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기회공정성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도: 성별・연령집단별 매개과정과 조절작용

김재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4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how subjective social class and perceived opportunity equality are combined together and link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South Koreans across gender and age groups. To this e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pportunity equa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ubjective social class were analyzed with step-wise OLS regression for the entire sample and subsamples stratified by sex and age-group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in 2016. The analysis first indicates that subjective social class is a proximal determinant of life satisfaction independent of objective indicators of socioeconomic status. Second, life satisfaction is direc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social class, which is partly attributable to one’s positive evaluation of the overall fairness of opportunities in society. This mediating effect is stronger among men as well as among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while showing a greater divergence along gender lines than across age groups. Third, a positive link between perceived equality of opportunity and life satisfaction becomes weaker for people with higher subjective social status. This moderating effect is also found to be stronger for the same two groups than for their counterparts: life satisfaction becomes more sensitive to perceived equality of opportunity for those self-identified as in the lower classes, while subjective social class serves as a stronger predictor of life satisfaction with increased perception of unequal opportunities. The conclusion is that, even though relative social standing is substantial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regardless of sex and age groups, policy interventions that pay due attention to non-materialistic aspects of life are highly recommended for reducing inequality of opportunities across life domains, along with further in-depth investigations for understanding the life experiences and identities of subpopul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기회공정성 인식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효과가 성별 및 연령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결합되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동그라미재단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의 전체 표본과 층화집단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지각된 기회공정성의 매개효과와 사회계층의식의 조절작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주관적 사회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객관적 지표들과는 독립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근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은 증가하며,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기회공정성을 높게 지각한다. 이러한 기회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는 연령집단보다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남성 집단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셋째, 기회공정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약화되며, 이와 같은 조절효과 역시 상기한 두 집단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들에게는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기회공정성 인식에 더 민감해지며, 한국사회에 기회불평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주관적 계층 위치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결론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상대적 평가는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지만, 주관적 안녕감의 비물질적 측면과 관련된 기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과 함께 인구 하위집단별 삶의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불평등과행복: 한국의사례

이양호,지은주,권혁용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2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citizens’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on life satisfaction. While there have been growing scholarly discussions over increasing inequality in Korea, we know very little about political consequences of increasing inequality. Our analysis of 2009 KGSS suggests several findings.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did not exer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while perceived inequality in opportunity leads to decreasing levels of life satisfaction. This effect was found to be most pronounced among the moderates, but not among conservatives and liberals alike. These findings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irst, Korean citizens tend to think that individual happiness has less to do with income inequality. Secondly, however, inequality in opportunity matters a great deal among Korean citizens.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guarantee fairness and equality in opportunity appear to be critical in making the Korean democracy more sustainable. 이 논문은 한국에서 소득불평등과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즉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는 소득불평등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불평등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험적 발견을 제시한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진보나 보수가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도층에서 발견되는 기회불평등의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보수나 진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한국에서 소득불평등보다는 기회불평등이 유의미하게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발견은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한국의 시민들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불평등을 개인의 행복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게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행복, 그리고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하나의 해결책은 법적, 제도적으로 기회의 공평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제시하는 발견이다.

팀 내 발언 기회의 전이 효과: 구성원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영향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정원,권지민,장은미 한국기업경영학회 2023 기업경영연구 Vol.30 No.2

