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방상원 ( Sang-weon Bang ),김다혜 ( Dahy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위기로 인하여 내수 부진 심화,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앙부처 합동의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14.3),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14.6),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15.3)이 확정·시행되었다. 최근 중앙정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통상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개편 되었고, 지방정부(시·도)에서도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 추진을 통하여,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지역별 전략산업이 선정되었고, 관련 핵심규제를 전략산업 지역에 한정해 철폐함으로써 지방정부(시·도)의 27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규제프리존`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국가 및 지역에서의 활발한 미래성장동력 추진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태동에 대비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 계획(안),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6 업무계획 등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및 다수의 관련 보도기사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를 통하여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각 미래성장동력의 내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추진과 관련된 계획인 2016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 등,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등, 대구장기발전종합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결과 약 2,000여 개의 성장동력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록 1 참조). 2,000여 개의 성장동력 중에는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사업과 같이 기존에 이미 익숙하고 환경성이 많이 알려진 기간산업이 92%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우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전체의 약 8%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미래성장동력은 이미 실증화를 거쳐서 상용화 단계에 이른 산업을 포함하여 아직은 R&D 또는 실증화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었다. 상기 2,000여 개 성장동력 중 대표적인 성장동력을 추출하여 중복되거나 동일한 유형의 성장동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총 64개 카테고리의 성장동력이 분류되었다(표 2-1 참조). 예를 들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나노기술, 수소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파력발전,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 가스에너지,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해수냉난방시스템, 해양온도차 발전, 희소금속 등이 그것이다. 동 분류체계에 따라서 각기의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별로 통계를 낸 결과, 총 192개의 미래성장동력이 조사되었다(표 2-2 참조). 이중 가장 많은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성장동력은 기존의 기간사업이었다. 반면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는 나노소재, 수소연료전지, 플라즈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신소재, 극한물성, 스마트자동차, 스마트팜, 플라스틱 솔라셀, 심부지열발전, 해상풍력, 파력발전, 해수온도차발전, 심해저 해양플랜트 사업 등이었다(그림 2-1 참조).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연구는 제2장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에서 도출한 64개 분류의 미래성장동력을 대상으로 환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과 갱신의 수준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을 구분하였다(표 3-1 참조). 기존 환경영향평가방안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으로는 청정석탄발전, 도시재생사업, 바이오콤비나트, 노후 산업단지 재생, 마그네슘 생산단지 조성, 수소에너지/수소연료전지, 티타늄 및 화학소재 부품, 첨단신소재(탄소섬유, 마그네슘, 티타늄 등),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학 신소재(바이오 부탄올, 바이오폴리머, 바이오포장재),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가스화발전, 하천 내 점용허가제 개선,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등이었다.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은 국가 및 지역에서 미래성장동력의 원활한 추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주요 법·제도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의 관련법·제도로는 「규제프리존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비도시지역 개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도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범위 확대」, 「산지와 농지 규제 완화,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의 규제 해제」(하천점용허가제 개선) 등이 있었으며 각 법·제도별로 환경성과 대비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미래성장동력 환경영향평가방안 개발 로드맵`은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64개 미래성장동력과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환경성 분석 결과,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신산업) 또는 규제 완화 등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환경성이 확인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중장기 개발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 원자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평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였고(2020~2024년), 더불어 최근의 경북 경주지역에서의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 지진 발생가능성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방안의 마련(2020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기존 오염원의 배출량 감소를 고려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방안 설정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개발시기는 2017~2019년으로 단기간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성장동력별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으로는 세부공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소재 생산공장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 및 양 조사결과를 건강영향 예측에 활용하는 기초조사 연구 등이었다. 각기의 미래성장동력별 향후에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과 개발시기를 <표 5-1>에 제시하였다. 한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은 본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된 미래성장동력 현황과 더불어 향후 국내의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바, 각기의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대비방안을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인 <표 3-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마련의 필요성, <표 5-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개발 로드맵 및 < 부록 I >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전수조사)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규제 측면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미래성장동력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담보하고 미래성장동력의 육성·발전을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suffered due to lack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situ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are making efforts to plan and promote new growth engines to replace old-fashioned pre-existing growth engines that had been in use for the last three decades by passing the central governments` `Plan for Discovering and Promoting New Growth Engines (March 2014)`,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June 2014)`, and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March 201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support and promot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w growth engines by way of making preparations to manage and review any impacts generated by the new growth engines so that they can be promoted and fully developed as planned without delay in EIA procedure. A numerous relevant pla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collected and investigated including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the Annual Policy Plans of eight Ministries, the 2016 Annual Policy Plans of thir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 2016 Comprehensive Plan, the Comprehensive Industrial Promotion Plan, the 2030 Vision Plans of local governments, the 2025 National Waterworks Development Plan, and the 2030 Long-term Growth Plan.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were identified (see Appendix I) in the process. The growth engines included not only the pre-existing ones but also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develop a plan for preparing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rstly, we categorized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by combining and excluding similar growth engines all together, which resulted in 192 growth engines (see Table 2-2). Among the 192 growth engines, the most common growth engines were pre-existing engines as expected, although a considerable number of new growth engines were also categorized such as nano-technology, plasma industry, hydrogen energy, plastic solar cells, gas hydrates, deep-sea infrastructures, deep geothermal generation and synthetic gas. Second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new growth engines have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And then a group of EIA review experts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screened a draft list, written in this study, consisted of the name of new growth engines, content of new growth engines and their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EIA tools to be developed and the terms of their development. By screening the draft list, a set of road map and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see Table 5-1).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전략

