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 Markov 신호에 대한 잡음제거기들의 성능비교

김남철,정성환 경북대학교 전자기술연구소 1985 電子技術硏究誌 Vol.6 No.1

Performances of some noise reducers on SNR gain are compared and discussed for the 1st order Markov signal contaminated by each Gaussian, uniform, and impulse noise, respectively, Results of simulation show that the recursive and averaging filters mentioned below are superior in case of Gaussian and uniform noises, but inferior in case of impulse noise to median filter.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김남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0 No.-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의 공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을 중심으로 ―

김남철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2

Zur Verwirklichung der Selbstverwaltung wird sich die Übergabe der staatlichen Aufgaben nach Kommunalverwaltung gefördert. Problematisch ist aber, dass in diesem Übergabeprozeß die Regierung oftmals aus Mangels an geeignete Aufsichtsmittel die Aufgabenübergabe vermieden oder abgesagt hat. D.h. sind die Aufsichtskompetenze, wie Informationsrecht und Anordnungsrecht über die gemeindliche weisungsfreie Aufgaben, nicht in der koreanischen Gemeindeordnung(KGO) eingeräumt, deswegen gibt es gar keine staatliche Zwangsmittel gegen die Kommunen(Großgemeinde und Kleingemeinde), wenn die Kommunen die Durchführung seiner Aufgaben vernachlässigen oder unterlassen. Als staatliche Aufsichtsmittel gegenüber die Kommunen sind in KGO die FührungㆍUnterstützung(§166), die Korrigierungsanordnung gegenüber die rechtswidrigen oder ungerechfertigten Anordnungen und Verfügungen des Bürgermeisters über die kommunalen Aufgaben(§169), Anordnungen gegenüber die Unterlassung der weisungsgebunden Aufgaben des Bürgermeisters(§170), die Inspektion über die gemeindlichen weisungsfreien Aufgaben(§171) sowie der Anspruch auf die Wiederbesprechung und Klageanstellung gegenüber die Beschlüsse der Gemeindevertretung(§172) vorgeschrieben. Problem ist, daß §166 KGO kein allgemeindes Informationdsrecht darstellt, §169 KGO das Anordnungsrecht gegenüber die Unterlassung der weisungsfreien Aufgaben fehlt und das Informationsrecht im §171 KGO nur auf die Inspektion der Innenminister und der Bürgermeister der Großgemeinde beschränkt. Die deutschen Gemeindeordnungen haben zuerst die Regelung über Rechtsaufsicht und Fachaufsicht als Aufsichtsprinzip und darunter sind ohne Abteilung des Aufgabentypus Informationsrecht, Beanstandungsrecht und Aufhebungsrecht, Anordnungsrecht, Ersatzvornahme, Bestellung eines Beauftragten, Genehmigungsvorbehalt, Auflösung der Gemeindevertretung, Vorzeitige Beendigung der Amtszeit des Bürgermeisters, Geltendmachung von Ansprüchen und Verträge mit der Gemeinde als Aufsichtsmittel vorgeschrieben. Da diese Aufsichtsmittel in der Durchführung der gemeindlichen weisungsfreien Aufgaben das Selstverwaltungsrecht nicht eingreifen, sondern sie vielmehr zur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beitragen werden, ist es deswegen nötig, diese Aufsichtsmittel in KGO einzuführen. Aber es sicher sein muß, dass dort die Grenze der strengen Beachtung der Aufsichtsprinzipien vorausgesetzt werden muß.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이 정한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사무이양 과정에서,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의 미비를 이유로 지방이양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자료제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비협조적인 경우, 그리고 자치사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무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법원에서는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관한 판결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부작위에 대한 통제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 판례였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166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제16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170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171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72조)가 있다. 제166조에서는 조언ㆍ권고ㆍ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기관의 일반적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제169조에서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부작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제17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는 감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보고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일반적인 보고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독일 각 주의 지방자치법들은 사무유형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감독과 위임사무에 대한 전문감독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원칙 아래 사무유형의 구분 없이 감독기관에게 필요한 감독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각 주의 지방자치법에서는 공통적으로 ① 보고권, ② 이의제기권 및 취소권, ③ 명령권, ④ 대집행권, ⑤ 담당관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주들에서는 ⑥ 감독기관의 승인유보, ⑦ 주민대표(지방의회)의 해산, ⑧ 시장임기의 조기종료, ⑨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 행사를 규정하기도 한다. 독일 지방자치법들에 규정된 감독수단들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더 많고, 감독의 정도도 더 강하다. 독일의 경우 감독사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폭넓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부작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령권이 인정된다. 그밖에도 독일 지방자치법들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 확보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담당관의 임명, 지방의회의 해산, 심장임기의 조기종료와 같은 수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울러 예산이나 재정통제의 관점에서도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필요한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든지 재정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일정한 계약들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감독수단이다. 이러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들은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오히려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

