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정치 참여를 통해 본 시민운동의 성장과 한계

김동노(Dong-No Kim)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3 현상과 인식 Vol.37 No.3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시민운동은 급격한 성장과 변화 그리고 위기를 맞았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시민운동의 사회적 가시성은 최근 들어 현저하게 떨어졌다. 왜 여전히 시민운동이 필요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시민운동은 예전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왜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운동에 대해 신뢰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답하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시민운동이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은 ‘시민을 운동의 진정한 주체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 과 ‘시민단체의 과도한 정치화로 인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선을 무너뜨림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상실한 것’ 에서 찾을 수 있다. 다행히 풀뿌리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에서 ‘시민이 이끌어 가는 운동’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래 동안 풀리지 않았던 시민운동의 핵심적인 문제 하나가 시민운동의 전환을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공익성(公益性)의 운동이 공익성(共益性)의 운동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운동이 여전히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변화는 개인들의 삶을 총체적인 관점이 아닌 개별화된 영역으로 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파편화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원리가 시민운동의 영역에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운동이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담론과 이슈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운동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민운동 전체가 결집하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Korean society witnessed a very sudden growth and decline of civil society and NGO movements for the last three decades. Ever since the formation of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n 1989, followed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 1994, NGOs in civil society led various social movements fostering political democratization, which culminated in the Solidarity for General Election of 2000. Their devotions and contributions were compensated by the high level of social trust of these organizations from the citizens, which surpassed any other social institutions in Korea, especially political parties and national assembly. Despite their enormous achievements, social visibility of NGOs rapidly declined since the early 2000s and Korean citizens withdrew their support and trust on them.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that brought about this dramatic transition were the inattentiveness of NGOs to encourage active involvement of citizens in their movements (thus resulting in the “citizens’ movements without citizens”) and the overpoliticization of civil society and its weakened autonomy from the state, resulting from the blurring of the boundary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 good foundation for the solution of the first problem was furnished by the recent prosper of the grassroots organizations in civil society. This new trend of civil society, however, somehow incurs another dilemma, since it denotes the transition of NGO movements from the one pursuing the public interest to the one concerned with the common interest. With this transition, civil society now becomes depoliticized without paying due attention to the issue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redistribution. Considering that Korea society still requires to address these traditional issu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interest, civil society needs to develop new issues and agendas of social movement that could reassure social support and trust from the Korean public.

참여형태를 통해서 본 시민사회의 한일비교 - 정치적 참여로서의 시민운동과 사회적 참여로서의 시민활동 -

정미애 ( Mi Ae Ju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담론 201 Vol.9 No.2

본 연구는 현재 한일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참여형태의 상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시민의 참여형태를 ``시민운동``과 ``시민활동``으로 대별하고, 한일 시민사회를 각각 시민운동이 활발한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활동이 활발한 일본 시민사회로 대비시켜 비교를 시도한다. 특히 한일 시민사회의 특징을 서구의 신사회운동에 비추어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시민사회가 신사회운동적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신ㆍ구사회운동이 병존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사실에 주목하여, 시민활동, 사회적 참여와 같은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은 구사회운동으로부터 신사회운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데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한국 또한 그러한 변화의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고는 한일 양국의 사회운동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조명하고, 시민사회의 참여형태 및 시민단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civil societies of Korea and Japan through the concep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These concepts can be equated to social movement and civil activ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ivil activity is its relationship with society. Most volunteers act for self-realization. On the other hand, social movement pursues a solution of social problems. Therefore, the shift from social movement to civil activity as in the case of Japanese civil society means the weakening of political factors. Above all, I try to compare both the Korean social movement and Japanese civil activity with the new social movement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s a consequence of this research, though many Korean social activists often say that Japanese civil society is weak, it has been found that Japanese civil society isn`t weak, but it has been shifted from the old social movement based on class and ideology to a new social movement which pursues amenity. In contrast, the old and new social movements coexist in Korean civil society. Because social movements are a mirror of social structure, this means that social development in Korea is still progressing and changing.