이상훈,이정임,고재경,빈미영,황상연,황금회,성영조,박성훈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

본 연구는 정부의 17개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계획에 대한 추진 배경과 방향, 정책내용의 과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육성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각 부문별 현황과 과제 및 육성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서 17개 부문을 발표하였으나 신성장동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부족한 가운데 범국가적이기보다는 부처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전에 추진되었던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제시된 17개 부문이 상호 연관성이 크고 복잡하게 연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기술분야가 존재하며 사업부문간 비중의 편차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17개 분야 대부분의 신성장동력산업이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신성장동력 육성목표를 ‘신성장동력 클러스터의 글로벌 거점화’ 로 설정하고 신성장동력 육성 방향으로서 첫째, 신성장동력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 둘째,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의 융복합화, 셋째, 시장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17개 성장동력 중에서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할 부문으로 13개 부문을 선정하여 해당부문별 현황 및 과제, 그리고 육성전략을 제시하였다. 녹색기술산업 부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신규부문이 전략으로 제시되었고, LED 부문에서는 기존 사업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제도개선 부문이 포함되었다. 그린스송시스템에서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및 교통정보 표준 프로토콜 등 시스템개발 등이 전략으로 제시되었으며, 첨단그린도시 부문에서는 기존사업의 개선방향이 주로 제시되었다. 첨단융합산업 산업부문에서 방송통신 및 SW 융합부문과 IT 융합부문, 신소재ㆍ나노융합부문에서는 주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신규부문으로 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고부가 식품산업의 경우 기존의 산업부문에서 전략적인 클러스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대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은 전략적인 부문에 대한 대안과 제도개선, 활성화 전략이 제시되었고, 녹색금융에서는 금융인프라 부문을, 문화콘텐츠 및 관광ㆍMICE 부문에서는 지역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육성방향과 활성화 전략이 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부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 산업부문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전략에서는 부문별 특징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사업내용이 실국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실’을 주축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계획에서 여러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부처간의 협력과 조화가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국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의견수렴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신성장동력 부문의 경우 대부분 신기술 부문이고 초기 시장진출 단계로서 정책방향 설정과 법ㆍ제도 개선에서 실국간의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시책에 대한 환류체계가 갖추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법ㆍ제도개선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시장 초기단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시장이 일정규모로 성장하기 이전에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수요창출과 공급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요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적인 개선이 주요 역할이며,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전략을 추진하되, 경기도 지역의 특징이 반영되어야할 것이다. 17개 신성장동력 이외에도 경기도 지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하여야할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신성장 동력이 경기도 지역에 비중 있게 소재하고 있으나, 17개 이외의 경기도형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구현하며, 기존의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성장정책의 시너지 극대화 또한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정부가 선정한 17개 부문에 대한 검토와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13개 부문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서, 경기도 신성장동력 선정시 17개 산업부문 이외의 지역 내 첨단산업 등 타산업을 포괄하여 재선정하고 권역별 및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방안도 향후 연구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7개 부문이외에 광역권 선도사업과 4+9 지역전략산업 등 경기도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 녹색성장 계획’을 향후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성장동력산업의 입지현황 및 집적특성에 관한 연구 -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

