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있어 사용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성태(Sung-Tae Park),유병남(Byung-Nam Yu)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두루누리사업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사회보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정보와 제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사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독립변수(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 대비성, 사회보험 본인부담비율 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응답자들은 사회보험의 효과성과 본인부담비율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사회적 보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가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면 두루누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들은 사회보험 시스템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과 위험대비 실효성이 강화되어야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the facilitation policy of social insurance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cognition on the social insurance and satisfaction degree of DURUNURI projec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employee’s cognition on the social insurance, social risk-prevent effect of social insurance, self-sharing ratio of the social insurance) on the employer’s cognition, this study applied the LISREL. By means of empirical study, samples are recognized as the relatively negative response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insurance and self-sharing ratio of the social insurance. recognized an intermediate-point response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to the function of social insurance. However, many employer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recognized a positive perspectives on the necessiti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tself. Also, if the government try to develop the additional inducement of the policy, they would have a active will on the DURUNURI project. In conclusion, they have a positive philosophy o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However, they also have a desire for additional incentives for social insurance system.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수급권에 관한 연구-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김철주 한국사회법학회 2019 社會法硏究 Vol.0 No.39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ight to seek happiness and social security under Article 9 of the Basic Social Security Act, declare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However, the self-employed are virtually vulnerable to the right for social insurance entitlement among social security rights. Compared to the ordinary Worker, they are heavily in arrears with private insurance premiums and, moreover, excluded from unemployment and industrial insurance. This suggests that it is bound to become more vulnerable to the dangers of capitalist society: old age, disease, industrial accidents and unemployment. Internationally,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ople is on the rise, and they are degenerating into precariats. Korea is no exception.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people in Sweden is relatively low. That's because employment policies and social security systems are solid.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little different from Sweden's subordinate workers. By law, the definition is similar to that of workers in civil and social laws, except for tax laws. Furthermore, since legal social insurance has a mandate for all citizens, it is possible to actively cope with the social risks of self-employed people. In particular, the unemployment and industrial insurance systems are far superior compared to Korea. Self-employment is a future job and is encouraged in many countries under the name of start-up. This calls for a shift in the social insurance paradigm. South Korea is also required to redefine its social insurance system to revitalize the self-employed while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y.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수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프리카레아트(precariat)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행복 추구권’과 「사회보장기본법」 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사회보장 수급권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사회보장권리 중 사회보험 수급권에 취약한 존재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포함한 사회보험법은 자영업자를 사회보험에 포함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경우가 커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서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비중이 높고 특히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체계는 근로자와 거의 별 차이가 없다. 법적으로도 세법을 제외하고 민법이나 사회법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더욱이 법정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체계는 한국과 비교해볼 때 자영업자 보호에 있어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은 미래의 일자리로서 많은 국가에서 창업(start-up)이라는 이름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1976년 의료보험법: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의 기원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사회보장법학 Vol.7 No.2