β-Galactosidase를 이용한 Isofalvone 배당체의 비배당체화 연구

김남철,전병주,곽해수 한국축산식품학회 2004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 No.34

본 연구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isoflavone 배당체의 β-1,4glycoside 결합을 β-galactosidase 로 분해하여 그 생리적 작용이 더욱 효과적인 aglycone화 하기 위한 조건을 연구하여 기능성식품개발에 응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험 결과, 모든 β-galactosidase 가 β-1,4glycoside 결합의 분해력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분해 가능성이 인정된 효소를 선택하여 실험한 결과 효소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aglycone의 성분비율이 증대된 반면, 그 손실률 또한 증대되었고 배양시간이 길수록 aglycone의 성분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배양초기에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pH6과 7, 8에서 유사한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glycone 성분비율이 증가되었지만 40℃ 이상에서는 그 손실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판단해 볼 때, isoflavone을 aglycone화 하는데 있어 인체 내 유사조건에서 aglycone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최적의 조건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그 손실률 또한 최소화된 결과를 나타내어 isofalvone을 적용한 기능성 유제품을 연구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다.

살아있는 역사수업을 위해

김남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교육광장 Vol.10 No.-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김남철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3

Im letzten Jahr hat die Thematisierungskommission für die Abkommen über die Bauunterbrechung der bauenden Shingori-Atomkräfte in der Regierung aufgestellt. Sie hat die Bürgerbeteiligungsgruppe errichtet und durch 1 monatige Erörterung den ‘Fortbau’ beschlossen. Dieser Beschluß wurde als ‘Empfehlung’ der Kommission der Regierung vorgelegt und die Regierung hat danach endgültig den Fortbau der Shingori-Atomkräfte entscheidet. Das System dieser Shingori-Kommission wurde in der Regel als Erscheinungsform von partizipativer und deliberativer Demokratie bewertet. Im allgemeinen hat die partizipative Demokratie den großen Wert auf die Beteiligung selbst, und die deliberative Demokratie auf das Verfahren und die Bedingungen der Beteiligung gelegt. Aber wichtig ist, daß die ‘Institutionen’ für die Verwirklichung der partizipativen oder deliberativen Demokratie erst durch die Gesetzgebung gemäß der Gesetesmäßigkeit der Verwaltung und dem Prinzip der demokratischen Verwaltung als ‘Öffentlich-rechtliches’ angenommen werden können. Zur Zeit werden in der Regierung in Hinblick auf sog. PPP viele Kommissionen errichtet. Aber sie wurden in den letzten Jahren einfach zu viel zugenommen und es gibt immer noch die strittige Probleme über den Aufbau und die Führung der Kommission, die Repräsentativität der Mitglieder usw., trotz die meisten Kommissionen aufgrund von Gesetzen aufgestellt wurden. In Korea gibt es noch keine rechtliche Regelung über die Deliberation, aber in Deutschland gibt es als Beispiel der Gesetzgebung der partizipativen oder deliberativen Demokratie das Plafeststellungsverfahren nach den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und Beteiligungsverfahren nach dem Standortauswahlgesetz. Insbesondere wurde die ‘Kommission Lagerung hochradioaktiver Abfallstoffe’ nach dem StandAG 2013 wahrscheinlich ein Modell der Shingori-Kommission. Aber ganz anders ist, daß die Shingori-Kommission nicht aufgrund vom Gesetz, sondern aufgrund von der Verwaltungsvorschrift errichter wurde. Trotzdem hat die Ausführung des ‘Shingori-Kommission’ Systems gezeigt, daß das Thematisierungsverfahren in unser Gesellschaft möglich war und das als neues Konfliktlösungsmodell durch Beteiligung und Deliberation die Grenzen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ziemlich gut ergänzen kann. Aber in Hinsicht auf dem öffentlich-rechtliches Recht muß die soziale Thematisierung zuerst gesetzlich geregelt werden, und im Verfahren der Thematisierung ohne gesetzliche Gründe die rechtlichen Kompetenzen der anderen Behörden und Kommissionen nicht eingreifen, ferner die demokratischen Legitimität, die Repräsentativität, die Sachkundigkeit und Zuverlässigkeit der Thematisierungskommission und des -verfahrens bestimmt genauer vorgeschrieben werden und die Führung der Thematisierung einschlißlich der Weise, des Verfahrens mit dem Beteiligungsprozß auch gesetzlich sicherlich geregelt werden. 