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성격과 위계의 범위를 중심으로-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법학논고 Vol.0 No.2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 위계, 공무원의 직무집행방해의 의미에 대해 학설과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해 보면서 내린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현실적 필요성과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법문의 구성요건을 도외시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 그대로 ‘직무집행의 방해’가 발생함을 요하고 그 정도는 구체적 위험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위계의 개념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계를 ‘적극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공무원의 착오나 부지를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상태를 이용한 경우나 단순한 의무불이행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으로, 직무집행방해의 범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의 범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에 한정함이 타당하며, 다만 위계에 의하여 유발된 법적 의무가 있는 직무는 장래의 공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대법원 판결과 같이 방해에는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어의(語義)의 가능한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이덕인(Lee Deok In) 한국형사법학회 2016 형사법연구 Vol.28 No.4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와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죄는 동일한 불법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에게 착오를 일으키거나 부지를 이용하여 성교행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기망 또는 유혹행위도 포함하도록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범죄의 특수성, 나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은 유형범죄의 위계개념에 그동안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여타의 범죄유형에서 확립한 위계개념을 차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리판단이라고 하는 위계의 소극적 요건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통하여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만을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으로 평가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서의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위계개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위계의 의미 내지 범위를 대법원의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상판결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입각하여 기존의 위계개념은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하는 기망은 물론이고 성행위를 한다고 하는 인식은 있지만 성행위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의 기망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정도의 성적 자기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근거한 간음에의 승낙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이들에 대한 성보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포기되어서는 안 될 국가의 후견적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Adultery on minors, stipulated in criminal code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by a deceptive scheme and child and juvenile adultery by a deceptive scheme are both specified as illegal. Especially, given that adultery crime by a deceptive scheme of adults is committed by making minorities including child and juvenile put his or her foot in his or her mouth or by using ignorance of minorities to have an intercourse with them, juvenile and child adultery need to be understood with a wider perspective so that the range of juvenile and child adultery crime include any kind of fraud or enticement in the purpose of committing juvenile adultery. Moreover, when considering specialty of sex offense or adultery on child and minors, it is not desirable that court borrows the exact concept of deceptive scheme established from other types of crime such as obstruction of justice and obstruction of business to apply to the concept of deceptive scheme of crimes similar with child and minor adultery and formulates a negative requirement, called interpreting facts, of deceptive scheme. Supreme court interpreted sexual intercourse against minors by deceptive scheme addressed in Articles 302 of Criminal Law on a limited basis through recent court decisions and ruled that only misconception, mistake, and ignorance about adultery itself are applicable to deceptive schema. Accordingly, the concept of deceptive scheme tends to be understood in the same vein with child and juvenile adultery by deceptive scheme, addressed in the fourth clause of Article 7 of Child and Juvenile Sex Protection Act, regarded as a same criminal composition requirement. However, if the concept or application of deceptive schema is interpreted in a limited basis just like the supreme court did, case review will have no option but to be excluded from prosecution. Based on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for child and juvenile adultery, the concept of deceptive scheme needs to be broaden by including not only fraud done not to make victims recognize he or she is having a sexual intercourse but also fraud by an abuser fundamentally influencing decision making for having an intercourse even the victim is perceiving he or she is having an intercourse. Over 13 years old children or juveniles cannot be a subject for self-determination and furthermore, even they partially admit self-determination for sexual relation, there is still a changeless limitation on consent for adultery. This is one of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which the government are not supposed to give up and the law for protecting sexual rights of juveniles has to focus on.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관하여 :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화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3 이화젠더법학 Vol.15 No.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위계의 개념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5도9436 판결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비금전적・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하여, 이러한 ‘위계’ 개념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변경 전의 해석이 지나치게 좁기는 했지만, 변경 후에는 필요 이상으로 ‘위계’ 개념을 확대했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이 논문에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시도하였다. 위계의 개념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유형화하여,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하고자 했다. 성행위의 여부와 성행위의 대상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극적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어서, 위계에 의한 간음의 긍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외 성행위의 동기나 대가, 성행위의 방법에 관한 위계는 위계에 의한 간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신 후자의 유형은 행위 바로 그 당시의 폭행 ・ 협박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304조가 폐지되면서 성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행위가 현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tended to interpret the concept of ‘fraudulent means’ relatively narrowly regarding the crime of adultery by fraudulent means targeting minors. However, in the 2015Do9436 ruling, the Supreme Court recently expanded the scope of this concept of ‘fraudulent means’and changed its view. Although the interpretation before the change was too narrow, I think the concept of ‘fraudulent means’ was expanded more than necessary after the change. With this ruling as an opportunity, I attempted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crime of adultery by fraudulent means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First, the concept of ‘fraudulent means’ was categorized in relation to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cope of punishment was limited. In the case of deception regarding the existence of sexual acts and the object of sexual acts, it is possible to acknowledge the infringement of passiv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affirm adultery by fraudulent means.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other hierarchies regarding the motive, price, and method of sexual activity do not correspond to adultery by fraudulent means. Instead, the latter type proposes a method of punishment for adultery or rape by force, depending on the existence or extent of assault or intimidation at the time of the act. With the abolition of Article 304 of the Criminal Act, it will be possible to come up with measures for the fact that adultery by fraudulent means against adults currently has a gap in punishment.

