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이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에너지효율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김영덕,한현옥 한국자료분석학회 201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3

This study shows the effects of basic energy plan (BEP) o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greenhouse gases (GHGs) reduction. Based on energy demand function, we derive three indicators: energy efficiency policy impacts (EEPI), emission policy impacts (EPI) and relative emission policy impacts (REPI). With these indicators, the performances of three BEPs, BEP97, BEP02 and BEP08 are assessed and compared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GHGs reduc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EPs, energy efficiency has been improved, but efficiency improvement impact was weaker in the period of BEP08 than in BEP02. Secondly, the impact of GHGs reduction is also stronger in BEP02 period than in BEP97 and BEP08. Thirdly, the impact of GHGs reduction is relatively weaker than that of efficiency improvement in the BEP02 period. It implies energy efficiency policy induced by BEP02 was not effective enough to reduce GHGs reduction. 에너지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에너지효율성과 온실가스배출 저감의 영향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에너지원별 에너지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에너지효율성정책영향(EEPI), 온실가스배출정책영향(EPI), 온실가스배출의 상대적 효율성(REPI)을 측정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 성과분석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에너지효율성정책영향(EEPI)지수를 살펴보면, 에너지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에너지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둘째, 온실가스배출영향(EPI)지표 분석에 따르면, EEPI와 마찬가지로 EPI의 경우에도 에기본97 기간보다는 에기본02와 에기본08 기간에서 온실가스배출 저감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온실가스배출의 상대적 효율성 지표인 REPI를 측정하면 개별 계획기간에 대해서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온실가스배출저감 효과로 나타나기에는 미흡하지만, 에기본97에 비하여 에기본02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거듭됨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저감의 중요성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PI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아직도 에너지효율정책이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에너지절약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기 위한 보다 더 세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도시 계획단계에서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한상진 ( Sang Jin Han ),박경욱 ( Kyung Uk Park ),박수진 ( Su Ji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환경정책연구 Vol.12 No.4

202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부문에서 상당한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Schipper, celine, Roger(2000)가 개발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반모형을 토대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부문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차종별, 대-km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개발된 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분석한다. 인천광역시 검단 1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6만 톤으로 추정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5%의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1,869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estimates baselin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sector when a new town is developed. It has adopted a general greenhouse gas estimation model developed by Schipper, celine, Roger(2000) for the estimation, and showed how various transport related statistics can be utilized in detail. Particularly, it has produced unit greenhouse gas emission factor per vehicle types, vehicle-km, and trip-km. To evaluate effect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it has calculated how much emissions will be reduced from bicycle promotion. It has turned out that about 369 thousand tons of carbon dioxide will be emitted from transport sector once the 1st Geomdan New Town is develop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f the policy of bicycle promotion can attract people to use bicycle as much as 5% of total trips, then it can reduce about 1,869 tons of carbon dioxide.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한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경쟁력 분석: 가격설정력 모형을 이용하여

한민정 ( Min Jeong Han ),김영덕 ( Young Du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3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시행되면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설정력이 있는 산업이라면,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의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므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가격설정력을 분석함으로써, 각 산업이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얼마나 취약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격설정력 모형은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입재의 가격과 인건비를 주요한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수입재의 가격에 반응을 한다면 경쟁자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 순응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취약할 것이다. 반면에, 국내 비용을 의미하는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다면, 가격설정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덜 취약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재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재의 가격의 순영향을 보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제조업은 가격설정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들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hen greenhouse gas mitiga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ener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influenced much due to an increase in cost. However, industries that have price setting power are damaged less by the polic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vulnerability of ener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to the policies by measuring price setting power of the industries. We analyzed price setting power model through ECM, employing the import prices and wage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industries that their prices react to import prices are price takers, which their prices are determined by rival`s ones.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y that their prices react to wages that mean domestic cost are price setters, and they will be less vulnerable to the policies. In addition, fluctuation of energy prices would be reflected in import prices because it influences other countries than my one. Thus, we employed energy prices as control variable to measure the net effects of import prices. As empirical results, petroleum products, chemical products,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textiles, and motor vehicles sector have price setting power, so the industries have competitiveness on greenhouse gas mitigation policies.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혼합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배정환 ( Jeong Hwan Bae ),강희찬 ( Hee Chan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4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들의 경우 단일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재생에너지 정책만이 시행되는 국가들보다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혼합이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정책 혼합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정책 혼합과 탄소세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의 정책 혼합만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climate and energy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xp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he ultimate goals of those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hat aim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empirically if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 overlapping climate policies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show additional reduction of the GHG emissions than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 single climate or renewable energy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overlapping policies contribute to reduce additional GHG but not all cases. In particular, only overlapping policies mixing ‘ETS and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nd ‘Carbon Tax and FIT(Feed-in Tariff)’ can lead to additional reduction of GHG emissions.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재무적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이정미,전택승,윤성호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23 정부회계연구 Vol.21 No.2