지난 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약 1개월 정도의 숙의(熟議)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건설재개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결론을 권고안의 형태로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이 결과를 존중하여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공사의 재개를 결정하였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실현형태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 아래 소외되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참여 자체를 우선시한다. 여기에서 참여과정과 조건을 중요시하는 숙의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숙의민주주의는 사회적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중요한 점은, 참여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그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와 민주행정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비로소 공법적으로 수용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민관협력ㆍ참여민주주의ㆍ국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의 설치나 규모, 인적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대표성 등에 대하여 종종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참여 또는 숙의민주주의의 절차가 법제화되어 있는 예로 독일 연방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와 입지선정법을 들 수 있다. 계획확정절차는 특정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까지 거치게 되는 열람ㆍ이해관계인의 참여ㆍ토의 등과 같은 절차를 말한다. 입지선정법은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포함한 입지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입지선정법은 핵폐기물 저장위원회라는 일종의 공론화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중단 여부라는 중요한 현안을 다루면서도 국무총리 훈령에 기초하여 설치되었다. 이 훈령에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조직에 관한 사항만 있고, 그밖에 공론화의 방법, 절차, 참여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법적 근거는 미약했지만,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새로운 갈등해결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공론화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하거나,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 부족, 폐쇄적 운영, 공론화과정에서의 국회 역할 배제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공론화위원회와 관련된 공법적 과제로는, 첫째, 사회적 공론화를 법제화하여야 하고, 둘째,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위원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여야 하고, 셋째, 공론화의 과정과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

2015년 행정법 중요 판례

김남철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6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s im Jahr 2015 behandelt. Im Bereich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Rechtsprechungen über Rückwirkung,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Ermessen, vorläufige Verwaltungsakt, Genehmigung, Rechtsverordnung, öffentlichen Vertrag, Verwaltungsverfahren sowie Zwangsgeld, und im Bereich des Staatshaftungs- und Verwaltungsprozessrechts gab es die Rechtsprechungen über gegenseitige GarantieㆍUnterlassungㆍRechtswidrigkeit in der Staatshaftung, ㆍUmzugskostenentschädigung, Auswanderungsmaßnahme, Klagebefugnis sowie Absagenverfügung. 본고에서는 2015년도에 선고된 행정법분야의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애초에 추려본 2015년도 판례들은 모두 27개 정도로, 행정법의 총론(11개), 행정구제법(9개) 및 행정법각론(7개) 분야에 걸쳐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지면관계상 행정법총론과 행정구제법에만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총론분야에서는 소급효·공법상 부당이득·재량행위·잠정적 행정행위·인가·하자·법규명령·공법상계약·행정절차·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가 있었고, 구제법 분야에서는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부작위·법령위반·주거이전비 조상·이주대책·원고적격·협의의 소익·거부처분에 관한 판례가 있었다. 검토하지는못했으나, 행정법각론 분야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 예컨대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조례의 적법요건 등에 관한 판례들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체감사제도 확립을 중심으로 ―

