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고찰 : 정치적 주요 쟁점 및 논쟁을 중심으로

최승호 한독사회과학회 202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4 No.1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발전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정당 대의민주주의 틀 내에서 정파별 이해관계에 의한 협의, 조정, 합의의 산물이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정당들의 정책 기조, 입장과 협의, 조정, 논쟁을 조사, 분석하여 탄소중립으로 가는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들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적녹연정에서부터 약 25년 동안 진행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전환의 비용부담, 기술발전 및 투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소비 감축, 그리고 분배정의와 EU 차원의 조율 등에서 정파별 이해관계와 입장은 차이가 분명하고 대립적이지만 독일 정당 민주주의의 조정 능력과 합의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 쟁점별 논쟁에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안정성, 즉 경제성이 아닌 자립적 에너지 시스템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탈석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분배정의 관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은 많다. 결론에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생태적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방향에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나 시장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술적 인프라 구축,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로운 전환. 즉 생태적 사회적 전환의 가치가 핵심이라는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 Germany's Energy Transition(Energiewende) sets a policy goal of move away from fossil fuel and nuclear power-centered power generation toward a carbon-neutral society. This transition is the product of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agreement by interests of each political fa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party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political parties' policy stances, positions, consultations, coordination, and debates on major issues and to highlight point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the discourse on the path to carbon neutrality. It reviews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 coal phase-out,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in the energy transition process over the past 25 years since the Red-Green coalition government, and then examine political issues and controversies,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and revision of major political laws. In the debate on each major issue, the direction of energy transition should be focused more on sustainable stability rather than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s, on a self-reliant energy system rather than economic feasibility. The direction of expanding renewable energy through nuclear phase-out and coal phase-out is progressing without major changes and with continued consensus building, but there are many task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quity and distributional justice. And in the building energy law for energy efficiency and reduction, support measures for low-income and marginalized groups must be supplemented. In conclusion, Germany's energy transition in the direction of an ecological and social market economy is not about the stability of energy supply,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and job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the establishment of technical infrastructure, or administrative issues, but rather about sustainable ecological stability and just social equity transform. In other words, we would like to recall that the value of ecolog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is key.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신동원,양유경,최영웅,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판 그린뉴딜의 시행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 가속화 촉진에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 이행을 위한 방안과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ㅇ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정책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 ㅇ 국내 전문가 그룹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에 대한 논의 필요 ㅇ 이를 통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그린뉴딜 정책의 보완방안 마련에 기여 ❏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체계적 연구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효율성 제고, 연구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성과 확산을 도모해야 함 ㅇ 에너지 전환정책 현황 및 핵심 이슈 논의를 통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경로 탐색 및 조치방향 모색 ㅇ 에너지 전환 추진방안의 부문별 정책과 조치를 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ㅇ 에너지 전환의 파급효과(온실가스 감축, 고용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 요금 등)를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안(법·제도, 세제, 정부조직 개편 등) 모색 ㅇ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연구진행, 연구결과 사회적 확산 도모 Ⅱ. 친환경에너지 전환 세미나 주요 내용 1. 1차 세미나: 에너지 전환 최근 동향 ❏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전부문 중장기 과제 ㅇ (발전부문의 중장기 대책) ① 전기요금 합리화, ②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전원믹스 개선 ㅇ (전기요금 합리화)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반영,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혁,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 개선 ㅇ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전원믹스 개선) 탈석탄 시점 결정, 대체전원 구성방향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전환부문 감축목표 달성방안 ㅇ 배출권거래제도 옵션에 따라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도 급등할 수도 있으며, SMP 정산비용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제도 선택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줌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 전문가 의견 ㅇ 저탄소사회 전환, 에너지 전환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난제임에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비전 중심적이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이 부재함 ㅇ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저탄소 문제를 기후위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하도록 접근해야 함 ㅇ 기술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2. 2차 세미나: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한 대응 필요 ㅇ 에너지 전환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함 ㅇ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감축으로, 이는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발전전원 구성전략 마련 필요 ㅇ 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연료 전환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원자력 발전 수명연장 및 신규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ㅇ 천연가스 발전이 재생에너지 간헐성 및 변동성에 대응하는 브릿지에너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가스터빈 국산화 요원, 가격변동성 취약이라는 측면에서 좌초 좌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 ㅇ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비중의 증가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설비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내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천연가스 발전 운영인력은 석탄 화력발전 운영인력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고용인원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술이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락 마련 필요 3. 