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Ⅰ)

이상엽,박주영,박종윤,이창호,임동순,석광훈,최영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목적 ㅇ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이행방안 모색 ❏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연구범위 ㅇ 전환부문에서 정부 목표 재생발전 비중 달성 가능성 및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문제로서, 특히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의 관계 분석 ㅇ 재생에너지 환경영향평가 및 제주지역 사례를 대상으로 수용성 측면 분석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와 이슈 ㅇ 국가계획에 제시된 재생에너지 목표 현황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점검 요소 분석 ㅇ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상황 정리 ❏ 전환부문 현황 및 과제 분석 ㅇ 전력수급 및 에너지믹스 전망기반 에너지믹스 대안 설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분석 ㅇ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현안 도출 ❏ 국내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분석 ㅇ 현 전력시장 구조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파악 ㅇ 전력요금 및 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기술개발 촉진 방향 관점에서 현안 도출 ❏ 재생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부동의 사례 분석 ㅇ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산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의 이론적 개념과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재생에너지 비동의 원인 분석 ❏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과제 분석 ㅇ 국내 지역에너지 확산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특징, 주요 추진 현황 및 현안 분석 Ⅱ. 국가 재생에너지계획 현황 및 이슈 1.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현황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에너지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 ❏ 2050 저탄소발전전략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예정 2.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및 이슈 ❏ 시장 및 제도,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기술개발 및 확산,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사항과 중장기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국가 현안을 우선 분석 ❏ 각 현안은 시장·기술·정책·사회 혁신의 융합적 관점에서 접근 중요 3. 재생에너지 확산 주요 추진 동향 ❏ 시장, 정책, 기술,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 4. 재생에너지 수용성 이론: 개념과 지역사회 갈등요인 ❏ 재생에너지 수용성이란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다차원적인 결과 ㅇ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사회·정치적, 시장, 지역사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선행연구 소개 ㅇ 지역사회 영역 수용성 갈등요인에 초점을 두고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 절차적 불공평성과 이윤 배분의 불공정성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수용성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각 갈등 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Ⅲ. 전환부문 현황 및 과제 1. 전력수급,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및 전망 ❏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활용하였으며, 계획기간 이후는 설비 건설, 폐지 등 전원별 특성과 수명,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주요 분석결과(2040년 기준) ㅇ 발전량 636(8차 기준)~646(9차 기준)GWh ㅇ 전원별 에너지믹스(신재생에너지 30.7%(RE4030)~36.3%(RE4035)) ㅇ RE4030/RE4035 RE 설비 및 발전량(95,961~114,522MW, 198,300~234,188GWh) ㅇ 9차 기준/RE4035 온실가스 배출량(원전이용률 80%, 석탄이용률 60%; 166.3MtCO₂) 2. 주요 현안 및 과제 ❏ 공급부문은 설비증설, 폐지, 수명연장, 연료전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며, 수요부분은 수요예측, 수요관리 달성도 등 변동성 반영이 필요 ❏ 재생에너지 공급은 정책이행도, 에너지원별 잠재량, 환경제약 등에 대한 고려 중요 ❏ 에너지전환의 성공적 이행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원전 및 석탄 이용률 관리가 향후 과제 Ⅳ.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현황 및 과제 1. 에너지전환의 기술적, 제도적 쟁점 ❏ 지금까지의 국내 정책들은 비교적 단순한 연료선택에 집중 ㅇ 시장제도와 기술체제에 의해 지배되는 에너지 부문은 비탄소·탄소전원의 이분론적 대립보다는 통합적 접근법 필요하고, 기술과 제도 모두 강한 경로의존성을 가짐 ❏ 경로의존성 극복을 위해 자원배분(연료믹스, 단순요금제)을 넘어 재산권, 거래제도 등 상위단계 제도들의 개혁 필요 2. 해외 에너지전환의 시장제도적 접근 및 결과 사례 ❏ 미국 오일쇼크 직후 산업용 열병합발전 및 재생에너지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 보장하는 「전력산업규제정책법(PURPA, 1978)」 제정 ❏ 고효율 가스복합(CCGT)기술의 상용화(1980s)(GE F-class 등) ❏ 자가용 가스발전 산업체들의 전력시장진입 요구 및 경쟁체제도입(미국, EU) ❏ 가스복합의 원전·석탄의 시장점유율 잠식(2000~2010s)(주요 선진국) ❏ OECD 전력시장개편 환경적 성과 ㅇ 전력시장 자유화수준과 태양광·풍력의 진입수준 정비례 관계 ㅇ 경쟁도입과 발송배전 분리는 고효율·저탄소 신규 발전사업자를 늘려 생산성 향상과 CO₂ 저감에 기여 ㅇ전력시장 경쟁도입은 석탄에서 가스와 RE 전환유도 3. 시사점 및 과제 ❏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믹스 조정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변화 필요 ❏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소비자들의 선택과 참여 유도 ❏ 그간 제안된 친환경 전기요금제도들은 현행 국가독점시장에서 전기요금에 복지개념이 혼재되어 추진 ❏ 전기요금은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원가와 각종 유인을 반영하되, 복지는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개선 필요 ❏ 전력시장개방 및 에너지전환 시 전기소비자, 전력산업계, 전기다소비 중화학업종 등의 소외와 저항도 고려 필요 Ⅴ. 재생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부동의 사례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 (대상) 육상풍력,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ㅇ 총 7,489건에 대한 협의(동의 및 조건부동의) 비율은 약 92% ㅇ 에너지원별 부동의 비율(육상태양광 2.8%, 수상태양광 1.4%, 육상풍력 4.9%)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적 고려사항 ❏ 환경영향평가 관점의 환경문제는 시설 운영 관련 사항이 아닌,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수상 태양광은 지역 수용성의 현실적 문제)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부동의 사례 조사 4.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안 ❏ 환경피해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설계(발전원별 보급목표 및 이행방안) 개선 중요 ❏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 추진 전략이 중요 ㅇ “잠재량 및 입지지도” 등 정보 활용성 제고 Ⅵ.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과제 1.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특징과 의의 ❏ RE 보급 연구 관련 물리적 여건 ㅇ 제주지역: 태양광 및 풍력의 잠재자원 측면에서 유리한 자연적, 환경적, 물리적 여건 ㅇ 상대적으로 독립된 전력계통: 제주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의 사례는 기술적, 물리적 정책 수행 경험과 시사점 제공 - 제주 전력계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늘수록 지역 내 전력 공급 계통운영의 안정성한 출력제한 다수 발생 사례의 현실적 문제와 해결 방안 시사점 제공 - 관련 주체 간 협의사례, 출력제한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의 매출 감소 보전, 수용 논의는 효율적 정책 조치 정보 제공 ❏ RE 보급 연구 관련 정책 경험 ㅇ 제주의 에너지 자립형 수급정책: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국가 장기 비전 선행 ㅇ 전기 중심의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노력, 에너지원별 공급의 균형 안정 정책 도입 ❏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수용성 논의와 경험 ㅇ RE 보급 확대를 위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정책 수용성 ㅇ 주민-주민 갈등과 정책 수용성 2.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정책성과 ❏ 제주 지역의 RE 설비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증가세 ㅇ 2012~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39.6%(설비용량 603MW, 전국 대비 설비용량 비중 3.8%, 2012년 대비 2.4%p 증가) ㅇ 제주 태양광발전 연평균증가율 64.9%(전국, 44.9%); 풍력발전 21.9%(전국, 18.9%) 3. 제주 재생에너지 주요 추진 현황 ❏ 지역 전력수요 둔화와 재생에너지 공급 증대에 따른 수급 불일치 ❏ 제약발전 최소화 위한 정책 ㅇ 단기적으로 재생 발전량 조절 개선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제주-육지를 연결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연계선 역송전 ㅇ HVDC 기술적 요인, 용량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 및 근본적으로 CFI의 현실성 재검토, V2G(vehicle to grid) 등 대안적 ESS 방안 필요 ❏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ㅇ 제주 재생에너지 자원, 특히 풍력 발전 공공적 관리 주도: 대규모 부지 사용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경관훼손 최소화, 발전설비 지역의 주민수용성 증진과 이익공유화, 개발 이익의 도외 유출 최소화 ㅇ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공공적 관리 거버넌스 확보, 풍력발전 부지선정과 건설 도민 참여형 개발사업 형식(지구지정제도와 이익공유화제도) ❏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 ㅇ RPS 제도에 기반한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ㅇ 민간 주도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및 사업대상지 발굴, 수용성 확보 등 공공주도형 태양광발전 사업 병행 ㅇ 건물옥상 및 주차장, 영농형태양광 등 입지의 기존 용도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도민참여형/수익형 사업모델 발굴 ❏ 지역재생에너지계획 WG 및 관련 위원회에 도민(비전문가) 참여 확대 ㅇ 지역에너지계획 WG과 관련 위원회(에너지위원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도민참여 보장(수용성 확보) ㅇ 관-민간 의사소통 채널 확보 및 도내 에너지 분야 상설 갈등 전문기구 마련 ❏ 정책 집행 과정에 주민 감시 및 참여 확대 ㅇ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주요 정책의 집행과 과정의 문제점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ㅇ 지역 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 운영 Ⅶ. 