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스웨덴은 서울인구의 3/4에 지나지 않는 약 860만의 인구를 가진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조그만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약 45 만km²로서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면적의 2배가 조금 념으며 북위 56도에서 북위 68도까지 남북으로 약 1,600km 에 걸쳐 아주 길게 뻗쳐 있다(인구밀도 21명/km² ).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인 스톡홀름과 제 2의 도시인 외테보리(Goteborg)를 경계선으로 하여 남쪽지방에 살고 있다. 스웨덴 북부지방은 경작이 가능하지 않은 산악지대와 늪지대가 많고 추운 기후가 겹쳐 북동부 해안을 따라 몇몇 도시가 발달해 있을 뿐이다. 수도인 스톡홀름의 인구가 160만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외테보리(Goteborg, 73 만), 말외 (Malmo, 47만 5천)의 순서이다(1993년 현재).스웨덴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갖고 있다.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나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 없고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정치권력은 내각(內聞)과 집권당에 있으며, 내각은 수상을 포함 21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이중 13명의 각료는 13개 정부부처의 장관이며, 7명은 무임소장관이다. 이 각료들은 집권당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 의회 (Riksdagen)의 의원직(議員職)을 겸임하고 었다.스웨덴의회는 1971년 이후 단원제(單院制)이며, 총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로서 각 정당은 자신이 전국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받는다. 그러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려면 전국적으로 4%이상을 득표하거나 한 선거구에서 12%이상 득표해야 한다. 이는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91년의 선거에서는 사회민주당이 패배하여 보수당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1994년의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스웨덴은 18세기말까지도 매우 빈곤한 국가였으며,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186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백만명 념게 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것은 그당시 스웨덴 인구의 20%에 해당하였으며, 특히 1880년대와 1890년대에 해외이민의 수가 가장 많았다. 스웨덴은 19세기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급속히 산업화되었으며 2차세계대전후에는 유럽의 주요공업국의 하나가 되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운동도 성장하였으며 1898년에는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 이 조직되었다. LO보다 앞서 1889년에 조직된 사회민주당(SAP)은 지지기반을 넓히면서 이미 1917년에 사회민주당의 대표가 정부에 참여하였다. 복지사회를 위한 계획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 실행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와 60년대의 사회경제적 발전기에는 스웨덴의 노동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터키 등으로부터 수입된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스웨덴은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복지국가의 하나의 전형적 모델로서 간주되어 왔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70년대이후 아주 최근까지 실업율도 다른 서유럽국가들에 비해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선진복지국가로서 순조로운 경제성장과 균등한 부의 분배, 노사의 대등한 세력관계를 바탕으로한 노사협조에 기초한 산엽평화 등이 스웨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상징적 모습들이다. 또한 Volvo, ABB, SKF, SAAB, Ericsson, Electrolux 등의 스웨덴 대기업들도 그틀의 제품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고품질 엔지니어링 제품생산국가로서의 스웨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왔다.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은 유례없이 높은 실업율(8-9%), 제조업생산의 격감, 정부의 커다란 재정적자 등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 겪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의 극복을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비용의 절약 삭감,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웨덴 크로나(krona)화(貨)(1995년 2월 현재 1US$ = 7.4크로나) 평가절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OECD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R&D투자를 하고 있는 스웨덴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스웨덴의 사회경제적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다. 본 보고서의 기본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스웨덴의 국가혁신체제(NSI :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다.국가혁신체제는 한 사회의 기술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적 제도와 구조로 구성된다 (Nelson, ed., 1993). 국가혁신체제는 따라서 좁은 의미의 연구개발체제보다