Organizations today have come to value employees’ concerns, suggestions, and ideas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for corporate management. More and more firms are securing a diverse array of employee voice opportunity to pay closer attention, in hopes of responding to employees’ needs and transforming their novel and constructive opinions into a valued organizational asset. Yet, existing work has neglected the importance of employee voice opportunity in the team context, overlooking its impact on employees’ work experiences, after-work lives, and even in general social realms beyond work as well. To complement the extant research, this study draws on employee voice literature and spillover theory to investigate how within-team employee voice opportun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e’s general well-being, encompassing life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societal influence. To test the hypotheses, path analysis was performed with survey response data collected from 364 employees across 71 teams from large conglomerates in South Korea. Results indicated when there are more within-team opportunities for employee voice, employees show a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societal influence. Moreover, this effect was mediated by job satisfaction and was also significantly stronger for employees with a more proactive personality. Overall, our findings suggest that organizations should make effort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employee voices are closely heard, not only at the organizational-level but also at the team-level, which constitutes a more practical business unit. It is also implied that these efforts further exte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mployee well-being, both at work and in life outside of work.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employee voice opportunity in the team context and non-work related areas are discussed. 최근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의견을 조직의 자산으로삼고자 직원 발언 기회(employee voice opportunity)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으로부터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제안, 우려 사항 등이 담긴 솔직한 발언(voice)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 발언 기회 관련 기존 연구는 실질적인 업무 운영 단위인 팀 내에서의 발언 기회가구성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며, 구성원의 직장에서의 경험에는 물론, 직장 밖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직원 발언 문헌 및 전이 이론(spillover theory)에 근거하여, 팀 내 직원 발언 기회가 직원들의 삶의 만족, 사회에 대한 영향력 인식과 같은 구성원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직무 만족을 통해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하여 국내 대기업 71개 팀에 속한 직원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로 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팀 내 직원 발언 기회를 높게 인식할수록 구성원의 삶에 대한 만족과 스스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직무 만족을 매개로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도적 성격이 높은 직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 조직 차원 뿐아니라 팀 단위에서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곧직원들의 직장과 삶에서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는 의의가 있다. 또한 직원 발언 기회 연구가 향후 팀 맥락과 직원들의 업무 외 영역으로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김을식,성영조,김유나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 연구

김명자,최유선,손은령 한국청소년학회 2017 청소년학연구 Vol.24 No.9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의 초4패널 자료 중 2차(2012년), 4차(2014년), 6차년도(2016년) 데이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 사이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을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은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s of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youth. In previous study, a three years longitudinal data ( KCYPS,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was collected from fourth grade students in primary school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The 5th grade in 2011(T2), 7th grade in 2013(T4), 9th grade in 2015(T6) wave annual data were used in this research.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ARCL) was used to measure the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 first, the previous peer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sequent peer attachment over time. Second, the previous life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sequent life satisfaction over time. Third, the previous peer attachment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sequent life satisfaction. But the previous life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sequent peer attach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구교준,김희강,최영준,이희철,박일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2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기회균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Rawls의 정의에 관한 이론과 Sen과 Nussbaum의 역량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회균등 개념 이론화를 시도하여 구체적인 8개 영역(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을 도출하였다. 둘째, 노동패널 자료와 D-index를 활용하여 경제 영역과 타 영역의 연관성을 고려한 실증적 기회균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적 처방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행정학의 임상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석 결과, 대학진학 여부와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본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가와 정치 영역의 기회균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는 여가 부족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qual opportunity for wealth and power is one of the gravest issues of social justice. This study posits eight critical areas of equal opportunity (health, safety, education, relations, environment, leisure, politics, and the economy) drawing upon Sen’s capability approac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the economy and the other seven areas of equal opportunity utiliz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incom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equalities in the other areas. In particular, education seems to play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deepening structural inequality in Korea.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양재진 ( Jae-jin Yang ),이호연 ( Ho Yeon Lee ),이정주 ( Jung Ju Lee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2

본 연구는 한국 노령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은 대체로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함을 더 느끼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상층이라고 여길 때, 그리고 건강하며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을 한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노년층은 다른 세대 보다 삶의 만족도의 편차는 컸으며, 그 원인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계층별로, 직업 등에 따라 편재해있기 때문이었다. 한국만의 특징도 발견된다. 첫째,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직 소득과 건강상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머물고, 사회적 관계와 문화 활동 등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둘째, 다른 선진복지국가에서 노년층의 소득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적연금이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아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혜택을 전혀 못 받거나 받더라도 미미한 액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analyses the life satisfac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in happiness among the elderly in South Korea. The results are close to the existing findings: female respondents feel happier than male, higher income groups feel happier than lower income groups, and so do the healthier groups. Also,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elderly in life satisfaction is higher than the other age groups. Nevertheless, there are Korean characteristics. First, the strongest factor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urns out to be material ones such as income and healthiness while social network or cultural participation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which are important factors in most other OECD countries. Second, pension has little impact on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It is may be because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s not yet mature so that it falls short of being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the elderly in Korea.

