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계획상의 만족도지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광희,임동진,문영세,오영균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1. 연구의 개요1) 연구배경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즉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율적 성과관리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그러나 자체평가의 자율성 강화는 성과관리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과관리에 대한 무관심 또는 평가 부실이라는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 즉 상급 기관에 의한 평정이 배제된 상황에서 자체평가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관리에 관심을 지속시키고 자체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자체평가 및 자율적인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자체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과관리계획상의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편이다.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성과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의 상당수가 적절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한다. 즉,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과정에 치우쳐 있고, 목표체계에 맞게 지표 수준이 조응하지 않으며, 해당 성과지표별로 제시된 목표치의 관대화 경향이 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체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의 활성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역량 강화, 단위과제별 평가 결과의 서열화 및 성과급 반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자체평가를 통해 생성된 성과정보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성과관리계획의 구성 및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2) 연구목적중앙행정기관들은 성과관리계획 상의 성과지표로 자체적으로 수행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성과지표를 가급적 결과 중심으로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표치와 측정산식의 불일치, 측정산식 자체의 오류 및 부적절한 설명, 자료수집방법의 부적합 및 모호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실태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지표 중 만족도 조사 관련 지표에 대하여 메타평가적 기준을 통해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3) 연구대상 및 범위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관리하고 있는 총 39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3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성과관리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 성과지표 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범위는 3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2008년 성과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만족도 조사 관련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객만족도 조사 방법론 및 메타평가 방법론에 토대를 둔 분석틀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만족도 관련 성과지표를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환경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계획 상의 성과지표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 공무원 및 일선 사업부서 공무원들을 위한 만족도 조사표준매뉴얼을 작성한다.4) 연구의 방법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주요 방법은 문헌분석 및 내용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등이다. 고객만족도 조사 실태분석 틀을 수립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 및 조사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집약된 문헌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고객만족도 지표를 수집하고 분류한 뒤, 분석 틀에 의거해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현안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및 활용에 대한 해외사례도 탐색하여 실태분석 및 표준매뉴얼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5) 연구체계2. 만족도 조사의 메타평가 및 분석틀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2008년 성과관리계획 상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만족도 조사를 메타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만족도 조사의 표준지침이 되는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우선, 만족도 조사와 메타평가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파트에서는 성과관리와 고객만족, 고객만족도 측정방법론, 메타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성과관리계획상의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다음으로 성과관리계획상의 만족도 조사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분석적 관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적 관점은 만족도 지표에 대한 분석기준 및 분석지표를 토대로 만족도 지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분석적 관점은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먼저, 만족도 지표에 대한 분석기준으로는 만족측정모형, 척도, 표본설계, 서베이 방법, 검증 등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만족도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지표(조사)의 환경적 측면, 투입적 측면, 실행 및 실시과정, 결과활용, 전반적 운영실태, 만족도 지표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관점을 근거하여 파악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만족도 조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만족도 조사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만족도 조사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내지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의 분석 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3. 성과관리계획상의 고객만족도 조사 실태 분석1) 성과관리계획상의 만족도 지표 실태 분석○ 만족도 지표현황2008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만족도 지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총 관리과제 6,292개 중 만족도 지표는 910개로 약 14.5%에 해당하며, 1,148개 성과목표 중 만족도 지표는 190개로 16.6%에 이르고 있다.○ 측정모형 현황39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계획에 제시된 고객만족도 지표 중 관리과제와 성과목표의 만족도 지표가 아닌 다른 지표들을 제외한 총 1,100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모형의 제시여부를 검토한 결과, 3.5%에 해당하는 38개 지표만이 만족도 조사의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한편 대부분의 만족도 지표들이 만족도 조사의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측정모형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해당 지표를 관리하는 부처의 사업 담당자들로부터 세부자료 수집 및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39개 부처의 1,100개 지표에 대한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심층 면접은 시간 및 비용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실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처는 성과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는데,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방부, 관세청, 소방방재청, 특허청, 통계청 등이다. 후술하겠지만 지표 분석 틀에서 제시된 세부 착안 사항 중 성과관리계획에 제시되지 않아 내용 분석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 접근하도록 한다.○ 표본설계 및 조사<표 4>에 따르면, 1,100개의 지표 중 조사대상자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357개로써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제시하는 성과관리계획서에 조사대상자를 밝히지 않는 것은 성과측정 및 평가에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만족도 조사에서 실제 서베이는 우편, 인터넷, 대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고, 조사설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있으므로, 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한 성과지표를 제시할 때 서베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관리계획 상에 서베이 방법을 제시한 경우는 약 6%에 불과하다. 서베이 방법을 제시한 65개 지표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표가 47개로 가장 많았다. 물론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경우 전화 및 대면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현황 파악 및 실태 분석은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2) 만족도 측정 모형 종합 분석중앙행정기관별 만족도 지표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로 종합될 수 있다. 분석결과 지표들의 만족도 측정방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점수로 측정하는 유형, 비율로 측정하는 유형, 그리고 만족도 측정방법이 아닌 경우가 그것이다. 