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인들의 빈곤이행에 대한 삶의 사건들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영애 ( Young Ae Lee ) 한국소비자학회 2011 소비자학연구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빈곤노인들에 대한 노년기 삶의 다양한 경험들의 영향과 빈곤이행 경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노인빈곤은 개인들의 삶을 통틀어 복잡한 인관관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노인빈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기본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로 2년에 한번씩 수집되는 전국적인 패널조사이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특성과 빈곤이행에 대한 동태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HRS가 처음으로 수집되었던 1992년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6년까지 총 8차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50세 이상(HRS 원자료의 표본이 50세이상부터 표집되었음)의 30,405명의 노인들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5년간의 미국의 동태적인 노인빈곤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탈출, 빈곤재진입 위험율을 추정함에 있어 Kaplan-Meier product-limt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노인의 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년기 삶의 경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이산시간위험모델(discrete-time hazard model)을 적용하여 빈곤진입과 빈곤탈출 모형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변량분석기법은 노인빈곤에 대해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도움을 주게 되며, 나아가 노인빈곤의 원인을 보다 실질적으로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대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Kaplan-Meier product-limt 추정법을 이용하여 전체 응답자들의 지난 15년간의 빈곤탈출율과 재진입율을 분석한 결과, 빈곤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빈곤탈출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빈곤기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재진입율은 약 10%정도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산시간위험모델로 분석한 결과, 노인빈곤진입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로는 은퇴와 나빠진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빈곤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은퇴, 증가된 총자산, 정부 복지프로그램의 수급자 선정 등의 사건들로 나타났다. 생애변수 선정된 총 노동시장 참여 년수와 결혼지속년수는 노인의 빈곤진입과 탈출에 모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빈곤탈출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번 빈곤에 진입한 노인들의 경우는 그들의 노년기를 빈곤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들의 빈곤 재진입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결과를 통해 노년층의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은퇴의 경우 빈곤진입과 탈출에 모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은퇴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노년기 소득보장대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언할 수 있다. 노년기는 생애과정을 통해 축적된 적정한 수준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나, 만성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인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없이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집단인 빈곤노인들과 장애노인들의 건강불균형을 정책적으로 해소하고 그들을 위한 각종 보장혜택을 강구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kelihood of poverty transition and the effects of different events on poor elderly. This study is important because the aging population has grown rapidly, and elderly poverty involves many complex relationships across an individual`s life span.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elderly poverty and to provide considerable policy implications for elderly demographic changes in the future. The data for this study are from the years 1992-2006 of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and the sample consists of 30,405 elderly individuals from eight waves. To examine the incidence and dynamics of elderly poverty, the poverty exit(re-entry) hazard rate based on Kaplan-Meier product-limit estimates are used. Entry into and exit from elderly poverty models are separately used to estimate the con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transition and multiple trigger events as well as various covariates using the discrete-time hazard model. These multivariate techniques show a more realistic picture of elderly poverty transition in terms of providing a preliminary explanation of the unobserved heterogeneity of the elderly poverty. The major findings are: (1) in terms of poverty entry and exit rates, the exit rate was decreased during the 1990s, but the rate was increased during the 2000s while the entry rate fell somewhat during the 1990s and rose somewhat during the 2000s; (2) as the length of the poverty spell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poverty exit decreased; (3) as the non-poverty duration increases, the poverty reentry rates are constant at around 10 percent; (4) retirement and a negative change in health condition both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lderly poverty entry, while retirement, increase in total wealth, and becoming insured from any government health program all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lderly poverty exit; and (5) life history variables, such as total years of work and length of marriage have significant effects on both elderly poverty entry and exit. Results from the hazard rates(exit and re-entry rate) imply that a person who falls into poverty during his or her elderly years is highly likely to remain poor because the exit probabilities fall as the length of the poverty spell increas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constant re-entry rates infer that the elderly population is exposed to the risk of falling to an income that puts them below the poverty line. Results from multivariate analysis suggest that retirement has an important role in elderly poverty transition and a negative change in health condition also has positive impact on elderly poverty entry. Thus, effective income support programs and social policies for the elderly help to prevent elderly individuals from becoming poor.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분석: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