복지국가 스웨덴과 개신교 디아코니아 관련성 연구

홍주민 한국실천신학회 2012 신학과 실천 Vol.0 No.32

스웨덴은 현대 복지국가 가운데 보편복지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다. 이러한 성취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요소로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잘 발달된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협력과 연대가 있다. 흔히들 스웨덴 복지국가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틀속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사회적 요인외에 종교개혁의 사상을 바로 받아들여 초기 복지입법과정에서 도덕적 지침들을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논문은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초기부터 받아들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디아코니아적 요소들과 특히 스웨덴 모델이 가능하게 된 요인들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개신교 사회복지운동인 디아코니아가 현재까지 스웨덴 루터교회에 끼친 영향을 정리해본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특히 스웨덴)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영향사적으로 이미 확인된 그들의 복지국가를 향한 의지는 유럽통합과정에서 ‘디아코니아’라는 사회문화적 에토스를 통해 유럽전역에 확대해 나가는 시점에 있다. 이 연구는 자신의 분명한 특성이나 정체의식이 없거나 현실의 요구에 미래적 구상이 없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은 성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교회가 디아코니아 시설과 함께 협력하여 “디아코니아적 교회”가 되게 하는 과제가 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형성과정에서 개신교의 디아코니아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 한국교회의 복지 실천과정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디아코니아적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Sweden is one of the most developed modern welfare states. Behind all of this achievement there are, as political factors: a social democratic ideology, a well-developed labor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the user and the worker. Frequently, the Swedish welfare state is discussed in this structure. However, aside from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one must not ignore how the religious reformation thought, which was accept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developing welfare related laws, had an influence in forming the moral guidelines. This thesis will deal with the diaconia factors of Scandinavian countries that had accepted Martin Luther thought in the early stages, especially the factors that allowed the Swedish model to succeed. Furthermore, it will explain how the Protestant social welfare movement diaconia has influenced the Swedish Lutheran churches up until the present. Scandinavian countries(especially Sweden) have been influenced deeply by the Reformation thought of Martin Luther. In the procedure of Europe unification, their intention for the welfare states that has been already identified by the influentialism, has been expanding all over the Europe, through the social cultural ethos - ‘diaconia’. This study shows that the diaconia practice of the church that has no its evident property or identity, and has no its future plan for the present request, cannot be advanced. In the end, the church should cooperate with the diaconia facilities and must be ‘the diaconia church’. By critically reviewing how diaconia, of the Protestant church,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the Korean Church’s welfare process should use this example when it tries to become "a diaconia-church".

스웨덴의 시민정치교육과 정당의 역할

장선화 한국유럽학회 2014 유럽연구 Vol.32 No.1

이 글은 스웨덴 정당의 시민정치교육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소위 “학습동아리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라 지칭될 만큼 공동체 시민교육과 정당 시민정치교육의 긴밀한 연계 속에 정치사회화가 진행되고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는 스웨덴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정치교육과 정당의 역할에 대해 비교 고찰한다. 특히 한국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와 사민주의 정당정치, 옴부즈맨 제도 등 정치 제도와 정당정치를 연구의 대상으로 해 온데 비해 스웨덴 정당의 시민정치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스웨덴 민주주의의 안정과 높은 수준의 복지, 시민 참여문화의 형성에 정당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에서 스웨덴 정당들의 민주주의 시민정치교육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시민교육 제도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시민정치교육 제도 속에서 스웨덴 정당의 역할과 정당 시민정치교육 체계의 특성을 제시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1970년대 초 스웨덴 교육체계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집권정당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스웨덴사민당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주요 정당(온건당, 중앙당, 자유당, 녹색당 등)의 시민정치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정당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This article is an case study about civic political education of the Swedish political parties. Swedish democracy had been referred so-called “study circle democracy" because it characterized as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democratic norm closely linked with an civic education in civil communities. The subjects related Sweden in Korea has been concentrated on Swedish welfare state, party politics and the political system such as the ombudsman system. For Sweden's stable democracy and a high level of welfare, however, the linkage between the civic education institutions and political parties played a key role. This study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wedish civic education history and institutions and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as the ruling party leaded the current state of the civic education system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II until the early 1970s, and the major political parties (Moderate party, Center Party, the Liberal Party, the Greens, etc. An eventual goal of this investigation is looking for implication how enable to build sustainable democracy in South Korea and the role of Korean political parties.

스웨덴민주당의 약진 배경과 원인: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하수정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9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4 No.-

This study covers the relation between the rise of the Sweden Democrats (Sverigedemokraterna, SD), a nationalist conservative populist party, and the country's population change. Sweden had an economic boom after World War II and the government had an active immigration policy to meet the demand of labour market and population decline ever since. After the 70s, there was a transition from labour immigration to more of an immigration based on refugee. Though most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Europe adopting anti-immigration policy gained popularity, Sweden Democrats remained on the fringe of the Swedish politics despite the county's long history of immigration. The Sweden Democrats crossed the 4% threshold necessary for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for the first time in 2010 and became the third-largest party in 2018 after two decades since its foundation in 1988 changing Swedish political landscape. The study scrutinizes the drive behind the rise of the Sweden Democrats by referencing th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over time in addition to the party's reframing strategy as an "only opposition party" in Sweden.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국가주의 우파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의 배경과 이민 인구 변화, 사회통합 정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 활황을 맞은 스웨덴 정부는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 이민정책을 펼쳤다. 1970년부터 이민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 과거 노동이민 중심에서 이후 분쟁지역의 난민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유럽의 극우정당 대부분이 반이민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반해, 정작 인구 대비 난민이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자 긴 이민 역사를 지닌 스웨덴에서는 극우세력이 오랫동안 지지를 얻지 못했다. 스웨덴민주당은 1988년 창당한 이후 줄곧 변방에 머물다가 2010년 반이민을 기치로 내걸고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고 세력을 불려 2018년 총선에서는 제3당으로 올라섰다. 스웨덴의 이민역사,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통합 수준을 점검해 스웨덴민주당이 약진한 원인을 짚어본다. 극우정당이 아닌 스웨덴의 유일한 야당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며 무책임한 난민이민 정책이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해 사민당의 핵심 지지기반을 흔들고 있는 스웨덴민주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스웨덴의 변하는 정치지형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핀다.