각각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점수로 만족도를 측정하는 유형은, 척도 자체를 점수화한 방법과 척도 점수를 10점 및 100점으로 환산한 방식으로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는데, 척도점수 자체를 측정한 경우에는 척도(5점, 7점, 10점, 100점)를 누락한 문제점이 있었고, 척도 측정 후 환산한 방식에서는 척도 및 환산식(10점 만점, 100점 만점)을 제시하지 않은 정보누락의 문제점이 있었다. 비율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척도 및 만족응답범위를 제시하지 않은 형태로 정보누락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지표들의 첫번째 문제는 만족도 측정방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측정방식에 따라, 즉 점수측정이냐 비율측정방식인가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두 번째 문제는 측정산식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결과를 활용한다거나 추후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식으로 언급되어 측정산식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경우이다. 전문적인 조사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거나, 추후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측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법론적 정보를 압축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세 번째 문제는 측정산식상의 모호한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점수인지 비율인지를 알 수 없게 하고 구체적인 측정산식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표현들이다. 예를 들어 `만족도`, `만족도 평균`, `설문조사 결과`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었으며, 요소별 만족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백분율`이라는 표현은 점수를 의도한 것인지 비율을 의도한 것인지 모호하여 측정산식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대상자의 만족도 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할 수 있으므로 구체화된 측정산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지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위의 세가지 유형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다.마지막 문제는 측정산식상의 오류의 유형으로서, 많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명백한 오류에 대한 정확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점수와 비율측정방식을 혼돈하여 `×100`을 누락하거나 불필요하게 기재한 경우, 비율(%)표기를 누락하거나 불필요하게 기재한 경우, 환산식이 잘못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만족도 측정방법이 아닌 유형으로서, 산림청의 임산물 통상 협상 만족도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측정산식에 표본추출의 내용이 기재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3) 세부사례분석모든 기관의 모든 지표에 대해서 이러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심층적으로 수행하였다. 심층 면접을 수행한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특허청, 통계청 등이다.예를 들자면, 일부 부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계청 등 또 다른 일부 부처들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매년 상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객을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으로 구분하고 관련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만족도 조사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조사를 실시한다. 2009년 상반기 조사에서 외부고객의 경우 표본이 100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내부 고객의 경우 전수조사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외부고객의 표본추출은 유의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각 만족도 지표의 성과측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4. 만족도 조사(지표)의 운영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1) 만족도 조사(지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설문조사는 이러한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만족도 조사(지표)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만족도 조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40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에서 성과지표로 만족도 조사(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부서의 전략과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설문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크게 9개의 변수군인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①만족도 조사(지표)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변수, ②만족도 조사(지표)의 투입적 측면에 관한 변수, ③만족도 조사(지표)의 실행 및 실시과정에 관한 변수, ④만족도 조사(지표)의 결과 활용에 관한 변수, ⑤만족도 조사(지표) 전반의 만족도에 관한 변수, ⑥만족도 조사(지표)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변수, ⑦만족도 조사(지표)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변수, ⑧만족도 조사(지표)의 활용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변수, ⑨인구사회학적 변수로 구분하여 총 85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설문조사에 사용된 주요 변수와 설문문항 항목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조사응답자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변수의 측정방법으로 ①만족도 조사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변수, ②만족도 조사의 투입적 측면에 관한 변수, ③만족도 조사의 실행/실시 과정에 관한 변수, ④만족도 조사의 결과활용에 관한 변수, ⑤만족도 조사 전반의 만족도에 관한 변수, ⑥만족도 조사 활용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변수로 구분했고 이들변수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scale)로 측정되었다.2) 만족도 조사(지표)의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분석만족도 조사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족도 조사(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체로 공무원들은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만족도조사 활용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만족도 조사가 지니는 장ㆍ단점 등을 이해하고 있는 반면, 만족도 조사(지표)가 성과측정방법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로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다.만족도 조사 투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체로 설문대상자에 대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지 않고, 조사 설문지 역시 내부의 검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족도 조사 실행 및 실시과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족도 설문 조사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것 보다는 주로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나 조사대상의 전체집단(모집단)의 크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크기 산출 등 만족도 설문조사의 실시과정의 신뢰성이 대체로 높다고 평가하였다.만족도 조사 결과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은 경우에 재조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는 만족도 점수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만족도 조사결과물을 CD/보고서 등의 형태로 잘 관리/보관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사업이나 정책개선과 조직/개인의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 활용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결과는 실제 업무에 대한 노력여부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하였다.만족도 조사 운영실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의 설문대상인 만족도 조사 중 약 35%가 100명 이하의 조사대상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조사대상 규모(표본수)가 아주 작은 경우(예를 들어, 10명 1.2%(n=2), 20명 1.8%(n=3), 30명 2.4%(n=4))도 전체의 5%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조사 활용 공무원들의 약 75%가 만족도 조사에 대한 조사설계 및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 조사(지표)에 대한 조사설계나 활용을 위한 매뉴얼, 교육, 컨설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중앙행정기관에서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만족도 지표가 성과측정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이를 대체할 마땅한 성과지표가 없고, 또한 성과측정에 용이하면서도 평가총괄기관(총리실, 기재부 등) 등에서의 권유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만족도 조사(지표)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수준유지 58.