김남철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8 No.1

Neuerdings haben viel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gegen die sog. gründliche Kommunalinspektion des Rechnungshofs am Verfassungsgericht einen Kometenzstreit angetragt. Da di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ein Teil des Staates ist und ihre Kompetenzen im Rahmen der Gesetze garantiert sind, deswegen muß sie der verfassungs- und gesetzmäßigen staatlichen Inspektion unterwerfen und kann diese Inspektion nicht ablehnen. Auf die anderen Seite haben die Inspektionen gegen die Kommunen tatsächlich von den einigen überörtlichen oder örtlichen zuständiegen Stellen verdoppelt und übermäßig durchgeführt, deshalb geht es heute vor allem um die Eingriff des Selbstverwaltungsgarantie durch diese Inspektionen. Es ist deshalb erforderlich, das System der staatlichen Aufsicht einschließlich dieser Inspektion im Rahmen des Selbstverwaltungsrechts systematisch umzubauen. Nach den geltenden Gesetzen haben die 6 überörtlichen oder örtlichen Organe einschlißlich des Rechnungshofs die Inspektionskompetenz gegen die Kommunen, aber diese verdoppelten Kompetentzen müssen jetzt miteinander ausgegliechen werden und dadurch das Inspektionssystem etwas vereinfacht werden, um die bisherige verdoppelte und übermäßige Inspektion zu vermeiden. Dafür ist es auch erforderlich, das Inspektionssystem nach dem Subsidiaritätsprinzip zu reorganisieren; d.h. die Kommunalinspektion muß erst von den Kommunen selbst durchgeführt werden und der Staat in die Inspektion nur subsidär eingreifen kann, wenn die Selbstinspektion der Kommunen nicht funktioniert. Ferner müssen die Prinzipien bei der kommunalen Aufsicht, wie z.B. Rechtsaussicht, Fachaufsicht, Verhätnismäßigkeit, Gemeindefreundliches Verhalten, in den betroffenen Gesetzen fest geregelt werden. Vor einigen Jahren hat Jeju Sonder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zum erstenmal in den koreanischen Selbstverwaltungskörershaften das Inspektionskommissionsystem als Selbstinspektionsinstitution eingeführt. Die Durchführungsergebnisse dieser Kommission in den letzten zwei Jahren zeigen die Erweiterungsmöglichkeit der Einführung des Selbstinspektionssystems in den anderen Körperschaften. Und vor kurzem hat das Rechnungshof das Gesetzesentwurf über die öffentliche Inspektion vorbereitet, das beinhaltet die viele Regelungen, die jetzige Probleme über dis Kommunalinspektion lösen können. In diesem Entwurf sind zwar die Inhalte über das Umbauen des Inspektionssystem nicht eingeschloßen, aber ist es stimmt, daß das ein bedeutsamer Fortschritt für die Verstärkung des Selbstinspektionssystems ist. 몇 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및 정부의 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립한 자체감사기관이 없고, 따라서 자체감사는 거의 무의미한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여러 법령규정에 근거하여 중복적이고 과도한 감사가 행하여져 온 결과,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담이 상당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은 중복적인 과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법적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자치권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권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독립적인 두 권한주체가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고 상호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감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보장이나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도 감독의 한 유형으로서 비례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친화적 자세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통하여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감사는 이러한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감독원칙의 활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지방분권적인 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현재의 중복적이고 과도한 감사가 서로 조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부담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체감사제도로서 감사위원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이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제도의 운영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감사체계를 획기적으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자체감사제도가 확립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감사제도와 주민의 역할