3차 세미나: 그린뉴딜 철강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 철강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과제 ㅇ 연료 및 원료 구입환경 악화,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운스트림 및 고급강 생산비 지속 증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환경설비 설비 및 단위공정 원단위 증가와 같은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저탄소 노력을 전개해옴 - 이로 인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낭비에너지 회수율이 매우 높음 ㅇ 그러나 기존 공정의 에너지 절감 한계 도달, 고급강 생산·경쟁력 강화·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사용 원단위 증가, 국내 철원 확보를 위해 일관제철 생산의 높은 비중 유지 불가피, 혁신적인 공정전환 또는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경쟁국 대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경세, 탄소관세 등에 대한 논의 전개 및 이행 필요 ❏ 수소환원제철과 에너지 전환 과제 ㅇ 수소환원제철은 안전 및 제조비용이 탄소환원 대비 비싸며,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 수소 및 전력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경제성 있는 공급이 전제되어야 함 - DRI 100%를 통한 수소환원 시 단순 계산으로 약 4배 정도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가 R&D 지원 등을 통한 개선 필요 ㅇ 국가별 산업의 구조·형태·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벤치마킹 시 국내 여건과의 차이 분석 등 시스템적 사고와 철강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 등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4. 4차 세미나: 그린뉴딜 시멘트 및 석유화학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 시멘트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ㅇ 시멘트업종의 특성상 공정과정에서 CO₂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생산품의 가격이 저렴하여 원재료의 대체가 어려움 ㅇ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 보급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시장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지원 대책 수립 -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ㅇ 원료를 대체하는 경우 시멘트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 업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설득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설비투자 및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석유화학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ㅇ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산업인 정유산업과 전자, 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타 업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국가계획, 수소계획이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ㅇ 감축잠재력이 있는 기술로는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있으며, 감축수단으로 수소 활용방안이 있음 -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 시장성 확보, 운송·저장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소공급의 선행 필요 ㅇ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높고, 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입지조건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리하여 타 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임 -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기초원자재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ㅇ 객관적인 국내 현실 파악을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현실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 및 기술 도출이 필요하며, 저탄소발전전략 목표에 따른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 지원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5. 5차 세미나: 친환경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 신재생 및 전기차 확산 쿼딜레마(Quadrilemma) 극복 전략 ㅇ 신재생 및 전기차 확산 쿼딜레마 - 최근 5년간 신재생발전량 증가로 인한 발전제약 급증 - 기존 전력망 수용성과 부하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우려로 접속 제한 - 전기차 증가에 따른 동시충전 시 피크 상승으로 공동주택 수전설비 교체, 전력망 보강 투자 필요 -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하락으로 신재생발전 수익성 악화, 기존 사업자 불만 및 신규투자 위축 ㅇ 전 세계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시 동일현생 발생이 전망되며, VPP(가상발전소, Virtual Power Plant)¹⁾와 V2G(Vehicle to Grid)²⁾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으로 해결 - 향후 조성될 스마트 그린시티에도 전기 및 수소차 등의 에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계획 필요 ❏ 그린모빌리티 추진방안 ㅇ 도적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비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함 - 수단전환, 수요관리 등 정책수단의 감축률이 가장 높으나 효과적인 정책 부재로 대부분 미이행 - 연비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은 가장 확실한 기술수단이나 정책목표 관리의 실패로 실적 부진 - 대형차 연비 개선목표 미확정 -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정책 후퇴 ㅇ 단기적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상 2020년 전망치에 근접하도록 정책목표 설정 및 이행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2030 감축로드맵 달성을 위하여 2020 로드맵 감축수단 평가 및 정책 수정이 필요함 ㅇ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인프라 지원, 환경 이점을 고려한 공공차량 및 개인차량 간의 가격체계 차별화 마련이 필요함 ㅇ 기존의 승용차 중심, 시설 공급 및 속도 향상 중심에서 보행 및 녹색교통 활성화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수요관리,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 파편화되어있던 정책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6. 6차 세미나: 스마트 그린산단 현황과 정책 방향 ❏ 한국판 뉴딜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전략 ㅇ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여 기존 전통산업, 굴뚝산업에서 첨단 및 신산업으로 변화하고,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인 안전한 공간으로 청년인재가 유입되어 살기 좋은 환경의 산단으로 변화하고자 함 ㅇ (향후 계획) 우선 7개 산단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25년까지 15개로 확대를 통해 ’25년까지 일자리 3.3만 개 증가, 신재생에너지생산을 0.6%에서 10%까지 확대, 에너지효율을 16% 이상으로 하고자 함 ❏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ㅇ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정책이 많고 다양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스마트산단 관련 정책이 부처 간의 협업보다는 해당 부처별 관련 내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필요 ❏ 개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체계 구축 ㅇ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단위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책임소재 발생 등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 KEI의 에너지 전환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역량을 검토하고,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연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를 구축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대국민 대상으로 제공 ❏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 연구 수행 필요 ㅇ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국가별 차이를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 벤치마킹,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반 마련, 국가경쟁력 확보방안 ㅇ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단순 수치상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 ❏ 정책 연구 수행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에너지 전환 전략의 분화와 에너지 공공성의 재구성

