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 신지역주의와 두만강개발계획 -네트워크공간의 제도화 관점에서-

이철호,강성원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7 島嶼文化 Vol.0 No.50

이 글은 환동해 지역협력을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탈냉전과 함께 해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지경제권 중에서 환동해권 지역협력은 동북아에 결여된 다자주의 국제협력의 대안으로서 잠재력을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환동해 신지역주의를 네트워크 공간의 제도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지역주의 개념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환동해권의 전통 국제질서와 초국가협력의 유산을 살펴봄으로써 환동해 신지역주의의 내생적 동인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환동해권 신지역주의의 제도화 기제로서 도시네트워크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환동해 신지역주의가 함축하는 동북아지역질서의 변용과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비교분석

정원식(鄭元植)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3

이 논문은 신지역주의 논리가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에 왜 필요했으며 어떻게 반영되고 적용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양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신지역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책목표와 이념, 전략적 수단, 그리고 정책수행의 주체와 참여의 관점에서 전혀 상이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목표는 신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행은 신성장주의와 신개발주의에 가까우며 이명박 정부 역시 신지역주의의 이론적 모양을 갖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과거에 익숙했던 발전주의 국가론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큰 차이점은 지역개발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참여정부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서 벗어나 국지화된 지역에 의존했다면 MB 정부는 수도권과 초광역 경제권을 활용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The Area‐wide Economic Region in Korea as a New Regionalism

조철주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역정책 경제공간단위인 광역경제권을 신지역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대체로 지역에 대한 신지역주의적 접근은 정통적 신지역주의, 신 규모의 정치, 행위자들의 위상적 관계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과거의 지역과 비교할 때 광역경제권은 국지주의에서 신지역주의적 경제공간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의 광역경제권을 정통적 신지역주의의 출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광역경제권은 정통적 신지역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중앙정부의 공동화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경제권은 관련된 각급 규모의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산된 결과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경제공간으로서의 광역경제권의 출현은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세계화의 압력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과정의 결합으로 형성된 한국 특유의 정치‐경제적 여건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변종 신지역주의의 대두라고 볼 수 있다.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EU-동아시아 문화교류 연구: ECoC와 CCEA 교류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새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2

This study focuses on the recent change in the European Union(EU)’s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centered on new regionalism, and analyzes its approach from a cultural perspective between EU and East Asia.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changes in Asia’s cultural exchange policy and seek Korea’s possible responses to them as well as contemplate the changes in cultural exchange policies through examples of ASEF, ECoC and CCEA. The political culture approach to Regionalism has moved beyond the traditional sphere of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to include and expand to matters of cooperation between cities, face-to-face contact and exchange between citizens. EU’s cultural exchange was construed through the Asia-Europe Foundation (ASEF), starting from the initial regionalism approach. It is now acting as a global actor and at the same time, it is gradually evolving to take on a more pragmatic form to reflect the Member states’ interests.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on-going Korea-China-Japan’s CCEA in relation with the EU’s expansion of ECoC from the neo-regionalism approach. Henceforth, this study explores the direction that Korea can take as the center of East Asia’s cultural exchange. 본 연구는 최근 유럽연합 대외관계 전략에서 나타난 변화를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관점에서 주목하고, 문화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EU와 동아시아 문화교류 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에 ASEF와 ECoC⋅CCEA 사례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정책에서 변화를고찰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신지역주의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신지역주의에서 나타나는 정치문화적 측면은 경제⋅안보 전통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도시 간 협력, 면대면 접촉과 시민들과교류하는 형태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EU는 이러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주요 행위자로서여러 정책분야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2016년 발표한 ‘국제문화관계를 위한 EU전략(Towara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을 분석해 볼 때, 기존의 규범적 의제를 넘어 EU 회원국들이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EU와 아시아 문화교류는 ASEF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현재 동아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중일의 문화도시(CCEA)와 EU 유럽문화수도(ECoC)와의 교류 가능성을EU에서 적극적으로 타진해 보는 점을 근거로 EU 정책안에서 신지역주의 경향과 실리적 접근이 강하게 추동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EU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에서 한국이 교류의 중심행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있다.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 광역경제권 설계의 전제

배응환 한국행정학회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4

협력거버넌스의 쟁점으로 신지역주의차원의 지역거버넌스가 문제되고 있다. 신지역주의에서는 광역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협력을 유도할 것인가가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본 연구는 충청광역경제권에서 발생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협력거버넌스를 분석하였는데, 충청권에서는 협력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예증한다. 이러한 측면은 협력구조와 과정의 분석에서 발견되고 있다. 협력거버넌스모형은 정책행위자들의 다양한 이익을 공통된 이해와 방향으로 공진화시키려는 것으로, 정부간 관계모형인 중첩권위모형을 토대로 조직과 혁신클러스터를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를 하는데 벤치마킹사례로 남캘리포니아 지방정부연합이 있다.

