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과 ‘부적절한 이행’ 개념의 용례에 관한 비교법사학적 고찰 : 2013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덧붙여

성승현(Seunghyeon SEO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민법개정위원회는 2013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은 채무자의하자있는 급부에 대한 법적 구제책으로 채권자에게 추완청구권 및 전보배상청구권에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종래 민법학에서 사용하는 ‘불완전이행’ 개념을 도입하여 ‘불완전이행’을 채무불이행의 법정유형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불완전이행’은 원래 독일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Zitelmann이 ‘적극적 계약침해’ 개념을 대체하고자 주창한 개념인데, 일본민법학이 독일의 학설을 계수하면서 ‘불완전이행’ 개념을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 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보다 상위개념으로 사용되다가, 이제는 ‘불완전이행’ 과 ‘적극적 계약침해 또는 적극적 채권침해’와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민법학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완전이행’ 개념에 대한 이해는 통일적이지 못하다. 본고는 독일민법이 시행된 후, ‘불완전이행’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비롯해, 독일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후기판덱텐법학, 독일제국 분방의 민법전 및 민법초안, 독일민법 제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불완전이행’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부적절한 이행’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법사학적 시각에서 고찰하였고, ‘부적절한 이행’은‘불완전이행’이 포섭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동일하게 포섭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있다. Zitelmann은 독일민법이 ‘적극적 계약침해’ 개념을 알지 못하기에 독일민법에 익숙한‘불이행’ 개념을 근간으로 해서, ‘불완전이행’ 개념의 사용을 주창하였는데, 정작 독일민법 제341조는 명시적으로 ‘부적절한 이행’의 경우에 대한 위약금약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Zitelmann이 정작 독일민법이 사용하는 ‘부적절한 이행’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불완전이행’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용을 주창하게된 연유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고, Zitelmann이 독일민법전이 ‘부적절한 이행’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과연 인식하고, ‘불완전이행’ 개념의 사용을 주창하였는지, 나아가 Zitelmann의 주장이 독일민법학의 발전이라는 법리사적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론을 고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개정된 민법전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민법학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불완전이행’ 개념의 사용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개정 민법전은 제340조에 ‘불이행에대한 위약금약정’, 제341조에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위약금약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281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약정한 급부를 ‘전혀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의 이러한 규정내용과 문구는 정작 판덱텐법학이 계약불이행의 유형을 채무자가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이행을 위한 이행행위는 있었으나, 채무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이행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근접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있다. 또한 개정법은 ‘불완전이행’ 개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급부를 부적절하게 제공한 경우’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비추어, ‘불완전이행’ 개념의 발상지에서조차 그 개념의 사용을 지양하는 마당에 우리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이 ‘불완전이행’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민법학의 장래 발전이라는점에도 상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독일민법은 추완청구권을 채권총칙에서 모든 채권관계에서 인정되는 법적 구제책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매매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현재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개정작업 초기에는추완청구권을 채권총칙편에 규정하기로 하면서 ‘불완전이행’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최근에는 채권총칙편에 추완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매매 등의 개별적인 계약관계에서 추완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개정안의 채권총칙편에 도입하였던 ‘불완전이행’ 개념을 폐기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금번 우리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의 도입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Im Jahre 2009 hat das Ministerium der Justiz in Korea begonnen mit der Reformarbeit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s und die Reformkommission hat den entgültigen Entwurf für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im Jahre 2013 bekannt gemacht. Der Entwurf enthält einen neuen Begriff „Schlechterfülung“ besonders zur Neuregulierung bezüglich des Nacherfüllungsanspruchs in § 388-2 KE (Kommissionsentwurf) und des „Schadensersatzes statt der Erfüllung“ in § 395 Abs. 3 KE.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stammt erst aus einem Aufsatz von dem Deutschen Zivilrechtler Prof. Zitelmann, wo er den Begriff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stammend von Herrn Hermann Staub mit dem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aufgrund des dem duestchen BGB wohl bekannten Begriffs „Nichterfüllung“ zu ersetzen versucht. Denn er ging davon aus, dass der Begriff der Vertragsverleltyung Schlechterfüllung dem deutschen BGB unbekannt ist.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ist der Koreani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indirekt über die Japanische Zivilrechtswissenschaft bekannt geworden. Seit 2002 ist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srechts in Deutschland mit der Reformarbeit umgekleidet.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ist eben in Heimatland heute von keiner Bedeutung sowohl für das BGB als auch für die Literatur. In dieser Hinsicht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weiterhin im rezipierten Recht wie in Japan und in Korea erhalten bleiben sollte. Die Reformkommission in Korea wählte den Weg besonders zur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en Entwurf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Für die Antwort der gestellten Frage versucht diese vorliegende Arbeit die Entwicklung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späteren Pandektenliteratur und der Gesetzgebungsmaterien zu analysieren. Das BGB verwendet heute noch den Begriff der „nicht gehörigen Erfüllung“, die mit der „Schlechterfüllung“ gleichbedeutend ist. Zitelmann ging davon aus, dass das BGB den Begriff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nicht kennt und daher den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für die ergänzende Auslegung des BGB not- wendig ist. Hieraus ergibt sich die Frage, ob Zitelmann bewusst ist, dass das BGB ausdrücklich den Begriff der nicht gehörigen Erfüllung für die Vertragsstrafe regelt. Diese Arbeit folgte auch der Diskussion zur Aufnahme der Schlehterfüllung in der Reformarbeit des Japanischen BGB Japan. Aus der gesammten Untersuchung über den Entwurf des Leistungsstöungsrechts ergibt sich, dass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ie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in Korea nicht unerlässlich ist.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bedeutet die Nichterfüllung und die Aufnahme der Schelchterfüllung im Entwurf ist daher noch diskussionswürdig im weiteren Verfahren der Reformarbeit.

