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폐기물통계조사 생활폐기물 조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이종수 ( Jong-soo Lee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1996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어 2021년 제6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폐기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도시규모 및 발생원별 폐기물의 분포 및 변화 추이,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물리적 조성, 화학적 성상분석 등의 조사ㆍ분석을 수행한다. 이 중 생활폐기물의 경우 가정 및 비가정(소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 대상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발생량 조사, 물리적 조성 조사, 성상분석(삼성분, 원소분석 등)을 수행한다. 제5차 조사까지의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생활폐기물 조사범위는 생활폐기물 중 가정, 비가정(소규모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처리시설 반입량 기준으로 매년 집계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데이터와는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량에서 발생원의 범위가 다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전국 폐기물 처리현황’의 생활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데이터는 각 지자체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 자원회수센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량 데이터를 집계하여 산출된다. 이에 따라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는 가정 및 비가정 외의 지자체 처리책임 폐기물(공사장 폐기물, 가로청소 폐기물 등) 및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 기타폐기물 항목으로 분류되는 재해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5차 통계 및 2016년 연보의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 원단위 비교 결과 5차 통계기준 13,889톤/일, 연보 기준 32,166톤/일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발생량 이외에도 ‘전국폐기물통계조사’와 연보의 조성이 서로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ㆍ분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성구분 항목 조정을 통하여 두 통계성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집계를 위한 발생원의 범위를 분석하고, ‘전국폐기물통계조사’와 연보의 데이터 연계성 확보를 통한 비교ㆍ분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생활폐기물 조사범위 및 데이터 집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폐기물처리업무 수행주체 간의 역할분담 * -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우경(Park, Woo-Ky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3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st principalement le rôle du secteur public. Et même lorsqu il est conféré au secteur privé, il devrait être réglementé et contrôlé par le secteur public. Comme nous discutons actuellement de la décentralisation, il est nécessaire d examiner comment le service peut être réalisé en tenant compte des caractéristiques distinctes de chaque commune, mais aussi de résoudre les conflits qui peuvent surgir entre eux. Donc, dans cet article, les caractéristiques juridiques du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seront discutées, avant d examiner comment les rôles de chaque acteur du service devraient être divisés. La raison pour laquelle cet article se réfère au cas français est que nous pouvons trouver des aspects structurellement similaires en France. La France a un système de gouvernement centralisé, mais elle a également mis en œuvre la décentralisation depuis 1982. Et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st principalement conféré au secteur privé, comme c est le cas en Corée. Cependant, il y a des différences à signaler. Les communes françaises sont très petites, originaires de communautés locales autonomes. Et cela a conduit les communes à coopérer entre elles dans certains services qu elles doivent assurer. Cela considéré, les entités coopérantes,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EPCI), ont des implications pour nous, puisque la nécessité de la coopération entre les territoires semble plus importante dans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Lorsque le gouvernement local ne peut pas assurer le service lui-même, il peut être confié au secteur privé étant donné qu il est régi par le secteur public. Dans la structure verticale, il devrait y avoir un soutien financier du secteur privé du gouvernement central si nécessaire. Dans la structure horizontale, un système de coopération devrait être établi entre les gouvernements locaux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처리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행정사무에 속하는 공적인 업무이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무의 1차적 책임은 기초 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에 있는데,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업무는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프랑스에서도 생활폐기물처리역무는 공공주체에 그 책임이 있는 공역무이다.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처리 역무 수행주체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협력체이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 체는 생활폐기물 ‘처리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역무를 민간이 대행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이 위탁인 점은 동일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기초자치단체협력체가 이 업무의 비중 있는 수행 주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간 기초자치단체협력체라는 협력체를 구성하고 해당 협력체 내 구성원인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협력체 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력체를 구성하는 지역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생활폐기물처리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더라도 공공 주체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매우 작고 자생적 지방자치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어려워 주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 만의 고유한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하는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매립지 사용 문제 등 사안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 간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생활폐기물처리업무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되, 이를 관리·감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직적 구조에서는 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 체계가, 수평적 구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방안