강금봉 한국노동연구원 2016 노동정책연구 Vol.16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the wage working poor to escape poverty according to the types of job skills. When working poor are engaged in jobs that utilize the skills of any type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to escape poverty through skill to analyze whether you can escape poverty. The analysis data is the time-series data of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the year 2003 to 2012. The research methodological Framework is Recurrent event analysis's AG and PWP-GT methods. Recurrent event analysis uses when a subject experiences same type of event repeatedly and is found in various areas such as the social sciences, Economics, medicine and public health. The analysis were studied to define the criterion of poverty-exit; earning more than 80% of median income for more than two years. Sensory skills reduce the number of poor escape as thus shown to increase over time and Sensory skills were analyzed by shortening the time as the only escape poverty over time. 본 연구는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을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근로빈곤층이 어떤 유형의 직업숙련을 활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지를 분석하여 숙련을 통한 빈곤 탈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재발사건분석(Recurrent Events Analysis)의 AG 모델로 빈곤 탈출의 발생 횟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고, PWP-GT 모델로 빈곤 탈출 이후에 다음 빈곤 탈출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 탈출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상을 2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을 때 감각적 숙련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빈곤 탈출 횟수를 증가시키고, 빈곤 탈출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남빈곤노인의 빈곤지위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상진,김윤정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6

This study aims to examine determinants affecting poverty status movement (the the group escaping from poverty versus the group remaining in poverty) among the poor elderly in Chungnam. To achieve the aims of this research, this research selected 327 respondents, elderly people of 65 or above living in Chungnam province in 2nd year data in 2007 and the 8th year data in 2013 of the Korea Welfare Panel. And, it also chose 137 respondents who have ever used social welfare service among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the questionnaire both in 2007 and 2013. The findings of the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marriage status, economic activity, number of family members in economic activities, home ownership, total household income, total financial assets, and total debts) between the group escaping from poverty and the group remaining in poverty. Second, the number of the elderly who moved from poverty to non-poverty was 23 (16.8%), and remaining 83.2% of them remained in poverty. Most of them could not escape from poverty. Third, as determinants in movement from poverty,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significant: economic activity, number of family members in economic activities,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That is, those who we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were 4.727 times more likely to escape from poverty. And, a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doing economic activities increased by 1, the possibility of escaping from poverty decreased 3.16 times.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services is added, the possibility of escaping from poverty decreased 1.912 times, and, as the score of satisfaction with welfare services went up by 1 point, the possibility of escaping from poverty decreased 2.309 times. Among those variables, what affected the most on poverty status movement among Chungnam elderly was whether they were in economic activities or not. 본 연구는 충남의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지위이동(빈곤탈출집단 대 빈곤유지집단)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07년 2차년도와 2013년도 8차년도 데이터 중 충남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을 327명을 선별하였고, 그 중 2차년도와 8차년도 동일응답자 중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노인 137명을 선별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빈곤탈출집단과 빈곤유지집단의 2차년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가족수, 자택여부, 가계총소득, 금융자산총액, 부채총액)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빈곤지위이동을 살펴보면, 빈곤지위가 변한 노인이 23명 16.8%로 나타났다. 빈곤지위가 이동한 노인 중 빈곤탈출노인은 16.8%이고, 빈곤유지노인은 83.2%로, 대다수의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빈곤지위이동 결정요인으로는 경제활동상태와 경제활동가족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가 유의하였다.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빈곤탈출을 할 가능성이 4.727배 높았고, 경제활동가족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탈출가능성이 3.16배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1가지 더 이용할 때마다 1.912배 감소하고,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2.309배 감소하였다. 이 변수들 중에서 충남노인의 빈곤지위이동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의 경제활동상태였다.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분석

심진예(Sim, Jinye)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4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 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 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 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poverty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from a dynamic perspec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Year 1-6), included the households with a disabled head of household. The working poor were defined as the household of which income fell below 120% of the absolute poverty line among the households just described. As results, The 6-year mean poverty rate for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included in the analysis was 31.4%, approximately three times of the poverty rate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were found to have greater difficulty with poverty exit once having fell into poverty than all households living in poverty. An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activity factor was the key determinant of in-work poverty. In addition, employmen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did not lead straight to poverty exit, and the quality, rather than the status of, employment was the key determinant of poverty exi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essential to increase decent jobs,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and establish poverty reduction measures for each class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to exit from poverty.