현안종합 및 2차 연도 주요 연구과제 ❏ 전환부문,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환경영향평가, 지역에너지(제주 사례)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현안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 분석 ❏ 주요 현안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요하는 측면, 동시에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측면으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ㅇ 전환부문의 정책적·기술적 측면의 안정적인 저탄소 전원믹스 실현이 중요 ㅇ 전환부문의 저탄소 전원믹스 실현은 국내 에너지시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일 때 가능 ㅇ 지역에너지 현안 중 지구지정제도 및 사업인허가권 정비는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개발가능입지 기준 및 협의지침, 모니터링 제도 개선과 연계 추진이 중요 ㅇ 전원구성, 가격구조, 기술투자, 소비자 참여 등의 정상화를 위한 에너지시장의 거버넌스 개선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 ❏ 2차 연도 연구에서는 금번 1차 연도에서 도출된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이행방안과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할 계획 ㅇ 1차 연도에서 분석된 핵심현안을 더욱 압축적으로 구체화하여 추진 ㅇ 전환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해, 곧 확정될 제9차 전력수급계획, 최근 2050 탄소중립 비전 발표 등 새로운 여건 반영, 석탄발전 제약, RE 보급률 확보방안, 재생발전 변동성 대비 등에 초점을 둔 이행방안 제시 ㅇ 지역에너지와 에너지시장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과 발전시장 구조개편에 초점을 둔 이행방안으로써,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중점 분석 Ⅰ. Introduction 1. Objective and scope of the research ❏ Research objective ㅇ To implement a plan for renewable energy diffusion with an aim to accomplish the goal of renewable energy availability at the domestic level. ❏ Scope for research for th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ㅇ Analysis of the possible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s targets for renewable power generation capacity with respect to energy transition, and assessment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urrent electricity market and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as a structural problem of the energy market.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for renewable energy acceptance with respect to the Jeju region case study. 2. Research topics and system performance ❏ Goals and issues to be addres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ㅇ Assessing the status of the renewable energy targets as proposed in the national plan. ㅇ Summary of the improvement status of renewable energy system initiatives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tasks in the transformation sector ㅇ Assessment of alternative combinations for energy mix based on the demand and supply of electricity, and subsequent performance analysis in terms of success or failure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ㅇ Resolving pending issues to achieve energy transi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 Investigating the governance of the domestic energy market ㅇ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the present electricity market structure on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ㅇ Importance and need for the electricity price and tax reforms and resolving pending issues to accelerate technical development. ❏ Statu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ject and analysis of the disagreement cases: ㅇ Analysis of the theoretical social acceptance of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diffusion and the reasons for disagreement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regional case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ㅇ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which represents the regional energy diffusion case, understanding the major enforcement situations and the pending issue in Jeju island. Ⅱ. Status and issues of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plan 1. Status of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plan ❏ The goals for domestic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which included the road map for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by 2030, and a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were proposed in national energy master plan. ❏ An initiative was undertaken to se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based on the renewable energy targets of 2050 low-carbon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y(LEDS). 2. Renewable energy diffusion tasks and issues ❏ Examining the factors in the energy market system that need step-wise improvement, understanding the foundation of renewable energy dispersal, and technical developments for energy dispersal and social acceptance along with resolving the domestic pending issue needs on a mid/long-term basis. ❏ Understanding importance of resolving each pending issue using a convergent perspective of market-technology-policy-social-innovation. 3. Major domestic trends for spreading renewable energy ❏ Analysis from market-technology-policy-social-innovation perspective 4. Renewable Energy Acceptance Theory: Concept and factors for regional social conflict ❏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which includes technolog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ㅇ The approach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socio-politics, energy market, and regional society, and previous literature in each category is studied. ㅇ Commitment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cedural biasness, and biasness in profit distribution represent the conflict factors for the social regional renewable energy acceptance. Subsequent analysi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lated cases on each conflict factor is required. Ⅲ.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ransformation sector 1. Estimation of electricity supply, energy mix,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 Power supply plan and the general energy plan were applied, and the electricity supply was estimated after the planning perio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wer source, such as facility construction and abolition, life span, and utilization rate. ❏ Major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year 2040) ㅇ Generation was in the range of 636 GWh (based on 8th plan) - 646 GWh (based on 9^th plan). ㅇ Energy mix applied for power supply consisted of 30.7%(RE4030)-36.3% (RE4035) renewable energy. ㅇ Power generation capacity was 95,961-114,522 MW and 198,300-234,188 GWh for RE4030 and RE4035 RE equipment, respectively. ㅇ Based on the 9^thplan/RE4035 greenhouse gas emission was 166.3 MTCO₂(nuclear power plant utilization rate80%, coal utilization rate 60%) 2. Major pending issues ❏ Considerations in facility extension, abolition, and life span extension, and fuel conversion are important issues for the supply sector, whereas reflection in flexibility, such as demand prediction and demand management achievement are essential issues for the demand sector. ❏ Policy execution rate, potential for saving under each energy source, and environmental limitations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renewable energy supply. ❏ Assuming that energy transition will be successfully executed, future projects for controll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ill include the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coal utilization rates. Ⅳ. Status of the energy market governance 1.