197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구상은 아니었으며 1963년 제정되었지만 사문화되었던의료보험법의 구상을 상당 부분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의료보장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보장법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장 기본적인 경로(path)는 의료보험이 처음부터 낮은 수준의 복지를 지향하였다는 것이다. 수입의 측면에서 보험료산정한도액을 두어 재정이 제한적이었다.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진료비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을 두었고, 또 상당히 넓은 범위의 법정비급여가 존재했다. 이는 질병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재정 기반이 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국민의 의료보장은 공적 의료보험 이외에 민간보험 등 개인의 독자적인 부담에 의하여 다양하게 배려하여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전체에 다음과 같이 경로로 작용하였다. 첫째, 질병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위험이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적 위험, 즉 소득상실, 실업, 그리고 장기요양문제 등에 대한 정치적 및 정책적 관심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이 경우에도 낮은 수준의 복지의 이념이 정책형성의 출발점이 되었다. 둘째, 사회보험의시행 초기에 고용의 정형성과 보험료부담능력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였지만 이는 오래 유지될 수 없었다. 복지 그 자체보다는 복지의 평등이 중요한 정치적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사회보험이 낮은 수준의 평등한 복지를 지향하였지만 헌법의 복지실현의 과제, 그리고 국민의 복지요구는 널리 퍼졌고, 또 앞서가고 있었다. 이에 사회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의 방법론에 의하여 계속 보충되어야 했다. 이로써 사회보장의 복합체계가 형성되었다. 1976년 의료보험법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의 출발점이었고, 이후 경로가 되었다는 점은 역사서술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안정적 논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In 1976 Medical Insurance Act(MIA) was enacted which was practically the first social insurance legislation in Korea. This was not entirely new idea of that era, but more or less derived from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of 1963, which, however, did not function at that time. MIA of 1976 had thereafter influenced not only social insurance but also social security as a whole, so called as a path. The basic element of this path lied in its orientation to the low level equality of welfare. Regarding thee revenue it prescribed the income ceiling which is levied as a contribution. Also was introduced the co-payment of the insured. The range of not covered treatment was broadly regulated. These regulations could not provide the insured with an adequate medical service. In this structure it was inevitable for public medical insurance and individual initiative at the own expense for the protection of sickness e.g. in way of private insuranc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is path has been thereafter influential on the formation of social security as well as social insurances as follows; First, after the basic risk like sickness had come to be protected through social insurance, it was followed by other kind of social insurances which cover loss of income in old age, unemployment and long-term care need. Also in this process they adhere to the idea of low level equality of welfare. Secondly, at the outset social insurances restricted the range of the insured to the people according to the type of employment and ability to pay contribution. This policy, however, could not retain. The political preference was motivated rather by equality of welfare than welfare itself. Thirdly, the need for welfare of the people advanced far more and the constitutional target to enhance welfare was focused more intensively. These could not be met by the low level equality of welfare. This imbalance had to be supplemented by other kind of methodology of implementation of social security idea. Hereby came to the complex system of social security. This knowledge is useful to the describe the history as well as to have a stable basis of discourses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한국 사회보험의 특수성과 과제

차성환 ( Seong Hwan Cha ),이순옥 ( Soon Ok Lee ) 한국사회역사학회 2009 담론 201 Vol.11 No.4

이 글은 한국사회보험의 특수성과 과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근로자집단을 포함하는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강제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을 차례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재정방식에서 조세가 아닌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제까지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있던 노동자와 고용주가 강제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연대의식으로 뭉쳐진 하나의 자조집단이 되어서 산업재해, 노후. 건강, 실업 등등의 사회문제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주체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을 사회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사회보험공단에 거의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한국사회보험에서 자치운영원칙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상 집단과 재정방식에서 모순이 있다. 이 두 가지 사회보장제도 모두 재정방식에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충분한 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운 구조 속에 빠져 있다. 국민연금은 노동자의 적정한 노후생활보장이 아닌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소득재분배 체계라는 측면에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사회보험은 한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산층의 안정된 생활보장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데에 거의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향후 지금까지의 국민최저생활보장이라는 목표에서 국민들에게 중산층 정도의 생활보장을 하는 것으로 그 지향목표를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particularities and problems of the Korean social insurance. Korean governments have been driven by a strong desire to introduce industrial injuries insurance, the health insurance,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one by one. The Korean state policies can be regarded as social insurance, because they were not designed as vehicles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funded not by the tax but by the insurance fees. This means that the employees and the employers form a mutual support group to deal with such social risks as industrial injury or disability, retirement or agedness, healthcare or medicare, and unemployment or joblessness, without any financial supports from the state. In Korea,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are managed by a number of social insurance public corporations. However, both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have no influence on the management of those programs, though they are immediately the interested parties. Therefore, a recovery of the self govern principle for operating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becomes an urgent issue in Korea. There are interest conflicts among liable group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well as in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These two social security systems financed by money from employees and employers were designed to provide the all people, as their beneficiaries, with benefits. As one of their undesirable effects, for exempl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as been deep chronic losses, and it will be unable to pay the benefits sooner or later. The national pension has become a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lowest living standard not a proper retirement plan. A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Korean social insurance is related to its role of redistributing income, thus violating the Constitution. The Korean social insurance does not play any important role of securing the middle class`s future living. Therefore, the Korean social insurance needs to change its role in order to guarantee Koreans a future living of middle class level.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영진 ( Jung You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2

