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을 적용한 교육정책연구 동향 분석

이영신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3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educational policy research based on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and analyzed the trend of educational policy research applying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rom 2013 to 2021 to provide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al policy research. Methods For this purpose, 58 studies using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analysis through three stages of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the trends were analyzed by opening related research materials. In the first stage, the analysis criteria were selected by examining the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the trend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applying new institutionalism. In the second stage, the related papers were investigated with the keywords ‘new institutionalism’ and ‘education’, and then the educational policy research material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criteria. In the third stage, each research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area and standards.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educational policy research applying the theory and concept of new institutionalism has been actively conducted so far, an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using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s emphasizing interest in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role of actors. In terms of research topics, 58 papers from 2013 to 2021 were conducted evenly in the whole of educational policy studies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educational polic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mainly on literatur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2013, but the proportion of quantitative research and mixed research has been relatively low. Conclusions The new institutionalism theory can be a useful approach to analyze educational policy, and it can increase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theory if it is applied to the education policy research after highlighting the issues of the analysis theory by grasping the issues and limitations of the theory. 목적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연구를 살펴보고 향후 교육정책연구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신제도주의 관점을 적용한 교육정책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3단계를 거쳐 국내의 교육정책연구에서 신제도주의 관점을 활용한 58편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 연구물을 개관하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신제도주의를 적용한 교육정책연구 동향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분석 기준을 선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신제도주의’와 ‘교육’을 키워드로 관련 논문을 전수 조사 한 뒤 분석 기준에 따라 교육정책연구물을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각 연구물을 분석 영역과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신제도주의 이론 및 개념을 적용한 교육정책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과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통합적 분석틀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 연구주제 측면에서 2013년 이후 2021년까지 58편의 논문들이 신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연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졌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교육정책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왔고, 질적연구도 2013년 이후 점차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양적연구와 혼합연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결론 신제도주의 이론은 교육정책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이론이 갖고 있는 쟁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분석이론의 쟁점을 부각시킨 뒤, 교육정책연구에 적용한다면 이론이 갖고 있는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국내 교육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윤인재,나민주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敎育政治學硏究 Vol.20 No.2

이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국내 교육정책연구의 동향, 성과,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동향을 개관하고, 교육정책 분야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활용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연구에서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연구로서 초기 신제도주의의 주요 개념을 원용하였고, 제도변화를 정권교체라는 외생요인에 의해 단절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도 및 정책 변화에서 행위자가 배제되어 엄밀한 논리적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었다. 주로 문헌연구에만 의존하는 등 연구방법상의 취약점도 안고 있다. 앞으로 신제도주의적 교육정책연구에서는 분파별 이론적 강점 공유를 통한 현실 타당성 제고,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연구의 확대, 사회현상의 인과기제를 설명할 엄밀한 연구방법, 그리고 구조와 행위의 통합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rends, results and the limitations of studies of educational policies that are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and accordingly explored possible future directions and issues. To achieve this, this study first took a general view of the theoretical trend of three schools representative of new institutionalism;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and sociological new institutionalism. Afterwards, their features and the limitations of those domestic studies that had applied a view of new institutionalism in the educational policy field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findings, directions for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in the educational policy field are presented. Previous studies were mostly empirical research that quoted the main notion of early new institutionalism, and explained a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on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a change of political power, an exogenous factor that lacked a strict logical mechanism, since it excluded the agency in change of institution and policy. Moreover,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flaws in their method of research in that they have greatly depended on documentary records. Henceforth, the study of new institutional education policy requires more prospective discussion on the increase of reality validity by sharing the theoretical strengths of each school and extending the empirical research of educational fields. And it also needs strict research method that will elucidate the cause-and-effect mechanism of social phenomena and meta-theoretical study and application research based on the integration of structure and agency.

미디어 제도의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위한 탐색적 연구

심영섭(Young Sub Shim),허찬행(Chanhaeng Heo) 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한국언론정보학보 Vol.69 No.1

신제도주의는 197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대하여 제도를 중심으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추구하는 연구경향을 통칭한다. 공동체에게 좋은 미디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는 미디어 제도의 설계와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적 성격을 지닌다. 미디어 제도 설계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설명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접근 틀을 통해 미디어 제도에 대한 보다 높은 설명력을 추구하고 이론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신제도주의 접근 틀은 미디어 정책·법제, 미디어조직 연구 분야에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미디어정책·법제 연구와 미디어 조직연구에서 다룰 주요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 제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하나의 연구 방법으로서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디어 제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향후 다양한 미디어 제도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ew institutionalism is one of the research perspective, explain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phenomena through institutions. It is seeking more accurate diagnosis and solution of societal problem. What is good media for community? And how it should be operate? These questions are related to design and improvement of media system. Now we need to better approaching method for higher explanatory power about media institutions. From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ing application of new institutionalism to media syste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At first, the new institutionalistl approaches can be apply the research fields of media policy/law and media organizations . Two, we suggest main research questions and research methods to each of that. This study has implication as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the research fields of media institution.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과제와 전망: 제도적 디커플링(Institutional Decoupling) 연구를 중심으로