홍덕화(Deokhwa 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1 No.1

본 논문은 에너지 공공성의 시각에서 사회운동진영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분화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전환 전략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의 등장과 퇴보, 재생에너지시장의 성장, 지역적 전환 실험의 확산을 배경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제시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전략은 시장활용론, 에너지 사회공공성론, 지역화·공유화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전략은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소유 및 운영 구조, 전환의 스케일, 전환의 주체 측면에서 각기 다른 전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시장활용론은 사유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에너지 전환의 지름길로 보는 반면 에너지 사회공공성론은 전력산업을 재통합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지역화·공유화론의 경우 지역에너지공사와 에너지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전력산업을 분산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시장활용론과 에너지 사회공공성론, 지역화·공유화론은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각각 시장화, 민주적 공익성, 전환적 공공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versification of an energy transition strategy from the viewpoint of energy publicnes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restructuring of an electric power industry by Korean government, the energy transition strategy of social movements was diversified in the background of anti-privatization struggle, the growth of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spread of transitional experiments. The energy transition strategies that are recently proposed can be divided into 3 groups: marketization, democratic de-commodification, and localization of the commons. Each strategy is not only different in evaluation of developmental energy publicness, but also pursues different transition strategy in terms of ownership and operation in electric power industry, scale and subject of energy transition etc. The marketization strategy sees fair market competition as a shortcut to energy transition, while the democratic de-commodification strategy seeks to vertically reintegrate the electric power industry and to strengthen democratic control. The localized commons strategy seeks to de-centralize the electric power system through energy cooperatives led by energy citizens as well as a municipal enterprise owned by local government.

한국 에너지전환의 미래 : 다양한 스케일의 전환 경로 탐색

한재각(HAN, Jae-kak)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1

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전환연구 및 전환의 지리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사회기술 시나리오’ 방법론과 네덜란드 에너지전환의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이어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거시환경, 레짐 그리고 틈새라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한 후,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환 경로 - 중앙집권적 점진적 전환 경로,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경로,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로 -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 각 전환 경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스케일의 전환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전환 담론이 국가적 스케일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스케일 사이에서의 경합과 이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에너지전환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Korea’s energy system from a multi-level perspective( MLP) and explore various transition pathways. First of all,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ranstion studies and the geography of transition, and examines the ‘socio-technical Scenario’ methodology and the scenario of Dutch energy transition to explore the various pathways. After analyzing Korea’s energy system through the MLP of landscape, regime and niche, I will develop and discuss three transition pathways for energy transition in Korea: centralized and gradual pathway, energy decentralization and independence pathway, and Northeast Asia Super Grid pathway. Each of these transition pathways represents a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scale. Thi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discourse on energy conversion in Korea is confined to the national scale, and competition between the various scales and its analysis and discussion will help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energy transition.