시내버스 노선망 위계구조의 효율성 분석 (대전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범규,장현봉 대한교통학회 2009 대한교통학회지 Vol.27 No.3

Four alternative plans for the bus network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hich have different hierarchical structure, were proposed : Alternative 1 represents a bus network without hierarchical structure, and Alternative 2, 3, and 4 represent bus networks with primary, intermediate, and advanced hierarchical structures, respectively. Efficiency of the alternative plan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evaluation index including travel time cost, waiting time cost, and transition penalty cost. The travel time cost was decreased as the level of hierarchical structure gets higher until it reaches the extremely high level. As the level of hierarchical structure get higher, the waiting time cost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the transition penalty cost increased. Collectively, a bus network with hierarchical structure was shown to be more efficient than without it in the light of total travel cost. For the bus network with hierarchical structure, total travel cost shows a concave curve, which implies that there exists an optimal level of hierarchical structure in a bus network. 대전시를 사례로 위계수준을 달리한 4개의 노선망 대안(대안 1은 위계가 없는 노선망, 대안 2, 대안 3, 대안 4는 각각 초급, 중급, 상급 수준의 위계를 가진 노선망)을 작성하고, 평가지표(차내통행시간비용, 대기시간비용, 환승페널티비용)를 산출하여 대안간 비교를 통해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차내통행시간비용은 위계가 높은 대안일수록 감소하다가 위계가 매우 높아지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시간비용은 위계가 높은 대안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며, 환승페널티비용은 위계가 높은 대안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총통행비용은 위계가 있는 노선망이 위계가 없는 노선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계구조를 가진 노선망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가 있는 노선망 중에서는 위계가 높을수록 총통행비용이 감소하다가 위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중급수준의 위계를 가진 노선망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6세기 경주지역 고분의 위계와 변천양상