김희철,홍성조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4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상실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 및 분류하고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기존의 전통산업이나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유치 및 집적정책에서 나아가 신성장동력산업에 기반한 지역산업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떠한 신성장동력산업이 특정 지역에 적합하며, 실제 발전가능성이 높을지 예측할 수 있는 기초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즉,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입지나 집적특성과 같은 공간분포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분류에 따른 산업의 입지현황과 집적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의 4개년의 사업체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업종별 사업체 수를 읍면동단위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입지 중심점과 표준거리를 통하여 산업별 입지패턴과 그 변화를 분석하고, 최근린지수(NNI : Nearest Neighbor Index)와 EG지수(Ellison-Glaeser's Index of Industry Concentration)를 통하여 산업별 집적도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산업별로 정리되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성장동력산업의 입지중심점이 많이 입지하는 지역은 수원시(18), 과천시(9), 군포시(7) 순으로 나타나며, 수원시는 녹색기술산업, 과천시와 군포시는 첨단융합산업의 중심지로 분석된다. 두 번째, 표준거리는 녹색기술산업(46.95km), 고부가서비스산업(42.42km), 첨단융합산업(41.41km)순으로 나타났으며, 표준거리가 가장 작은 산업은 콘텐츠산업(26.59km)이었고, 가장 큰 산업은 먹는샘물산업(79.88km)이었다. 세 번째, 최근린지수 분석결과, 고부가서비스산업이 가장 집적된 입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부가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교육서비스 없이 가장 낮은 최근린지수(0.478)를 나타낸다. 네 번째, EG지수의 지표 값은 대분류 산업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EG 지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첨단철도 산업(0.1465)이었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선정하여 육성 중인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의 분류에 따라 산업별 입지와 집적형태를 분석한 연구로서, 기존의 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입지연구가 가지는 활용상의 한계를 극복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 유치가능성이 높으며,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적합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cently, government had introduced policies and plans to develop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These policies and plans should be based on locational distribution and agglom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se industries. However, it is hard to find studies about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tional distribution and agglomeration characteristics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We used economic census data from Statistics Korea. We analyzed locational distribution by locational center point & standard distribution, and analyzed agglomeration characteristics by NNI(Nearest Neighbor Index).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2005, moving patterns of industrial locational center points are categorized three groups: keep moving to the south; moving back to the north; turning to the east. Second, standard distance of Green-Tech Industry and Conversion Industry is increasing, however, standard distance of High-Value Service Industry is decreasing. Third,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degree of agglomeration is not big as high-tech industries such as IT & BT. Fourth, agglomerated regions of service related industries are Yeouido, Gangnam, Seocho in Seoul and Yuseong in Daejeon, and agglomerated regions of manufacturing related industries are Namdong·Sihwa·Banwol industrial complexes.

신성장동력 산업지식지도 작성 및 특성 분석

하태정,이재억,박병원,서지영,박성현,황기웅,박수영,박성주,나준호,이재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세계경제는 기술과 지식이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음 ·기업이급변하는 경쟁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경영가 지식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지식기반경제로의 급속한 이행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 및 정보의 활용이 필수임 - 특히 미래 신성장동략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사업들에 국가 차원의 산업지도의 작성 및 활용은 매우 의미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 ·이에 산업혁신체제(SIS) 관점에서 과학기술 지식 및 자원의 효율적인 생산, 유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의 산업지도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방향 제시 및 정책 아젠다 도출을 추진함 주요 연구내용·산업혁신을 규정하는 정량적 분석틀 도출 ·논문, 특허, 인력, R&D활동, 혁신성과 등에 관한 DB등을 이용해 신성장동력 추진 관련 이슈 및 가설에 대한 산업지도 작성 - LED 산업의 연구개발 투입, 산출 및 산업의 지도작성 - 태양광 산업의 연구새발 투입, 산출 및 산업의 지도 작성 ·작성된 산업지도의 구조 및 특성에 관한 분석 ·신성장동력 추진의 주요 아젠다 도출과 대응방안 제시 ·산업지도 활용한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제 도출 결론·신성장동력사업 추진 시 기획, 관리, 평가에 있어 산업지식지도 활용도 제고 - 산업혁신역량 강화 관점에서 산업의 동태적 지식 및 정보의 현황 파악과 특성에 기초한 사업 기획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함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응해야 할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관련 정책 아젠다에 대한 도출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국내 LED 및 태양광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의 다양성, 기술종류의 다양성, 응용분야의 다양성 및 제품의 다양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 ·한편, 국내 LED 및 태양광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로서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른 세계 LED 시장에서 기술정보 획득, 인재확보 미비, R&D 투자 미비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한계 정책제언·기초연구 비중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투자주체별 R&D 관리 협력 증대 유도 ·수행주체별 R&D 수행 비중 개선 ·R&D 투자와 연계한 그린 인력 육성 · R&D 중복투자 관리 강화 ·범정부차원의 점검·성과관리·종합지원 체계 보강 ·녹색기술 R&D 투자비율의 조정

