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성격과 위계의 범위를 중심으로-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법학논고 Vol.0 No.2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 위계, 공무원의 직무집행방해의 의미에 대해 학설과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해 보면서 내린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현실적 필요성과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법문의 구성요건을 도외시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 그대로 ‘직무집행의 방해’가 발생함을 요하고 그 정도는 구체적 위험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위계의 개념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계를 ‘적극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공무원의 착오나 부지를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상태를 이용한 경우나 단순한 의무불이행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으로, 직무집행방해의 범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의 범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에 한정함이 타당하며, 다만 위계에 의하여 유발된 법적 의무가 있는 직무는 장래의 공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대법원 판결과 같이 방해에는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어의(語義)의 가능한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형법상 기망에 의한 강간죄와 관련하여 -

김종구 ( Kim Jong G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2

전통적으로 강간죄는 물리적 폭력(physical force)을 요건으로 하는 폭력범죄(violent crime)로 이해되었다. 형법상 강간죄도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며, 위계를 수단으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그러나, 형법은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강간죄보다 경하지만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상대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성관계 자체의 의미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성관계 결심의 동기에 착오를 야기하는 것도 위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미에서도 커먼로 이래, 강간죄는 물리적 폭력을 요건으로 하는 폭력범죄로 이해되었으며, 위계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되었다. 다만, 영미에서는 사실과 유인을 구별(factum-inducement distinction)하여 사실에 있어서 기망(fraud in factum)이 있었던 경우는 기망에 의한 강간(rape by fraud)을 인정했다. 그러나 근래 미국의 입법과 판례는 유인에 있어서 기망(fraud in inducement)의 경우도 처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위계의 의미를 성관계라는 사실 자체의 의미에 관한 착오의 야기로 좁게 해석해 오다가, 성관계의 유인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 것과 같은 양상인 것이다. 폭행·협박이 행위 수단이 아닌 위계에 의한 간음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 강간죄의 중점이 물리적 폭력 유무에서 피해자의 유효한 동의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유무로 변해가면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와 관련하여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형법상 기망에 의한 강간죄(rape by fraud)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한 것이다. Rape has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a violent crime that requires physical force. Rape requires assault and intimidation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and in principle, rape is denied if fraud is used. However, In the case of minors and the physically and mentally weak, rape by fraud is punished as a crime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understood that the meaning of fraud in the crime of rape by fraud meant mistake and ignorance regarding the meaning of sexual intercourse itself.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has changed its view and decided that it was also a fraud to cause a mistake in the motive for deciding to have a sex. In the United States, rape was understood as a violent crime requiring physical violence, and in principle, rape was denied if fraud was used instead of force. In the United States, a factum-inducement distinction was made, and in the case of fraud in factum, rape by fraud was recognized. However, recent US legislations and cases tend to admit punishment for fraud in inducement. This is the same aspect a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narrowly interpreted the meaning of fraud as causing a mistake in fact, and then changed the interpretation to include cases that caused an mistakes in motive in the inducement of sex.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re are debates over whether rape by fraud should be punished as a crime, and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fraud in the crime of rape by fraud. As the focus of the crime of rape changes from the physical violence to the victim'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here is a tendency to broadly interpret the scope of the crime of rape by fraud. In this paper, the crime of rape by fraud in the US is examined from comparative point of view, and the recent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garding the meaning of fraud in the crime of rape by fraud is discussed.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이덕인(Lee Deok In) 한국형사법학회 2016 형사법연구 Vol.28 No.4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와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죄는 동일한 불법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에게 착오를 일으키거나 부지를 이용하여 성교행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기망 또는 유혹행위도 포함하도록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범죄의 특수성, 나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은 유형범죄의 위계개념에 그동안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여타의 범죄유형에서 확립한 위계개념을 차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리판단이라고 하는 위계의 소극적 요건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통하여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만을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으로 평가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서의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위계개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위계의 의미 내지 범위를 대법원의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상판결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입각하여 기존의 위계개념은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하는 기망은 물론이고 성행위를 한다고 하는 인식은 있지만 