이동욱 한국문화유산협회 2018 야외고고학 Vol.0 No.32

고분의 규모와 부장유물은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를 나타내며, 나아가지역간 발전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고분 자료를분석하여 매장과 관련된 행위를 추적하면 묘제상에 반영되는 당시 사회의 형태, 조직, 발전 정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경주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고분의 분포를 고려하여 공간 구성을 구분하면 6개권역으로 나뉜다. 6개 권역에 분포하는 고분들을 규모와 부장유물 조합상 등을 검토한결과 고분과 고분군간에는 모두 9단계의 위계구조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Ⅰ급-중심권역〉 Ⅲ급-남부권역·서부권역 〉 Ⅴ급-북부권역·동남부권역 〉 Ⅶ급-동남해안권역 순으로위계구조가 나타나고, 상위위계와 하위위계 간에는 묘제와 부장유물이 질적으로나양적으로 차등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권역별 고분의 위계구조는 시기별로 특징을 가지며 나타난다. 적석목곽묘와수혈식석곽묘를 조영한 지배집단은 1~3기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고 규모와부장유물에서 위계화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배집단의 위계화는 이전 시기부터 있었지만적석목곽묘 조영기에 보다 세분되며,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위계가 관찰된다. 특히3기에는 거의 모든 지배집단에서 적석목곽묘를 축조하고, 수혈식석곽묘의 수가 크게증가하며, 등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후 4기에는 적석목곽묘의 조영은 점차축소되고, 5기에는 적석목곽묘가 더 이상 조영되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고분의 위계에 따라 당시 지배집단의 정확한 등급을 알기는 어렵지만 A급에서 I급으로갈수록 상위지배자에서 하위지배자에 해당하며, 피장자 생전의 지위가 그대로 고분에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권역별 지배집단의 성격이 고분의 위계에 어느 정도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분의 규모, 부장유물 등은 경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사이에 큰 차이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주 주변권역은 고분의 규모와 부장유물등에서 중심권역의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The Gyeongju area is divided into six zones in terms of spatial composition according to its natural and geographic environments and the distribution of its ancient tombs. The investigator reviewed the ancient tombs in the six zones and their size and combination of artifacts buried along with the deceased and found a hierarchy of total nine stages among them. The hierarchical structure went from Grade I: the central zone through Grade Ⅲ: the southern and western zone and Grade V: the northern and southeastern zone to Grade Ⅶ: the East Coast zon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omb style an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artifacts buried along with the deceased between the upper and lower stages of hierarchy. This hierarchical structure of ancient tomb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the period. The ruling class that made wooden chamber tombs with a stone mound gradually expanded from Period 1 to Period 3 with the hierarchy of the internal structure and artifacts buried along with the deceased within their ancient tombs. In Period 3, in particular, almost every ruling class made a wooden chamber tomb with a stone mound with appare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rades. Entering Period 4, they gradually reduced in the number of wooden chamber tombs with a stone mound, which were no longer made and disappeared in Period 5. Although it was difficult to know the exact grade of each ruling class those days based on the hierarchy of ancient tombs, the upper and lower rulers decreased and increased, respectively, from Grade A to Grade I. It seems that the status of the buried during their lifetime was reflected on their ancient tombs as it was. In addi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rulers became clearer with the passage of time. There were especially huge differences in the size of ancient tombs and artifacts buried in them between the central zone of Gyeongju and its surrounding zones. The surrounding zones of Gyeongju must have been under the direct and indirect control of the central zone in the size of tombs and artifacts buried in them.

남북한 교과서 전문용어 통일 기준 위계 연구

정종수(Jeong, Jong-su)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인문학논총 Vol.39 No.-