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ssues of energy conversion ❏ Until now, the domestic policies focused on a relatively simple fuel mix selection. ㅇ As the energy sector is governed by the market system and technology system, an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rather than the contradictory approach of non-carbon power supply. Additionally, technology and market system both have a strong path-dependency. ❏ Path-dependency can be overcome by the application of upper-level systems, such as property rights or trade system over the resource dispersal (fuel mix, simple rate system). 2. Case studies of market-institutional approach, and results of international level energy conversion ❏ The USA oil shock of 1974 led to the enactment of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PURPA) of 1978), which guarantees a power system based on the industrial combined heat and a fair access to renewable energy power grid. ❏ High-efficiency gas mix using combined cycle gas turbines (CCGT) and General Electric’s F-class (GE F-class) gas turbine technology were commercialized in the 1980s. ❏ The entry of the private power generation companies into the power market introduced a competitive system (USA, EU). ❏ Coal market shares of the gas mix were taken over by nuclear and coal power plant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from 2000 to 2010. ❏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reorganize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ower market: ㅇ A linear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degree of power market liberalization and the degree of initiation of solar energy and wind power development. ㅇ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separate dispersal patterns contribute to productivity enhancement and CO2 reduction by promoting high-efficiency·low-carbon power producers. ㅇ Competition in the power market promotes conversion of coal to gas and RE. 3. Implications and Challenges ❏ Energy transition requires a sustainable social change rather than adjustments in the energy mix. ❏ Reorganization of the power market structure creates opportunities for consumer participation. ❏ The suggested environmentally friendly electric rate systems are boosted and the inclusion of the electricity price in the current national monopoly market ensures welfare for all. ❏ Policy revisions are needed in the electric fee such that it not only reflects the prime cost and other factors, which guarantee the liberalization of the market participants, but also ensures the national welfare by safeguarding the national income. ❏ To promote power market and energy conversion, problems associated with alienation and resistance by the electricity consumer, power industry, and heavy electricity consuming chemical industry need to be addressed. Ⅴ. Statu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disagreement cases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jects 1.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jects ❏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considered for onshore wind power, onshore solar energy, and off shore solar energy development projects. ㅇ The consultation rate for 7,489 cases (agreement or disagreement) was approximately 92%. ㅇ Disagreement rate of each energy source type was 2.8%, 1.4%, and 4.9% for onshore solar energy, offshore solar energy, and onshore wind power, respectively. 2.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arose du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related to the location allocation, not to the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offshore solar energy is a regional adaptation problem). 3.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disagreement cases of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4. Pen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sues ❏ Revisions in policy design are important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 and social conflicts (dispersal goal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each power source). ❏ Project promotion strategy for deciding the priority locations for development is important. ㅇ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saving potential and location map” should be applied. Ⅵ. Regional renewable energy status and tasks 1.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Jeju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y ❏ Physical conditions about the RE dispersal research ㅇ Jeju region has favorable environ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for solar and wind energy development. ㅇ Relatively independent electrical power systems: The renewable wind energy development at Jeju demonstrates technical capability and significant policy implementation. - The Jeju case demonstrates problems and solutions for power output limit, which is related to the stability of the system operation of the intra territorial power supply, by proving an increase in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ratio among different electrical power systems. - It provides for maintenance against downturn in sales of wind power operation and discusses power reception based on the discussion between related subjects, cases, and output limit. It finally provides effective policy information. ❏ Policy expertise in RE dispersal research ㅇ Independent energy supply and demand policy of Jeju: The policy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long-term vision of renewable energy dispersal. ㅇ An effort has been initiat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lectricity foundation and to introduce a stable policy for maintaining the supply balance for each energy source type. ❏ Discussion and expertise in the acceptance of the regional renewable energy supply ㅇ Lack of policy revisions is the biggest obstruction for the execution of RE dispersal. ㅇ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policy revisions also acts as an hindrance for energy dispersal. 2. Jeju renewable energy dispersal status and policy outcomes ❏ The RE capacity of Jeju region shows comparative higher power generation than the national average. ㅇ The average annual increase in the power generation rate was 39.6% during 2012-2017 (installed capacity 603MW, and the rate of installed capacity compared to the national capacity 3.8% in 2012 increased by 2.4%) ㅇ Average annual rat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Jeju was 64.9% (44.9% national capacity), and the wind power generation rate was 21.9% (18.9% national capacity) 3. Major promotion status of Jeju renewable energy ❏ Energy supply and demand showed unbalnce owing to the decrease in the regional power demand and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supply. ❏ Policy to reduce the curtailment of renewable energy ㅇ Improvement is required to control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needed for short-term reverse transmission of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line, which connects Jeju with the main land. ㅇ The effectiveness of technical factors, capacity of HVDC, re-examination of CFI practicability, and