청주시 지역에너지전환의 현황과 방향 모색 : 공동체 에너지를 중심으로

홍덕화,홍지은 충북연구원 2021 지역정책연구 Vol.32 No.2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ay local energy transition experiment is launched in Cheongju and explore the way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experiment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ose who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local energy transition projects in Cheongju to study their perception of the local energy transition, their action plans, and their long-term vi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Cheongju, which lacks the capacity of the local civil society and the willingness of the local government, uses niche experiments in other regions as the cognitive basis for the energy transition. In this process, creating niches, building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making a long-term vision are emerging as key initiatives. In addition, the catch-up strategy justifies niche experiments that depend on external resources and raises expecta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local civil society. As niche making is beginning, the conflict inherent in the resource-dependent transition experiment has not yet emerged. In the future, cooperation between community energy and the public sector could be the basis for the compressed local energy transi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earning by failure and conflictual cooperation. 이 연구는 청주 지역을 사례로 공동체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너지전환이 확산되는 양상을 살 펴보고 전환 실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청주 지역에서 지역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들을 심층면접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역에너지전환 추진 전략, 중 장기적 구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 지역사회의 전환 역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외부 의 전환 실험을 학습·모방하여 지역에너지전환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에너지를 기 반으로 한 상징적 사례 만들기와 거점 공간 만들기, 전환 모델 구축이 핵심적인 추진 전략으로 부상 하고 있다. 또한 전환 실험을 확산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은 자원 의존적 전환 실험을 정당화하며 공 공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환 실험이 본격화되지 않은 탓에 자원 의존적 전환 실험에 내 재한 갈등은 아직 불거지지 않고 있다. 향후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이 단축적 전환 실험의 토대 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한 학습과 갈등적 협력의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 법・정책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

한민지,박철호 한국환경법학회 2022 환경법연구 Vol.44 No.3

It has been treated as an unbreakable formula that fossil fuels is directly linked with the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However,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human life, the formula is no longer valid. Humankind has to find new energy for sustainable life instead of fossil fuels, and energy conversion has become an essential task for survival. Actually, energy transition is not a brand-new discussion topic, but the specific content and the purpose of energy conversion vary as a historical background and environment change. Energy conversion usually means a step-by-step conversion process from carbon-intensive status to decarbonization, but the current energy conversion is defined as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way of energy-based social and economic systems, rather than optimal energy selection or change in composition. In this point, the move of Germany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is very noteworthy. Germany recently revised the 「Renewable Energy Act」extensively. The law stipulates that 100% of electricity will be supplied from renewable sources by 2035. This is to strengthen domestic energy security and move beyond simpl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to a sustainable society. Korea is also in the same direction as Germany in energy conversion, but it is hard to stimulate energy transition as Korea has the unfavorable industrial structure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ratio and reduce carbon emiss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erive key implications for energy conversion by analyzing the Domestic Implications of Germany's Energy Transition Law and Policy Trends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suggest a legal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Korea. 그간 화석연료는 깨지지 않을 공식처럼 각국의 경제성장과 등호로 연결되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눈앞의 난제 속에서 해당 공식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인류는 화석연료 대신 지속 가능한 삶을 안겨줄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생존의 필수 과제로 에너지 전환이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논제로 다뤄진 것은 비단 최근만의 일은 아니나 시대적 상황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에너지 전환이라 함은 고탄소에서 탈탄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전환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작금의 에너지 전환은 최적의 에너지 선택 또는 구성비의 변화를 넘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행보를 매우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최근 「재생에너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과 같은 행보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탄소 배출량 감축에 불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에 적합한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과 재무성과 관계 연구:OECD 국가에 속한 기업을 중심으로

강태권,최철훈,우종률 한국혁신학회 2025 한국혁신학회지 Vol.20 No.1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OECD 32개국 12,980개 기업-연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재무성과(영업이익률)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가별 재생에너지 전환 수준, 기업 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기업의 대내외 요인이 이 관계에 어떠한 조정 효과를 보이는지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회귀분석 모델로 일반화 최소제곱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과 고정 효과(Fixed Effects)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활동이 단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차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조정 효과 차원에서는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수준은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과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반면, 기업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은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위치한 국가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 수립시 기업의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 정책 수립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기업 특성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 수립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renewable energy transi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d by operating profit margin, using a panel dataset of 12,980 firm-year observations from 32 OECD member countries spanning the years 2015 to 2023. In addition, it explores how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such as the national level of renewable energy transition, corporate carbon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moderate this relationship. Employing regression models based on Generalized Least Squares (GLS) and Fixed Effects estim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firms with higher renewable energy transition ratios tend to exhibit significantly improved financial performance. This finding suggests that renewable energy adoption functions not merely as a cost but as a strategic investment for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Moreover, the moderation analysis reveals that a country’s renewable energy transition level strengthen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renewable energy transi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whereas high carbon emissions and substantial energy consumption weaken it. These results imply that companies must devise differentiated renewable energy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host country’s policy environment and their own operational characteristics. Similarly, from a policy standpoint, governments should consider firms’ carbon emissions and energy use profiles to develop tailored support measures for their renewable energy transition efforts. Consequently,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empirical evidence to inform both corporate strategy and policymaking,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e conditions of countries and firms.