Glob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in Southern Africa

HWANG, Kyu-Deug(황규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15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37 No.-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남부아프리카의 지역적 역동성과 역내 개발과 안보 지역주의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 및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신지역주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체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변형적 지역주의(transformative regionalism)와 비결정론적 또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ended regionalism)의 흐름과 추세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와 새로운 지역 환경 및 구성요소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세계화와 신지역주의의 특성을 살펴본다. 주요한 개념적 특성을 살펴 본 후, 본 논문은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첫 10 년 기간 동안 신지역주의의 맥락하에서 남부아프리카의 개발과 안보 지역주의가 어떠한 과정과 양상으로 발전하였는지를 고찰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post-Apartheid Southern Africa’s regional dynamics and specifically how it has approached the conundrum of the various features of development and security regionalism,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orces of the new regionalism associated with globalization. Thus, this paper deals with the various concepts of the two important forces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with outlining the dramatically changed situation and content of the renewed trend towards transformative and open-ended regionalism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reafter, it will try to examine the processes and patterns of development and security regionalism within the context of the new regionalism in Southern Africa with a focus on the first decade of post-Apartheid era.

신지역주의와 아셈: 세 가지 층위의 지역

박선희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5 No.3

In order to show that Asia-Europe Summit launched in 1996 did not only favour the Asia-Europe relations but also encouraged the Asian regionalization process as well as the ASEAN-EU relations, this article suggest to see the type of ASEM's inter-regionalism as an hybrid inter-regionalism heading towards a pure inter- regionalism. Unlike the APEC, which followed a transregional path, ASEM which grew out of the explicitly interregional format (EU-ASEAN), developed a region-to-region dialogue which helped influence and shape the very concept of an East Asian region. Conceptualized under the impact of ‘New Regionalism’, which galvanized the regionalization process in order to adapt to globalization, the ASEM inter- regionalism comprises three different levels of regionalism in itself : the ASEAN-EU interregional relations which consists the corner stone of ASEM ; the extension of ASEAN-EU relations includi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e. ASEM triadic interregional relations); and the process of the Asian regionaliz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SEAN+3” process at the heart of ASEM. Generating thus three different levels of regionalization, the ASEM inter- regionalism process offers a means of managing relations in a globalising world. 세계화의 경향과 더불어서 새로이 부상된 신지역주의의 영향 아래서 발족된 아셈(ASEM) 즉 아시아 유럽의 지역간 협력체(inter-regionalism)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각기 다른 층위의 지역주의를 내포한다. 첫째 아셈의 초석을 이루는 아세안(ASEAN)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지역 대 지역(region to region) 관계, 둘째 앞의 첫 번째 층위의 지역보다 한층 더 확장된 지역간 관계인 (enlarged inter-regionalism) ASEAN+ 3개국과 유럽공동체의 관계, 셋째 아셈의 활동이 촉매시킨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을 이루는 ASEAN+3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그것이다.이처럼 아셈 속에 세 가지 층위의 지역주의가 내포될 수 있는 것은 지역간 협력체인 아셈이 혼종 지역간 주의(hybrid inter-regionalism)에서 순수 지역간 주의(pure inter- regionalism)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셈의 유럽 파트너가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의 지역 파트너로 간주함으로써 아셈 속에서의 아시아 파트너는 하나의 지역처럼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말한다. 아세안과 유럽공동체의 지역 대 지역 관계의 확장된 형태로서의 지역간 협력체인 아셈은 동아시아와 유럽의 상호협력을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 부족했던 정체성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촉진시키고 ASEAN+3를 가시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지역방송인들의 신지역주의 전략에 대한 인식 연구

김영수(Youngsoo Kim),임종수(Jongsoo Lim) 한국방송학회 2010 방송통신연구 Vol.- No.72

탈주권거버넌스의 지역정치

이철호(Lee Chul Ho) 21세기정치학회 201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0 No.1

This paper addresses the spatial implication of the post-sovereign governance in Europe. While the macroscopic regional configuration of the European integration has been a topic of great interest, little is known about the microscopic spatial consequences of such state-centered regionalism. This article begins with a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region and a representation of the so-called new regionalism which develops under the slogan of Europe of Regions. The second section approaches this micro-regionalization in terms of rescaling of political space and meso-politics. Finally, through case studies of two eminent cross-border regions, EUREGIO and the Øresund Region, we can identify some concrete features of the post-sovereign governance. Overall, the emerging political frontier regimes as a synapsis between neighbouring city-regions appears to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cross-border governance between Busan and Fukuoka.

국제관계의 공간적 변용과 지역 개념의 재고

이철호(Chul-Ho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12 No.1,2

The rise of regions is not accidental in view of the decline of the territoriality, basic principle of the modem spatial organization. This paper rethinks the spatial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erms of regions. It aims at developing, by a kind of normative investigation into the literature on the regions, a theoretical platform for further empirical studies on the new spatial aggregation based on the transnational dynamism, key feature of the second wave of regionalism. Four main concerns are surveyed. First, the change of spatial perspectives in social sciences is illustrated to understand the new dynamics of international spatial transformation. Second, the reemergence of regions is interpreted in the international theoretical context and the new international space formed by cross-border movements is conceptualized in terms of transnationalism. Thir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regionness' as an alternative of territoriality, the region as a system is conceptually reconstructed. Finally, the 'new regionalism' as a governance form of transnational regions is investigated in comparison with the 'old regionalism' to show the structural change of regional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