성행위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의 기망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정도의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근거한 간음에의 승낙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이들에 대한 성보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포기되어서는 안 될 국가의 후견적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Adultery on minors, stipulated in criminal code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by a deceptive scheme and child and juvenile adultery by a deceptive scheme are both specified as illegal. Especially, given that adultery crime by a deceptive scheme of adults is committed by making minorities including child and juvenile put his or her foot in his or her mouth or by using ignorance of minorities to have an intercourse with them, juvenile and child adultery need to be understood with a wider perspective so that the range of juvenile and child adultery crime include any kind of fraud or enticement in the purpose of committing juvenile adultery. Moreover, when considering specialty of sex offense or adultery on child and minors, it is not desirable that court borrows the exact concept of deceptive scheme established from other types of crime such as obstruction of justice and obstruction of business to apply to the concept of deceptive scheme of crimes similar with child and minor adultery and formulates a negative requirement, called interpreting facts, of deceptive scheme. Supreme court interpreted sexual intercourse against minors by deceptive scheme addressed in Articles 302 of Criminal Law on a limited basis through recent court decisions and ruled that only misconception, mistake, and ignorance about adultery itself are applicable to deceptive schema. Accordingly, the concept of deceptive scheme tends to be understood in the same vein with child and juvenile adultery by deceptive scheme, addressed in the fourth clause of Article 7 of Child and Juvenile Sex Protection Act, regarded as a same criminal composition requirement. However, if the concept or application of deceptive schema is interpreted in a limited basis just like the supreme court did, case review will have no option but to be excluded from prosecution. Based on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for child and juvenile adultery, the concept of deceptive scheme needs to be broaden by including not only fraud done not to make victims recognize he or she is having a sexual intercourse but also fraud by an abuser fundamentally influencing decision making for having an intercourse even the victim is perceiving he or she is having an intercourse. Over 13 years old children or juveniles cannot be a subject for self-determination and furthermore, even they partially admit self-determination for sexual relation, there is still a changeless limitation on consent for adultery. This is one of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which the government are not supposed to give up and the law for protecting sexual rights of juveniles has to focus on.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관하여 :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화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3 이화젠더법학 Vol.15 No.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위계의 개념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5도9436 판결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비금전적・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하여, 이러한 ‘위계’ 개념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변경 전의 해석이 지나치게 좁기는 했지만, 변경 후에는 필요 이상으로 ‘위계’ 개념을 확대했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이 논문에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시도하였다. 위계의 개념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유형화하여,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하고자 했다. 성행위의 여부와 성행위의 대상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극적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어서, 위계에 의한 간음의 긍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외 성행위의 동기나 대가, 성행위의 방법에 관한 위계는 위계에 의한 간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신 후자의 유형은 행위 바로 그 당시의 폭행 ・ 협박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304조가 폐지되면서 성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행위가 현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tended to interpret the concept of ‘fraudulent means’ relatively narrowly regarding the crime of adultery by fraudulent means targeting minors. However, in the 2015Do9436 ruling, the Supreme Court recently expanded the scope of this concept of ‘fraudulent means’and changed its view. Although the interpretation before the change was too narrow, I think the concept of ‘fraudulent means’ was expanded more than necessary after the change. With this ruling as an opportunity, I attempted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crime of adultery by fraudulent means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First, the concept of ‘fraudulent means’ was categorized in relation to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cope of punishment was limited. In the case of deception regarding the existence of sexual acts and the object of sexual acts, it is possible to acknowledge the infringement of passiv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affirm adultery by fraudulent means.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other hierarchies regarding the motive, price, and method of sexual activity do not correspond to adultery by fraudulent means. Instead, the latter type proposes a method of punishment for adultery or rape by force, depending on the existence or extent of assault or intimidation at the time of the act. With the abolition of Article 304 of the Criminal Act, it will be possible to come up with measures for the fact that adultery by fraudulent means against adults currently has a gap in punishment.