공간성을 통해 본 아파트 에너지 전환 운동의 확산 양상

윤순진(Yun, Sun-Jin),박종문(Park, Jongmu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 공간과 사회 Vol.27 No.3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성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 중 대표 사례인 창신동 두산아파트와 신대방동 현대힐스테이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과 직원, 마을 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위주로 하면서 마을에서 발간한 소개 자료와 신문 기사 등을 함께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 아파트 단지의 공간성은 에너지 전환 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성은 집단적인 에너지 소비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등장 및 그들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조직과 관련 되어 있었다. 공동성은 에너지 효율화와 생산, 정보 소통, 공 동체의 활동 및 인식 확대 역할을 담당하였고, 밀집성은 에너지 절약 극대화, 효율개선 업체 유인, 에너지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파트 공간 특유의 조직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주체와 지원조직으로 역할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아파트의 공간성이 활용되면서 에너지 전환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이웃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향상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 운동의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더 많은 아파트 공간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역활동가들의 기획과 실 천이 필요하며, 거주 공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해하면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지도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sed how spatiality of apartments complexes is utilized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y the cases of Doosan apartments at Changshin-dong and Hyundai Hillstate apartments at Shindaebang-dong. It mobiliz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related employees and residents, and reviewed village fact sheets and newspaper articles. From the research, it showed that spatiality of apartment complexes has played various functions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s below. Boundedness is connected with the necessity of collective energy consumption management, and allowed to emerge leaders initiating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oundedness is also related to villagers’ supporting organizations which support leaders. Commonality contributed to improvements of energy efficiency, energy produc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ivities of community and increase of community awareness. Compactedness allowed to optimize energy conservation, attract energy efficiency companies, and produce energy through mini-PVs. The Council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and apartments management office, both of which are unique organizations of apartments complexes, worked as subjects directly utilizing spatiality of apartments complexes as well as supporting organizations. Both cases demonstrated that utilization of apartments’ spatiality has resulted in improving awareness on energy transition, attachments to and concerns about apartment complexes and neighbors, and also activating community life. The analysis proved that an apartment complex can be seen as a space to initiate such an energy transition movement. The outcome of this study implies that developing strategies and implementing those by residents in apartments complex,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ctivists are critical in utilizing apartments’ spatiality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nd it is essential to discover potential leaders who has well understanding of energy issues and can transform energy consuming behaviors.