한국 시민운동의 개념적 위상과 문제점

신율(Yul Shin)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2

본 논문은 사회운동이 사회적 변화를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적 변화가 사회운동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테제로 출발한다. 실제 사회적 변화가 사회운동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유럽의 후기산업사회의 태동, 전개와 신사회운동(시민운동)의 발생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유럽, 그 중 특히 독일의 시민운동의 발생과정과 시민운동에 반영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적 특징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시민운동에 관한 하나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 한국의 시민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을 평가한다면, 결국 한국의 시민운동은 그 개념적 측면에서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central thesis that social movements bring about social change while, in turn, social changes alter the form of social movements themselves.. The evidence that social change may influence the manifestation of social movements can be found in the generation of New Social Movements (civil movements), that accompanied the birth and evolution of post-industrial society in Europe. Thus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movements, as framed by a discursive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civil movements in Europe. Of particular note to this analysis is the situation which has prevailed in Germany and the features of post-industrial society as reflected in civil movements. On the basis of such a theoretical model, there will be an attempt made to extrapolate the impact of civil movement activity within corresponding organizations in Korea.. As evaluated from this perspective, the conceptualization of civil movements in Korea can be categorized as embodying a mixed character, composed of elements from both social movements and new social movements. Such conceptual ambiguity actually presents a number of problems and this study is focused upon these aspects to reveal the inherent problems that plague Korea's civil movements.

시민권, 신사회운동과 지방정치의 변화 : 시민단체의 지방정치 참여를 중심으로

김상미 한국의회학회 2012 한국의회학회보 Vol.1 No.2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복지국가에서 시민권의 확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 모순에 대한 대답으로 다양한 형태를 띤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 중 하나는 신사회운동으로 삶의 질과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대안적 삶, 환경, 여성, 소비자, 반핵이라는 이슈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 며 이러한 이슈의 지속적인 실현이 시민단체의 참여에 의하여 부활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침해에 저항하는 참여자 자신의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한 생활양식을 추구함으로써 구체적 이 슈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사회운동의 대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권위주의 정권이 몰락하여 시민사회 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시민운동단체를 신사회운동으로 단정하기에 는 무리가 있지만, 이들 시민단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지방 자치의 실시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지방자치 이후 지역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관한 요청과 맞물려 시민단체에 의한 새 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하 였다.

경기도 범도민 건전사회 시민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연구

이경태,황경식,도성달,손명구,방영준,한도현,정규호,하승우,유정길,이대수,류인권,박충훈 경기연구원 2007 위탁연구 Vol.2007 No.1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이 처한 여러 사회적 문제점들은 지역 공동체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적 비전과 유기적인 지역자치단체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사회 발전의 상징인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발전의 새 이정표를 수립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건전사회 만들기 시민문화운동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장애와 비판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장애와 비판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운동에서의 기본적인 이념과 철학이 부재하며, 추진방향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전사회 만들기를 위한 시민문화운동의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은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지를 규명하고 둘째, 시민문화운동의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체계, 즉 시민문화운동의 형태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문화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고려사항들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 연구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건전사회 만들기 시민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중심이 되어서 건전사회 만들기 시민문화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이념과 철학을 거시적, 미시적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거시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시민사회에 초점을 두는 문화차원에서의 ‘경기도 문화 정체성 확보’라는 이념과 철학을 구축하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시민에 초점을 두는 개인 차원에서의 ‘멋진 경기인 정체성 확보’라는 이념과 철학을 구축하였다. 이들 두 개 차원은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건전사회의 기반이 되는 궁극적이자 최상위의 이념과 철학으로 제공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건전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두 개 차원, 즉 경기도의 문화정체성을 지닌 건전사회의 이념과 철학에는 4개의, 그리고 멋진 경기인 정체성 확보라는 이념과 철학에는 5개의 각 각의 하위목표이자 시민문화운동의 수단이기도 한 다양한 실천방안들이 제공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전사회 만들기 시민문화운동의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운동 기획 추진 주체로서 도 차원의 ‘시민문화자문위원회’ 혹은 ‘시민문화 정책 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이 운동을 주관하게 하고, 운동에 필요한 정책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시, 군 지방자치단체는 실무 추진주체로서 현지 상황 적합한 운동으로 전개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가장 중요한 실행주체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역 기업체,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반상회, 그리고 부녀회로 조직 운영하게끔 구성하였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운동 초기 참여적 리더십 발휘 건전사회 만들기 시민문화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동 초기에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현지 적합하고, 실천가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 위원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현장 지도 활동 등 다양한 실천적 활동 전개를 벌이도록 참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질적, 양적으로 다양한 참여자 기존의 시민운동들과 같이 양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주체인 저변의 전방위적인 참여자의 폭을 넓힘으로서 질적인 참여자를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 운동의 실천적 행동 기존의 일부 시민운동에서 단순하게 좋은 동네 만들기 식의 단순하게 외관적인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고,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강조되어 추진되는 운동이어야 지속적이고 탄탄한 시민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내면 적인 부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운동의 이념과 철학, 추진방향,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구체적인 운동추진에서의 의사결정 형태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도 차원에서의 위원회 등이 구성될 것이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사례개발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 즉 각종 공모, 제안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의사결정 형태를 유지할 때 성공적인 추진이 됨을 확인하였다. ○ 강력한 확산 전략 구사 마지막으로 이 운동의 성공여부의 관건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강력한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한 확산전략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며, 흡수적인 전략들이 도 단위 차원의 시민문화정책추진위원회 등에서 도출되고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build civic culture movement model for the healthy community in Gyeonggi Area. This study consists of 6 chapters. Chapter 1 deals with the issues related to the research purpose and scopes in approaching and designing this research. Chapter 2 focuses on why Gyeonggi Area must pay attention to civic culture movement for the healthy community, why civic culture movement takes off as a Gyeonggi local government initiative. Chapter 3 reviews some of the major theoretical frameworks for building civic culture movement model, and provides practical actions on civic culture movement. In chapter 4, To have an insight into civic culture movement we seek to understand and build, The current available case studies on another civil movements are examined. Chapter 5 presents civic culture movement model for the healthy community in Gyeonggi Area that represents the sort of civil movement we want to build. In chapter 6,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in a brief statement. This study is important for two reasons. First, this study enriches and advances our understanding regarding civic culture movement of Gyeonggi Area Level. also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successful civic culture movement in Gyeonggi Area. Second, For various civil communities who seek to understand and build another civil movement,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deepening their further understanding about civil movement because some of the major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s for building an efficient and effective civil movement model are discussed throughout this study.