시내버스 노선망 위계구조의 효율성 분석 (대전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범규,장현봉 대한교통학회 2009 대한교통학회지 Vol.27 No.3

Four alternative plans for the bus network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hich have different hierarchical structure, were proposed : Alternative 1 represents a bus network without hierarchical structure, and Alternative 2, 3, and 4 represent bus networks with primary, intermediate, and advanced hierarchical structures, respectively. Efficiency of the alternative plan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evaluation index including travel time cost, waiting time cost, and transition penalty cost. The travel time cost was decreased as the level of hierarchical structure gets higher until it reaches the extremely high level. As the level of hierarchical structure get higher, the waiting time cost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the transition penalty cost increased. Collectively, a bus network with hierarchical structure was shown to be more efficient than without it in the light of total travel cost. For the bus network with hierarchical structure, total travel cost shows a concave curve, which implies that there exists an optimal level of hierarchical structure in a bus network. 대전시를 사례로 위계수준을 달리한 4개의 노선망 대안(대안 1은 위계가 없는 노선망, 대안 2, 대안 3, 대안 4는 각각 초급, 중급, 상급 수준의 위계를 가진 노선망)을 작성하고, 평가지표(차내통행시간비용, 대기시간비용, 환승페널티비용)를 산출하여 대안간 비교를 통해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차내통행시간비용은 위계가 높은 대안일수록 감소하다가 위계가 매우 높아지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시간비용은 위계가 높은 대안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며, 환승페널티비용은 위계가 높은 대안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총통행비용은 위계가 있는 노선망이 위계가 없는 노선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계구조를 가진 노선망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가 있는 노선망 중에서는 위계가 높을수록 총통행비용이 감소하다가 위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중급수준의 위계를 가진 노선망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6세기 경주지역 고분의 위계와 변천양상

이동욱 한국문화유산협회 2018 야외고고학 Vol.0 No.32

고분의 규모와 부장유물은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를 나타내며, 나아가지역간 발전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고분 자료를분석하여 매장과 관련된 행위를 추적하면 묘제상에 반영되는 당시 사회의 형태, 조직, 발전 정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경주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고분의 분포를 고려하여 공간 구성을 구분하면 6개권역으로 나뉜다. 6개 권역에 분포하는 고분들을 규모와 부장유물 조합상 등을 검토한결과 고분과 고분군간에는 모두 9단계의 위계구조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Ⅰ급-중심권역〉 Ⅲ급-남부권역·서부권역 〉 Ⅴ급-북부권역·동남부권역 〉 Ⅶ급-동남해안권역 순으로위계구조가 나타나고, 상위위계와 하위위계 간에는 묘제와 부장유물이 질적으로나양적으로 차등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권역별 고분의 위계구조는 시기별로 특징을 가지며 나타난다. 적석목곽묘와수혈식석곽묘를 조영한 지배집단은 1~3기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고 규모와부장유물에서 위계화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배집단의 위계화는 이전 시기부터 있었지만적석목곽묘 조영기에 보다 세분되며,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위계가 관찰된다. 특히3기에는 거의 모든 지배집단에서 적석목곽묘를 축조하고, 수혈식석곽묘의 수가 크게증가하며, 등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후 4기에는 적석목곽묘의 조영은 점차축소되고, 5기에는 적석목곽묘가 더 이상 조영되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고분의 위계에 따라 당시 지배집단의 정확한 등급을 알기는 어렵지만 A급에서 I급으로갈수록 상위지배자에서 하위지배자에 해당하며, 피장자 생전의 지위가 그대로 고분에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권역별 지배집단의 성격이 고분의 위계에 어느 정도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분의 규모, 부장유물 등은 경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사이에 큰 차이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주 주변권역은 고분의 규모와 부장유물등에서 중심권역의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The Gyeongju area is divided into six zones in terms of spatial composition according to its natural and geographic environments and the distribution of its ancient tombs. The investigator reviewed the ancient tombs in the six zones and their size and combination of artifacts buried along with the deceased and found a hierarchy of total nine stages among them. The hierarchical structure went from Grade I: the central zone through Grade Ⅲ: the southern and western zone and Grade V: the northern and southeastern zone to Grade Ⅶ: the East Coast zon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omb style an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artifacts buried along with the deceased between the upper and lower stages of hierarchy. This hierarchical structure of ancient tomb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the period. The ruling class that made wooden chamber tombs with a stone mound gradually expanded from Period 1 to Period 3 with the hierarchy of the internal structure and artifacts buried along with the deceased within their ancient tombs. In Period 3, in particular, almost every ruling class made a wooden chamber tomb with a stone mound with appare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rades. Entering Period 4, they gradually reduced in the number of wooden chamber tombs with a stone mound, which were no longer made and disappeared in Period 5. Although it was difficult to know the exact grade of each ruling class those days based on the hierarchy of ancient tombs, the upper and lower rulers decreased and increased, respectively, from Grade A to Grade I. It seems that the status of the buried during their lifetime was reflected on their ancient tombs as it was. In addi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rulers became clearer with the passage of time. There were especially huge differences in the size of ancient tombs and artifacts buried in them between the central zone of Gyeongju and its surrounding zones. The surrounding zones of Gyeongju must have been under the direct and indirect control of the central zone in the size of tombs and artifacts buried in them.