경제발전, 삶의 질, 그리고 기회의 평등

이우진(Woojin Lee) 한국경제발전학회 2010 經濟發展硏究 Vol.16 No.2

경제발전의 목적은 사람들이 품위있고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위할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로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사회가 삶의 질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로 경제발전의 수준을 측정하는 제안에 대해 검토한다. 경제발전의 정도를 일인당 소득이나 일인당 소비의 수준으로 측정하는 통상의 방법은 사회후생의 적절한 지표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이라는 윤리철학적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기회평등주의가 함축하는 사회후생함수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와는 매우 다른 경제발전에 대한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본고에서 이 차이를 세계은행과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예시한다.(JEL: D6, H5, O10) The basic goal of economic development i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enjoy decent and meaningful life. Following Roemer's idea of equality of opportunity, we discuss a view of measuring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y the degree to which the society in question has equalized opportunities for the quality of life. The standard way of measuring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y the level of per capita income or of consumption requires an ethical assumption that an appropriate measure of the social welfare is utilitarian. A social welfare func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would suggest quite a different measure of economic development than what the utilitarianism suggests. We illustrate the differences with World Bank and Korean data.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모개입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김고은 ( Goeun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는 부모가 인식하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고, 부모의 자기결정 기회제공과 교수실행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영향력과 그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은 보통수준 이하였고, 자기결정은 부모와 함께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자기결정 기회제공과 교수실행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경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삶의 질 증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자기결정을 높일 수 있는 부모 개입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vel of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erceived by parents, and examines the effects and paths of parental self-determination opportunities and instructional practi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improving self-determination.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parents caring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below the average level, and self-determination was found to be at the level with paren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arental self-determination opportunities and instructional practices improved the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nhanced self-determination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urged interest in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iscussed practical measures for parental intervention that can enhance self-determination.

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 자유로의 접근과그 한계 -롤즈의 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서형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4

Throughout numerous revolutions and historical processes, such as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very human being has been recognized as a free entity with equal rights. However, as capitalism developed and spread across the world,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between classes intensified. As a result, people now feel more deeply than ever that we are departing from a life of freedom and equality which we have long sought. This article makes the argument that every member of society is not just a being which has obtained formal freedom as stipulated by law but that they also need to be reborn as beings that achieve freedom and equality in life through repeated practices. To this end, this article examines the flow of liberalism in modern times to understand which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substantive freedom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and equality to every member of society in their life.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ies of Isaiah Berlin and Robert Nozick which emphasized formal freedom among the trends of liberalism after modern times. It will also consider the theory of John Rawls, which differentiated the guarantee of substantive freedom from formal freedom while examining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such theories to develop a philosophy in which every member of society can lead a free and equal life. Simply recognizing the formal freedom which is described by the liberalism theory of Berlin and Nozick would structuralize the unjust infringement upon freedom and perpetuate a state of injustice. However, Rawls argued that every individual cannot maintain a free life under the market system simply through the guarantee of formal freedom. Rawls made an attempt to expand the notion of formal freedom to substantive freedom through the difference principle, background institution , and so on. Still, Rawls’ work does not seem to deviate much from the framework of Berlin and Nozick’s liberalism, which emphasizes formal freedom by restricting basic liberty to civil/political liberty, and so on. In this regard, under the system of justice proposed by Rawls, it is difficult for every member of society to achieve substantive freedom at the equal level as others in their life. As a result, theories covering the guarantee of substantive freedom in earnest while focusing more on the life of an individual began to appear. 수많은 혁명과 인권 선언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도 평등한 주체으로서의 삶을 지향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라 계층 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삶으로부터 점차괴리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 글은 모든 성원이 명문에 새겨진 형식적 자유를 획득한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천을 통해 애초에 바라왔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영위해가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근대 이후 자유주의의 흐름을 검토하면서 모든 성원에게 자유롭고평등한 삶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실질적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근대 이후 자유주의의 흐름 가운데 우선형식적 자유를 강조하였던 이사야 벌린과 노직의 이론, 그리고 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자유의 보장에 접근한 롤즈의 이론까지 검토하면서, 그 의미와 한계로부터 모든 성원이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 삶에 한발짝 더 다가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도출한다. 벌린과 노직의 자유주의 이론이 견지하는 형식적 자유의 인정만으로는 부당한 자유의 침해와 부정의한 상태가 구조화하게 된다. 롤즈는 이처럼 형식적 자유의 보장만으로는 시장 체제에서 모든 개인들의 자유로운 삶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에 그는차등의 원칙, 배경적 제도 등을 통해 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 자유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그러나 기본적 자유를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한정하는 등 여전히 형식적 자유를 강조하는기존 자유주의 이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롤즈가 제안하는정의의 체계에서도 모든 성원이 자신의 삶 속에서 타자와 동등하게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누리는 데로 나아가기는 어렵게 된다. 이에 개인의 삶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실질적 자유의보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론들이 등장하는 계기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