스웨덴 디자인에서의 이념 변화 연구

이융상 ( Lee Yung Sang ),최문기 ( Choi Moon Ki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기초조형학연구 Vol.18 No.5

이 논문은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스웨덴 디자인에서 나타난 이념의 변화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먼저 스웨덴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체계 모델’을 구성하였다. ‘스웨덴 디자인 분석을 위한 복합체계 모델’은 크게 1) 지리, 기후, 날씨 등과 관련된 자연적 체계, 2) 정치 제도, 경제 체제, 사회 정책 등과 관련된 사회적 체계, 그리고 3) 그 공동체에서 중시하는 철학, 이념, 가치 등과 관련된 문화적 체계로 구성되는데, 스웨덴 디자인은 한 마디로, 이러한 구성 체계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디자인의 역사를 1970년대를 기준으로 197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전자의 스웨덴 디자인에 나타난 주요 이념을 ‘모던적’ 기능주의와 휴머니즘, 그리고 후자의 스웨덴 디자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이념의 변화와 향후 전망으로 규정하여 살펴보았다. 디자인에서 이른바 ‘스웨디시 디자인’으로 회자될 만큼, 스웨덴의 디자인은 나름대로 고유성과 독창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러한 평가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유행하던 모던한 기능주의를 수용하되, 이를 스웨덴의 ‘공예 전통’과 ‘장인 정신’에 기반해서 변용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디자인에서 표방하던 ‘모던적 기능주의와 휴머니즘’도 1970년대를 기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념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스웨덴 디자인에서의 향후 방향을 전망한다면, 스웨덴 특유의 ‘모던적 기능주의와 휴머니즘’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이를 ‘포스트모던적인 다양한 이념적 변화’의 추세와 어떻게 상호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스웨덴의 전통적인 디자인의 ‘안정적 유지’와 그리고 ‘진화’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양자를 유연하게 조화시켜, ‘스웨디시 디자인’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미지-메이킹하여 그 명성에 맞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cess of idea's change in the Swedish design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the present. Firstly we construct a “complex system model” to analyze the Swedish design. “Complex system model for analysis of Swedish design” is largely divided into 1) natural systems related to geography, climate, weather, etc, 2) societal systems related to political system, economic system, social policy etc, and 3) cultural systems on philosophy, ideology, value, etc. Swedish design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been developed as a result of multiple interaction among compositions of such a model. Secondly we divide the history of Swedish design into two period, that is, before 1970s and after 1970s. The main idea that appeared in the former Swedish design is ‘modern’ functionalism and humanism, and in the latter Swedish design is ‘postmodern’ change and diversity. We examine the change of ideas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In design field, so-called ‘Swedish design’, the design of Sweden has been regarded as having uniqueness and originality. These estimations can be interpreted as accepting modern functionalism that was popular in Europe in the early 20th century, based on the transformation based on Swedish ‘craft-tradition’ and ‘craftsmanship’. However, ‘Modern Functionalism and Humanism’, which was promoted in Swedish design, is also under the influence of post modernism in the 1970s. If you look at the future of Swedish design, keep the basic framework of Swedish ‘functionalism of modernism and humanism’.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seriously consider the problem of how to harmonize with the trend of ‘post-modern various ideological change’. In short, how to flexibly combine the ‘stability’ and ‘evolution’ path of traditional Swedish design,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o be able to make the title of “Swedish design” as a global brand and maintain the title befitting its reputation.