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점진적 축소 23.9%, 점진적 확대 16.1%의 순으로 나타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약 60%가 만족도 조사(지표)의 활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만족도 (조사)지표의 운영상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만족도 조사관련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만족도 관련 인력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만족도 조사의 설계 역시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교육훈련도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점차 만족도 조사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만족도 조사(지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만족도 조사(지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①만족도 조사(지표)의 환경적측면에 관한 변수(V11∼V18), ②만족도 조사(지표)의 투입적 측면에 관한 변수(V21∼V213), ③만족도 조사(지표)의 실행 및 실시과정에 관한 변수(V31∼V313), ④만족도 조사(지표)의 결과활용에 관한 변수(V41∼V414), ⑤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 직급, 공직기간, 현 부서 근무기간, 개인성과등급)를 독립변수로 하고 ⑥만족도 조사(지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만족도 조사(지표)의 만족도 관련 변수 중 ①만족도 조사의 환경적 변수(VⅠ), ②만족도 조사의 투입적 변수(VⅡ), ③만족도 조사의 실행 및 실시과정 변수(VⅢ), ④만족도 조사 결과활용 변수(VⅣ), ⑤만족도 조사 전반의 만족도 변수(VⅤ)는 최소4개 이상의 복합변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복합변수 간의 내적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의 <표 7>에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만족도 조사(지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포함)의 판별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8>과 <표 9>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만족도 조사(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만족도 조사(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설정된 11개의 요인변수들과 6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만족도 조사의 전반적 만족도 요인에 관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아래의 <표 10>에서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만족도 조사(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만족도 조사(지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Beta(β)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결과활용 요인1(VT41)이 0.4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실행적 요인 1(VT31) 0.234, 환경적 요인1(VT11) 0.208, 결과활용적 요인 2(VT42) -0.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만족도 조사(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도 조사의 환경적 요인, 실행적 요인, 결과활용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만족도 조사(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적 요인 측면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성과측정방법으로서의 적합성, 타당성,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실행적 요인 측면에서 만족도 조사의 대상, 모집단크기, 대상자 특징, 표본추출방법, 표본크기, 설문조사기간, 조사결과방법 등 만족도 조사 실행 및 실시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적 요인 측면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외부공개, 결과물의 철저한 관리, 조사결과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수용성, 조사결과에 대한 정책/조직/성과/예산 등의 활용을 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5.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 매뉴얼의 유용성과 한계만족도 측정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기에 앞서 아래의 매뉴얼이 지니는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간략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만족도 측정 매뉴얼은 중요한 두가지 유용성을 지닌다. 첫째, 만족도 지표의 이해 및 활용의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적 기능이다. 제4장의 만족도 조사 운영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도조사(지표)의 조사 설계 및 활용 등에 대해 교육(컨설팅)의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75.4%에 이른다. 만족도 조사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공무원이 만족도 지수를 실제 활용하는 공무원의 1/4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매뉴얼의 제공은 이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 참고용, 교육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니는 것이다. 둘째, 조사된 만족도의 적절한 이용의 측면이다. 제4장의 만족도조사 운영실태 결과는 만족도 조사관련 전담인력의 부족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동시에 만족도 관련 인력의 비전문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된 만족도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할수 없는 수치에 대한 맹신을 탈피하고 적절한 신뢰수준하에서 이용할 조사결과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매뉴얼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위와 같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각 행정기관마다 다양한 방식의 조사방법과 척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측정매뉴얼이 모든 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들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간접측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회귀계수를 항목별 가중치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단순한 상관계수를 가중치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매뉴얼은 만족도 조사의 기본적 절차와 요구조건들에 대한 교육의 의미에 한정시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차후에 이러한 기본조건들과 측정의 과정을 중심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좀 더 포괄적인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매뉴얼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 가운데 구체적인 예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각 행정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빈약하여 해당부처의 관행에 대해 상당부분 이론적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만큼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 역시 차후 행정부처들의 만족도 조사에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와 결과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6.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의 정책점 시사점은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를 점검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등은 성과관리계획 상에 제시되는 고객만족도 성과지표에 대한 주요 정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약 천 개나 되는 고객만족도 성과지표는 해당되는 관리과제의 고객이나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조사방법론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과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평가결과는 부서별, 담당자별 성과급 등에 반영됨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성과지표, 목표치 등에 대한 타당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자체평가위원들이 고객만족도 성과지표 자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기준에는 만족도 지표 분석틀 및 표준매뉴얼에서 제시한 측정모형, 사용된 척도, 환산방식, 조사 설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부처의 만족도 조사가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표준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에 입각해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만족도 조사결과를 과대 포장한다든지, 성과평가에 악용하는 관행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둘째, 각 부처 성과관리 담당자 및 사업부서 공무원은 고객만족도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 시 고객만족도 표준매뉴얼이나 일반적인 조사방법론 등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고객을 찾아내고 그들로부터 만족을 측정하는 것이 민간부문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비조사, 심층 분석, 사후 검증 등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경주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은 유용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일부 부처의 경우 만족도 지표와 관련된 고객만족도 조사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나 전담 공무원을 둘 정도로 만족도 조사 관리의 체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부처 내의 모든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통합 발주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의 노력은 자체평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평가결과의 내부적 수용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은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 국민을 우선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새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캐나다처럼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이 제공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공통의 만족도 조사 방법론 등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성과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는 CMT(Common Measurement Tool)라는 고객만족도 조사 수단을 개발하여,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모든 기관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요금지불고객, 수혜자, 피규제자 등과 같은 고객의 분류방식을 활용하여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에 적용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Background of the Research○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mproved to reinforce the autonomy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enacting the 2006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Law. That is, the reinforcement of the autonomy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been reformed to reduce the burden of evaluation work and to guide performanceoriented public management.