consideration of alternative ESS plans such as V2G (vehicle to grid) is required. ❏ Public-driven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iffusion ㅇ Public administration for Jeju renewable energy resources, particularly, wind power generation includes preventing unsustainable development owing to large site utilization and damage minimization to the landscape, encouraging acceptance of the residents to the power generation facility and subsequent profit-sharing, and minimizing diversions of developmental profit out of Jeju. ㅇ Jeju energy corporation was appointed as the project implementer and was responsible for acquiring public management governance, selection and subsequent construction of a site for wind power 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which includes participation of residents (district designation system and profit-sharing system). ❏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by private investment ㅇ Impetus to the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by private investment can be based on the RPS system. ㅇ It should run parallel with a public-led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by the initiation of private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finding a suitable site for business, and adaptation. ㅇ Application of a profitable business model, which includes citizenparticipation, and enhancing the existing site elements, such as building rooftop, and parking lot, and inclusion of farming along with the solar power generation are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model. ❏ Expansion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renewable energy plan WG and related committee ㅇ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renewable energy plan WG and related committees (energy committee, review committee on wind power projects, review committee on the operation of the wind resource allocation fu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committee) is critical. ㅇ Establishment of government-private sector communication channel and a permanent organization, which specializes in conflicts management in the energy dispersal in the province should be initiated. ❏ Increase in monitoring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olicy enforcement process ㅇ This includes execution of a monitoring group where civic groups and residents monitor the procedure and problem associated with the energy policies. ㅇ Additionally, the ombudsman system should be incorporated to investigate any complaints in the region and solve the corresponding problems. Ⅶ. Synthesis of pending issues and main research projects for 2nd year of the plan ❏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major pending issues for domestic renewable energy diffusion with an emphasis on the transformation sector, energy market governanc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egional energy (Jeju case) ❏ The major pending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are the supply and demand of renewable energy, which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ssues, required for the smooth and effective functioning of sub-regional renewable energy businesses. ㅇ Politically and technically stable low-carbon power mix of the transformation sector is important. ㅇ A low-carbon power mix in the transformation sector is possible only if the domestic energy market can support it. ㅇ Modification of the district designation system and business licensing should be prioritized among other regional energy pending issues and should be boosted while connecting with standards for location available for development and consultation guidelin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long with revisions for the monitoring system. ㅇ The revision of energy market governance for the normalization of power composition, price structure, technology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of consumers is the most fundamental task necessary to ensure domestic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 During the second year of research, detailed implementation measures and ripple effect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 key pending issues deduced from the first year. ㅇ The key pending issues analyzed in first year will be concisely materialized and boosted. ㅇ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transformation sector, implementation measures will be proposed with an emphasis on the latest developments, such as the 9th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lan to be announced shortly, the recently released 2050 carbon-neutral vision, restriction in coal development, acquisition of RE dispersal rates, and measures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variability. ㅇ Owing to the importance of regional energy and energy market governance, the introduction of locational marginal power price system will be proposed in detail and the corresponding economical effect will be analyzed. This will serve as an implementation measure for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the region and the energy development market.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신동원,양유경,최영웅,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판 그린뉴딜의 시행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 가속화 촉진에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 이행을 위한 방안과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ㅇ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정책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 ㅇ 국내 전문가 그룹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에 대한 논의 필요 ㅇ 이를 통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그린뉴딜 정책의 보완방안 마련에 기여 ❏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체계적 연구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효율성 제고, 연구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성과 확산을 도모해야 함 ㅇ 에너지 전환정책 현황 및 핵심 이슈 논의를 통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경로 탐색 및 조치방향 모색 ㅇ 에너지 전환 추진방안의 부문별 정책과 조치를 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ㅇ 에너지 전환의 파급효과(온실가스 감축, 고용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 요금 등)를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안(법·제도, 세제, 정부조직 개편 등) 모색 ㅇ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연구진행, 연구결과 사회적 확산 도모 Ⅱ. 친환경에너지 전환 세미나 주요 내용 1. 1차 세미나: 에너지 전환 최근 동향 ❏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전부문 중장기 과제 ㅇ (발전부문의 중장기 대책) ① 전기요금 합리화, ②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전원믹스 개선 ㅇ (전기요금 합리화)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반영,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혁,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 개선 ㅇ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전원믹스 개선) 탈석탄 시점 결정, 대체전원 구성방향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전환부문 감축목표 달성방안 ㅇ 배출권거래제도 옵션에 따라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도 급등할 수도 있으며, SMP 정산비용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제도 선택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줌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 전문가 의견 ㅇ 저탄소사회 전환, 에너지 전환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난제임에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비전 중심적이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이 부재함 ㅇ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저탄소 문제를 기후위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하도록 접근해야 함 ㅇ 기술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2. 