질 415종,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및 제한물질 목록 959종, EU Regulation of (EC) No 1272/2008 4,231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유해특성의 구분 기준은 United Nations의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의 한 부분인 HazardStatement Code(유해·위험 문구)로 하였다. GHS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으로 각 물질별로 유해·위험 문구가 제시되어 있으며 유해·위험 문구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국내 폐기물 유해특성의 판정 기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유해특성 별 대표 화학물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재활용 허용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방식은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에 대한 신규 유해특성을 도입하였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은 기존 3종(감염성, 부식성, 용출독성)이었으나 6종(폭발성, 인화성, 생태독성 등)이 추가되어 9종으로 확대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환경유해보조금 추계 및 개편방향 연구 : 화석연료보조금을 중심으로

김종호 ( Jongho Kim ),김호석 ( Hoseok Kim ),이현지 ( Hyunji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비효율과 환경적 악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보조금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6년에는 G7 국가와 EU가 2025년까지 화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화석연료보조금 개편 문제가 국내에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 사안으로 부각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탈원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이 주요한 정책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이 현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환경유해보조금 중에서 화석연료보조금에 초점을 맞추어 보조금 규모를 추계하고 각 보조금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먼저 환경연료보조금 맥락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환경유해보조금은 사회적 비용(환경적 외부성)의 반영 여부에 따라 명시적 보조금과 암묵적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명시적 보조금은 다시 직접 보조(예: 국고보조금)와 간접 보조(예: 조세 감면)로 분류된다. 화석연료보조금은 환경유해보조금 중에서 최근에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보조금이다. 화석연료보조금이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화석연료보조금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화석연료보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차원의 화석연료보조금을 추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OECD, IEA, IMF, ODI/OCI가 그러한 시도를 한 대표적인 기구이며, 특히 IMF의 경우 여타 기구들과 달리 환경적 외부성까지 고려하여 화석연료보조금을 추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 세계 화석연료보조금은 세계 전체 GDP의 6.5% 수준인 5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2000년대 말부터 화석연료보조금 개편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화석연료보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석탄생산보조금 등 화석연료보조금이 상당 액수 지급되어 왔으며, 2015년 이후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해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은 석유나 셰일가스의 탐사와 채굴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프랑스의 경우 화석연료보조금 폐지에 적극적이며, 실제로 보조금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화석연료보조금 축소에 대해 소극적이며, 화석연료보조금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제3장에서는 국내 화석연료보조금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직접 보조와 간접 보조로 분류하였다(직접 보조의 경우 생산 보조와 소비 보조로 세분). 그리고 가용한 통계자료(국가승인통계, 부처 보유 비승인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2001~2016년의 국내 화석연료보조금을 추계하였다. 직접 보조는 유가보조금, 석탄산업 지원(석탄보조금, 연탄보조금), 무연탄발전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유가보조금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간접 보조는 농어업용 면세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면세유, 연탄·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제,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 발전용 석탄 면세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업용 면세유와 발전용 석탄 면세이다. 2001년 약 2조 8,000억 원이었던 전체 화석연료보조금은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 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전인 2013년에 약 8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보조금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은 2000년대 초반에 30% 내외 수준이었다가 2000년대 말부터 급속하게 감소하여 2016년에는 8.7%로 하락하였다. 정부예산 대비 비율과 GDP 대비 비율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 2000년대 말까지 2~3% 수준이던 정부예산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4%를 기록했다. GDP 대비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은 2001년 0.41%에서 2007년 0.65%까지 증가했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0.32%를 기록했다. G7 국가 대부분의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의 비율이 0.10~0.2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치는 높은 편이지만 에너지 사용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유사한 일본(0.43%)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제4장에서는 국내 화석연료보조금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고찰에 근거해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환경적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 유가보조금,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가 잠재적인 영향은 크지만 여러 측면에서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달리 말해 이 세 종류의 화석연료보조금 개편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다만, 농어업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한 분석 필요)는 것이다. 반면에 국내 무연탄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원의 경우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체효과가 명확하기 때문에(발전용 연료 제외) 금액 대비 환경적 영향은 더 클 것이다. 