ICT기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기술평가모형을 기반으로 -

박주연,성창수,박명일,성형석 대한경영정보학회 2017 경영과 정보연구 Vol.36 No.2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ICT기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시하는 기술평가모형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ICT기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경제성과 공공성으로 나누어 효과를 검증하고, 기술평가모형의 요인들 즉, CEO역량, 기술성, 사업성이 기업의 경제성 및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제성 및 공공성에 대한 파급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사업화 역량은 경제성과 공공성 효과를 증가시킬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정책의 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economic effects and success factors of ICT based growth engine industry for forth generation industrial revolution.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provided by KIBO is used for an analysis of this study. Specifically, the economic effects of growth engine industy are classified with financial(productivity, growth rate, etc) and non-financial(R&D investment and employment) effects. Moreover, the impacts of KTRS factors including CEO capability, technology ability, commercialization and marketability on the economic effects are investigated.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raise management issues on technology innovation and provide implications on industrial policies for ICT based growth engine industry.

광양항 배후단지를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수민(Su Min Kang),박석강(Suk Kang Park),김길성(Gil Sung Kim) 한국국제상학회 2015 國際商學 Vol.30 No.4

본 연구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단지에 적합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 선정시 고려되는 주요 속성 및 세부 속성요인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속성별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광양항 배후단지 내 신성장동력 선정요인의 주요 속성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 화물관리 효율성 요인, 고부가 물동량 창출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속성별 세부 속성의 종합적인 중요도 평가에서는 고용창출효과, 인근 산단과의 연계성, 지역산업 발전 유도, 수출입 물동량 증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 속성이 광양항 배후단지 신성장동력 선정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 선정과 관련 된 최종 대안별 평가 결과에서는 해양플랜트 부품ㆍ소재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이어서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기능성/바이오화학소재, 3D 프린팅소재, 콜드체인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항공우주 부품ㆍ소재산업이 유망하고, 인근 산단과의 연계 등 화물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해양플랜트 부품ㆍ소재산업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ajor determinants of new growth engines for Gwangyang port hinterlan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alternatives for the new growth engin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ree criteria(product management efficiency,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value-added shipments) and nine sub-criteria that are considered to select the new growth engine were analyzed using AHP. Results :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one result shows that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while value-added shipments is the least important among these three criteria. The other result shows that offshore parts and materials is the most important industry, and then aerospace parts and materials, functional materials, 3D printing materials and cold chain are in the order of their importance. Conclusions : This paper shows that job creation, interface with industrial complex,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import and export trade volume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new growth engines for Gwangyang port hinterland.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신성장동력정책 비교연구 -정책의 수렴과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김난영 ( Nan-Young Kim ),구민교 ( Min Gyo Koo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은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이 상당히 일치하고, 추진체계가 범부처화되는 등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체계가 국가별로 사뭇 다르다. 각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은 수렴하고 있는가? 수렴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4개 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의 제도적 맥락을 고찰하고 정책제도체계와 그 수렴여부를 신산업정책론과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성장동력정책 제도체계의 요소별로 수렴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전략은 4개국에서 수렴현상이 강했지만 추진체계와 성과관리는 경로의존성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신성장동력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정책수렴이냐 아니면 경로의존성이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며 동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에 있어 제도적 맥락의 반영이 필수적임을 시사해 준다.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major economic powers have actively pursued the so-called “supporting policy for new economic growth engine”. From one perspective, such policies seem to converge quite rapidly to the extent that their target industries are similar to each other and that most countries adopt an interagency policy structure to include representatives from all of the associated federal and local agencies. If we look beneath the surface, however, each country’s specific policy focus and the way in which such policies are implemented are different. Se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S.,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with respect to their supporting policies for new economic growth engine. This study adopts an institutionalist approach and tests competiting hypotheses based on the convergence literature, on the one hand,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or the path dependency literatu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two-fold: (1) There has been broad convergence in policy vision and strategy, which reflects a sense of urgency among top decision-makers during a time of economic downturn; (2)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countries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us supporting the path dependency hypothesis. These findings imply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rather than a dichotomy of convergence and path dependency, is needed to properly understand the recent surge of new industrial policy in major countries in the form of supporting policy for new economic growth engine.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successful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need to be embedded in the specific institutional contexts of individual countries.