지금 세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현상 때문에 자국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출산과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노인인구의 절대적ㆍ상대적 비율이 높아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를 날로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구조는 다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게 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따른 노인의 장기요양문제는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노인 부양문제 등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사회화를 통해 급속히 증가하는 장기요양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방식의 수발보험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의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을 법적ㆍ공식적 복지정책 결정자로 규정한 분권지향적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험원리와 사회연대성을 원용한 개호보험제도를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제도시행 만 8년에 이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ㆍ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내면서 등급조정 등 혜택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많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원조달방식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둘째, 요양관련 정보부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는 길이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데 그 함의를 두고자 함이다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now are responding and coming up with various policies regarding social welfare within their own countries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aging population. Through the rapid industrialization process, social changes have occurred while birth and death rates have dropped drastically. With this turn of events, the absolute and relative rate of the aging population have sharply increased and one of the world’s fastest aging phenomenon is happening in Korea. This phenomenon has resulted in intensifying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on a daily basis who find it difficult to maintain normal lives because they are suffering diseases such as dementia and strokes. As such, the social dangers followed by the aforementioned situation has also risen in multitudes. This kind of social and dangerous structure will inevitably continue on a long-term basis in a variety of ways. The long-term care issue of the elderly followed by the social dangers of the aging society is especially serious along with the growth in medical costs and this is not just a matter of one family taking care of its own senior member. In fact,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is not in single units, but is in imperative need of the attention of the state in a much grander scale and it is indeed a desperate situation where the society must resolve this matter urgently. Germany has already experienced these dangers of the social aging phenomenon and is responding by enacting a kind of a social insurance method care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s of social solidarity to fight against the rapid increase of the elderly people who need long term care through the socialization of the long term care protection system. Japan is also countering the demand for long term care for the rapidly surging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by enacting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has been derived from the social insurance principle and social solidarity which is a decentralized tendency social welfare system. Under this system, it places the basic local autonomies, the municipalities of Japan, to be the decisive policymakers in the legal and official capacity. At this point, we cannot help but take a closer look at the results and problems of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people which has been in execution for the past 8 years since its enaction.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various successes with the drastic expansion in benefits in terms of modification of the classification level of the elderly in their access to the long term care but it is also true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surfacing within the system due to the social changes. Therefore, attempts have been made in this paper to come up with a few improvement plans by rooting out the problems and coming up with focal issues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systems of Germany and Japan which are both continuously carrying out reforms. First, a solution must be sought out for the problem of the resource procurement method. Second, the problem of lack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care system must be actively specificized. These kinds of reforms will be the path to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through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a customer centered service. There will also be a great significance in this in terms of responding actively to the social dangers of the ever aging society.

사회보험료 징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일(Kim, Byung-Il),백승삼(Baek, Seung-Sam) 한국조세법학회 2020 조세논총 Vol.5 No.2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중복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은 물론 징수통합 후 절감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단의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인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동 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되었다. 하지만, 보험료 징수통합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회복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으며, 고용보험료의 부과를 위해 소득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보험료도 부과기준의 재검토와 동시에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보험료 징수통합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민원인이 자격(적용)·부과·급여업무의 소관공단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각각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상되는 복합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단의 지원을 받는 (가칭)사회보험종합민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의 활용,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국세청을 통한 국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료 및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평등한 사회보험 부과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solve inconvenience of payer about duplication of collection for social insurance and improve inefficiencies of task for social insurance, korea government unified collection of social insuranc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urpose of this change is to strengthen and extend social insurance service for payer. However, in spite of expectation effectiveness of collection unification of premium, its unification work didn’t substantially alter. In this situation, korea government addressed that to recover economic impact and resolve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government declared to carry forward employment insurance mandatory subscription of the whole korean people. Also, standard of assessment for employment insurance will be income. In this view, argument of review at standard of assessment for other social insurance as well as employment insurance and simultaneously unification of colle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 will be raised. Thus,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premium is set out as follows. First, To reduce incontinence of payer causing separated task of managing public corporation and collec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providing one-stop service need to devise. Second, To enhance equity of burden for premium such as solution of blind spot by using National Tax Service’ income data, as establishing collecting public corporation under National Tax Service(NTS), it needs to consider that NTS unifies collection both nation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Third, To strengthen equity of social insurance premium and taxation,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constantly going to be modified and be simultaneously discussed study in depth for system of assessment of premium Fourth, To institutionally settle social insurance, it is important to set up a cooperative system of entrepreneur. That is, For request for materials related to collecting in addition of premium, first entrepreneur needs to actively use data submitted to NTS, and It is desirable that additional request for materials of entrepreneur is implemented in range of the minimum to induce a sincere report of premium.