이정임,전소영,홍이슬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that may cause diseases to human health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causing diseases and physical damage among household wastes, the Waste Management Act includes a plan for the disposal of 18 kinds of hazardous wastes from living systems such as mercury. Stipulated to be process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a separate collection box for removing waste pesticides, waste wastes, mercury-containing wastes, and waste medicine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for Household Crabs」, and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disposal costs are borne by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survey of cities and counties in this study, there are 4 places that have established treatment plans, and It is analyzed that the management of household hazardous wastes, which is briefly indicated by waste medicines, waste pesticide containers, and waste fluorescent lamps, is inadequate for the items where the discharge location and discharging method of hazardous wastes from living are located. There is a need to prepare detailed guidelines for wastes that do not have guidelines for discharging household hazardous wastes by local governments, and common guidelines including management and collection and disposal systems are required. For mercury-containing products, it is necessary to oblig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o provide information,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d maintain the management status of waste drugs for animals such as companion animals Regional governments need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through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providing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s related to the collection and disposal companies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and designation of companies by ite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needs to establish an infrastructure for the treatment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and actively promote the method of collecting household hazardous waste. In addition, appropriate evaluation and feedback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treatment plan are required. In order to reinforce the management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it is necessary to allocate the roles of the resource recycling department and related departm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nd manage “targets for establishment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plan” as a target item for joint government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산정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박성민,김영신,배재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지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 혹은 해당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산출한 기관이 해당 지방의 행정을 관할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의 책임 또한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각 해당 지자체가 직접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직접운영과 민간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는 위탁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영은 각 지자체가 직접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위탁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직영과는 조금 다른 비용지불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가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혹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아닌 제 3자가 계상하고 있으며 제 3자가 비용의 계상시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추산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매년 약 25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시 원가산정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저감키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는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을 계상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시간 산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수집운반 소요원가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시간만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한 이유로는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원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진행키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인구밀도이며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지자체의 인구밀도를 각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후 이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에서 25%씩 총 4그룹으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각 구간별 인구밀도의 평균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 총 12개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지자체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찾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장착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차량이동 궤적, 이동소요시간, 이동거리를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차량종류, 작업원 수, 폐기물 수집량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 중 폐기물 수집소요시간에서 폐기물 수집량을 나누어서 단위생활폐기물 수집소요시간(hr/ton)을 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것과 다른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위생활폐기물과 가장 유의성이 높은 인자는 주택밀도(호/km²)로 분석되었고 단위생활폐기물 수집소요시간과 주택밀도와의 회귀분석식을 통해 나타난 식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용규모 폐기물 가스화로에서의 공기사용 생활폐기물 가스화 및 가스엔진 발전 특성

구재회,성호진,임용택,박영수,박수남,김나랑,윤영식,남성방,김동주,민재홍,김기현,민지홍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국내 중・소규모 지자체의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에너지 이용을 할 수 없거나, 에너지 회수율이 낮게 활용되고 있다.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보일러에서는 품질이 낮은 스팀을 생산하므로 스팀터빈을 적용한 경우에는 발전효율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 생산 스팀을 활용할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활용 되고 있는 중・소규모 지자체에 적합한 고효율발전이 가능하고 열풍 또는 온수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을 보급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이 1일 50톤 정도 발생하는 지자체에 공기사용 생활폐기물 가스화 가스엔진발전플랜트를 구축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톤/일급 상용규모 고정층 공기사용 가스화로에서 생산된 합성가스를 가스엔진 발전시스템에 의해 전력생산량과 50톤/일급 가스화용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가스화발전 시설의 소내 사용전력을 고찰하였다. 반입기준의 생활폐기물 50톤/일급 전처리 및 30톤/일급 가스화 발전 시설의 판매 가능한 전력량을 운전결과를 통해 고찰하였다. 공기사용 고정층 가스화 Pilot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가스엔진 발전이 가능한 합성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3,500 kcal/kg이상으로 전처리 해야 하는 설계조건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50톤/일급 전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파쇄, 선별 및 탈수를 진행하였고, 건조는 진행하지 않은 전처리된 생활폐기물을 공기사용 가스화를 통행 생산된 합성가스를 이용하여 가스엔진 발전시스템에서 생산한 전력량은 약 800 kWe 이상 생산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소내전력 사용량은 약 250 kWe으로 전력판매량은 약 550 kWe로 도출되었다. 폐기물 가스화 발전의 경우 가중치가 1.0이므로 3,960 REC/y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산정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박성민 ( Sung-min Park ),김영신 ( Yeong-shin Kim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지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 혹은 해당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산출한 기관이 해당 지방의 행정을 관할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의 책임 또한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각 해당 지자체가 직접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직접운영과 민간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는 위탁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영은 각 지자체가 직접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위탁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직영과는 조금 다른 비용지불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가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혹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아닌 제 3자가 계상하고 있으며 제 3자가 비용의 계상시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추산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매년 약 25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시 원가산정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저감키위함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폐기물 수집운반원가는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을 계상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시간 산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수집운반 소요원가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시간만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한 이유로는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원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진행키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인구밀도이며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지자체의 인구밀도를 각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후 이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에서 25%씩 총 4그룹으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각 구간별 인구밀도의 평균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 총 12개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지자체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찾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장착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차량이동 궤적, 이동소요시간, 이동거리를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차량종류, 작업원 수, 폐기물 수집량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 중 폐기물 수집소요시간에서 폐기물 수집량을 나누어서 단위생활폐기물 수집소요시간(hr/ton)을 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것과 다른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위생활폐 기물과 가장 유의성이 높은 인자는 주택밀도(호/km2)로 분석되었고 단위생활폐기물 수집소요시간과 주택밀도 와의 회귀분석식을 통해 나타난 식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스화 발전을 이용한 생활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연구

