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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군기술협력 확대방안 연구

        배정주 한국방위산업학회 2018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ays to invigorate ‘Multi-ministry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which utilizes excellent military and civil technology for mutual benefit. To do this, the progress and current states of this program are investigated, and the characters of each projects of different means of cooperation in the program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problems of current way of proceeding the program are indicated, and policy-based approaches are suggested which include further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and further expansion of civil-military cooperation. 본 연구는 민군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국방부처와 민수부처 간 상호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민‧군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군기술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참여부처와 사업성격에 따라 협력방식 및 추진체계가 각기 다른 사업의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 추진방식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군기술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근로연계복지로서 한국 자활지원사업의 한계와 가능성

        우준희 ( Jun Hee Woo )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7 No.3

        오늘날 복지국가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저성장과 고실업의 문제이다. 90년대부터 서구의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근로연계복지’는 복지국가가 직면한 이 같은 위기를 노동의무와 복지수급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대안의 하나였다. 한국사회도 김대중 정부 이래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복지정책의 노동연계성을 강조해왔다. 본 연구는 자활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성격 및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근로를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조치를 혼합함으로써 근로와 복지란 양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효율성 제고와 같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해결, 그리고 나눔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으로 채택된 자활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다. 근로의무와 같은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강제적이며, 또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자활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일반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수혜 대상,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세 측면에서 목표와 제반환경이 괴리를 보임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과 민이 협력하는 지역중심의 자활지원 협력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한다. The contemporary welfare states are facing the double jeopardy of s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The concept of “workfare” introduced by the Western welfare states in the 1990s was an alternative by linking welfare with work. South Korea also adopted this policy under President Kim Dae-jung in the name of “Productive Welfar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basic nature of South Korea`s workfare program, as well as its limitations and potentials. It was basically an effort to introduce neoliberal measures of mandating work prematurely before the sound welfare infrastructure was set up. Therefore, the program largely failed not just to reap sufficient economic performance but also to promote precious social values like reduction of social exclusion and sharing. The case study of “Self-help Support Program” (SSP) by South Korea`s welfare authorities reiterates this point. The SSP is a typical case of workfare since it combines mandatory requirement of work with welfare services like employment support, vocational training, public work, micro-business launching support, etc. South Korea`s SPP program, according to this study, could not fulfill its stated goals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linkages between recipients, contents, and delivery system. This article suggests the solution lies in setting up localized cooperative networks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for self-help support.

      • KCI등재

        자유학기제의 확장을 위한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 원리 탐색

        신철균(Shin Cholkyu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8

        본 연구는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과 역량 증진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다른 일반학기들과 잘 연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리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 교육활동을 일반 학기와 연계하여 잘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면담 조사를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4대 연계 원리를 도출하였다. 자유학기제 4대 연계 원리는 첫째, 구성원의 협력성이다. 둘째, 교육과정의 통합성이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성이다. 넷째, 평가의 혁신성이 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며, 자유학기제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과 확장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xploration of what principles should be used in order for the Free-semester program, which is an important goal of students leading learning and capacity building, to be well connected with other general semester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members of the schools which operated well in connection with the general semester, and derived the principle of linkage of the Free-semester program school based on these data. Core principals of linking Free-semester program with general semester as well as operation models were outlined by combining results from survey and case study analysis. The four core operation principals for successful linkage are 1) cooperation of school members, 2) integration of curriculum and 3) strong locality around school, and lastly 4) innovative evaluation method. This paper suggests policy proposals to make the principle of linking Free-semester program work well and emphasizes continuity and extensibility rather than disconnection of Free-semester program.

      • KCI등재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 지역사회 연계 및 기관 협력 중심으로

        김희주,김동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장애와 고용 Vol.28 No.3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field-based vocational education as a transition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Method: 19 journal articles published domestically from 2000 to 2017 were analyz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The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program participants, study method, program components, independent/dependent variable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based on cooperation of Programs among Community Agencies and Industry-school cooper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steadily been made since 2005. There are many studies on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lso, programs aimed for specific job skills and practicing on the field using both school and community agencies were common. family participation and post-programs activities as important success factors in transition were insufficient.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futur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으로써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지역사회 연계 및 기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19편의 국내 연구들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연계 및 기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 연구대상 등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동향, 프로그램 장소 및 전달방식, 프로그램 구성요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이루어진 분석틀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학교와 작업장 및 지역사회 기관을 모두 활용하여 특정 직무기술을 익히고, 현장 실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환교육의 주요한 성공요인인 가족참여 및 취업현황 등 프로그램 이후의 사후 활동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연계에 관한 사례 연구