- Even though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s widely discussed to reinforce the self- evaluation of each government agency and the autonomy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erms of institution and system,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self-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erefore, considering the adaptability of performance indicators is important for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government activities.□Objective of the Research○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for improving the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using satisfaction indicators in terms of criteria of meta- evaluation. This research focuses only on satisfaction indicators among other performance measurement indicators in the 2008 Performance Management Plan of 39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t builds up an analytic frame on customers` satisfaction and analyzes satisfaction indicators as a performance indicator. -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conditions of satisfaction surveys and satisfaction indicators used in government agencie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better utilization. In addition, the paper suggests a standard manual of satisfaction surveys for public employees working for evaluation.II. Analysis Results□Analysis Results of Satisfaction Indicators○When satisfaction indicators of 39 central government agencies were reviewed, the satisfaction indicators were 14.5 percent as 910 out of 6,292 performance tasks, and 16.6 percent as 190 satisfaction indicators in 1,148 performance objectives. Also, 38 indicators being 3.5 percent of all satisfaction indicators are only providing a measurement model in satisfaction surveys. Only 32 percent of all satisfaction indicators shows the persons polled in the satisfaction surveys. Only 6 percent (65 indicators) of all indicators provide a specific research method for surveys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47 out of 65 indicators are making use of internet and the computer as a survey method.□Public Employees` Survey Results○In the environmental aspect of satisfaction surveys, public employees understand the objectives, necessity, and pros and cons of the surveys very well; however, they evaluate that satisfaction indicators have relatively lower suitability in terms of performance measurem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atisfaction surveys.○In the input aspect of satisfaction surveys, there are few pre- tests for those surveyed. The questionnaires are self- inspected, and they do not have enough budget for satisfaction surveys.○In the performance and process aspect of satisfaction surveys, the surveys are fulfilled by external professional institutions rather than by agencies themselves. In this case, public employees believe that there is higher reliability in terms of those surveyed, the size of sampl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the survey process.○In the output aspect of satisfaction surveys, when the result of satisfaction surveys is low, there are few re- tests. It is established that the results of satisfaction surveys are kept in the form of CDs or reports, and that many organizations use the results of satisfaction surveys for improving public projects or policies and for evaluat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Despite the use of the results of satisfaction surveys, government employees believe that there is no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satisfaction surveys and real governmental performance.○In the operation condition aspect of satisfaction surveys, it is established that often about 35 percent is the sampling size and that there also exist very small sampling size at times, about 5 percent (ex, 10 people 1,2% (n=2), 20 people 1.8% (n=3), 30 people 2.4% (n=4)). Therefore, satisfaction surveys need a guideline for appropriate sample size. Relative to satisfaction surveys, 75 percent of public employees do not have any education and expert advice. That is, they need a standard manual for the design and use of surveys, training, and expert advice.○Public employees in government agencies usually have utilized satisfaction indicators in Performance Management Plan due to several reasons: satisfaction indicators are suitable, it is not easy to change present satisfaction indicators into other performance indicators, and upper level governments (Prime Minister`s Office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trongly recommend the use of satisfaction indicators.○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question of how to utilize satisfaction indicators as a performance indicator show that 58.8 percent of public employees are satisfied with the present level, while 23.9 percent want to decrease the use of satisfaction indicators and 16.1 percent hope to increase it. As it were, about 60 percent of public employees want to sustain the present level (proportion) in the use of satisfaction indicators.○In the operation problem aspect of satisfaction survey, the scarcity of manpower and public employees` specialties are major problems for using satisfaction survey. Also, there is an acute shortage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satisfaction surveys. Therefore, these reasons make satisfaction surveys more and more distrusted. ○Finally, several sugges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ith regard to the satisfaction surveys (indicators) are as follows: in the environmental aspect, public employees feel keenly the necessity, reliability and suitability of satisfaction survey. Next, in the input aspect, they need suitable education and training for research design, and they need to secure a budget for satisfaction surveys. Third, in the operation condition aspect, they need to make higher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those surveyed, sample size, characteristics, sampling method, period, and the use of the results. In the use aspect of survey results, the result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and be