김동수(Dongsoo Kim),차현진(Hyeonjin Cha),박상찬(Sangchan Park) 한국인사조직학회 2017 인사조직연구 Vol.25 No.3

본 논문은 지난 40여 년간 진행된 신제도주의 조직이론 연구를 제도적 디커플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신제도주의는 대표적인 조직이론 패러다임으로 국내외 조직 연구에서 확고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이론 패러다임의 도출 및 검증이나 다른 패러다임 간 대화와 통합에 미치는 근본적인 기여 측면에서 학문적 입지에 걸맞은 영향력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도적 디커플링 개념은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가장 초기 시점부터 등장하여 최근까지 수많은 연구에 활용되기에 이러한 상황을 신제도론이 발달한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는 데 유용하다. 본 논문은 제도적 디커플링 개념이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에서 갖는 의미를 논의하되, 관련 연구 동향을 단순 소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연구가 신제도론의 핵심주장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이론 패러다임의 확장에 기여했는지 근본적 수준에서 재고찰한다.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공식구조를 일률적으로 채택하도록 동형화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제도화된 구조는 개별 조직의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일상적 조직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술적 합리성 추구와 상충될 수 있다. 이처럼 의례적 규율로서 공식구조를 채택해야 하는 제도적 요구와 일상 업무의 기술적 요구가 서로 다른 경우 공식구조와 실제 운영 사이에 생겨나는 괴리 현상이 디커플링이다. 본 논문은 디커플링 개념이 처음 제시된 이후 연구자들이 이를 해석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념적, 맥락적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었음을 밝힌다. 그러한 확장이 신제도론의 발전에 끼친 긍정적 효과로서 제도론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인접한 다른 이론 패러다임 간 학문적 대화와 통합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모호성이 증가하고 방법론적 엄밀성 제고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생겨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중요한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decoupling and critically examines whether and how it contributes to the conceptual and contextual extension of neo-institutional approaches to organization studies. A general premise of neo-institutionalism is that organizations adopt formal policies, practices, and structures, not because there is strong empirical evidence that they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because they have become so-cially accepted as appropriate, desirable, or proper. However, scholars have noted that formal adoption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ctual implementation as a result of two conflicting forces: the generalized institutional pressures to require formal adoption and the organization-specific technical demands to avoid operative inefficiency associated with the adoption. In this paper, we review and critique recent studies guided by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decoupling and show that it has great potential not only for promoting theoretical novelty but also for facilitating productive dialogue between neighboring para-digms in organization studies. We also point to a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ceptual and empirical studies as well as the diversity of such studies in terms of empirical contexts. Yet our review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decoupling has been over-extended in some studies, leading to theoretical ambiguity and misinterpretation. We conclude our review by examin-ing critical issues to resolve conceptual over-extension and providing several avenues for future research.

신제도주의 경제학 방법론에 관한 일 고찰

이종한(Jonghan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o.1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은 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수단은 민간의 거래관계에만 적용되지 않고 공공분야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의 전개과정과 방법론적 비교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론상의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신제도주의 경제학 방법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MI)와 방법론의 구조(설명/이해)에 따라 구분가능하며, 신고전파와는 달리 공통적으로 경험연구가 방법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귀납적 논리는 이론의 연역체계와 구별되며 경험연구에 따른 귀납적 논리없이 연역논리만의 정책적 함의 도출은 신고전학파의 연구방법론으로 귀결된다. 셋째, 게임이론과 같은 연역논리체계는 경험연구 결과 귀납적 논리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서 방법론적 차이를 논의하기는 어렵고, 게임의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의 현실성 차이가 방법론적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게임이론에서 직접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는 신제도주의 방법론 발전과 연구지평확대와는 무관한 것이다. New institutional Economics(NIE) provide useful tools of analysis for the emergence and change of institutions. It can be applied to the public side transactions as well as to the private transactions. We have examined NI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 and issues to promote institutional analysis of Korean public institutions and policies. We argued firstly sufficient empirical studies have foremost important position in the methodological perspective. Secondly, the inductive inference is distinct from the deduction in hypothetical theories. Deduction without inductive inference from empirical studies is not different with the neoclassical methodology. Thirdly, Formal deductive logic system, such as game theory, is a test instrument for the logical coherence of inductive hypothesis. Applying formal logic itself is not a touchstone of the methodological position in theories. Detailed hypothetical configuration in games results in methodological difference. In this regard, studies produce directly policy implications from game theoretic analysis, which is deductive formal logic system, degenerate into the neoclassical methodology and hard to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 theory building.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종찬(RHEE Jong-Chan)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1

후기 신제도주의 이론들은 제도변화의 방식, 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과정, 그리고 제도변화에서 이념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후기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 후기 신제도주의 이론들은 기존의 의도적이고 급진적인 제도변화 이외에, 의도적인 제도설계에 의한 것이 아닌 경로의존 속에서의 점진적인 제도변화의 메커니즘을 밝혀내었다. 둘째, 이들은 급진적인 외부적 제도변화와 점진적인 내부적 제도변화가 어떠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 연구들은 위의 두 가지 제도변화 속에서 이념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 제도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후기 신제도주의 연구를 위의 세 가지 이론적 쟁점에 따라 고찰하고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정치경제 혹은 비교정치경제의 사례를 들면서 신제도주의에 관련된 개념(변수), 분석틀, 논지를 설명할 것이다. Recent new institutional theories have focused on modes of institutional chang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ideas for institutional change. They have concentrated on processes of institutional change, compared to early neoinstitutional theories. First, the late neoinstitutional theories have tried to explain incremental and endogenous changes of institutions as well as punctuated and exogenous changes of institutions. Second, they have explained how political processes have influenced these two kinds of institutional change. Finally, these theories have analyzed roles of ideas in these institutional changes. This study will explore the above three theoretical issues and limits of the late new institutionalism, and suggest further research projects for theoretical development in the future.