As a policy tool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 emission trading system for greenhouse gas. The emission trading system sets the planning period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periods where each period has different emission allowances allocation rules. In the first period (2015-2017), emission allowances were allocated free of charge. In the second period (2018-2020), the three percentages of emission allowances were priced, which was extended to 10 percent since 2021. This study uses panel data for 866 companies between 2011 and 2021 by combining National Greenhouse gas Management System (NGMS)'s greenhouse gas emission information and NICE KISVALUE corporate financial information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and analyze differences by period. We show that regardless of the carbon emission policy, an increase in a firm's sales increases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the introduction of an emission trading system reduced such increases, and the reduction is greater in the second period, compared to the reduction in the first period. The effects of the first and second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s were decomposed and analyzed by industry. We find that there is a great variation in the effects of emission trading systems by industry. We also find that the firm's financial wellness status such as its high asset turnover rate and net profit margin leads to lower greenhouse emissions.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정책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1기, 2기, 3기의 계획기간을 설정하여. 각 기간별로 할당량과 운영목표를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1기는 2015~2017로 전량 무상할당으로 운영하였고, 2기는 2018~2020으로 유상할당 비율 3%를 적용하였으며, 3기는 2021~2025로 유상할당비율을 10%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의 업체별 온실가스배출량 정보와 NICE KISVALUE 기업 재무정보를 결합하여 866개 기업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할당량의 비율과 운영목표를 달리한 시기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탄소배출권 정책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지만 배출권 시행 1기와 2기의 매출액에 대한 배출량의 순수 변동효과는 모두 음수로 나타나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액무상할당의 1기보다 유상할당이 포함된 2기에 감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1, 2기의 효과를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별로 1기와 2기의 효과가 다르게 추정되었다. 또한 기업의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이익률과 자산회전율은 탄소배출량과 음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안락국태자전승의 서사 계통과 장르적 변용

김진영(Kim Jin young) 어문연구학회 2021 어문연구 Vol.110 No.-

이 논문은 안락국태자전승의 문학적인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이 전승의 원형작품을 추적하고 후대적으로 변화할 만한 동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이어서 그러한 변화의 실태를 각 문학장르별로 확인한 후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짚어 보았다. 첫째, 안락국태자전승의 원형 서사의 내용과 변화의 동인을 살폈다. 이 전승의 원형서사는 불교서사로 볼 수 있다. 이 불교서사는 종교적인 목적성이 강하여 몇 가지 특성을 갖게 되었다. 성속을 교차한 서사, 수행의지를 강조한 서사, 인과가 미흡한 서사가 그것이다. 그래서 항시 보완이나 변화가 요구될 수 있었다. 그 변화된 내용이 장르적인 전개를 촉발한 것이다. 둘째, 서사의 변화와 장르적인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무속에서는 주술성을 강화하면서 무속서사에 부응하도록 했다. 그 중 주목되는 것이 주인공 가계의 계통을 확립하거나 신성공간을 확장하면서 주술성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인과성을 강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통속서사인 고전소설에서는 세속 공간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등장인물의 성격이 불교적인 인물에서 유교적인 인물로 변화하였다. 유불도 삼교를 두루 활용하여 사상적인 확장을 모색하기도 했다. 공연텍스트인 그림서사에서는 서사내용 전반을 그림으로 그려서 서사화적인 특성을 갖게 했으며, 그림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사내용을 한글로 병기하여 공연문학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했다. 셋째, 이 전승의 문예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원형서사는 문예적인 속성이 다양하다. 음악과 미술, 그리고 무용을 아우른 불교의례, 무속의례에서 유통된 관계로 문화적인 다양성을 갖게 된 것이다. 문화예술의 상황과 호응하는 과정에서 문학적인 변용도 이루어졌다. 이 전승이 시가의 서정과 산문의 서사, 그리고 무속이나 그림연행을 통한 극문학적인 특성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 전승은 시가, 소설, 극문학사적인 측면에서 그 의의를 평가해야 마땅하다.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literary genre development of the transmission of Anrackooktaeja. For this, the original work of this transmission was tracked down and motives for future changes were looked for. Subsequently, the reality of such change was confirmed for each literary genre, and the meaning of it was point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history. First, the original narratives and the motives for change of the tradition of Anrackooktaeja were studied. The original narrative of this transmission can be seen as a Buddhist narrative. This Buddhist narrative has a strong religious purpose and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ese include narratives that intersect religious sentiment and carnality, narratives that emphasize the will to practice, and narratives that lack causality. Therefore, supplementation or change could always be required. The transformed content triggered a genre change. Second, the changes in narrative and genre development were examined. In shamanism, magical meaning was reinforced and shamanistic narratives were followed. Among them, the expansion of sorcery by establishing the lineage of the main character s household or expanding the sacred space was noticeable. In addit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narrative causal effect has been strengthened. In classical novels which follows a popular narrative, the secular space was greatly expanded, and the character s character changed from Buddhist to Confucian. Ideological expansion was sought by utilizing the three religion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n the picture narratives which is as performance text, the overall narrative content was drawn to have narrating style, and the narrative content was written in Korean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f the painting, revealing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Third, the literary attribute and literary history meaning of this transmission were reviewed. Original narrative has a variety of literary attributes. It has cultural diversity as it was distributed from Buddhist rituals and shamanic rituals that encompass music, art, and dance. Literary transformation was also mad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situation of culture and arts. This is why this transmission shows the lyricism of poetry, the narrative of prose, and the dramatic literary characteristics through shamanism and painting performance. Considering this, the significance of this transmission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poetry, novels, and dramatic literature history.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관련 정책 개선방안