2차 세미나: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한 대응 필요 ㅇ 에너지 전환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함 ㅇ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감축으로, 이는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발전전원 구성전략 마련 필요 ㅇ 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연료 전환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원자력 발전 수명연장 및 신규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ㅇ 천연가스 발전이 재생에너지 간헐성 및 변동성에 대응하는 브릿지에너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가스터빈 국산화 요원, 가격변동성 취약이라는 측면에서 좌초 좌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 ㅇ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비중의 증가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설비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내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천연가스 발전 운영인력은 석탄 화력발전 운영인력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고용인원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술이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락 마련 필요 3. 3차 세미나: 그린뉴딜 철강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 철강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과제 ㅇ 연료 및 원료 구입환경 악화,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운스트림 및 고급강 생산비 지속 증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환경설비 설비 및 단위공정 원단위 증가와 같은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저탄소 노력을 전개해옴 - 이로 인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낭비에너지 회수율이 매우 높음 ㅇ 그러나 기존 공정의 에너지 절감 한계 도달, 고급강 생산·경쟁력 강화·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사용 원단위 증가, 국내 철원 확보를 위해 일관제철 생산의 높은 비중 유지 불가피, 혁신적인 공정전환 또는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경쟁국 대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경세, 탄소관세 등에 대한 논의 전개 및 이행 필요 ❏ 수소환원제철과 에너지 전환 과제 ㅇ 수소환원제철은 안전 및 제조비용이 탄소환원 대비 비싸며,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 수소 및 전력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경제성 있는 공급이 전제되어야 함 - DRI 100%를 통한 수소환원 시 단순 계산으로 약 4배 정도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가 R&D 지원 등을 통한 개선 필요 ㅇ 국가별 산업의 구조·형태·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벤치마킹 시 국내 여건과의 차이 분석 등 시스템적 사고와 철강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 등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4. 4차 세미나: 그린뉴딜 시멘트 및 석유화학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 시멘트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ㅇ 시멘트업종의 특성상 공정과정에서 CO₂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생산품의 가격이 저렴하여 원재료의 대체가 어려움 ㅇ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 보급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시장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지원 대책 수립 -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ㅇ 원료를 대체하는 경우 시멘트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 업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설득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설비투자 및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석유화학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ㅇ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산업인 정유산업과 전자, 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타 업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국가계획, 수소계획이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ㅇ 감축잠재력이 있는 기술로는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있으며, 감축수단으로 수소 활용방안이 있음 -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 시장성 확보, 운송·저장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소공급의 선행 필요 ㅇ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높고, 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입지조건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리하여 타 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임 -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기초원자재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ㅇ 객관적인 국내 현실 파악을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현실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 및 기술 도출이 필요하며, 저탄소발전전략 목표에 따른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 지원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5. 5차 세미나: 친환경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 신재생 및 전기차 확산 쿼딜레마(Quadrilemma) 극복 전략 ㅇ 신재생 및 전기차 확산 쿼딜레마 - 최근 5년간 신재생발전량 증가로 인한 발전제약 급증 - 기존 전력망 수용성과 부하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우려로 접속 제한 - 전기차 증가에 따른 동시충전 시 피크 상승으로 공동주택 수전설비 교체, 전력망 보강 투자 필요 -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하락으로 신재생발전 수익성 악화, 기존 사업자 불만 및 신규투자 위축 ㅇ 전 세계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시 동일현생 발생이 전망되며, VPP(가상발전소, Virtual Power Plant)¹⁾와 V2G(Vehicle to Grid)²⁾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으로 해결 - 향후 조성될 스마트 그린시티에도 전기 및 수소차 등의 에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계획 필요 ❏ 그린모빌리티 추진방안 ㅇ 도적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비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함 - 수단전환, 수요관리 등 정책수단의 감축률이 가장 높으나 효과적인 정책 부재로 대부분 미이행 - 연비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은 가장 확실한 기술수단이나 정책목표 관리의 실패로 실적 부진 - 대형차 연비 개선목표 미확정 -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정책 후퇴 ㅇ 단기적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상 2020년 전망치에 근접하도록 정책목표 설정 및 이행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2030 감축로드맵 달성을 위하여 2020 로드맵 감축수단 평가 및 정책 수정이 필요함 ㅇ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인프라 지원, 환경 이점을 고려한 공공차량 및 개인차량 간의 가격체계 차별화 마련이 필요함 ㅇ 기존의 승용차 중심, 시설 공급 및 속도 향상 중심에서 보행 및 녹색교통 활성화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수요관리,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 파편화되어있던 정책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6. 6차 세미나: 스마트 그린산단 현황과 정책 방향 ❏ 한국판 뉴딜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전략 ㅇ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여 기존 전통산업, 굴뚝산업에서 첨단 및 신산업으로 변화하고,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인 안전한 공간으로 청년인재가 유입되어 살기 좋은 환경의 산단으로 변화하고자 함 ㅇ (향후 계획) 우선 7개 산단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25년까지 15개로 확대를 통해 ’25년까지 일자리 3.3만 개 증가, 신재생에너지생산을 0.6%에서 10%까지 확대, 에너지효율을 16% 이상으로 하고자 함 ❏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ㅇ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정책이 많고 다양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스마트산단 관련 정책이 부처 간의 협업보다는 해당 부처별 관련 내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필요 ❏ 개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체계 구축 ㅇ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단위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책임소재 발생 등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 KEI의 에너지 전환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역량을 검토하고,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연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를 구축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대국민 대상으로 제공 ❏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 연구 수행 필요 ㅇ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국가별 차이를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 벤치마킹,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반 마련, 국가경쟁력 확보방안 ㅇ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단순 수치상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 ❏ 정책 연구 수행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 에너지전환의 미래 : 다양한 스케일의 전환 경로 탐색