스웨덴 북극 지역 사미족들의 순록 방목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

정혁(Hyuk Jeong)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2

본 논문은 스웨덴 북극 지역의 원주민인 사미족의 순록 방목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들과 그 영향들의 경감을 위한 대응 방안들을 분석, 논의하고, 그 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스웨덴의 북극 지역에 관한 1, 2차 북극 지역 전략은 스웨덴 북극 지역의 원주민인 사미족들의 순록 방목에 기후변화가 주는 영향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사프미에 거주하는 스웨덴 사미족들의 순록 방목은 최근 북극 지역의 평균 온도의 급상승으로 여러 영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빙설의 해빙으로 인한 관광지 및 개발사업 등으로 축소되는 방목지역, 남은 순록 방목지대의 지속 가능성 결여, 스웨덴 정부의 맹수 피해 보상 시스템인 영역 사전 평가 보상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 방목 가능 지역들 간 순록 이동을 위한 이동수단 운용 지원 필요성 등이 그 영향 및 정책상의 과제들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들에 대한 경감 방안들로는 스웨덴 정부의 인공보조사료 사용의 확대, 기존 초지의 선순환 활용을 위한 이동수단의 활용 장려와 이동수단 현대화 지원 기금 확대, 그리고 맹수 피해 보상 시스템 강화 및 맹수들의 개체 수를 고려한 수렵 허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에서 운영되는 스웨덴 주 행정 이사회와 사미족 51개 마을들과의 방목 가능 지역과 관련한 정보 업데이트, 공유 및 그 전파 활성화를 위한 더욱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This paper is purposed to analyze, and to discuss the effects that climate change have on reindeer herding by the Sámi, the Arctic Indigenous people in Sweden, and the responses, and to presnet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effects. The Sweden’s 1st and 2nd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recognize the effects that climate change have on reindeer herding by the Sámi and reiterates the need to put the relevant policies in place. As the average temperature rapidly goes up recently in the Arctic region, a range of the climate change effects are getting real in terms of reindeer herding by the Sámi in Sapmi of the Scandinavian peninsula. Reduced reindeer grazing area attributed to development of tourism sites and development operations due to melting of ice and snow, lack of sustainability of lichen area, the need to supplement the territorial ex-ante compensation system, and the need to aid operation of transportation means for moving reindeers between the grazing areas, are raised as effects and policy challenges. As reponses to them, expanding the use of artificial supplementay feed for reindeer, encouraging transportation means for sustainable use of the existing grazing areas, expanding the subsidy fund to modernize the transportation means, and reviving the hunting license for predators considering the quota, should be discussed. But, Above all, more close collaboration among 51 Sámi villages and the County Administrative Board at regional level in Sweden in terms of updating, sharing, and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possible grazing areas are of paramount importance.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상호 교차성 연구: 요나스 하센 케미리(Jonas Hassen Khemiri)의 『몬테코어』를 중심으로

홍재웅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4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 of the Swedish migrant literature, which contributes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Swedish literature in several ways. Still, dominant literary circle in Sweden tends to underestimate the value of the Swedish migrant literature and it is easy to make a mistake in its literary analysis. Migrant literature often focuses on the social contexts in the migrants' country of origin which prompt them to leave, on the experience of migration itself, on the mixed reception which they may receive in the country of arrival, on experiences of racism and hostility, and on the sense of rootlessness and the search for identity which can result from displacement and cultural diversity. By studying the literary criticism on Jonas Hassen Khemiri and his novel, Montecore,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ritics tend to focus on the authors' otherness. By using intersectionality theory I've analyzed the role as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reality that is applied on Khemiri by the literary critics. The theory of intersectionality have been used to contextualize these conclusions. The otherness is one of the negative symbolic capital in a bigger societal perspective and in the author's position within the literary field. In his novel Montecore Khemiri focuses on issues of racism and adjustment to a new life in the putatively progressive development of Sweden. In literature of second generation migrants, a location "between" two cultures is often mentioned as a way of expressing a sense of belonging in neither the guest nor the host community. Those whose experience has been more positive may reject the notion of "between" and feel that they live, rather, in the cultural overlap, not a void but a place of particular richness. In this sense the study of Swedish ‘migrant literature’ ma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ion of ethnicity in the contemporary Sweden. 본 논문은 기존의 스웨덴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테마와 새로운 서사기법으로 스웨덴 문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대해서 고찰한다. 스웨덴 문학계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대해 주류문학의 잣대로 이주 작가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작품분석에 있어서도 쉽게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러한 이유는 주류문학과 주류 지배집단의 관점에 빠져 이주자 문학을 단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주자 문학이 스웨덴 사회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제도권의 주류 문학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진정한 타자성의 이해와 인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논문은 최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신예 작가 요나스 하센 케미리의 두 번째 장편소설인 『몬테코어』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을 살펴본다. 『몬테코어』는 케미리의 가족사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스웨덴 이주자들의 정착 과정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케미리의 소설 『몬테코어』는 이민자로서의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거친 감수성을 놀라운 서술 형식으로 그려 내고 있다. 특히 작품 속 케미리와 아버지의 갈등은 스웨덴 주류 사회와 이민자 사회 간의 긴장 및 충돌과 이중주를 이루며 케미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주자 문학이 가지는 유용성만을 고려하는 주류 문학의 시각에서 벗어나 주류문화와 이주자 문화, 두 문화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경계를 살펴봄으로써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담겨있는 진정한 차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코로나(COVID-19)를 통해 본 스웨덴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스웨덴 예외주의' - 제한된 권력과 개인의 자유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2 동서연구 Vol.34 No.1