utilized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policy/organization/ performance/budget.III. Policy Recommendations○First,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at supervises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needs to provide government agencies with important information related to the standard of satisfaction indicators. More than 1,000 performance indicators of customer satisfaction cannot be applied to the same research method due to the difference of customers and work. Nonetheless, at least the Prime Minister`s Office must offer essential information for securing reliability and validity in satisfaction surveys. Satisfaction indicator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in terms of evaluating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performance. Nonetheless, satisfaction indicators have many controversial issues in terms of their utilization as a performance indicator. For these reasons,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s to develop a standard manual for satisfaction surveys, both scientifically and systematically. The Office should periodically supervise each government agency on whether they use the standard manual or not and whether they use appropriately the survey results. ○Second, public employees working for performance management have to develop or use performance indicators through a standard manual or general research method. Also, they need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about satisfaction surveys. ○Finally, we need to consider the Canadian case as a good benchmarking model wherein all public agencies use a common research method for satisfaction survey. Canada developed a Common Measurement Tool (CMT) scientifically and systematically. The Canadian federal government recommends the use of CMT for all public agencies. Even though it is difficult for all public agencies to apply CMT, it is shown that the classification of customers such as pay-customers, beneficiaries and so on, is very helpful in the use of satisfaction surveys.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 개선방안 연구

김계수,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PBS체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이다. (I)설문조사 결과와 (II)정책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현재 국가R&D 수행체제인 PBS체제에 관련된 핵심 주제에 대하여 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조사를 하였다. PBS체제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다음의 5가지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1) PBS 제도에 대한 인식 (2)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들 (3) 출연연구기관 임무와 출연방식 (4) 새로운 출연방식에 대한 기초 의견 (5) 새로운 R&D 수행체제에 대한 기초 의견 1. 설문조사 대상 집단 설문조사 대상 집단은 PBS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서를 전자파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본 의견조사에 참여한 직원은 모두 185명으로 전체 구성원 모집단 크기를 감안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설문의 주제가 평소 이러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참여율은 오히려 제시된 의견의 정밀도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직종별 응답자 구성은 연구직이 79%, 비연구직이 21%이다. 직급별 분포는 책임급이 53%, 선임급이 39%, 원급이 8%이다. 이러한 구성비는 출연연구기관의 현재 인력구조와 비슷한 비율로 표본집단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원급의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원급 연구원들의 경우 PBS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설문에 응하기 어려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27%가 보직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연구기관의 보직자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비 보직자에 비하여 보직자의 응답비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 보직자보다 보직자들은 PBS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높고 PBS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43세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나이 분포를 보면 40세 미만이 34%, 40대가 52%, 그리고 50대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4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연구경력은 평균 15.7년, 연구책임자로서의 경력은 평균 8.6년으로 나타났다. 연구경력의 분포를 보면 10년 미만의 연구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2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1.5%, 그리고 2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3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로부터 응답자 집단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핵심인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결과 설문조사의 목적이 PBS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이므로 설문조사 내용은 PBS 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원들의 PBS 제도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기관운영 및 안정성의 문제와 아울러 R&D수행체제와 관련한 의견조사를 하였다. 가. PBS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원들이 느끼는 PBS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연구사업의 경쟁적 수주체제를 PBS제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성과급제도와 같은 내부 평가제도를 PBS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 중에서 연구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BS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견 중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 세 가지 문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첫째, PBS제도에서는 연구내용과 성과 보다는 연구예산 확보를 위해 경쟁적 外部 수주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안정적인 창의적 연구가 어렵게 하는 정부 R&D추진체제, 둘째, PBS제도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요 경상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기관에서는 ‘재정기여도’ 중심으로 연구원의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여 연구 성과 보다는 돈벌이를 유도하는 내부 성과급 제도, 셋째, 外部 경쟁이든 內部 경쟁이든 연구과제 확보 경쟁이 심하여 출연연 연구자끼리 뒷다리 잡기가 불가피한 연구 분위기 전체 유효 응답자 180명 중 131명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부작용 중 R&D추진체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성과급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는 35명, 연구 분위기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의견은 14명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연구개발 추진체제’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견은 연구직이든 비연구직이든, 보직자이든 비 보직자이든, 연구경력이 길든 짧든 큰 차이가 없이 70% 이상의 응답자가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연구직 응답자들은 22%가 PBS 제도로 야기된 성과급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비연구직의 경우에는 9%만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들 PBS제도로 생기는 주된 문제점은 부족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경쟁적인 연구사업의 수주활동을 통하여 확보해야하므로 안정적 기관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안들은 기본사업비 확대를 통해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율을 높이거나, 과제를 대형화하여 인건비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야한다는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들이 PBS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정책대안 ○이상의 PBS체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BS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 출연기관의 기본연구비 증액 및 연구사업 대형화 방안으로는 과잉경쟁에 의한 다수 연구과제 수행체제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출연연구기관의 본원적 임무는 PBS사업인 범부처적R&D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균형적 임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PBS체제를 폐기할 수 없다. -점차 다분야 융합연구 시대로 진입하면서 단일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의 경쟁만으로는 제대로 된 국가R&D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지난 10여 년간 적용되어 온 PBS추진체제로 인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과 ‘균형적 임무수행 및 다분야 융합연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제안한다. 1.