한재각(HAN, Jae-kak)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1

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전환연구 및 전환의 지리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사회기술 시나리오’ 방법론과 네덜란드 에너지전환의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이어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거시환경, 레짐 그리고 틈새라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한 후,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환 경로 - 중앙집권적 점진적 전환 경로,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경로,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로 -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 각 전환 경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스케일의 전환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전환 담론이 국가적 스케일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스케일 사이에서의 경합과 이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에너지전환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Korea’s energy system from a multi-level perspective( MLP) and explore various transition pathways. First of all,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ranstion studies and the geography of transition, and examines the ‘socio-technical Scenario’ methodology and the scenario of Dutch energy transition to explore the various pathways. After analyzing Korea’s energy system through the MLP of landscape, regime and niche, I will develop and discuss three transition pathways for energy transition in Korea: centralized and gradual pathway, energy decentralization and independence pathway, and Northeast Asia Super Grid pathway. Each of these transition pathways represents a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scale. Thi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discourse on energy conversion in Korea is confined to the national scale, and competition between the various scales and its analysis and discussion will help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energy transition.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고찰 : 정치적 주요 쟁점 및 논쟁을 중심으로

최승호 한독사회과학회 202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4 No.1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발전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정당 대의민주주의 틀 내에서 정파별 이해관계에 의한 협의, 조정, 합의의 산물이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정당들의 정책 기조, 입장과 협의, 조정, 논쟁을 조사, 분석하여 탄소중립으로 가는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들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적녹연정에서부터 약 25년 동안 진행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전환의 비용부담, 기술발전 및 투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소비 감축, 그리고 분배정의와 EU 차원의 조율 등에서 정파별 이해관계와 입장은 차이가 분명하고 대립적이지만 독일 정당 민주주의의 조정 능력과 합의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 쟁점별 논쟁에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안정성, 즉 경제성이 아닌 자립적 에너지 시스템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탈석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분배정의 관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은 많다. 결론에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생태적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방향에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나 시장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술적 인프라 구축,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로운 전환. 즉 생태적 사회적 전환의 가치가 핵심이라는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 Germany's Energy Transition(Energiewende) sets a policy goal of move away from fossil fuel and nuclear power-centered power generation toward a carbon-neutral society. This transition is the product of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agreement by interests of each political fa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party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political parties' policy stances, positions, consultations, coordination, and debates on major issues and to highlight point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the discourse on the path to carbon neutrality. It reviews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 coal phase-out,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in the energy transition process over the past 25 years since the Red-Green coalition government, and then examine political issues and controversies,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and revision of major political laws. In the debate on each major issue, the direction of energy transition should be focused more on sustainable stability rather than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s, on a self-reliant energy system rather than economic feasibility. The direction of expanding renewable energy through nuclear phase-out and coal phase-out is progressing without major changes and with continued consensus building, but there are many task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quity and distributional justice. And in the building energy law for energy efficiency and reduction, support measures for low-income and marginalized groups must be supplemented. In conclusion, Germany's energy transition in the direction of an ecological and social market economy is not about the stability of energy supply,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and job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the establishment of technical infrastructure, or administrative issues, but rather about sustainable ecological stability and just social equity transform. In other words, we would like to recall that the value of ecolog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is key.