김나랑,남성방,박혜정,구재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자원으로서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2년에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 인해 공공발전사 및 민간발전사업자들은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인간의 사회적인 활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량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파악하고, 가스화 발전을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수 및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은 2012년 기준 각각 51,726천명, 48,990 톤/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소폭 감소추세이다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생활폐기물은 매립 15.9%, 소각 25.0/5, 재활용 59.1%의 비율로 처리되어, 에너지화 가능한 발생량은 매립과 소각에 의한 처리량을 기준으로 약 16,490 톤/일로 나타났다. 매립과 소각에 의해 처리되는 가연성 종량제 폐기물의 고위 발열량은 4,457.6 kcal/kg, 음식물폐기물의 고위발열량은 1,404.7 kcal/kg으로 나타나, 에너지화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발열량은 년간 2,522.4 천 TOE였다. 생활폐기물 가스화 시스템의 실험에 의한 냉가스 효율 60%와 발전 효율 30%를 적용시 생활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은 2012년 기준 약 454.0 천TOE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용규모 폐기물 가스화로에서의 공기사용 생활폐기물 가스화 및 가스엔진 발전 특성

구재회,성호진,임용택,박영수,박수남,김나랑,윤영식,남성방,김동주,민재홍,김기현,민지홍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국내 중ㆍ소규모 지자체의 중ㆍ소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에너지 이용을 할 수 없거나, 에너지 회수율이 낮게 활용되고 있다. 중ㆍ소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보일러에서는 품질이 낮은 스팀을 생산하므로 스팀터빈을 적용한 경우에는 발전효율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 생산 스팀을 활용할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활용 되고 있는 중ㆍ소규모 지자체에 적합한 고효율발전이 가능하고 열풍 또는 온수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을 보급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이 1일 50톤 정도 발생하는 지자체에 공기사용 생활폐기물 가스화 가스엔진발전플랜트를 구축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톤/일급 상용규모 고정층 공기사용 가스화로에서 생산된 합성가스를 가스엔진 발전시스템에 의해 전력생산량과 50톤/일급 가스화용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가스화발전 시설의 소내 사용전력을 고찰하였다. 반입기준의 생활폐기물 50톤/일급 전처리 및 30톤/일급 가스화 발전 시설의 판매 가능한 전력량을 운전결과를 통해 고찰하였다. 공기사용 고정층 가스화 Pilot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가스엔진 발전이 가능한 합성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3,500 kcal/kg이상으로 전처리 해야 하는 설계조건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50톤/일급 전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파쇄, 선별 및 탈수를 진행하였고, 건조는 진행하지 않은 전처리된 생활 폐기물을 공기사용 가스화를 통행 생산된 합성가스를 이용하여 가스엔진 발전시스템에서 생산한 전력량은 약 800 kWe 이상 생산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소내전력 사용량은 약 250 kWe으로 전력판매량은 약 550 kWe로 도출되었다. 폐기물 가스화 발전의 경우 가중치가 1.0이므로 3,960 REC/y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ECO-Star Project “폐자원 에너지화ㆍNon-CO₂ 온실가스 사업단” 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No. 10-02-011)

소규모 도서지역에서 관광객 및 숙박시설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

임지영(Ji-Young Lim),박상현(Sang-Hyun Park),송승준(Seung-Jun Song),조영근(Young-Gun Cho),김진한(Jin-Han Kim) 유기성자원학회 2019 유기물자원화 Vol.27 No.1

소규모 도서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의 신⋅시⋅모도와 장봉도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관광객 수 및 숙박시설의 영업장 면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2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옹진군 북도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대비 2018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3.98배 증가하였으며, 관광성수기인 여름철은 겨울철에 비하여 2.43~9.39배의 높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나타내었다. 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유입된 관광객 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관광객들에 의해 버려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관광객 1인이 1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839 kg/인⋅일로 분석되어 2013년 8월과 비교할 때 약 3.7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숙박시설의 영업장 면적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약 8.32배 증가하였다. 숙박시설의 영업장 면적과 관광객 수와의 상관계수는 0.8418로 산출되었고, 숙박시설의 영업장 면적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상관계수는 2015년 8월 전⋅후로 각각 0.9370 및 0.6025로 산출되었는데 2015년 이후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숙박시설은 부족한 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여 상관계수가 다소 낮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generation of municipal solid waste (MSW), number of tourists, and area of accommodation facilities of small island such as Shin, Si, Mo and Jangbong island in Ongjin county, Incheon for use as basic data for estimation of MSW generation. An analysis of statistics data from september in 2012 to august in 2018 showed MSW generation was steadily increasing, and MSW generation in 2018 was increased by about 3.98 times compared to 2012. In summer, which is the tourist season, MSW generation was 2.43~9.39 times higher than in winter. MSW generation wa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tourists. As of August 2018, generation rate of per capita of MSW was 0.839 kg/cap․day, which was about 3.71 times higher than August 2013. Area of accommodation increased continuously from 2008 to 2017, increasing by about 8.32 time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etween the area of accommodation and the number of tourists was 0.8418. Also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etween area of accommodation and MSW generation were 0.9370 and 0.6025 before and after August in 2015, respectively. Accommodation was lacked due to increase of tourists. Although accommodation was scarce becaus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s since 2015,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de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waste generation.