본 연구의 목표는 선행 연구 분석과 남북한 교과서 전문용어 실례 분석을 통하여 논리적 근거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전문용어 통합에 필요한 10개 기준의 위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위계를 설정하는 데 논리적 근거와 실증적 근거를 사용하였는데, 우선 논리적 근거란, 기준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투명성과 경제성을 가장 높은 위계에 둔 것은 학습 효과가 높기에 그런 것인데, 투명성이 의미의 적확성을 나타내어서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투명성의 위계가 경제성보다 더 높다. 고유성은 한국 자존적 문제와 남북한 공히 선호한다는 이유로 높은 순위로 설정되는데, 경제성과 고유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위계로 두었다. 친숙성은 높은 학습 효과와 사용성 검증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남북한의 친숙성이 다를 수 있다는 약점이 있어서 4순위로 배치되었다. 일의성은 학습 효과를 높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남북한 각각 다른 사전을 참고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어서 5순위로 하향 조정된다. 일관성은 학문 내 체계성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용어 적용에 한정이 있다는 것에서 약점이 있다. 국제성은 범세계적인 학문을 추구하고 외국 학계와 교류해야 하는 측면, 복잡한 개념의 용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고유성과의 충돌ㆍ국어화된 발음·용례의 한정 등의 약점이 있다. 일관성과 국제성은 경우에 따라 상위 위계에 앞설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생산성은 기초 용어로서 다른 용어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고유성과 충돌하고 일관성과 겹치거나 충돌하고 생산성이 많은 구성 성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윤리·미학성은 저속한 용어를 삭제하고 미학이 느껴지는 용어를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실제 통합 작업에서는 거의 변별력이 없다는 것에서 약점이 있다. 실증적 근거는 남한어와 북한어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한 전문용어를 찾아서 그것과 경합한 용어들과 비교하며 선정에 적용된 기준의 빈도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남한어에서는 ‘투명성>고유성>경제성>친숙성>일의성·일관성>국제성’ 순으로, 북한어에서는 ‘친숙성>투명성·고유성·경제성·일의성·일관성> 국제성’ 순으로 나타나고, 이는 논리적 근거를 통한 위계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 두 가지 근거에 따라서 본고는 ‘① 투명성 ② 경제성, 고유성 ④ 친숙성 ⑤ 일의성 ⑥ 일관성 ⑦ 국제성 ⑧ 문법성 ⑨ 생산성 ⑩ 윤리·미학성’의 위계를 설정한다. 이 위계에 따라 기준을 실제 남북한통합 용례에 시험적으로 적용하였고, 위계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This paper proposes the hierarchy of the integration standar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extbook jargon through analyzing into prior research and excuse. The evidences used to establish a hierarchy are logical evidence and empirical evidence. The former is according to the necessary degree of standards. Transparency and economics have a high learning effect. Native property is the self-esteem problems in Korea and it is w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 prefer. Familiarity has the high learning effect and the usability verification. Univocity has the high learning effect and the offer of objective evidence. Consistency improves the system of terms. Internationality pursues a global study and it has Korean exchange with foreign scholars and it is effectively used in the case of terms of complex concepts. Productivity is possible to generate the other term. Athics and aesthetics delete the vulgar term. Besides, they recommend a beautiful term. The latter is to look up synonyms for jargon, and to compare them, and to find the standards are applied. The results are no different from hierarchies that claim in this paper. Thus, this paper propose the hierarchy of the integration standards as follows; ‘① transparency, ② economics, native property, ④ familiarity, ⑤ univocity, ⑥ consistency, ⑦ internationality, ⑧ grammaticality, ⑨ productivity, ⑩ ethics and aesthetics’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위계화 모형 연구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종장지 한국국어교육학회 2021 새국어교육 Vol.- No.12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staging in grammatical items and the model of staging. Because of inadequate discussion on Staging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previously,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es on staging. These leads to sequence issue for grammatical item among teaching materials, as well as difficulties on educational content arrangement. As a result, this paper is going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staging in grammatical items and the model of staging. Methods: The paper is going to point out the staging elements and discuss grading of the elements from aspects of Morphological difficulty, Semantic difficulty, Pragmatic difficulty, Distance from L1, and Prerequisite factor on Staging model. Results: In this study, Discussed Staging in various aspects, and suggested the hierarchical model of staging. This model can apply to individual grammar items to get a ranking score for each grammar item. Conclusion: This study has achieved preliminary results, and we expect more in-depth studies in the future. Staging must be based on adequate research so that theoretically based curriculum and materials can be developed. 목적: 문법 교육 분야에서 교육적 순서를 배정하는 위계화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는 위계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상태다. 이에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문법 교육 속 위계화의 필요성을 논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법 항목을 배열하기 위한 위계화 모형을 모색해 보는 데에 있다. 방법: 본고에서는 교재 분석, 기존 연구 검토 등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위계화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했다. 위계화 모형에 대해 본고에서는 형태적 난이도, 의미적 난이도, 화용적 난이도, 모국어와의 거리, 선수 요인 등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결과: 여러 측면에서 위계화의 요소들을 논의하여 등급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을 문법 형태에 적용하면 위계화 점수를 산정할 수 있고 위계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계화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는 많지 않은 편인데 본고는 방법론적 연구로 모형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위계화에 관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이론적인 토대에서 교재의 교육 내용을 계확하고 수업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충주지역 누암리·하구암리 고분의 위계분석