정부재정 부담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보조금은 유가보조금과 농어업용 면세유지만 시장가격 왜곡을 통한 경제효율 저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무연탄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원(석탄보조금, 연탄보조금, 연탄·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발전용 무연탄 면세 등)이 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경제적 영향의 측면에서 볼 때 도서지방 자가발전 면세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조금이 주요 개편 논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영향의 측면은 경제적 영향이나 환경적 영향보다 좀 더 복잡하다. 국내 산업 보호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한계산업인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일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취약계층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연탄·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면세유 등)에 대해서는 대안 프로그램이 없다면 현행 사업을 대폭 변화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화석연료보조금의 경우 대부분이 사회적 측면에서의 배려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발전용 석탄 면세는 예외적 경우임). 따라서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화석연료보조금과 관련한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경제적 측면(특히 정부재정 부담)에서 볼 때 유가보조금,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가 일차적인 검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이 세 보조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화석연료보조금은 개별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조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환경 관련 부담금을 포함해서 국내 각종 부담금도 각각 고유한 발생배경과 근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개편을 논의할 때 개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부과근거의 타당성, 부과기준의 적정성, 기금사용의 적합성 등을 부담금별로 분석). 화석연료보조금 역시 부담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보조금 개편 논의 역시 개별 보조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화석연료보조금 및 환경유해보조금의 실제적인 개편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화석연료보조금의 분석대상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보조금 개편 문제가 에너지세제 전반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석연료보조금 개편 문제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 개편과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화석연료보조금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환경적 파급효과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분균형모형이나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모델링 작업이 필요하며, 모델링 작업 시 가격탄력성이나 배출계수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연료 간 대체를 가로막는 사회제도적 요인이나 기술적 요인 같은 현실적인 장벽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화석연료보조금 외에 여타 분야의 환경유해보조금에 대해서는 분석을 확장해야 한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목표 3에 따라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의 폐기·축소·개편을 이행해야 하므로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확대 및 심화 분석과는 별도로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분석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환경유해보조금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로드맵 작성 시 에너지환경세제, 환경관련부담금 등 환경재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환경적 외부효과로 인한 암묵적 비용을 반영하여 유해보조금 규모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direction for reforming the domestic fossil fuel subsidies by estimating its size in the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based on analysis of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each subsidy. The study revisits the meaning of fossil fuel subsidies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aspects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regarding the fossil fuel subsidies. We develop a list of domestic fossil fuel subsidies, and classify them into the direct subsidies, which are subdivided into the production subsidies and the consumption subsidies, and the implicit subsidies. The direct subsidies consist of oil subsidies, bituminous coal subsidies, coal mine subsidies and support for anthracite coal generation. The implicit subsidies include oil tax-exempt for agriculture and fishery, oil tax-exempt for self-generator of islands, surtax-exempt for bituminous and anthracite coal, fuel cost support project for low-income people and the tax-exempt for power generation coal. In this study we assess the potenti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the domestic fossil fuel subsidies, and identify directions for reforming the fossil fuel subsidies. Since most of the domestic fossil fuel subsidies are introduced for social consideration or support (except for the case of power coal exemption), the social aspect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for the reorganization. In addition, for some types of subsidies such as oil subsidies, oil tax-exempt for agriculture and fishery, and tax-exempt for power generation coal, the economic aspect (especially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is a primary consideration, but the importance of these subsidies is relatively low on the environmental side.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directions for the subsidy reform in individual ways since the fossil fuel subsidies have str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study suggests the extension of analysis scope of fossil fuel subsidies,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ripple effect of the fossil fuel subsidies, in-depth research on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idies in other fields and establishment of long-term road-maps for subsidy reform as the henceforth tasks.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유해특성 확인을 위한 대표 화학물질의 선정