신불교사회운동으로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조기룡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22 佛敎學報 Vol.- No.99

In 1995, Taegong Wolju (太空 月珠, 1935-2021), executive director of the Reform Order, declared a socialization movement of enlightenment. It played a role in changing the paradigm of the Buddhist social movement from the old social movement to the new social movement. Due to the socialization movement of enlightenment, the Buddhist social movement changed from an old Buddhist social movement centered on confrontation between classes and between ideologies to a new social movement where citizens were the center to work 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Taegong Wolju declares that the socialization movement of enlightenment is a civil society movement, not a self-purification movement or ideological movement that defends the interests or positions of certain classes. The self-purification movement refers to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and the ideological movement refers to the Minjung (民衆) Buddhist movement. He clearly declared that the socialization movement of enlightenment was a new Buddhist social movement(Buddhist civil society movement) that was different from the old(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Minjung Buddhist movement). The socialization movement of enlightenment can be confirmed as a new Buddhist social movement from the changes that followed this movement. The socialization movement of enlightenment implemented by Taegong Wolju himself includes the Korean Buddhist Foundation for Social Welfare, the Buddhist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House of Sharing, the exchange with the Joseon (朝鮮) Buddhist Federation, and the Global Community Association. These social movements are clearly post-class and post-ideological the new Buddhist social movements. Since then, the socialization movement of enlightenment has become a catalyst to revitalize the Buddhist civil society movement as a new social movement in various areas such as Buddhist social welfare, human rights, inter-Korean exchang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995년, 개혁종단의 태공 송월주 총무원장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선언한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불교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을 구사회운동에서 신사회운동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인하여 불교사회운동이 계급과 이데올로기가 충돌했던 구사회운동에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활동을 하는 신사회운동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이전의 불교사회운동은 우리사회의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민중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의 지향점은 사라지고 ‘민중’이라는 개념 대신 ‘시민’이라는 의식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변화는 한국불교에도 반영되는데 그 전환점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자리하고 있다.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인해 사회운동이 퇴조하고 민중불교운동도 서서히 약화되었다. 이에 불교사회운동의 주체 세력들은 개혁불사로 불리는 불교종단 내적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그리고 개혁종단의 총무원장인 태공월주 대종사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선언함으로써 불교사회운동은 신사회운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태공월주 대종사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특정 계급 및 계층의 이익이나 입장을 옹호하는 자기정화운동이나 이데올로기운동이 아닌 시민사회운동임을 선언하고 있다. 자기정화운동은 비구승이 대처승을 대상으로 한 불교정화운동을, 이데올로기운동은 계층 간 대립적 성격을 가졌던 민중불교운동을 지칭한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구불교사회운동인 불교정화운동․민중불교운동과는 다른 신불교사회운동인 불교시민사회운동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신불교사회운동임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이후 불교사회운동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공월주 대종사가 직접 행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사회복지 분야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인권 분야의 불교인권위원회와 나눔의 집, 남북교류 분야의 조불련과의 교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지구촌공생회를 들 수 있다. 이 사회운동들은 분명 탈계급적․탈이념적인 신불교사회운동이다. 이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불교사회복지, 인권, 남북교류, 국제개발협력 등의 제반 영역에서 신사회운동으로서 불교시민사회운동을 활성화하는 촉매가 되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충청지역시민운동의 제도화