소상공인 종사직원의 사회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조세와 법 Vol.8 No.2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evise taxation to improve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of small business employees. As current individual income taxation is prone to lead labor costs of small business employees to be underreported, social insurance premiums, proportionate to those costs, also have such problems irregardless of tax report types of each small business. Consequent loopholes of social insurance imposing system are not effectively resolved by adoption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because of unreliable tax data collected through the tax report system. Furthermore, regardless of increased tax payments, commission fees for social insurance reporting and aggravated labor costs are to in tandem extend those loopholes. Based on analysis of this study, practical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below. First, negative attitude of the taxing authorities, as well as restriction on tax data collection, should be improved favorably for those collected data to be made use of for expansion of social insurance. Second, range of requirable tax data of the social insurance authorities should be specifically defined in related regualtions. Finally, “whistle-blowing” for uninsured employees should be encouraged under the promise of covering the arrears of social insurance premium, recognition of both small business employers and employees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need for social insurance, and adoption of an object tax as well as increase in benefits deserve consideration.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과 이들 종사직원의 세금 및 사회보험 신고방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사직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인건비 과소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의 과소신고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에 관계없이 인건비의 과소계상을 통한 사회보험료의 누락가능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자료를 통해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요인들로 인해 실제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이 2013년 말에 개정되어 과거와 다르게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명세서, 근로장려세제 관련 자료 등과 같은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집대상인 이들 자료에 위와 같은 급여 누락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에는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제도의 실제 운영에서도 소상공인과 같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세원노출과 함께 복잡한 절차로 인한 수수료 부담과 사회보험료로 인해 증가하는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해 급여 과소신고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자료 자체의 한계와 함께 자료 제공을 당초에 거부했던 국세청의 인식이 개선되어야만 과세자료가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과세자료의 범위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외의 기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국가의 전액 부담 조건으로 내부고발자 방식의 면책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고, 사회보험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의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함께 목적세 방식의 사회보험료 부과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의 미래 존립 연구 :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접근

김진수(Jin Soo Kim),배화숙(Hwa Sook Bae),정원석(Won Suk Chung),차정음(Jeongeum Cha),황성하(Sungha Hw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1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69 No.-

본 연구는 미래 사회경제학적 변화가 사회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이 성숙하고 안정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변화를 분석하고 사회보험의 기능과 역할변화를 예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보험제도의 존속 가능성을 검증한다. 먼저 사회보험의 존립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가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소득 양극화와노동시장의 양분화에 따른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OECD 데이터를 통해 장기적인관점에서 최저임금, 최저연금과 공적부조 추이가 수렴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사회보장 부담 비율을 통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비율을 확인하였고, 사회보험 부과체제는 소득의 다양화와 모호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조세체제로 대체하는 압력을받을 수 있으며, 적용 및 부과기준 그리고 급여지급 및 시기에 대한 기존의 기준은 합리성을 잃게되어 사회보험체제는 상당 부분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기존의 사회보험 체제는 과거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나, 미래 사회에는 적합하지 못할것이라는 데에 연구가 귀결된다. 즉,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사회보험체제는 현재 체제로는 도태되어 소멸될 위험이 높다. 이에 대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진화를 통하여 존립할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보험의 체제 존립을 위한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changes on social insurance,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economic changes on social insurance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and verified the viability of social insurance systems. Additionally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social insurance and the theoretical effects of socio-economic changes on social insurance were examined. The impact on social insurance due to the polarization of income and the division of the labor market was examined through the OECD data from 28 countries in Europe; the trend of minimum wage, minimum pension and minimum cost of living converged as expected in the theoretical conclusion. In addition, we examined the ratio between the income tax and the social security tax in the 28 major developed countries t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the transition from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o the public funded system. In conclusion as a result of diversification of income and limitation of the assessability of income for the insurance, makes the ambiguity that will convince the public to replace the social insurance system with the publicly funded system in the long run. Additionally, we found that the ‘age’ significantly lost in terms of insurance imposition and benefit payment criteria as the functional ration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changes in social insurance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nges, and to prepare for changes ahead.