최형진,최용,김수현,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없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및 폐기물이 토양, 지하수 등과 접촉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이 있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라 이들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 유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높은 분석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활용 사업자 모두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해특성은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으므로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이 설정되어 있다면 폐기물 유해특성을 사전에 판정할 수 있다.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 선정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대상 물질 415종,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및 제한물질 목록 959종, EU Regulation of(EC) No 1272/2008 4,231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유해특성의 구분 기준은 United Nations의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의 한 부분인 Hazard Statement Code(유해・위험 문구)로 하였다. GHS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으로 각 물질별로 유해・위험 문구가 제시되어 있으며 유해・위험 문구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국내 폐기물 유해특성의 판정 기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유해특성 별 대표 화학물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재활용 허용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방식은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에 대한 신규 유해특성을 도입하였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은 기존 3종(감염성, 부식성, 용출독성)이었으나 6종(폭발성, 인화성, 생태독성 등)이 추가되어 9종으로 확대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水原市의 中學校 周邊 有害 環境에 關한 硏究

李民求,朱京植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9 No.1

오늘날 수도권의 도시 지역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교육의 양적 측면은 팽창한 반면, 질적 측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소재 중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기술하였으며 교육환경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학교 보건법에서 제시한 절대 정화 구역과 상대 정화 구역 내의 기능체를 조사해 본 결과, 절대 정화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구 시가지에 입지한 학교 주변은 유해 업소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지에 입지한 학교 주변에서는 유해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흥 아파트 단지 및 시 외곽의 녹지에 입지한 학교 주변은 정화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또한 간선 도로 주변에 입지하여 교통 및 상업 기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학교 주변에 유해 업소가 많이 분포한다.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학교 설립시에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학교 주변 유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As all kinds of facilities have been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at a fast speed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various kinds of urban problems in satellite cities have been deepened. Lots of installations and school ground facilities have not been arranged in balance due to the rise in land value and the shortage of school site. The residential street, and all kinds of commercial facilities around the schools have been mixed, and also the neighborhood of the school have been encroached by noxious stores which do harm to teenagers. So the environs around the school have seriously been threaten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distribution pattern of noxious stores in school neighborhood by performing field works for 22 middle schools in Su-won city and drawing up the location maps of functional units within the absolute purification areas within 50 meters away from the school gates and the outside of them, where designated as the relative purification areas by the School Health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serious environmental hazard in school neighborhood is due to 23 noxious stores at 8 percent in 281 functional units within the absolute purification areas and 34 stores at 10% in 341 units within the relative purification areas. Also, the distribution of noxious stores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is about the same. 2) The slow increasing rate of noxious stores around the schools in the existing urban district is caused by the stagnant encroachment of commercial functions on the environs around the schools. But the fast increasing rate of noxious stores around the schools in the general residential areas is due to the lasting encroachment of commercial functions.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ly good environs of the schools(built after 1989)around new apartments and the outside green belt result from the systematic land use and the control of the commercial functions. 3) The analysis of the fundamental streets in front of school gate shows that there are many noxious stores near the schools(C model) along the two-lane road running between the residential areas and the commercial ones and near those(D model) around the main road with four lanes. 4) A frequency of the location of functional units shows the order of the stationery, toy, and book stores-the lunch counters-the supermarket and the convenience stores(the Id. number 1-4-6 of functional units) in the absolute purification areas. It also shows the order of the lunch counters-the stationery, toy, and book stores-the supermarket and the convenience stores (the Id. number 4-1-6) in the relative purification areas.

유해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종오(Kim Jong Oh),성용은(Seong Yong Eun) 한국범죄심리학회 2006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 No.2

  이 연구에서는 유해환경이 청소년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유해환경의 차단을 통한 청소년비행의 억제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유해환경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이들의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을 하였다.<BR>  이 연구의 결과,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 유해 행위와의 근접성은 청소년비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이론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통제이론적 요인이 약하게 작용할수록 비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각각의 유해환경과 대인비행과의 회귀분석은 유해행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고, 대물비행과의 회귀분석은 유해약물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약물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위비행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a influence between noxious environ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we expect the hypothesis that noxious environment can affect juvenile directly or indirectly and certified that one.<BR>  We put theoretical background to social learning theory, social control theory, community policing theory and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theory, and survey to juvenile as social learning theory, social control theory and to policemen as community policing theory, CPTED theory.<BR>  It is placed that noxious environment as independent values, juvenile delinquency as subordinate values, and test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I place noxious environment as harmful media, drug, objects, shops, behaviors, and put juvenile delinquency as to people, things, drug, status delinquency.<BR>  While social learning theoretical factor function stronger, social control theoretical factor function weaker, juvenile delinquency is closer correlations. Delinquency to people is more concerned harmful with environment highly, Delinquency to things is more concerned harmful with harmful drugs. Drug Delinquency is affected by harmful media, drug and shops, and status delinquency is consequent with noxious media, drugs, behaviors.<BR>  Propulsive and control environmental factor is social learning theoretical factor to affect delinquency to people, objects. Drug delinquency is concerned with social learning factor and CPTED factor, status delinquency is affected by the same factor, too. Social learning theoretical factor is the most connected with juvenile delinquency.<BR>  For stop up noxious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hat systemic arrangement and reinforcement law and order, and operate administrator to manage special portion, consolidate civil autonomy group.<BR>  The problem with juvenile delinquency is solved with together house, school and community, we strengthen social control factors. Community policing is alternative proposal cope with juvenile delinquency, and improve from noxious environment to advantage environment.