베이비부머의 빈곤 지위 이동에 관한 연구

이선화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2

베이비부머의 빈곤 지위 이동에 관한 연구이 선 화**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세대 간 빈곤 지위 이동과 세대 내 빈곤 지위 이동의 양상을 탐색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15차 통합데이터를 활용하였고, SPSS 26.0을 사용하여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세대 간 빈곤 지위 이동은 비빈곤유지 41.2%, 빈곤탈출 31.1%, 빈곤진입 14.7%, 빈곤유지 12.9%순으로 나타났고, 세대 내 빈곤 지위 이동은 비빈곤유지 64.5%, 빈곤탈출 17.5%, 빈곤유지 10.2%, 빈곤진입 7.8%순이었다. 둘째, 빈곤 지위 이동 영향요인에서 빈곤유지집단과 비교하여 빈곤에서 상향이동한 빈곤탈출집단은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비빈곤유지집단과 비교하여 빈곤 상태로 하향이동한 빈곤진입집단에서는 혼인상태와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베이비부머, 빈곤 지위 이동, 빈곤탈출, 빈곤진입, 한국복지패널 □ 접수일: 2022년 3월 9일, 수정일: 2022년 3월 21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0797).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Lecturer, Chungnam National Univ., Email: miso@cnu.ac.kr) A Study on Mobility of Poverty Status of the Baby-boomerSunhwa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mobility of poverty status of baby-boomer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m. To achieve this purpose, the data from the 1st to 15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as used. Also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poverty status of baby-boomers was found to be sustained non-poverty group 41.2%, poverty exit group 31.1%, poverty entry group 14.7%, and sustained poverty group 12.9%. While the intragenerational mobility of poverty status of baby-boomers was found to be sustained non-poverty group 64.5%, poverty exit group 17.5%, sustained poverty group 10.2%, and poverty entry group 7.8%; (2) In the factors influencing mobility of poverty status, the education level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for the upward to poverty exit group compared to the sustained poverty group. In the group that moved downward to poverty entry group compared to the sustained non-poverty group, marital and health status were confirmed as significant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differentiated welfare policies considering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baby-boomers. Based on the resul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Baby-boomer, Mobility of Poverty Status, Poverty Exit, Poverty Entry, KoWePS

가구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확률 결정요인

조막래,이순아 한국지역발전학회 2012 지역발전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개별 가구의 빈곤이행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종단 데이터(2차년도~10차년도)를 사용하여, 생명표분석(life table analysis)과 이산시간분석(discrete time analysis)을 통해 생계부양형태별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확률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인생계부양형태 가구가 일인생계부양형태에 비해 빈곤 지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인생계부양형태 가구의 빈곤탈출 이후 1년 이내 재진입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산시간분석을 통하여 빈곤탈출확률을 분석한 결과 빈곤지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빈곤탈출확률이 크게 감소하는 부적기간효과(negative duration effect)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이인생계부양가구로 전환과정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인생계부양가구의 빈곤이행 특성이 더욱 열악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인생계부양가구의 확대가 후기산업사회의 제반 구조적인 사회문제-빈곤, 불평등, 저출산 및 고령화 등-해결의 대안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선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빈곤 상태에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탈빈곤을 위한 단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에 대한 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지은정(Eun Jeong Ji)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2