        김평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2 No.3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pattern of the linkage system between official school curriculum and after-school curriculum in the stages of initiation and implementation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whether the system would continue in the stage of institutionalization in one elementary laboratory school.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nkage system, as one of implementation factors (Fullan, 2007), were divided into four sub-factors: the need for the system, teachers' understandings of the system, curriculum reorganization, and team teaching with paraprofessionals. In order to do this, the researcher used the methods of survey, in-depth interview, and the analysis of the school's self-repor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ed for the linkage system by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was high in the stage of initiation, and teachers' understandings of the linkage system were very low in the first year, but increased in the second year of implementation thanks to their participation in staff development sessions, deliberation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linkage programs, and increased experience with the system. The degree to which teachers reorganized curriculum was low in the first year, but rose up in the second year of implementation thanks to their increased understandings of the linkage system. The teachers were not so positive toward working with paraprofessionals and the number of teaching teams was small in the first year, but the teachers recognized the benefits of and became more positive toward team teaching and the number of teaching teams increased in the second year of implementation. The researcher concluded that the linkage system went through a pattern of a blend of top-down and grass-roots, close to broad support, in the initiation stage, and mutual adaptation in the implementation stage (Berman & McLaughlin, 1978) and therefore it was highly possible that the linkage system would continue to be implemented in the stage of institutionalization. 이 연구는 학교 교육 혁신 과제의 하나로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연 계 방안의 도입과 실행 과정에서의 변화 패턴을 교육과정의 특징이라는 실행 요인에 비추어 분석하 면서 연계 방안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연계 방안의 특징 요인을 연계 방안에 대 한 요구, 교사의 이해도, 교육과정 재구성, 외부 강사와의 협력 수업이라는 하위 요인들로 구분하 고 각 요인에 따라 한 초등학교에서의 연계 방안 도입과 실행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 조사, 면담, 운영 결과 보고서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연계 방안에 대한 교사, 학부 모, 학생의 요구는 도입 단계부터 매우 높았고, 교사의 이해도는 초기에는 낮았으나 실행 경험이 쌓이고 연수가 진행되면서 향상되어 갔으며, 교육과정 재구성과 외부 강사와의 협력 수업도 초기에 는 미미하였으나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이를 볼 때 연계 방안이 도입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참 여에 가까운 유형으로 향후 높은 실행 정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였으며, 실행 단계에서는 상호 조 정의 패턴과 함께 높은 실행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그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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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校施設事業에 대한 民 · 官協力 증진에 관한 硏究

        이화룡(Lee Hwa-Ryong),동재욱(Dong Jae-Uk) 대한건축학회 2008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4 No.3

        The concept of the school as centers of community is grow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planning and policy of school facilities. Schools are becoming a gartering place - a place of life-long learning, shared health and fitness faculties, and a host of other services to enhance community beyond of students' educational success. Even though the commonality of school facilities to public becomes increased,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building schools in new towns becomes decreased duo to the deficiency of financial affairs. The us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helps regional school systems meet the public demands to build and renovate schools and it offer numerous, concrete benefits to the community and students. But there is no enabling legislation or system that allows the invest to school facilities in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We therefore would make legislation that would allow the alternative school construction/financing model for use by local educational governments. To this purpose, this research would provide the rationale and a conceptual framework about the commonality of school facilities and the foreign and domestic case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build schools. It proposes a mixed developing method using the linkage program(MDLP) as an alternative school financing model. In oder to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t finally proposes four agenda such as the strength of the role school as public good, the involvement in planning a school facility and the respect and trust between community member and school administrators.

      • KCI등재

        지방아카이브의 역할 : 일본 지역협의체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경용 한국기록학회 2019 기록학연구 Vol.0 No.59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 records management activities and meanings of the regional council of the Gunma Prefectural Archives and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Gunma Prefectural Archives and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have established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unicipalities and the municipalities and have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archives and developed various methodologies to improve the records management. This case study of the Japanese local archives will provide insights on the direction of the archives of the Korean local archives in the new transition period and the work design, especially the ‘cooperation and cooperation’ program with the local government. 이 논문은 일본 지방아카이브 중에서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두 지방아카이브는 광역 자치체와 기초 자치체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방아카이브 사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지방아카이브의 기록정책 방향과 업무 설계, 특히 자치체와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 KCI등재

        지방아카이브의 역할일본 지역협의체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경용,Yi, Kyoung-yong 한국기록학회 2019 기록학연구 Vol.0 No.59

        이 논문은 일본 지방아카이브 중에서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 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두 지방아카이브는 광역 자치체와 기초 자치체간 협 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록관 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 방아카이브 사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지방아카이브의 기록정 책 방향과 업무 설계, 특히 자치체와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 records management activities and meanings of the regional council of the Gunma Prefectural Archives and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Gunma Prefectural Archives and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have established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unicipalities and the municipalities and have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archives and developed various methodologies to improve the records management. This case study of the Japanese local archives will provide insights on the direction of the archives of the Korean local archives in the new transition period and the work design, especially the ‘cooperation and cooperation’ program with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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