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구조 오늘날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어떤 종류의 연구 활동을 하든지 간에 경쟁 없는 R&D체제에 안주하려는 연구자는 없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경쟁적인 국가 R&D체제를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연구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의식은 ‘경쟁 회피적인 안주 체제’에 편향되어 있기보다는 `적정한 안정성을 수반한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PBS 제도개선에서 핵심과제는 양적 성장을 위한 과당 경쟁의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의 근원은 PBS추진체제가 부족한 간접비 예산을 경쟁적으로 조달해도 더욱 계속 증가되는 간접비 증가로 인한 ‘예산의 내재적 누수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재적 예산 누수구조의 개선을 중심으로 PBS제도자체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PBS 제도자체의 폐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출연연구기관의 태생적 고유임무가 정부부처R&D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균형적 임무수행’ 때문이다. 따라서 PBS추진체제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PBS체제와 아울러 ‘단일연구 전념체제’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정책대안은 를 신설하여 병행 운영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내용은 PBS와 연계 운영할 ‘국가R&D성과 중심의 책임회계시스템’(Performance based Responsibility Accounting Sys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타당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적용 사례 연구

고경일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6 경영컨설팅연구 Vol.16 No.4

정부 정책사업은 사업종료 후 반드시 사업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표본집단에 대한 설문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표본조사 성과분석’의 경우 연구대상기업 전체를 포함하는 전수조사와는 달리 표본규모의 정도에 따라 사업전체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성과분석 대상기업의 응답률이 70% 이하일 경우 무응답한 30% 기업의 성과가 응답기업만으로 분석한 사업전체의 성과판도를 뒤바꿔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하더라도 무응답기업들의 특성을 점검하여 전체성과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성과분석 결과를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사례로 들어 응답기업군과 무응답기업군 간 재무성과를 각각 구한 후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표본조사 성과분석’이 갖는 타당성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두 기업집단간의 재무성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만으로 분석된 당해 사업의 성과가 전체성과를 대신할 만 하다는(plausible)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Legislation of carrying out an analysis of a government-sponsored project after its termination is a must. In case of sampling methodology, which relies on a sample survey, there has always been questions raised about the problem of changable results according to the sample size, unlike a total survey that includes all of a population. For example, if the response rate of the survey is under 70%, there will always be a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degree of outcomes, as a whole, due to the other 30% that has not responded. In other words, it will be difficult to rely on the result of the survey, even if more than half of the companies responded the survey, as long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n-responsive companies are analyzed to adjust the result. This study intends to overcome the limited validity of sampling methodology by taking government sponsored loan project in FPIT(Fund for Promoting IT Industry) as an example, which is a government sponsored project. In effect, this study shows that the financial outcomes between two corporate group are not significant different statistically, and indirectly suggests that the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corporates that answered the survey can be plausible to believe.

선행기술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임부루 ( Bu Ru Im ),박규호 ( Kyoo Ho Park ),이근 ( Keun Lee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1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9 No.1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is trying to estimate the effect of survey of prior art on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gram, with the purpose to enhanc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tilization of patent information and R&D activities. Patent and Technology Trend Research, one of the survey of prior art which gives the information about existing technology and patent trend to the project team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05. In this paper, effects which Patent and Technology Trend Research has on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jects are estimated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considering input factors, characteristics of an agent and supplier of money. The result is that Patent and Technology Trend Research has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grant and appl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atent. This result can give an hint that the utilization of patent information make the R&D process efficient and effective.

수치사진측량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곽인선(Gwak, In Sun),채흥석(Chae, Heung Seok),김진환(Kim, Jin Hwan),정기택(Jeong, Gi Tae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6 No.1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에 따르면 필지 경계점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는 20%이상의 성과를 표본·추출하여 1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성과검사는 측량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토지소유권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성과검사는 측량방법과 검사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기술과 다 년간의 실무경험을 요한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측량과 같이 다량의 필지를 규정된 기간에 절차에 따라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더욱이 규정된 20%의 성과검사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방안으로 수치사진측량시스템을 활용한 4가지 유형(수치입체영상기반, 수치정사영상기반, 도화성과기반, 도화성과 및 수치정사영상기반)에 대해 각각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Inspection on cadastral resurvey results for a parcel boundary point is prescribed in the Cadastral Resurvey Regulation, which should be done within 15 days with more than 20% sampling.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is to check its accuracy, however, the inspection should be treated carefully to prevent another new land ownership civil appeal as well. The inspection requires professional technique and long-term field experience due to the variety of techniques and methods. Furthermore, there is physical limit to do full inspection on large numbers of parcels within legally regulated term. What is worse, it is urgent to make some methods or standards for the 20% sampling, as there is no specific guidelines to make the sampling.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o an experiment to find reasonable methods for efficient inspection. To realize the purpose, 4 types of methods are adopted and analyzed respectively: digital stereo image method, digital ortho image method, drawing method, and drawing and digital ortho image method.