에너지 전환 전략의 분화와 에너지 공공성의 재구성

홍덕화(Deokhwa 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1 No.1

본 논문은 에너지 공공성의 시각에서 사회운동진영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분화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전환 전략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의 등장과 퇴보, 재생에너지시장의 성장, 지역적 전환 실험의 확산을 배경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제시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전략은 시장활용론, 에너지 사회공공성론, 지역화·공유화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전략은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소유 및 운영 구조, 전환의 스케일, 전환의 주체 측면에서 각기 다른 전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시장활용론은 사유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에너지 전환의 지름길로 보는 반면 에너지 사회공공성론은 전력산업을 재통합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지역화·공유화론의 경우 지역에너지공사와 에너지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전력산업을 분산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시장활용론과 에너지 사회공공성론, 지역화·공유화론은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각각 시장화, 민주적 공익성, 전환적 공공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versification of an energy transition strategy from the viewpoint of energy publicnes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restructuring of an electric power industry by Korean government, the energy transition strategy of social movements was diversified in the background of anti-privatization struggle, the growth of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spread of transitional experiments. The energy transition strategies that are recently proposed can be divided into 3 groups: marketization, democratic de-commodification, and localization of the commons. Each strategy is not only different in evaluation of developmental energy publicness, but also pursues different transition strategy in terms of ownership and operation in electric power industry, scale and subject of energy transition etc. The marketization strategy sees fair market competition as a shortcut to energy transition, while the democratic de-commodification strategy seeks to vertically reintegrate the electric power industry and to strengthen democratic control. The localized commons strategy seeks to de-centralize the electric power system through energy cooperatives led by energy citizens as well as a municipal enterprise owned by local government.

청주시 지역에너지전환의 현황과 방향 모색 : 공동체 에너지를 중심으로

홍덕화,홍지은 충북연구원 2021 지역정책연구 Vol.32 No.2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ay local energy transition experiment is launched in Cheongju and explore the way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experiment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ose who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local energy transition projects in Cheongju to study their perception of the local energy transition, their action plans, and their long-term vi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Cheongju, which lacks the capacity of the local civil society and the willingness of the local government, uses niche experiments in other regions as the cognitive basis for the energy transition. In this process, creating niches, building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making a long-term vision are emerging as key initiatives. In addition, the catch-up strategy justifies niche experiments that depend on external resources and raises expecta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local civil society. As niche making is beginning, the conflict inherent in the resource-dependent transition experiment has not yet emerged. In the future, cooperation between community energy and the public sector could be the basis for the compressed local energy transi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earning by failure and conflictual cooperation. 이 연구는 청주 지역을 사례로 공동체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너지전환이 확산되는 양상을 살 펴보고 전환 실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청주 지역에서 지역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들을 심층면접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역에너지전환 추진 전략, 중 장기적 구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 지역사회의 전환 역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외부 의 전환 실험을 학습·모방하여 지역에너지전환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에너지를 기 반으로 한 상징적 사례 만들기와 거점 공간 만들기, 전환 모델 구축이 핵심적인 추진 전략으로 부상 하고 있다. 또한 전환 실험을 확산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은 자원 의존적 전환 실험을 정당화하며 공 공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환 실험이 본격화되지 않은 탓에 자원 의존적 전환 실험에 내 재한 갈등은 아직 불거지지 않고 있다. 향후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이 단축적 전환 실험의 토대 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한 학습과 갈등적 협력의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황과 쟁점

이준서 ( Lee Jun-seo )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2

지구온난화를 1.5°C 이상 초과하지 않기 위해 IPCC가 제시한 모델은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을 2050년까지 0%로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토지·도시기반시설·산업체계에서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기존 법제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의제가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것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로드맵’이 확정된 시점이지만,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배출권거래제 시장 활성화,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확대와 같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현 정부 초기에 선제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이행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쟁점은 에너지전환을 ‘탈원전’과 동일시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탈탄소 정책의 추진력 약화,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발전사업자와의 갈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 미흡,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우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에 따른 지역경제의 의존성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에너지전환 정책의 한계와 쟁점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를 ‘탈탄소’로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하여 「에너지법」, 「지속가능 발전법」 등 관련 법률 사이에 체계를 우선 정비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확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산업육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기 위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범위 안에서, 건설 초기에 지원금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 비율을 감소시키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소 운영에 따라 증가되는 사업자 지원사업은 대폭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order not to exceed global warming by more than 1.5°C, the pathway model proposed by the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net emissions of carbon dioxide to 0% by 2050, and this requires a rapid and extensive transition in energy, land, urban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systems.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and to seek futur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rough existing legislation at this point in time when a grand transformation is need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lthough the agenda of ‘energy transition’ was explicitly reflected in the policy at the time when the ‘Follow-up measures to publicize the ShinGori Unit 5 and 6 and Roadmap for Energy Transition’ was confirmed, Greenhouse gas reduction implementation, activation of emission trading market, energy demand management, decentralization of energy, conflict adjustment, reduction of nuclear and coal-fired power plants,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portion are basic directions and contents for energy transition included in the third Green Growth Five-Year Plan, the third Basic Plan for Energy, the eighth Master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a preemptive energy transition policy in the early stages of the current government,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energy transition through surveys was lower than expected, and it also said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energy transition was insufficient. The issues related to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nclude weakening the driving force of the decarbonization policy that occurred due to identification of energy transition with ‘abolition of nuclear power plants’, conflict with existing power generation companies centered on the nuclear power industry, and insufficient energy transition system focused on renewable energy, concerns about the reorganization of electricity rates and the dependence of local economies on support systems around the power plant area. Through the limitations and issues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goal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o ‘decarbonization’ and to specifically set the implementation measures accordingly; Second, various plans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such as Green Growth Plan, Energy Transition Roadmap, Basic Energy Plan, Master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mplementation Plan for Renewable Energy 3020 are systematically reorganiz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basic plans; Third, the legal system should be first developed between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Energy Ac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nd laws and enforcement decrees should be devised to solve realistic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mitigation, expansive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nd technology and industry development related to new and renewable energy; Fourth,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upport project for the area around the power plant that focuses on the subsidy at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and gradually decreases the support rate over time, within the scope of that period, taking into account the life of the power plant.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ignificantly reduce support projects by operators, which increase with the operation of the power plant.