남북한 교과서 전문용어 통일 기준 위계 연구

정종수(Jeong, Jong-su)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인문학논총 Vol.39 No.-

본 연구의 목표는 선행 연구 분석과 남북한 교과서 전문용어 실례 분석을 통하여 논리적 근거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전문용어 통합에 필요한 10개 기준의 위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위계를 설정하는 데 논리적 근거와 실증적 근거를 사용하였는데, 우선 논리적 근거란, 기준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투명성과 경제성을 가장 높은 위계에 둔 것은 학습 효과가 높기에 그런 것인데, 투명성이 의미의 적확성을 나타내어서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투명성의 위계가 경제성보다 더 높다. 고유성은 한국 자존적 문제와 남북한 공히 선호한다는 이유로 높은 순위로 설정되는데, 경제성과 고유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위계로 두었다. 친숙성은 높은 학습 효과와 사용성 검증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남북한의 친숙성이 다를 수 있다는 약점이 있어서 4순위로 배치되었다. 일의성은 학습 효과를 높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남북한 각각 다른 사전을 참고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어서 5순위로 하향 조정된다. 일관성은 학문 내 체계성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용어 적용에 한정이 있다는 것에서 약점이 있다. 국제성은 범세계적인 학문을 추구하고 외국 학계와 교류해야 하는 측면, 복잡한 개념의 용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고유성과의 충돌ㆍ국어화된 발음·용례의 한정 등의 약점이 있다. 일관성과 국제성은 경우에 따라 상위 위계에 앞설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생산성은 기초 용어로서 다른 용어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고유성과 충돌하고 일관성과 겹치거나 충돌하고 생산성이 많은 구성 성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윤리·미학성은 저속한 용어를 삭제하고 미학이 느껴지는 용어를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실제 통합 작업에서는 거의 변별력이 없다는 것에서 약점이 있다. 실증적 근거는 남한어와 북한어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한 전문용어를 찾아서 그것과 경합한 용어들과 비교하며 선정에 적용된 기준의 빈도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남한어에서는 ‘투명성>고유성>경제성>친숙성>일의성·일관성>국제성’ 순으로, 북한어에서는 ‘친숙성>투명성·고유성·경제성·일의성·일관성> 국제성’ 순으로 나타나고, 이는 논리적 근거를 통한 위계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 두 가지 근거에 따라서 본고는 ‘① 투명성 ② 경제성, 고유성 ④ 친숙성 ⑤ 일의성 ⑥ 일관성 ⑦ 국제성 ⑧ 문법성 ⑨ 생산성 ⑩ 윤리·미학성’의 위계를 설정한다. 이 위계에 따라 기준을 실제 남북한통합 용례에 시험적으로 적용하였고, 위계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This paper proposes the hierarchy of the integration standar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extbook jargon through analyzing into prior research and excuse. The evidences used to establish a hierarchy are logical evidence and empirical evidence. The former is according to the necessary degree of standards. Transparency and economics have a high learning effect. Native property is the self-esteem problems in Korea and it is w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 prefer. Familiarity has the high learning effect and the usability verification. Univocity has the high learning effect and the offer of objective evidence. Consistency improves the system of terms. Internationality pursues a global study and it has Korean exchange with foreign scholars and it is effectively used in the case of terms of complex concepts. Productivity is possible to generate the other term. Athics and aesthetics delete the vulgar term. Besides, they recommend a beautiful term. The latter is to look up synonyms for jargon, and to compare them, and to find the standards are applied. The results are no different from hierarchies that claim in this paper. Thus, this paper propose the hierarchy of the integration standards as follows; ‘① transparency, ② economics, native property, ④ familiarity, ⑤ univocity, ⑥ consistency, ⑦ internationality, ⑧ grammaticality, ⑨ productivity, ⑩ ethics and aesthetics’