IDC산업의 입지적 특성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김해지역 사례연구-

이우배 ( Woo Bae Lee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5 지역개발연구 Vol.47 No.1

IDC산업은 신경제시대의 도래와 함께 최근 국가 및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들 인터넷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IDC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성장 잠재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KT-SB 글로벌데이터센터가 입지한 김해지역을 사례로 IDC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사례지역의 산업구조 분석 결과 김해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산업도 시와 마찬가지로 전통 제조업에 특화에 있으며 IT산업은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새롭게 입지한 IDC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정부의 지원 노력이 뒤따른다면 IDC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도 발견된다. 첫째, 지역에 특화해 있는 기계금속산업이나 수송기계부품산업이 미래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클라 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특화 솔루션 개발이 요구되며 지역의 IDC가 이를 실현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그린 IDC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효율 저전력소비 장비 및 솔루션 도입, 전력설비 개선 등이 요구되며 이에 특화된 핵심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과 관련한 후방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 셋째, IDC의 코로케이션 서비스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업이 입주할 경우 지식정보산업의 새로운 클러스터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In the era of new economy, Internet Data Center(IDC) industry draws interests of many policy makers as an emerging industry of information technology. Many cities in the world now compete to attract internet data centers to their region. Despite these interests, there have not been any considerable research on the location of IDC industry and its economic impacts on the local economy. This research aims to find out economic impacts and growth potential of the IDC studying a case of KT-SB Global Internet Data Center in Gimhae area. Without KT-SB Global IDC, Gimhae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Korea has been specialized in metal and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y. Considering its economic structure of the area, immediate impacts of the IDC on the local economy are not expected to the great extent. Nevertheless, with public interests and further policy supports, we can find some possibilities of IDC to grow as a new locomotive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First, cloud services and specialized solution provided by IDC can assist local traditional industries of metal and mechanical engineering to be transformed to a new knowledge-intensive high tech industries. Second, growing demands for more energy-efficient IDC industry in future will help its backward industry of tools and instruments of green IDC to grow in the area. Third, with additional location of firms seeking to use co-location services of IDC, Gimhae area can grow as a new economic cluster of information industry.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고민창(Min-Chang Ko),소순후(Soon-Hu So),박의성(Eui-Sung Park),이인규(In-Gue Le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 육성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보았다. 전라북도의 10대 성장동력산업 중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4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3년 이후 전라북도 4대 주력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부가가치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력산업의 성장에 반해, GRDP, 제조업 부가가치, 인구 등의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하여 대조를 이뤘는데, 이는 전라북도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핵심 산업의 발전이 전반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대 주력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관구조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해당 산업 모두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양호한 편이나 지역내 중간재 투입 비중이 낮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북지역 4대 주력산업은 자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내 여타 산업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력산업과 여타 산업 간 연관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analyses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the growth engine industries in Jeonbuk. It shows that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workers as well as the value added in four major industries in Jeonbuk have rapidly increased since the year 2003. However, Jeonbuk’s GRDP share has decreased in the same time period. These results reflect the fact that four major industries have not created synergy effects owing to the structural weakness of the regional industrial base.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shows that four major industries in Jeonbuk have had favorable positiv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but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have not been remarkable. This paper suggests regional industrial policy development that can expect positive synergistic effects between the growth engine industries and the other industries in Jeonbuk.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방안

이상훈,채지민,김미영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국내외 발전 잠재력을 부문별로 전망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부문별로 산업육성의 타당성을 검토, 경기지역에 적합한 관련 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과제의 주요 목적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방향은 첫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산업화의 핵심 코어역할 부여, 둘째, 지역에 특화된 부문의 기술개발 및 전략부문육성, 셋째, 신성장동력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이다. 주요 육성전략으로 공급측면에서 국가와 차별화된 R&D 전략, 신재생에너지 복합산업단지 조성, 수출중심 기업으로서 관련기업의 지원책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그린빌딩 보급확대, 경기그린에너지대상제 도입, 민간부문 참여 확대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특화된 부문을 지원육성하되 경기과학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저장부문 기술개발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신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일관체계를 유지해 제품의 품질관리와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총액출자 규제 등 계열사 수를 줄이기 위한 각종규제를 산업초기 단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한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측면의 주요 방안은 ①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② GREEN Car R&D Park 개발사업을 추진이 제시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①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촉진, ②그린빌딩 보급을 확대, ③‘경기 그린에너지 대상(GGG: Gyeonggi Green-energy Grand Prize)’ 제도 도입, ④ 민간부문 참여확대 지원이 제시되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육성전략으로는 ①지역적으로 특화된 분야 지원 육성, ②수소연료전지 기업의 클러스터화 추진, ③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원 산업화 추진, ④신재생에너지 저장부문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것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대기업에 대한 총액출자규제 등 계열사 수를 줄이기 위한 각종규제를 산업초기 단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한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수소연료전지차 조기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차원으로 수소공급시설(충전소)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천연가스공급시설에서 수소충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의 경우 안전관리자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관련제도로서 수소연료전지차의 실증평가를 위한 운행 및 한정/임시 등록기준과 수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