지역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담론의 가능성- 도시를 중심으로 -

한빛나라 한국지역사회학회 2022 지역사회연구 Vol.30 No.1

As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s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local-driven energy transitions are gaining importance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al carbon neutrality. Local energy transitions are not only transitions towards distributed low-carbon energy systems, but also deep social transitions that include awareness-raising of local communities, bottom-up processes in decision-making, community capacity building, and behaviour change of energy consumers. Local energy transitions ultimately aime at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realizing sustainability. In particular, the energy transition for cities further emphasizes these social aspects. Cities have high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costs, and high energy demand due to high-density population, and they are places where energy inequality is a serious problem. Therefore, energy transitions in cities include not only expanding low-carbon energy sources in terms of energy production, but as well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changing consumers’ behavior, spreading low-carbon living practices. They also include enhancing energy acces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social, environmental, economic implications of energy transitions, and based on the nexus of technology and societ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Social Innovation as a driver of energy transions for cities. Social innovation discourse suggests a conceptual solution for local-driven energy transitions by redefining the role of local stakeholders and innovates rigid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ructures in Korea.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 에너지 전환은 저탄소·분산형의 지역 에너지 시스템 전환인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인식 제고와 의사결정과정 참여, 지역 역량강화, 에너지 소비자의 행동 변화 등을 포함하는 심층적인 사회적 전환이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도시의 에너지 전환은 이러한 사회전환적 측면을 더욱 강조한다. 도시는 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이 높고 인구과밀로 인하여 에너지 수요가 높으며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저탄소 발전원을 확산할 뿐 아니라 소비의 측면에서 소비행동을 바꾸고 저탄소 이니셔티브를 확산하며,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의 사회·환경·경제적 함의를 분석하고, 기술-사회 넥서스에 기반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의 동인으로서 ‘사회혁신 담론’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사회혁신 담론은 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경직된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혁신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역 에너지 전환의 물꼬를 트는 담론적 솔루션을 제시한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의 입법적 과제 ―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임현종,김남철 한국환경법학회 2024 환경법연구 Vol.46 No.1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기후동행카드 등 일반인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에너지부문에서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방향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본격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방향성과 법제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연방 경제 및 기후보호부의 에너지 전환 관련 주요 정책과 추진배경, 관련법령 개정내용 등을 살펴본다. 독일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크게 ① 풍력발전소 건설 규제의 완화 및 의무적 풍력발전부지확보의무 도입, ② 태양광에너지 발전소 건설 규제의 완화, ③기후친화적 에너지 사용 규제, ④ 목표 달성을 위한 연방 및 주 차원의 협력 위원회 구축 등의 정책 및 입법개정을 추진하였다. 먼저, 발전소 건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발전소 건설 시 이격거리 규제 완화, 풍력발전부지의 의무확보 및 공간계획의 구속력 확보, 재생에너지 및 전력확보의 우선순위 상향 및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기존의 환경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연방자연보호법 규정의 개정을 통해 발전시설이 이웃 주거용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는 등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양 자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건설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사용에 있어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비율을 할당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에너지법에서는 크게 ① 신규건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활용 난방 의무화 및 새로운 석유 및 가스 난방 시스템의 설치 금지 ② 기존 건물의 개조 및 에너지 평가 ③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 및 규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개별 주와 연방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 책임이 있는 연방주의 목표와 이행 현황을 기록하기 위해 연방 및 주 정부의 관할 주 장관으로 구성된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 지정 및 허가 현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연방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각 주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부터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먼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규제와의 충돌을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법제 개선 및 특례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적정한 보조금의 지원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사항의 목표와 범위에 대하여 고시가 아닌 상위법령에서 이를 명문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수립 또한 보다 구체화되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에너지의 공급... Active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re being made around the world. In Korea, active policies that can be felt by all the public, such as climate companion cards, have been implemented recently, but the response in the energy sector is still insuffici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direction and main contents of Germany's energy conversion policy, which recently promoted an active eco-friendly energy conversion policy. Through this, the main content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olicy direction and legal system in earnest in Korea's energy conversion policy in the future. To this end, major policies and backgrounds related to energy conversion of Germany's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and Climate Protection, and the amendments t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reviewed. In order to promote an eco-friendly energy conversion policy, Germany has implemented polici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such as ① easing regulations on wind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introducing mandatory wind power site security, ③ easing regulations on solar energy plant construction, ④ regulating the use of climate-friendly energy, and establishing a federal and state-level cooperation committee to achieve the goal. First, in terms of easing regulations on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it was promoted to ease regulations on separation distances when constructing power plants, secure obligations on wind power sites, secure binding power on space plans, raise priorities for securing renewable energy and power, and eas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ese deregulation could negatively affect exis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ederal Nature Protection Act regulations, it was intend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ompatibility between the two parties through efforts to increase legal clarity, such as prescribing the impact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on neighboring residential buildings. In addition to the construction of eco-friendly energy sources, policies that allocate eco-friendly energy at a mandatory ratio are used. To this end, the Construction Energy Act stipulates various policy measures and regulations, such as ① mandatory heating using renewable energy for new buildings and prohibiting the installation of new oil and gas heating systems ② renovation of existing buildings and energy evaluation ③ subsidy support for the conversion of renewable energy use. Finally, because achieving these goals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individual states and the federal government, a cooperative committee composed of federal and state ministers was set up to record federal goals and implementation status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and analyzed and monitored land designation and permits to determine whether the construction of renewable energy plants in each state was expanding at the pace necessary for the federal government to achieve the goals. Deriving implications for Korea from Germany's energy conversion policy, it is first necessary to promote deregul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upport policies to expand eco-friendly energy for energy conversion.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regulatory legislation and review special cases to properly resolve conflicts with current regulations, and to continuously promote support policies such as support of appropriate subsidies at the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renewable energy and eco-friendly energy fields so that a related industrial ecosystem can be established.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ipulating the goal and scope of support in higher laws, not public notices, and to establish a more concrete and binding plan through specific standards. Efforts are also needed to directly regulate major matters related to energy supply obliga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Act,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Second, in the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