허위진술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와 처벌범위

박흥식 ( Park Heungsik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2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허위진술은 그것이 공무원의 오인이나 착오 또는 부지를 일으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위계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진술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모든 허위진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허위진술의 상대방이 사실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발적 진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시작하도록 한 경우에는 구두진술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진술의 경우에는 그 확정성내지 불가변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면에 의한 허위진술이어야 하고, 그 서면이 서명이 있거나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요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허위진술이 새로운 사실관계의 창출 없이 단순히 질문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에 그친 경우, 그것이 비록 허위라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은 허위진술이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극적인 진술거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진술거부권의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절차범죄를 두고 있고, 이들 절차범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기능도 결국 공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 범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가 문제로 된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한 허위진술은 진술거부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도 소극적인 증거인멸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야 한다. 허위진술에 의한 범인은닉·도피죄와 관련하여서는 자기도피행위가 문제로 될 수 있으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해지는 허위진술에 의한 자기도피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벌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형법상 구성요건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만,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특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허위진술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여지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양자는 특별관계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법정형도 무고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As false statement against public officials intends to serve a specific purpose, such as causing misconceptions, mistakes and dismissal for official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must be qualified as a crime. Nonetheless, whilst false statement against public officials is eligible as a form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this eligibility does not indiscriminately extend over all forms of false statement. Correspondent to false statement must be an official either with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its factual accuracy or with the responsibility to do so. In cases that an individual prompts an official to investigate through the individual`s voluntary statement, verbal statement is sufficient. However, in cases that false statement gets passively established due to government needs, thereby requiring the premise of certainty, consistency, and assurance, false statement must be in writing, with signatures or one`s handwriting. Meanwhile, if false statement takes the form of simple denials to questions, despite denials qualifying as false statement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does not get established. Simple denials to actuality of events do not form coherent and practical content, and are considered only as a passive form of refusal of statement, and therefore is categorized as refusal of statement. Criminal Act encompasses process crimes, which relies on judicial function of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Process crimes that pertain to false statement include perjury, destruction of evidence, harboring criminal, false accusation, and more. Since judicial function to process crimes must be considered government affair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crimes and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becomes problematic. With regards to defendant, recognition of refusal of statement deprives a defendant from getting recognized as a witness. Regardless, should a defendant choose to actively give false statements, the statements cannot be counted as a form of refusal of statement, and therefore, are eligible a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False statements must not be considered destruction of evidence, as evidence itself must be destructed for crime of destruction of evidence to be established. However, false statement performed in order to destruct evidence extends over the boundaries of passive destruction of evidence, and is considered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refor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gets established. In harboring criminal through the means of false statement, self escape can be a point of contention. However, if harboring criminal by false statement satisfies corpus delicti, harboring criminal does establish itself as a crime. In such case, punishability gets acknowledged, and criminal law does not exclude these actions in determining prerequisites. Further, once harboring criminal does get established, its special relationship with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disqualifies the later to be recognized. False statements by false accusation and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in principle demonstrate close resemblances. When false statement consists of false accusation, however, it leaves no room for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to be established. Not only the special relationship gets confirmed, but also statutory punishment for false accusation is more severe than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위계화 모형 연구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종장지 한국국어교육학회 2021 새국어교육 Vol.- No.12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staging in grammatical items and the model of staging. Because of inadequate discussion on Staging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previously,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es on staging. These leads to sequence issue for grammatical item among teaching materials, as well as difficulties on educational content arrangement. As a result, this paper is going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staging in grammatical items and the model of staging. Methods: The paper is going to point out the staging elements and discuss grading of the elements from aspects of Morphological difficulty, Semantic difficulty, Pragmatic difficulty, Distance from L1, and Prerequisite factor on Staging model. Results: In this study, Discussed Staging in various aspects, and suggested the hierarchical model of staging. This model can apply to individual grammar items to get a ranking score for each grammar item. Conclusion: This study has achieved preliminary results, and we expect more in-depth studies in the future. Staging must be based on adequate research so that theoretically based curriculum and materials can be developed. 목적: 문법 교육 분야에서 교육적 순서를 배정하는 위계화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는 위계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상태다. 이에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문법 교육 속 위계화의 필요성을 논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법 항목을 배열하기 위한 위계화 모형을 모색해 보는 데에 있다. 방법: 본고에서는 교재 분석, 기존 연구 검토 등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위계화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했다. 위계화 모형에 대해 본고에서는 형태적 난이도, 의미적 난이도, 화용적 난이도, 모국어와의 거리, 선수 요인 등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결과: 여러 측면에서 위계화의 요소들을 논의하여 등급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을 문법 형태에 적용하면 위계화 점수를 산정할 수 있고 위계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계화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는 많지 않은 편인데 본고는 방법론적 연구로 모형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위계화에 관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이론적인 토대에서 교재의 교육 내용을 계확하고 수업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충주지역 누암리·하구암리 고분의 위계분석