영국 에너지전환에서의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시티즌십의 함의

이정필(Jung-Pil Lee),한재각(Jae-Kak Ha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이 논문은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전략적 니치로서 공동체에너지와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에너지협동조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시티즌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에너지협동조합을 에너지시티즌십이 형성되는 ‘구성적 공간’이자 그것이 발현되는 ‘창조적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 글은 전반적으로 ‘전환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시티즌십에 관한 선행 연구를 활용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서 우선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배경과 현황을 검토하면서, 영국 정부의 공동체에너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검토를 통해서 영국의 공동체에너지에 대한 담론과 실험을 주도하는 것은 여러 환경단체들과 함께 협동조합 진영이며, 공동체에너지의 유력한 유형이 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영국 에너지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능동적인 에너지시티즌십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협동조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community energy, as a niche strategy for energy transition,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ve,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orms of community energ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energy-citizenship and to underst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ve as a constructive and creative space for such energy-citizenship. For this purpose, we first reviewed previous research on community energy and energy-citizenship, with transition studies as the general theoretical background. Then, we performed a case study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n the U.K., focusing on the government’s strategies for community energy. Based on our examination, we came to conclude that renewable energy cooperatives, along with environmental NGOs, are leading the community energy discourse and practice in the U.K., and that active energy-citizenship is manifested in many cases of the renewable energy cooperatives. Finally,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olicy and practice of energy transition in Korea based on transition studies and the concepts of community energy and energy-citizenship.

공간성을 통해 본 아파트 에너지 전환 운동의 확산 양상

윤순진(Yun, Sun-Jin),박종문(Park, Jongmu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 공간과 사회 Vol.27 No.3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성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 중 대표 사례인 창신동 두산아파트와 신대방동 현대힐스테이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과 직원, 마을 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위주로 하면서 마을에서 발간한 소개 자료와 신문 기사 등을 함께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 아파트 단지의 공간성은 에너지 전환 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성은 집단적인 에너지 소비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등장 및 그들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조직과 관련 되어 있었다. 공동성은 에너지 효율화와 생산, 정보 소통, 공 동체의 활동 및 인식 확대 역할을 담당하였고, 밀집성은 에너지 절약 극대화, 효율개선 업체 유인, 에너지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파트 공간 특유의 조직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주체와 지원조직으로 역할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아파트의 공간성이 활용되면서 에너지 전환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이웃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향상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 운동의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더 많은 아파트 공간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역활동가들의 기획과 실 천이 필요하며, 거주 공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해하면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지도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sed how spatiality of apartments complexes is utilized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y the cases of Doosan apartments at Changshin-dong and Hyundai Hillstate apartments at Shindaebang-dong. It mobiliz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related employees and residents, and reviewed village fact sheets and newspaper articles. From the research, it showed that spatiality of apartment complexes has played various functions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s below. Boundedness is connected with the necessity of collective energy consumption management, and allowed to emerge leaders initiating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oundedness is also related to villagers’ supporting organizations which support leaders. Commonality contributed to improvements of energy efficiency, energy produc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ivities of community and increase of community awareness. Compactedness allowed to optimize energy conservation, attract energy efficiency companies, and produce energy through mini-PVs. The Council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and apartments management office, both of which are unique organizations of apartments complexes, worked as subjects directly utilizing spatiality of apartments complexes as well as supporting organizations. Both cases demonstrated that utilization of apartments’ spatiality has resulted in improving awareness on energy transition, attachments to and concerns about apartment complexes and neighbors, and also activating community life. The analysis proved that an apartment complex can be seen as a space to initiate such an energy transition movement. The outcome of this study implies that developing strategies and implementing those by residents in apartments complex,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ctivists are critical in utilizing apartments’ spatiality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nd it is essential to discover potential leaders who has well understanding of energy issues and can transform energy consuming behaviors.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박종문(Jongmun Park),윤순진(Sun-Jin Yu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1

이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 과정과 내용, 에너지시민성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에너지 전환운동의 촉진 요인과 제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사고를 계기로 2011년부터 에너지 전환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 전환운동을 사례로 선택하여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문서정보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지역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에너지 시민성은 참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개인적 요인과 공동체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에너지 전환운동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성향, 욕구가 다름을 이해하고 에너지운동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나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 내에 서 좀 더 활발한 정보 공유와 소통에 힘쓰면서 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다. In the midst of increasing environmental issues and social conflicts associated with energy use, various urba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at seek to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through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within local units- have been initia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combat climate change, go beyond nuclear power and thus resolve social conflicts. This case study is centered on the energy transition movements in Sungdaegol Energy Transition Village in Dongjak-gu, Seoul where energy transition movements have taken place since the 2011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By performing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ory observation, content analysis of relevant documents,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formation process and contents of energy citizenship shaped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catalytic factors and constraining factor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which strongly influence energy citizenship formati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how that local communities foster energy citizenship by being a place where local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nd at the same time serving as an educational arena that enables changes in local residents’ perceptions of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based on mutual trust. The study also reveals that energy citizenship of local residents is form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method and degree of participation; various factors including personal,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can either promote or constrain participation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in order for mor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interests, preferences and desires among residents; have more diverse activities and projects; increase efforts to share and communicate information; and make efforts for energy transition prevalent in all areas of society in order to avoid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eing interpreted as political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