김도균(Do Kyun Kim)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26 No.1

사회운동 혹은 사회운동조직이 그 사회의 확립된 제도 틀 안에서 운동자원을 동원하고,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사회운동의 제도화라고 한다면,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권익주창NGO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창립초기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제도화 경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운동조직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제도화 과정은 지속적인 회원 및 재정 증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 증대를 위하여 두 단체 모두 회원 관리의 전산화와 함께 회원 및 시민서비스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재정 증대를 위해서는 CMS라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정기적으로 후원행사를 진행하였다. 운동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외적 제도화 과정은 운동이슈와 운동레퍼토리, 제도적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단체 모두 종합적 시민운동을 지향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이슈를 다루어왔다. 하지만 두 단체가 주로 다룬 지역운동이슈들은 정치적 권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선호했다. 그리고 운동레퍼토리 또한 활동 초기부터 일관되게 관례적 레퍼토리가 지배적이었다. 즉 충청지역에서 활동해 온 두 참여연대는 사회제도 밖에서의 저항전략보다는 사회제도 안에서의 저항전략을 추구해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If the process that either a social movement or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mobilizes movement resources within the society’s established frame of systems and changes to the direction to attain the goals of movement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movement’, DPSPDS and CSPAC which are Advocacy NGOs representing Chungcheong can be regarded that they have chosen the paths of institutionalization aggressively from the initial period of foundation until now. The internal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that can be sai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movement organization can be found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two groups to increase their members and finances. To increase members, the two groups introduced not only the computerization of member management but member and civil service concepts positively. To increase finances, they induced a specialized program called CMS and held supporting events regularly. The external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at can be regarded to b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ovement can be found through movement issues, movement repertoires, or system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the two groups both have pursued general civic movements, they have dealt with various movement issues. However, regional movement issues mainly dealt with by the two groups did not give direct threat to the political authority but preferred problem-solving through system improvement. In addition, about movement repertoires, too, consistently conventional repertoires have been dominant from the initial period of activity. In other word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wo PSPDs in Chungcheong have pursued resistance strategies not outside but inside the social system.

식민지사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의 근대시민사회 지향 - 서북지역인들을 중심으로 -

윤정란 숭실사학회 2010 숭실사학 Vol.25 No.-

서북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기독교를 자발적으로 수용했으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청교도적인 윤리가 강한 곳이었다. 곧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철저하게 아래로부터 근대시민사회를 지향했던 곳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정치, 사회활동에 나서게 된다. 그 첫 활동의 무대가 독립협회였다. 이후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 이들은 신민회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신민회 활동은 서북지역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국 일본과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어야 했다. 그 동안에는 전제정을 지향하던 황제와 경쟁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제국 일본과 경쟁해야 했다. 제국 일본의 강력한 물리력에 의해 이루어진 식민지 사회는 한국인들에게 시민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대사회였다. 시민권을 얻어내기 위해 일부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국민협회를 조직하여 참정권 청원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일이었다.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은 제국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치, 사회적인 활동을 벌여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활동은 많은 한국인들의 지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3ㆍ1만세운동을 통해 배우고 자각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자산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물산장려운동, 절제운동을 전개했으며, 농민,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청년운동,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지지의 원동력은 자발적인 공론 형성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당시는 제국 일본이 강점한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운동은 한계가 있었다. 그들이 전개한 운동은 국가의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근대시민사회의 기본인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공론 형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운동은 해방 직후 서북지역에서 자치적인 시민 활동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은 이들에게 식민지사회에서 전국의 모든 조선인들에게 확대되지 않았던 자신들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광활한 시험무대를 제공해주었다. The northwestern region received Christianity voluntarily due to its geographical uniqueness, and had stronger puritan ethics than any other areas. In this sense, we can say that the residents in this region pursued modern civil society thoroughly from the bottom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y came to be involved in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in order to construct a new modern national state, which could protect their life and property rights institutionally. The first stage of such activities was the Independence Club. After the disorganization of the Club, they continued their activities through New People’s Association. The activities of New People’s Association attained the most visible achievements in the northwestern region.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different from other areas, Christians in the northwestern area were mainly new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who had already begun to appear long time ago, as well as new intellectuals raised by them, and they pursued a modern civil society that could support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protect them institutionally. With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n 1910, however, they had to compete with Imperial Japan for securing their base of support in order to implement their ideals. Until that time they had competed with the Emperor who pursued a despotic government, but from that time on they had to contend with Imperial Japan. The colonial society formed through Imperial Japan’s powerful force was a modern society that did not allow civil rights to Koreans. In order to acquire civil rights, some Koreans organized the National Association and waged the Movement of Petitioning for Political Rights, but the movement was not successful. After all, it was possible only when they cast off the oppression of imperialism. In order to get away from imperialism, the Christians in the northwestern region promoted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In addition, they learned and realized from the Independence Campaign in 1919 that Korean people’s support is an absolute essence for their activities. Therefore, they promoted the movement for the consumption of local products and the frugality movement in order to persuade wealthy people, and conducted youth movements and peasant movements in order to attract farmers and workers as their supporters. Furthermore, they believed that the driving force of the support was the voluntary formation of the consensus. In the colonial society occupied by Imperial Japan at that time, however, their movements had a limitation. Such activities were feasible only with the government’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Nevertheless, they continued the movements, believing that what was most important was the subjective and voluntary formation of the consensus among citizens, who were the foundation of modern civil society. Such movements can be considered to have become the core base of autonomous civil activities in the northwestern just after the Liberation. The Liberation provided a vast stage of experiment for achieving their ideals, which could not be extended to all people in Korea during the days of colonial society.