어린이 생활환경 관련 법률의 분석과 제언 -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

송지헌,이인영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3

몇 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교훈을 함께 안겨주었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지닌 물질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여과 없이 사용되어 예견되지 못한 유해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얼마나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험성이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성과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배려원칙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환경약자로서 어린이와 임산부 및 노약자의 피해가 유난히 컸다는 사실은, 환경약자에 대한 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어린이·임산부 등의 환경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시하게 되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인데 비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유해가스(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미세먼지와 같은 일상생활 속 환경유해인자들은 환경오염과 실내활동 증가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같은 노출에도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약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약자, 혹은 환경취약계층의 개념은 그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적 취약계층으로서 환경 민감계층을 정의하고 그 중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08년 제정된 「환경보건법」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4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어린이의 생활환경 전반에 작용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규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보건법」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생활환경에 작용하는 환경유해인자들을 규제하는 법령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전배려원칙은 불확실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원칙이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환경약자, 특히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제한 없이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Few years ago, a damage cas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taught us lesson from pain. We have experienced by the case that substances with unidentified risks are used without any sanctions and how dangerous risks can be. Accordingly, the need for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means that not only is it proven to be dangerous, but also the scientific correlation between risk and damage shoud be be taken care of in advance and managed safely even if it is not clearly demonstrated come to the fore. Also, the fact that as an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 the damage of children, pregnant women, and elderly people was particularly severe suggests that more special protection is needed for them. On account of this case, the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which is about to be implemented in 2019, stipulated the application of the stronger precautionary principle and consideration for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pregnant women, and so forth. While harmful materials of the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are selectable materials according to our choice, noxiou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heavy metals, harmful gas(carbon monoxide, foamaldehyde, etc,.) and fine dust from the living environment are increasing due to increas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door activity and they need to be regulated systematically. In particular, stricter regulations should be placed on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s that can suffer greater damage to the same exposure.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as a biological vulnerable class because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 could be used slightly differently depending on its definition and focus on childre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enacted in 2008, provides a separate Chapter 4 to protect children's health and regulate the nox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he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analyze the legislations that regulate the nox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centered o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and consider how to improve them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the most sure and safe way to cope with the unidentified risks which could result in serious and irreversible damages. However, there is an excessive cost to apply widely, which leads to questions about the need. A social consensus could be reached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without restriction, at least for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s, particularly for children as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유해시설 및 유해요인 접촉경험에 따른 평택지역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 연구

유진이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7 청소년시설환경 Vol.5 No.2

2015 개정 중등 과학ㆍ환경 교과서에 나타난 생태계교란ㆍ유해해양생물의 출현 빈도 및 서술 내용 분석

이난영,정찬미 한국환경교육학회 2020 環境 敎育 Vol.33 No.2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understanding to develop biodiversity education of invasive alien species that threaten biodiversity. To do so,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related to 45 invasive alien species specified in the national laws, presented in 36 secondary science and environment textbooks unde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compares the frequencies of appearance of each species among science and environment textbooks, and analyzes the contents based on the criteria, as follows: a) the causes of biodiversity loss, b) invasive alien species, c) the negative impacts of invasive alien species on ecosystems and on people, d) the pathways by which the invasive alien species are spread. The results have shown that 78 cases of 12 different invasive alien species appear. 74 cases of terrestrial invasive alien species appear with rich description mostly in the subjects dealing with the biodiversity as a main theme. 4 cases of marine invasive alien species appear in the subjects not related with biodiversity, describing the negative impacts and the influx pathways. However, textbooks did not cover invasive alien species on tidal flats. Thus,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a) more various invasive alien species living on tidal flats and waters should be introduced to textbooks, b) guideline for writing textbooks should be provided for delivering more precise terms and contents on invasive alien species, c) educational programs for invasive alien species should be developed for in and out of school education.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생태계교란ㆍ유해해양생물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 중등 과학ㆍ환경 교과서에 생태계교란ㆍ유해해양생물 관련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은 중ㆍ고등학교 과학ㆍ환경 교과서(36종)를 대상으로 생태계교란ㆍ유해해양생물(45종)의 출현 빈도를 교과목별ㆍ생물 분류별로 비교하는 것과, 내용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관련 개념(생물다양성 감소 원인, 외래종, 생태계ㆍ인간생활 피해 양상, 유입 경로)별 서술 내용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생태계교란ㆍ유해해양생물은 분석 대상 교과서에 총 12종(분류군 포함 13종), 78회 출현했다. 생물 분류별로 비교하면, 육상 생물의 경우, 생물다양성 개념을 학습하는 교과목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74회)로 출현하고 관련 개념 4가지가 다양하게 다루어진 반면, 해양 생물은 생물다양성 개념을 학습하지 않는 교과목에서 매우 낮은 빈도(4회)로 나타나고 2가지 개념에 치중되어 서술되는 특징이 있었다. 갯벌 생물은 아예 출현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 시 갯벌과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이 더 많이 서술되어야 하며, 정확한 용어 및 개념 서술을 위한 생태계교란ㆍ유해해양생물 관련 집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학교 안팎에서 생태계교란ㆍ유해해양생물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