김종구(Kim, Jong-goo) 신라사학회 2017 新羅史學報 Vol.0 No.40

충주는 자연·지리적인 조건과 철제무기와 농 · 공구류의 생산에 필요한 철과 원료, 교통로 등의 기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이곳에 진출한 신라는 소경을 설치한 후 왕경의 귀족자제와 6부의 부유한 백성들을 사민시켜 거주하게 하였다. 이들은 지배계층으로 누암리와 하구암리 일대에 그들의 묘역이 대규모로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고분들 상호간에는 분명히 위계의 차이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는 신라사회가 신분제사회로 신분에 따른 위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지방인 소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장자의 신분이나 위계를 상징할 수 있는 대금구를 주목하였으며 또한 피장자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이식과 곡옥·구슬 등 장신구류, 철도자·철겸·철제족집게 등 농·공구류, 鐵鋌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먼저 대금구의 유무를 중심으로 크게 4개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제Ⅰ유형은 대금구와 이식이 출토되는 유형, 제Ⅱ유형은 대금구가 출토되는 유형, 제Ⅲ유형은 이식이 출토되는 유형, 제Ⅳ유형은 대금구와 이식이 출토되지 않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유형은 대금구의 재질과 부장유물의 공반양상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군으로 분류하였다. 피장자의 위계는 대금구의 재질에 의해 금동제 대금구가 출토되는 것을 상위위계, 은제 대금구가 출토되는 것을 중위위계, 청동제와 철제가 출토되는 것을 하위위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금구의 재질에 따라서 평면형태나 면적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상위위계는 금동제인 제Ⅰ유형 가군으로 방형에 중앙연도인 ⅠC형, 면적은 대형(c)에 해당한다. 중위위계는 은제인 제Ⅰ유형 나군으로 방형에 우편연도인 ⅠB형, 면적은 대형(c)이다. 하위위계는 청동제와 철제인 제Ⅱ유형 가군과 나군으로 방형에 우편연도인 ⅠB형, 면적이 중형(b)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금구의 재질에 따라 평면형태와 면적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