연구논문 : 창원지역 시민운동의 대두와 조직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강인순 ( In Soon Kang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人文論叢 Vol.27 No.-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창원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조직화와 대두를 살펴보는데 있다. 창원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조직화와 대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 프레임의 형성과 분화, 지역적 특성, 주체형성의 인적 네트워크, 지방자치실시와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인한 지역시민들의 시민권 회복과 주체성 회복이 창원지역에서의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조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종교관련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 소모임 활동, 그리고 노동운동가 집단의 학습 소모임을 통한 ``민주화`` 프레임 형성은 6월 민주화운동을 가능케 하였고, 이런 활동들이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주체 형성과 조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조직화 주도층인 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각성된 지식인들의 인적네트워크는 4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넷째,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참여 층인 주로 학생들과 노동자라는 특성은 초기 지역시민사회운동단체의 조직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중 지향적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약화 또한 시민 지향적 시민사회운동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창원지역에서 지역시민사회 부문 운동의 빠른 조직화는 종합적 시민운동의 조직화를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 of civil movement since ``87 democratization movement`` in Changwon Reg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rk as follows: First, a consequence of `87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great struggle of labor workers, the recovery of civil right and subjectivity in Changwon region had effect on the organization of civil social movement. Second, this small study group activities, various hobby group for labor workers and citizen that the religious organizations offer in Changwon region had effect on the formation of ``democratization frame`` and the organization of civil social movement in Changwon. Third, the leading group of the organization of civil social movement in Changwon were students, labor workers and an intellectual. And then these are 4 type divided. Fourth, the main leading group of the organization of civil social movement in Changwon were students, labor workers had effect on early in the organization of civil social movement in Changwon and the weakening of civil social movement for ``minjung`` had effect on the organization of civil social movement for citizen in Changwon. Fifth, earlier organization of sectional civil social movement had effect to delay the organization of a composite civil social movement.

서울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 변화 분석

박인권,이선영 한국공간환경학회 2012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3

근래 발생한 용산참사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서울의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가 억압-저항의 관계로, 다른 한편에서는 협력-참여의 관계의 관계로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양면성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지난 20 여 년간 변화해 온 시민사회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의 변화를 국가-시장-시민사회 삼각관계라는 틀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모순적 계기가 한국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의 변화를 규정해왔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모순적 계기가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낸다. 첫째, 한국의 국가는 지난 20 여 년간 시장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한편으로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성장한 시민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시장의 요구에 직면하여 자유시장 질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둘째,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들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얻어낸 확장된 자신들의 활동공간을 활용하여 체제 내적인 활동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와 함께 끈임 없이 영역을 확대하는 시장과 이에 포섭된 국가에 대한 저항운동 역시 지속해왔다. 셋째,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불안정한 균형 상태 속에서 지방정치체제는 시장과 시민사회를 왔다갔다 해왔고, 주민운동의 지배적 활동방식 역시 구체적 지방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동요해왔다. 이러한 발견들로부터 우리는 서울시민의 운동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도출한다. 즉,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모순적 두 계기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상호 균열을 일으키며 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민의 저항과 대안 운동은 바로 이 동적 균형의 중심점을 민주주의의 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