경북 북부지역 생활폐기물 성상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기초연구

이동섭,박강우,심영석 대한환경공학회 2024 대한환경공학회지 Vol.46 No.6

정부 및 지자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서 폐기물부문에서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률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북부지역 생활폐기물은 광역 쓰레기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에서 11개 북부지역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 및 자원회수시설에서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면밀한 성상분석 및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성상분석은 3계절(봄, 여름, 가을)에 걸쳐 전체 1,110.4 kg의 생활폐기물을 분리 조사하였고, 종이류가 259.5 kg(23.4%)로 가장 많았으며,차순위로 기타 256.8 kg(23.1%) > 비닐류 241.6 kg(21.8%) > 플라스틱류 99 kg(8.9%)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경북북부권 생활쓰레기의 성상비율에 있어, 재활용폐기물이 695.2 kg(6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순위로 소각용 321.5 kg(29.2%), 음식물류 82.5 kg(7.4%), 유해폐기물 2.4 kg(0.2%), 매립용 1.8 kg(0.2%)로 조사되어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2년 반입된 경북북부권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 추정결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75,052.4tCO2eq 이며 안동시가 28,217.6tCO2eq으로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차순위로 영주시 13,462.3tCO2eq, 상주시 7,426.1tCO2eq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2년 맑은누리파크 반입량 기준 시・군별 감축량은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12,012.94tCO2eq이며, 이 중 안동시가4,637.52tCO2eq 감축으로 감축량이 가장 많고, 차순위로 영주시 1,938.18tCO2eq, 상주시 1,133.48tCO2eq 순으로 분석되었다. 성상별 감축량의 경우 플라스틱류가 11,779.7tCO2eq로 가장 많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순위로 고무피혁류 152tCO2eq, 종이류 59.1tCO2eq, 기타 생활 폐기물류 18.6tCO2eq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소각 및 자원회수시설에반입되는 시, 군별 생활폐기물 성상분석을 통하여 온실가스 발생이 높은 성상(플라스틱류, 고무피혁류) 등의 비율확인하였고 향후 지자체 생활폐기믈 재활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the government and Gyeongsangbuk-dowaste sector are planning to significantly expand the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rate. Household waste in thenorthern part of Gyeongsangbuk-do burns household waste from 11 northern local governments at “Clear Nuri Park”,a wide-area waste treatment facility, and close properties and surveys of household waste are needed to reducegreenhouse gases generated by incineration and resource recovery facilities. Constellation analysis investigated atotal of 1,110.4 kg of household waste over three seasons (spring, summer, and fall), with paper being the mostcommon with 259.5 kg (23.4%), followed by other 256.8 kg (23.1%) > vinyl 241.6 kg (21.8%) > plastic 99 kg(8.9%). Recycling waste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household waste in the northern part of NorthGyeongsang Province with 695.2 kg (63.0%), followed by incineration with 321.5 kg (29.2%), food logistics with82.5 kg (7.4%), hazardous waste with 2.4 kg (0.2%), and landfill with 1.8kg (0.2%). According to the estimationof greenhouse gas generation from the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sangbuk-doin 2022, the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 was 75,052.4tCO2eq, and Andong City was the largest with28,217.6tCO2eq, followed by Yeongju City with 13,462.3tCO2eq and Sangju City with 7,426.1tCO2eq. Based on theamount brought into Clear Nuri Park in 2022, the total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was 12,012.94tCO2eq, ofwhich Andong City had the largest reduction with 4,637.52tCO2eq reduction, followed by Yeongju City with1,938.18tCO2eq and Sangju City with 1,133.48tCO2eq. In the case of reduction by constellation, plastics werefound to be the most reduced to 11,779.7tCO2eq, followed by rubber leather 152tCO2eq, paper 59.1tCO2eq, andother household wastes 18.6tCO2eq.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atio of properties with high greenhouse gases(plastics and rubber leather) through the analysis of household waste properties by city and cou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