김종구(Kim, Jong-goo) 신라사학회 2017 新羅史學報 Vol.0 No.40

충주는 자연·지리적인 조건과 철제무기와 농 · 공구류의 생산에 필요한 철과 원료, 교통로 등의 기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이곳에 진출한 신라는 소경을 설치한 후 왕경의 귀족자제와 6부의 부유한 백성들을 사민시켜 거주하게 하였다. 이들은 지배계층으로 누암리와 하구암리 일대에 그들의 묘역이 대규모로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고분들 상호간에는 분명히 위계의 차이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는 신라사회가 신분제사회로 신분에 따른 위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지방인 소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장자의 신분이나 위계를 상징할 수 있는 대금구를 주목하였으며 또한 피장자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이식과 곡옥·구슬 등 장신구류, 철도자·철겸·철제족집게 등 농·공구류, 鐵鋌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먼저 대금구의 유무를 중심으로 크게 4개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제Ⅰ유형은 대금구와 이식이 출토되는 유형, 제Ⅱ유형은 대금구가 출토되는 유형, 제Ⅲ유형은 이식이 출토되는 유형, 제Ⅳ유형은 대금구와 이식이 출토되지 않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유형은 대금구의 재질과 부장유물의 공반양상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군으로 분류하였다. 피장자의 위계는 대금구의 재질에 의해 금동제 대금구가 출토되는 것을 상위위계, 은제 대금구가 출토되는 것을 중위위계, 청동제와 철제가 출토되는 것을 하위위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금구의 재질에 따라서 평면형태나 면적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상위위계는 금동제인 제Ⅰ유형 가군으로 방형에 중앙연도인 ⅠC형, 면적은 대형(c)에 해당한다. 중위위계는 은제인 제Ⅰ유형 나군으로 방형에 우편연도인 ⅠB형, 면적은 대형(c)이다. 하위위계는 청동제와 철제인 제Ⅱ유형 가군과 나군으로 방형에 우편연도인 ⅠB형, 면적이 중형(b)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금구의 재질에 따라 평면형태와 면적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아파트 층별 가격 분석

정수연 ( Su Yeon Jung ),이성원 ( Sung Won Lee ),박홍희 ( Hong Hee Park ) 한국감정평가학회 2009 감정평가학논집 Vol.8 No.2

미국에서 아파트는 고층일수록 선호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층이 선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로얄층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로얄층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아파트 구매자들은 더 높은 가격, 즉 로얄층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주요한 특성중의 하나이다. 기존연구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아파트의 로얄층 선호경향을 아파트가격결정요인중 하나로 고려해왔다. 최근에는 층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잠재가격모형을 설정하되 그 추정방법은 통상자승회귀(Ordinary Leaset Square)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상자승회귀보다 추정치의 정밀성을 높인다고 평가되고 있는 위계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은 추정방법으로는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사용한다. 위계선형모형은 일반적인 헤도닉모형에 지역적 위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지역에 입지해있는 경우 동일한 입지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공통성을 모형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위계선형모형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이러한 연관성, 통계학적으로는 오차항의 상관을 허용하는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할 경우, 추정계수의 분산이 작아져 t값이 커지고 보다 유의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5층 층고를 가지는 287세대의 아파트 가격과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위계선형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위계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헤도닉모형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헤도닉모형보다 위계선형모형의 분산이 작아지고 t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계선 형모형의 경우 5층 층고의 아파트의 경우 2층에서 4층까지는 가격영향력이 증가하다가 가장 높은 층인 5층에서는 그 가격영향력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하여 고층부보다는 중간층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등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성범죄에 대한 강력범죄로부터 성착취로의 인식전환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정진아(Jung, Jina) 한국젠더법학회 2024 젠더법학 Vol.15 No.2

종래의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를,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간음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론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범위를 축소시켜 취약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외면하였고, 현행 성폭력범죄 규율체계와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계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대상판결은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강간죄 등과 비견되는 독립적인 가벌성을 지닌 범죄라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보호필요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취약성 설시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종래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하는 물리적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중심으로 규율되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사고의 틀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수단에 의해 취약한 피해자들의 성이 착취되고 있는 현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위계’ 개념의 확장을 통해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물리적 억압 방식에 의해 취약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전환시켰다. 대상판결은 후속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형사판결에 다수 인용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수사, 심리, 재판, 양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Past Supreme Court decisions defined ‘deception’ in sexual crimes by deception as ‘misunderstanding, illusion, or ignorance of sexual activity itself’. This has led to neglect of protection for vulnerable victims who have been deceived. The new decision(Supreme Court Decision 2015Do9436 on August 27, 2020) extended the definition of deception to include ‘the motive of sexual activity or the accompanying compensation’. This highlights the vulnerability of victim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Even if a victim seems to agree to sexual behavior, if it is due to the deception of others or the use of distorted trust relationships, the victim’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not sufficiently protected. This decision, which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victims from sexual exploitation, has been cited in many subsequent Supreme Court decisions and lower court criminal decisions and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vestigation, trial, and sentencing of sexual violence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