본 논문은 정부가 일하는 복지이자 저소득층의 빈곤감소대책으로 활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인의 근로빈곤동학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3차(10년)이고 분석은 생명표분석과 이산시간위험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하는 노인의 빈곤경험률이 76.1%로 매우 높고 지속빈곤율(10년 중 7년 이상)이 51.0%, 분석기간(10년) 중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만성빈곤율도 5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인근로빈곤이 장기화・고착화된 실태를 보여준다. 노인은 일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하지 않는 가난한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이 더 길고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노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어도 노인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근로빈곤의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탈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탈빈곤정책도 아니지만, 빈곤탈출의 해법이 되지 못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를 강조하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 본연의 목표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노인의 근로실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This study examines poverty duration and poverty exit of the working elderly poo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nior job program utilized by the government as a method of workfare and poverty reduction policy. The analysis uses ten waves (2009– 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using by life-time table and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76.1% of the elderly population experience poverty at least for one year during 10 years. It shows that employment is not a solution to lift old people out of poverty. In addition, the persistent poverty rate is 51.0% and among them, the chronically poor, whose average income per capita over time is below the poverty line, account for 59.4%. This index provides evidence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exit poverty in the short term. Old people are not able to escape poverty even if they are working. It does not mean that old people cannot exit poverty due to a lack of work. Second, poverty duration of old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senior job program is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 elderly poor expecially unemployed old people. It indicates that contrary to government expectation, the program is limited in terms of alleviating the poverty rate. Third,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there is a state dependency that the likelihood of exiting poverty decreases the longer a person has been poor. This poverty duration dependence may be rooted in the extremely low quality of jobs. Furthermore, unlike the government’s expectation, the senior job program cannot contribute to the exit the poverty due to low job quality, rather, it should endeavor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program and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older workers in the regular labor market.

근로빈곤 결정의 제도 동학

류기락(Ryu, Kirak)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This paper adopts a distributive performance process model of in-work poverty based on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nd analyzes the 4-1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uring 2008-15. Previous studies on in-work poverty have focused on the definitions and concepts of in-work poverty by analyz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ersistence and repetition dynamics, but rarely paid attention to institutional distributive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eforms a stepwise analysi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s a process of income generation in labor markets, satisfaction of welfare needs and income pooling at households, and deduction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income tax as well as receipt of public transfer income at welfare states.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in-work poverty had been on increase during 2008-11, followed by a decrease between 2012-15. At labor market stages, full time status had the most prominent impact on in-work poverty process, while status by employment and contract type have generated a huge variation as well. At household stages, household work intensity and number of earners contributed to reduction of in-work poverty, but the relations did not seen to be straightforward. However, welfare state played little role in lifting employees out of in-work poverty. In terms of institutional distributive process, in-work poverty was prevalent in either household-welfare state stage or labor market-household-welfare stage. Non-vulnerable group in terms of in-risk poverty was around 80% of the sample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the size of which has remained constant.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지은정(Ji Eun-Je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3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how path dependency of working poor labor market segmented from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labor market affects employment and quality of employment of working poor. It Further examines how path dependency makes working poor to remain in the labor market and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escape from a vicious poverty cycle. Data is based on the 3~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Markov's transition probability and discrete-time hazard analysis are used for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Korea labor marke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primary labor market, the secondary labor market and the working poor labor market. The proportion of employed poor has been reduced, but the proportion of non economically-active working poor has been increased and has become the main group among the working poor. This shows that labor demand of working poor is fundamentally lacking and there are structural barriers that block working poor's employment itsel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longer working poor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the lower poverty-exit rate. This is an evidence of vicious poverty cycle that the poor have little chance to exit from working poor labor market, once they step into it. Therefore, the longer their participation in poor labor market, the more likely they would move only within the closed working poor labor market.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orm labor market structure and to alleviate negative perception and discrimination about the poor labor while activating labor demand.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2001 노동정책연구 Vol.1 No.2

본 연구는 1998∼2000년의 분기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패널데이터로 연결하여 1997년말 이후 경제위기 기간의 빈곤의 동태적 추이와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 하였다. 절대빈곤의 추이를 보면 1999년 초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득분배와 상대빈곤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구의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은 가구유형, 가구주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직종, 가구원수 및 취업가구원수 등이며 빈곤 여부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및 빈곤으로의 진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가구원수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가구내 근로능력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빈곤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 여자 가구주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특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세대간 빈곤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