중앙정부 성과관리에서의 만족도 조사 활용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 만족도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임동진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s using satisfaction surveys(indicator) as a performance indicator for managing the government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utilization of satisfaction surveys, the operational problems, the acceptabili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better ope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333 public employees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satisfaction survey in each government depart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pproximately 45% of total satisfaction surveys was conducted by research agencies in the business field. The survey size is that less than 100 persons is 34.5%. The survey cost is occurred by 50% of government agencies. The cost is within the range from 10 to 20 millions won. The survey period is that less than two months is 66.3%. The survey frequency is that less than 2 times per year is 81.9%. Second, the problems of satisfaction survey are unprofessionalism of survey design, lack of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 mistrust of survey itself, and etc. Third, the result acceptability of the satisfaction survey is influenced by the utilization for policy improvement, the degree of performance reflection, and the usefulness of survey results. Finally,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satisfaction survey is affected by the utilization for policy improvement, reliability of satisfaction indicators, the degree of performance reflection, and the usefulness of survey result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이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의 활용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만족도 조사의 수용성 및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만족도 조사의 운영상의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9개 중앙부처의 만족도 조사 담당공무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 만족도 조사의 약 45%는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규모는 10∼100명이 34.5%로 가장 많고, 조사비용은 조사 대상의 약 50%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약 절반 정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조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은 2개월 미만(66.3%)이 가장 많고, 조사빈도는 연 2회 이하(81.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으로는 조사 설계의 비전문성, 전담 인력 및 조직의 부족, 조사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도 조사결과의 수용성은 조사결과의 정책개선 등 활용정도가 많을수록, 조사결과의 성과반영 정도가 많을수록, 조사결과가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조사결과의 정책개선 등 활용 정도가 클수록, 만족도 지표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조사결과의 성과반영 정도가 많을수록, 조사결과가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만족도 조사의 빛과 그림자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유승현,공병천 한국행정연구원 2013 韓國行政硏究 Vol.22 No.3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대두 이후 `고객지향적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만족도 지표에 대한 관심 및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정부부문 업무의 속성 상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만족도 지표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족도 지표는 주관적 성과지표로서 그 속성 상 측정대상의 정의, 측정방법의 타당성, 점수산정방법의 적정성 등 조사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방법론상 한계가 상존한다. 따라서 만족도 지표를 성과측정에 활용할 경우에는 측정모형, 측정방법, 결과활용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기관의 만족도 지표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과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각 중앙관서에서 성과보고서 작성 시 만족도 지표를 타당한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특히 예산 또는 각종 인센티브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우리나라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관리가 갖는 속성 상 성과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보다는 자신들의 성과를 최대한 좋게 보이려는 측정결과 왜곡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만족도 조사의 양적확대는 오히려 질적 문제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단일 성과관리제도로는 가장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사례로 이와 같은 역설적인 상황을 심층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분석의 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대상인 50개 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 감사원의 성과보고서 검사 결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통사고 조사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도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장권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 Vol.29 No.2

Contrary to a general crime, ordinary people can cause a traffic accident by mistake. Those who are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have strong interests about who is to blame and who has to pay for damages. Thus, the investigation service quality is very important when the police investigate the cause of traffic accident.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what is the elements of investigation service quality(ISQ), what is the customer satisfaction (CS)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OP), and what is the relationship among them. This study used KCSI-PS model which takes ISQ for a independent variable, CS for a parameter and OP for a dependent variable. Questionnaires are distributed to 504 people who have experienced investigation service of the police due to a traffic accident. As a result, there i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an when he/she recognizes both ISQ and CS.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both their age and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Young age groups(the 20ties, the 30ties) and highly-educated groups(undergraduate or higher) perceive them more poorly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Hence, the police should implement the ISQ improvement policy, targeting to young highly educated people. Traffic accident ISQ has a positive impact on CS, and C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OP too. To improve traffic accident ISQ, firstly revitalize the postal or visiting investigating method for both the old and the disabled, secondly reinforce the support system to the traffic accident victims, thirdly recognize ‘best investigators’ who have a long investigating career and give them incentives(chance to have a job at the insurance company after retirement from police), fourthly rearrange the office layout that can be divided into 2 parts(office area and investigation area), lastly open the integrity report by Committee for Civil Right to the media every year, so that people can acknowledge the purity of the police.