In the context of the 2020 COVID-19 pandemic, Sweden received great attention for its liberal 'relaxed' infection strategy without an urgent response. Almost all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spection, tracking, quarantine, regulation and ban, and lockdowns, but Sweden is an exceptional case, which has adopted a recommendation-based policy ba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is infection exceptionalism is based on the scientific judgment of the Public Health Agency of Sweden which emphasizes that the pandemic will last for a long time and that medically, person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policies are emphasized. Sweden's infection exceptionalism has taken into account crises and threats at the social level, such as medical care, education, and childcare, in addition to the economic impact of lockdowns, rights to freedom and privacy protection, restraint in the exercise of power. This study, which attempted to analyze Sweden's relaxed infection strategy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has intended to reveal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wedish rule of law and democrac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trateg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weden's rule of law and democracy which have formed the fundamental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such as customs, institutions, social norms, have contributed to the resilience of the relaxed strategy. By examining Sweden's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system from a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 this article find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weden's rule of law and democracy which emphasized dispersion of and restricted power, rights to freedom and social norms, and nationalistic superiority, so-called 'Swedish exceptionalism', are fundamental factors for the Sweden's exceptional and relaxed infection strategy.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상황에서 스웨덴은 긴박한 대응 없이 자유주의적인 ‘느슨한’ 방역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검사와 추적, 격리, 규제와 금지, 봉쇄 조치를 취했는데 스웨덴은 매우 예외적으로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권고 중심의 방역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자율방역 또는 방역 예외주의는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의료적,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응을 강조한 스웨덴 보건청의 과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스웨덴의 방역 예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권력 행사의 절제, 록다운에 의한 경제적 영향에 더해 의료·교육·돌봄 등 사회적 차원의 위기와 위협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러한 스웨덴의 자율방역을 헌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는 스웨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특성이 자율방역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스웨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형성해온 근본적인 문화적·역사적·사회적 요인들이 자율방역의 지속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직관적 판단의 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스웨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이 과정에서 유래되어 온 관습과 제도, 사회·문화적 규범을 분석했다. 역사적·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스웨덴의 헌정 및 민주주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권력 분산과 제한된 권력,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규범을 중시한 스웨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특성, 스웨덴은 남다르고 잘한다는 민족주의적 우월감을 의미하는 ‘스웨덴 예외주의(Swedish exceptionalism)’가 자율방역의 근본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스웨덴과 한국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급식지도 태도 비교연구

한유미,이영환,오연주,안경온,박은숙,권정윤,이진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Vol.9 No.6