김남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2

建築許可의 法的 性質에 대한 判例의 檢討

김남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8 행정판례연구 Vol.13 No.-

건축물의 건축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매우 복잡한 사회적인 행위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만 이해되어서 법정 허가요건만 구비하면 건축허가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러한 종래의 전통적인 관점만으로는, 특히 이웃주민들의 환경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듯,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었고, 아울러 학계에서도 건축허가에도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대법원의 2006두1227 판결을, 특히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이러한 중대한 공익의 침해 등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는지, 이 경우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나아가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의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건축허가는 종래 기속행위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주장하는 견해나 판례들이 있었다.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의 문제는 건축의 자유와 이에 대한 제한의 문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건축의 자유는 재산권보장의 하나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강한 사회기속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산권보장에 속하는 건축의 자유도 건축질서법적 관점뿐 아니라, 건축계획법적 관점에서도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되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불가피한 제한들이 건축 관련 법령에서 허가요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3자의 환경권이나 자연환경과 같은 관련 공익의 보호가 건축법령에서 허가요건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불문의 허가요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를 재량행위로 이해하면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거나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의 적합 여부는 요건판단의 문제이지 재량적 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토지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에 행정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허가요건규정에 보호하여야할 중대한 공익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건축 ... Zur Zeit haben sich manchmal die Konflikte zwischen Bauherrn, Baubehörde und Nachbarn in Bezug auf die Baugenehmigung ereignet. Insbesondere geht es um die Eingreifen des Nachbarrechts durch Baugenehmigung. Dafür kann es darauf zurückgeführt werden, daß in den aktuellen baulichen Gesetzen gar keine Schutznormen über das nachbarliche Umweltrecht gibt und da die Baugenehmigung als gebundene Verwaltung verstanden ist, deswegen das bauliche Vorhaben genemigt werden muß, wenn gesetzliche Genehmigungsvoraussetzungen angefüllt werden. Inzwischen haben die Gerichtshofe so verurteilt, daß Baugenemigung für den Umweltschutz eingeschränkt konnte. Damit gab es die Lehre, die die Baugenehmigung als Ermessensverwaltung sieht. Mit dieser Verhandlung wird insbesondere der 2006du1227 Urteil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n Verbindung mit der neuen Tendenz der Urteile und der Lehre kritisch untersucht. Die Problematik der Baugenehmigung beginnt mit der Beschränkung der Baufreiheit. Die Baufeiheit als eine Eigentumsgarantie gewährleistet heute nur unter der starken Sozialbindung der Eigentum. Diese Sozialbindung ist normalerweise in den Gesetzen als Genehmigungsanforderungen konkret festgesetzt. Aber wenn die wichtigen öffentlichen Interesse, z.B. wie der Umweltschutz oder der Naturschutz in den Gesetzen als Genehmigungsvoraussetzungen nicht festgesetzt sind, so diese Interesse als unvorgeschriebene Voraussetzungen zu verstehen sind. Deshalb hat die Verwaltung bei der Beurteilung, ob diese Interesse eingegriffen werden, kein Ermessen. In diesem Gesichtpunkt ist die Problematik der Baugenehmigung endlich so zu lösen, daß das Zweck des Umwelt- und Naturschutzes bei der Baugenemigung so zu erreichen, daß gesetzliche Genehmigungsanforderungen für den Umwelt- und Naturschutz noch stärker vorgeschrieben werden, aber nicht dadurch, daß den Baubehörden die Ermessenskompetenz gegeben sind. Da in Korea vor allem die baulich nutzbaren Flächen relativ wenig sind und Bevölkerungsdichte ziemlich hoch ist, deswegen vergrößert sich die Erforderlichkeit der vernünftigen Baukontrollen. Damit kann es für die effektive und angenehme Nutzung der gegebenen Flächen ein verhältnismäßiger Lösungsweg sein, die Verträglichkeit mit den wichtigen öffentlichen Interessen als Genehmigungsvoraussetzung in den Gesetzen vorzuschreiben und damit die baulichen Vorhaben vernünftigerweise zu kontrollie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