사회보장세법상 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최원(Weon Choi)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3

사회보장세는 우리 현행법상의 사회보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은 세법상 과세요건으로 보면 세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계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조세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보험료가 비록 보험의 원리를 차용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그 징수 주체가 법률이 정하는 공법인이며, 그 징수와 지급 사이에 사회연대의 원리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 조세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험료’를 ‘사회보장세’라고 칭하고자 한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세율, 즉 보험료율 산정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료와는 달리 업종별로 그 율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각 업종별로 재해방지에 대한 노력이 그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에 있어서 ‘폐업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재보험급여’를 그 업종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업종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산구조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는 업종을 예를 들자면 금속 및 비금속 광업ㆍ어업ㆍ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ㆍ석탄광업ㆍ연탄응집 고체연료 생산업 등이 있고, 반대로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업종을 예를 들자면 컴퓨터 운용업 및 법률회계 서비스업ㆍ금융 및 보험업ㆍ보건 및 사회복지사업ㆍ철도 궤도 및 삭도운수업ㆍ항공운수업 등이 있다. 즉, 업종간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받는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사회연대의 원리 또는 기업가 연대의 원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외국의 사례가 독일ㆍ일본 등에 있기는 하나, 우리의 경우는 폐업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를 전 업종에 분산시키는 규정이 시행규칙에 비로소 삽입되어 그 입법 형식면에서 법치주의ㆍ의회주의 위반의 점이 있고, 그 재정지원 정도가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ㆍ일본 등에 비하여 과도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입법례를 먼저 살펴보고, 그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과 학자들의 학설 등을 통하여 입법 형식과 내용면에서 위헌성이 있는지를 가려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은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합헌적인 형태로 그 산재보험료율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lthough a payment to a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isn't tax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it has the either character between tax and insurance, because the payment is mandatory, the system has redistribution of contribution, the identity of the fund-holding is made by state legislation, while the payment is returned to the payer as benefit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a kind of social insurance. But it has the special character of which one is the diverse premium rate depending on the risk of each industrial area,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social insurance. The last purpose of this system is seek to improve the safety of each working place from the accident on working, firstly after the employer concentrate on the reducing the accident in their own's to diminish the premium rate of their industry. One issue is arisen from collecting the premium, which is the redistribution of fund made by each industry. Precisely, the system transfer some part of each fund from the industry of low rate in accident to those of high rate in it by dispersing the benefits, which have to be paid to employee wounded and is generated from the closed business, to all of industry. While some industry, like metal and non-metal mining, fishery, coal-gas manufacturing, coal mining industry etc., get privilege from this system, others, like legal and accounting, finance and insura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industry etc., have the compulsory loss. That is the finance adjustment among industry. This legislation provoke the argument of constitutional issues in aspect of legislative form and substance. The one issue in legislative form is that the legislation of the finance adjustment enacted in the regulation by labor minister who hasn't the right to make the legislation about giving right and imposing obligation to people. The other issue in legislative substance is whether this redistribution system is in the boundary of the principal of proportion in constitutional area, or not, although the similar legislations are in German, Japan those allege that this is constitutional on the point of the principal of solidarity from the ideology of social state. Firstly I used the comparative law method to analysis these issues with the legislation of specially USA, German, Japan. And then I checked som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some theories which were alleged by scientists of law. This study was accomplished in two ways which are the legislative form and substa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legislation of computing the premium rate abou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unconstitutional. This legislation should be amended to constitutional way in advance.

사회보험법의 입법배경, 제도의 개요 및 향후 과제

杨思斌,태현숙 한국사회법학회 2011 社會法硏究 Vol.16·17 No.-

중국 사회보험법은 2010년 10월 28일 공포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실시되 었다. 동법의 공포는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법률화 표지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건설 하고 법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정표적 의의가 있다. 사회보험법은 “5험 합1”(5종 보험제도의 합일화)이라는 종합 입법모델을 채택해 사회보험 권리를 보장하는 입 법 이념을 표방하고 국정의 실제를 토대로, 국제적 경험을 참고로 하여 이를 서로 결합한다는 입법원칙을 구현하였다. 나아가 규범화 입법과 선언식 입법을 결합한 입법기술을 채택하였다. 사회보험법은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그밖에 제도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참신성이 있다. 그러나 사 회보험법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하며 그 효율적인 실시의 여부는 여러 후속 과제의 해결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