대학입학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노명순(Noh Myeong-Soo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변화를 거듭하는 대학입학정책의 제도적 기제를 분석하는데 있다. 즉, 대입정책을 둘러싼 구조, 제도, 행위자 세 수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제도변화가 대입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논리를 적용하여 대입정책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변화되는 대입정책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대입정책은 교육정책의 독자성이나 자율성보다는 구조의 충격이나 위기의 격동에 따라 좌우되고, 대입정책을 둘러싼 제도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전략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대입정책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있는 정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의 변수와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mechanism of our inconsistant College Entrance Policy.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change caused by the interaction of structure, institution, performer on the changes of College Entrance Policy. To attain the object this study applied the logic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to analyze the change factors of College Entrance Policy.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asons of policy change can be understood within institutional context. College Entrance Policy is influenced by the impact of structure or the turbulence of crisis rather than the educational policy itself. In addition, the policy is changed by the strategy and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 and performers. Therefore, to understand the College Entrance Policy change and to bring forth an effective policy one should focus on the structure-institution-performer factor and its interaction with a synthetic view.

신ㆍ구 제도주의 비교연구

안희남(Ahn Hee-Nam)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3

  최근 제도에 대한 연구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의 제도연구를 신제도주의라 하는데, 주로 행태주의 혁명에 대한 반발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신제도주의의 “신”(new)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도주의에는 “구”(old)제도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제도주의가 구제도주의를 모태로 탄생하였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다르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ㆍ구제도주의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구제도주의의 이론적 뿌리와 핵심, 이것에 대한 행태주의 비판, 그리고 이 행태주의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공격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신ㆍ구제도주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구제도주의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서 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으로 발전하였고, 신제도주의는 적어도 세 개의 다른 학파로 분파 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각의 신제도주의와 신ㆍ구제도주의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도도 이들 사이의 차이와 공통성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만 중소기업정책의 신제도주의와 신국가주의의 전략

윤은기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국가주의와 신제도주의 전 략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신국가주의의 관점에서,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전략은 국가와 시장의 기능의 협력과 조화를 통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제도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가주의 관점은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신국가주의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인 대상 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국가주의 관점은 국가와 기업의 협력적인 상호관계에 근거한 경쟁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제도주의에서 는 정부 분야의 제도와 민간 부문의 제도들의 네트워크 관계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제 도주의의 유형으로는 인간 행위의 규범과 가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규범적 제도주의, 이익의 극대화와 합리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제도의 특성과 형성과정이 문화적 중요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 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신제도주의의 관련성과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기 업육성정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만의 정부정책에서 신국가주의와 신제도주의 관점에 근 거한 국가-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담론적 제도주의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연구방법론의 함의

백영민,강현희 한국언론학회 2021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17 No.2

This study deals with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 newly suggested and advocated institutionalism since mid-2000s in social scientific disciplines, and how discursive institutionalism can be utilized to enrich our understandings of communication theories and methods. In social sciences before 2000s, three theories of new institutionalism had been introduced and adopted to explain ‘what the institution is’ and ‘how the institution is formed and maintained’: (1)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arguing human institutions are the results of human behaviors to maximize private interests with bounded rationality, (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mphasizing the influence of the past structure or experience on the working of the present institution, usually termed ‘path dependency,’ and (3)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highlighting the influence of culture, value, or norm shared and held by social members on the institution based on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is a newly suggested institutionalism emphasizing the role of ideas comprising discourse i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institution in modern societies. After describing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is study introduces several communication studies utilizing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nd discusses the potenti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erms of theoretical cogency and methodological soundness. 본 논문에서는 2000년도 중반 이후 사회과학에 등장한 ‘담론적 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를 소개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방법론 관점에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0년도 이전까지 사회과학에서 소개된 다양한 신제도주의 이론들로서 (1)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기반으로 경제적 인간관을 근거로 제안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2) ‘경로의존성’ 개념에 바탕을 둔 ‘역사적 신제도주의’, (3) 인간 활동영역에서 ‘규범·문화의 적절한 적용’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새로이 등장한 담론적 제도주의가 기존 신제도주의 이론들과 어떻게 다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 관점에서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이후 담론적 제도주의가 저널리즘 제도의 등장 및 변화, 미디어 정책담론의 형성·변화 과정, 여론변화, 커뮤니케이션 개입(intervention)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논의한 후, 담론적 제도주의를 핵심어로 정성적·정량적 연구방법의 통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