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므로 형사사건과는 달리 일반 국민 누구나 경찰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유무와 보험 적용시 과실 비율이 결정되므로 가․피해자 모두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조사서비스의 품질을 구성하는 요인과 그 서비스 품질을 경험한 고객의 만족도와 경찰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공공부문(KCSI-PS)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사용하였으며, 교통사고 조사서비스 품질(서비스품질)을 독립변수로 하고, 교통사고 조사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의 만족수준(고객만족도)을 매개변수로 하며, 교통사고 조사서비스를 통한 성과(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조사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도를 지각하는 데에는 성별은 큰차이가 없었으나, 20대․30대 젊은 층과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은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30대 젊은 층과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 조사서비스 품질향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서비스 품질요인이 고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도는 경찰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고령층을 위한 우편․방문조사제의 활성화, 교통사망사고의 유족이나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강화, 장기근무조사관을 ‘전문조사관으로 인증’하고, 경찰 은퇴 후 민간 보험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으로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사고 조사분야에 대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매년 언론에 공표하여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반논문 : 중앙정부 성과관리에서의 만족도 조사 활용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만족도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임동진 ( Dong Jin Lim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이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의 활용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만족도 조사의 수용성 빛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만족도 조사의 운영상의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9개 중앙부처의 만족도 조사 담당공무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 만족도 조사의 약 45%는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규모는 10-100명이 34.5%로 가장 많고 조사비용은 조사 대상의 약 50%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약 절반 정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조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은 2개월 미만(66.3%)이 가장 많고, 조사빈도는 연 2회 이하(81.9%)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툴째,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으로는 조사 설계의 비전문성, 전담 인력 및 조직의 부족 조사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도 조사결과의 수용성은 조사결과의 정책개선 등 활용 정도가 많을수록, 조사결과의 성과반영 정도가 많을수록, 조사결과가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조사결과의 정책개선 등 활용 정도가 클 수록. 만족도 지표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조사결과의 성과반영 정도가 많을수록, 조사결과가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s using satisfaction surveys indicator) as a performance indicator for managing the government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utilization of satisfaction surveys. the operational problems. the acceptabili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better ope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333 public employees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satisfaction survey in each government depart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pproximately 45% of total satisfaction surveys was conducted by research agencies in the business field. The survey size is that less than 100 persons is 34.5%. The survey cost is occurred by 50% of government agencies. The cost is within the range from 10 to 20 millions won. The survey period is that less than two months is 66.3%. The survey frequency is that less than 2 times per year is 81.9%. Second. the problems of satisfaction survey are unprofessionalism of survey design. lack of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 mistrust of survey itself. and etc. Third. the result acceptability of the satisfaction survey is influenced by the utilization for policy improvement. the degree of performance reflection. and the usefulness of survey results. Finally,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satisfaction survey is affected by the utilization for policy improvement. reliability of satisfaction indicators. the degree of performance reflection. and the usefulness of survey results.

한국 가정신앙 조사 성과와 의의

서해숙 남도민속학회 2011 남도민속연구 Vol.23 No.-

Based on the data from the household worship part of 『Comprehensive Survey Report of Korean Forklore』 and 『Korean Household Worship』 published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examined the survey outcomes and significance of household worship survey and organized future tasks from a researcher's perspective. 『Comprehensive Survey Report of Korean Forklore』 is the first report that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and organized our folklore. Household worship in this report organized each province in detail based on survey, literature and field researches, but has many problems. Howe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pared future in-depth studies and research systems of household worship. Later on, 9volumes of 『Korean Household Worship』 were published after researching the whole country, and these volumes had a better system by supplementing previous problems. Also, household worship’s general aspect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in detail by province. As for future tasks of household worship researches, surveys on the household worship in major cities, regular surveys, expansion of household worship categories, tracing changes in religious belief and manufacturing cultural maps were proposed. 본고에서는 그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출간한 1차 조사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 가정신앙편과 2차 조사인 『한국의 가정신앙』의 자료를 대상으로 가정신앙의 조사 성과와 의의를 상세히 살폈고, 이를 토대로 가정신앙 조사에 대한 향후 과제를 연구자적 시각에서 제언하였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가적 재정 지원으로 수천년 동안 전승되어 온 우리의 민속이, 종합적으로 조사보고 된 국가적 사업이라는 데에 큰의의가 있다. 우선 1969년부터 시작하여 1981년에 마무리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는 각 도별로 민속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한 가운데, 민간신앙에서 가정신앙을주요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문헌조사, 현지조사를 토대로 각 도별로 해당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가정신앙에 대한 용어의 통일문제, 둘째, 발행기간의 장기화, 셋째, 수록내용의 불일치화, 넷째, 특정 집필진의 집중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외에 제보자 상세 기술부재, 조사일시 부재, 지역선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정신앙에 대한 각 도별 조사는 향후 가정신앙의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 체계의 기틀이 되었다. 이러한 1차 조사의 문제는 이후 2000년 중반에 대대적으로 실시한 2차 ‘한국의 가정신앙’ 조사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성을 정하는데 초석이 된다. 이후 전국적인 2차 가정신앙 조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여, 총 9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사전에 1차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조사항목에 있어서도기존의 조사 작업과 비교하면 한층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섭렵하여, 어떤 부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두루 포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차 한국 가정신앙의조사는 사전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방향 및 정리형식은 같으면서 각 도별 세부내용은 각기 달리 정리되었다. 이러한 점은 도별로 가정신앙의 일반적인 양상과 함께 지역적 특징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점에서 2차 조사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는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포함하였으나 2차 조사에는 북한을 제외한 전국 9개도만 정리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치밀하고 체계적인 2차 조사는 가정신앙의 다양한 연구로의 확대와 함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귀결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가정신앙에 관한 1차 조사 성과를 토대로 2차 조사가 좀 더 체계화되었다는점을 생각할 때, 이는 향후 또 다른 과제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발전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정신앙 조사의 향후 과제로는 대도시의 가정신앙 조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조사, 가정신앙의 범주 확대 및 신앙형태 변화 추적, 가정신앙의 문화지도 제작 등을 제안하였다. 가정신앙의 정기적인 조사는 10년 단위 혹은 20년 단위의 가정신앙 조사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함께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의 광역시 중심으로 가정신앙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신앙의범주 확대 및 신앙형태의 변화 추적에 대한 조사는 가정신앙의 변화상을 고려하여 기존 가정신앙의 개념을 전제하면서 이를 확대해야 하며,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변화상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