박재현,홍태훈,Park, Jae-Hyun,Hong, Tae-Hoo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0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1 No.4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30여 개국이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도 2013 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에 의해 의무감축 대상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건축물 에너지를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정책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 해외 사례에 비하여 건축물 개선안 제공 및 건물 개보수시 전문가 검증과 같은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이 정부 단위, 시도 단위의 정책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개략적인 개선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oday, more than thir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esignated as a mandatory GHG(GreenHouse Gas) emissions country from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orea is also possible to designate a mandatory GHG emissions country after Second mandatory emissions which will be started in 2013. Accordingly, Korea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educe GHG and has enforced energy-related policies to deduce building energy. But there is no process such as providing of existing building improvement recommendations or expert verification for building remodeling in Korea energy-related policies compared with policies in other countries. For this reason, improvements of Korea which divided governments and city provinces are suggested. However suggested improvements are directions, so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for detail methods.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잠재성 분석

이상엽,유상희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09 산업혁신연구 Vol.25 No.4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의한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제지 등 5개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기술적 저감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철강 및 제지가 상대적으로 감축비율이 높고, 시멘트 및 정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축비용의 경우 제지산업이 가장 낮고, 정유 및 석유화학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정유 산업은 감축기술의 CO2저감잠재량이 작고, 단위저감비용은 높기 때문에 기타 업종에 비해 감축잠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나, 2020년부터 CCS 기술이 도입되면 단위저감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CCS와 같은 기술의 도입 여부는 업종별 한계저감비용에 매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는 평균저감비용곡선 형태와 단위당 저감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출권을 거래하는 유인이 충분하여 향후 비용효율적인 감축정책수단으로서 산업계 배출권거래제도입의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가격 상승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영덕 ( Youn Duk Kim ),한현옥 ( Hyun Ok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환경정책연구 Vol.11 No.3

이 논문은 온실가스저감정책으로 인해 에너지가격이 상승될 때, 자동차산업의 생산, 고용, 수출 및 소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이 유의적이지 않았다. 자동차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력가격의 상승도 생산과 부가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고용에 대해서는 전력가격이 유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역시 에너지가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소비의 경우에는 석유가격의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이 전력가격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저감정책은 자동차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고용 측면에서는 온실가스저감정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energy price increase induced by GHGs mitigation policy on automobile industry empirically. An increase in energy price due to GHGs mitigation polic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duction and the value-added in automobile industry. Electricity pric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and the value-added in automobile industry, but it is not significant. However, employment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 change in electricity price. Export is also affected negatively, but the effect is insignificant. These results imply that GHGs mitigation policy such as carbon tax might affect adversely the employment in automobile industry. Especially, their effects on employment are significant. Therefore, some moderating measures to relieve the adverse effects on employment in automobile industry should be called up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GHGs mitigation policy.

대학단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계획 및 정책효과 분석

Lee Min-geun(이민근),Kim Mi-rim(김미림),Seo Kyung-ae(서경애),Min Byung-jun(민병준),Cho Sung-yong(조성용) 한국환경정책학회 2010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