스웨덴과 한국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급식 지도에 대한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스웨덴 프리스쿨에 근무하는 교사134명, 한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117명 등 총 251 명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에서 2004년 2월에 걸쳐 설문 조사 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스웨덴 교사는 전체가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국공립과 사립에 근무하는 교사가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한국 교사의 연령은 30세이하가 77.6%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스웨덴 교사의 연령은 31세 이상이 81.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 교사의경력은 9년 이하가 대부분(93.8%)인데 비하여, 스웨덴 교사 경력은 10년 이상(68.4%)이 많았다. 2) 아동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양에 대하여 한국 교사의65.8%는 일정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며, 34.2%는 아동이 원하는 양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스웨덴 교사 중 20.9% 만이 일정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며, 79.1%는 아동이 원하는 양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음식을 남기는것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스웨덴 교사 중 95.5%는아동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도록 하였으나, 한국 교사의 61.7%만 아동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도록 하였으며, 38.3%는 아동이 접시에 담긴 음식을 남기는 것을허용하고 있었다. 3)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경우 스웨덴교사의 62.6%, 한국 교사의 91.4%가 아동이 일정한 양의음식만 먹도록 허용하며, 스웨덴 교사의 37.4%, 한국 교사의 8.6%가 아동의 의사에 맡기고 있었다. 4) 아동이 음식을 먹기 싫어할 때 한국 교사 중 61.1% 는 교사가 먹여준다고 응답하였으며, 38.9%는 아동의 의사에 맡긴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스웨덴 교사 중 11.0%만이 아동에게 먹여주며, 89.0%는 아동의 의사에 맡긴다고응답 하였다. 즉, 아동이 음식을 먹기 싫어 할 때 한국 교사는 아동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스웨덴 교사는 아동의 의사에 따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5) 아동의 단 음식 섭취에 대하여 스웨덴 교사의 42.4% 만이 단음식의 섭취를 허용하였으나, 한국 교사는 92.9% 가 아동이 단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즉, 한국교사에 비하여 스웨덴 교사는 아동의 단 음식 섭취를 보다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식사 지도의 가정 연계성은 스웨덴과 한국 교사 모두높게 나타났으나, 한국(81.9%)에 비하여 스웨덴(97.0%) 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7) 급식 지도시 중요시하는 순위는 스웨덴 교사는‘스스로 먹기’, 한국 교사는‘골고루 먹기’가 1위를 나타내어스웨덴 교사는 아동의 독립심을, 한국 교사는 아동의 영양소 섭취를 가장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교사에서는‘골고루 먹기’가 1위인데 비하여 스웨덴 교사에서는 7 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즐겁게 이야기 나누며 먹기’가스웨덴 교사에서는 5위였으나 한국 교사에서는 12위에 그쳐 스웨덴 교사가 한국 교사에 비해 즐겁게 이야기 나누며음식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8) 식습관 측면의 중요도는 스웨덴 교사는 한국 교사에비하여‘스스로 먹기’,‘즐겁게 이야기 하며 먹기’를, 한국교사는 스웨덴 교사에 비하여‘소리내지 않고 먹기’,‘식사 중 장난하지 않기’,‘꼭꼭 씹어 먹기’,‘음식 골고루 먹기’와 같은 식습관 항목을 급식 지도시 중요하게 인식하고있었다. 9) 위생 측면의 중요도는 스웨덴 교사는 한국 교사에 비하여‘식사 전 손씻 ...

EU지침의 국내법화에 따른 스웨덴 노동법의 대응

방준식(Bang, Joon-si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59 No.-

스웨덴 노동법은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독자적인 협약시스템을 중심으로 성립한 것이다. 즉, 스웨덴의 협약시스템은 법률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국가가 법률로 부여하는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노사관계에서는 노사당사자의 협약자치를 중시한다. 특히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협약시스템 아래에서 정당한 활동을 통해 개별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가 강행규정을 통해 개별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는 EU지침과 관련하여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EU지침의 국내법화에 의해 스웨덴에서도 노동법 개정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된 것이다. 결국 최근까지 스웨덴 노동법도 EU지침의 국내법화로 인해 개별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스웨덴의 독자적 협약시스템의 근본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Laval 판결에서는 EU의 경제정책의 주축인 역내시장에서 서비스의 자유이동과 가맹국에서의 쟁의행위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스웨덴의 협약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쟁의권이 EU지침에 의해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스웨덴이 EU에 가입하면서 독자적인 협약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EU지침을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이러한 Laval 판결로 인해 그 충돌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EU지침과 스웨덴 노동법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장차 확대된 역내시장에서 어떻게 협약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가 스웨덴의 중요한 해결과제라 할 것이다. Sweden has developed its own labor law model, centered on the Collective agreement System, with a highly organized and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However, by joining the EU, they have adopted a heterogeneous legal system called EU law. Participation in the EU showed great interest in whether it was possible to legalize domestic law under Swedish collective agreements, which were not generally binding. After joining the EU, domestic legalization has been gradually achieved, but in the field of working hours, domestic legalization of guidelines is avoid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ttitude of the quasi-enforcement law, which widely recognizes deviations from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field of non-discrimination, the legislation of the EU Directive by the legislation is made domestically. However, under the dispute processing syste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vention system,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not sufficient to remedy discrimination as an individual’s rights. Recently, in the case of Laval, the ECJ found that the act under Swedish law violated the free movement of services prescribed by EU law. The ruling led to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Swedish Collective agreement System and a new pha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U law and Swedish labor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