불완전동사에 대한 통사 의미적 특성 연구 - 불완전동사의 제한적 분포 원인을 중심으로 -

유혜원 ( Yoo Hye-won ) 배달말학회 2021 배달말 Vol.68 No.-

이 연구의 목적은 국어 문법 연구에서 불완전동사로 다루어 오던 동사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기반으로 이들이 형태적으로 제한된 분포를 보이는 이유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불완전동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불완전계열의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는 데 집중되어, 불완전동사의 통사 의미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완전동사의 통사 의미적 특징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불완전동사가 불완전성을 획득하게 된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형적인 불완전동사로 분류되어 온 동사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면서, 동사의 의미적 특성이 불완전 동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완전동사의 이러한 의미 특성이 문장에서 부가어의 의미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체계기능문법의 부가어의 분류 체계를 통해 입증하고, 이들이 문장에서 하나의 후치사구로서 의미 기능을 발현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사의 의미 특성이 통사적 행동을 결정한다는 레빈(Levin(1993))의 가설과 표현적 문법 분류와 의미 분류 사이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라이언스(Lyons(1977))의 인식이 불완전동사 구성에 대한 설명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부가어가 담당하는 의미와 높은 연관성을 가진 동사들이 부사형 어미 등과 결합하여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특히 이러한 형태가 특정 동사 구성과 공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날 경우, 이 불완전동사들은 완전동사로서의 성격을 잃고 불완전동사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음을 기존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불완전 동사의 의미가 현재의 분포와 기능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임을 고찰했으며, 이러한 논의는 동사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정밀하게 제시될 때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y the incomplete verbs exhibit a morphologically limited distribution based on the syntactic semantic features of verbs that have been treated as incomplete verbs in Korean grammar studies. The prior studies of incomplete verbs were mainly focused on considering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incomplete paradigms, and the studies of the syntactic semantic features of relatively incomplete verbs were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why incomplete verbs acquired incompleteness through careful surveys of the syntactic semantic features of incomplete verbs. To this end, we research the syntactic semantic characteristics of verbs that have been classified as typical incomplete verbs, suggesting that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verbs may be the main cause of their function as incomplete verbs. Furthermore, we demonstrate the fact that these semantic properties of incomplete verb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emantic function of the adjuncts in the sentence through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adjuncts of the systematic functional grammar, and suggest that they express semantic function as a postposition in the sentence. Through this, we prove Levin (1993)'s hypothesis that the semantic properties of verbs determine syntactic behaviors and Lyons (1977)'s perception that high association between expressive grammar classification and semantic classification can also be applied in the explanation of incomplete verb composition. In previous discussions, when verbs with high association with the meaning of adjunct words are used at high frequencies in combination with adverbial endings, and especially these forms often co-occur with a particular verb configuration, these incomplete verbs may lose their characters as complete verbs and become stuck as incomplete verbs.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that the meaning of incomplete verbs is the main cause of forming current distributions and functions, and this discussion may be more supported when studies of the meaning of verbs are presented more precisely.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성승현(Seong Seung Hye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우리 민법은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하자있는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구제책으로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불완전이행'을 새로 도입하였다. '불완전이행' 개념은 원래 독일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Zitelmann에 의해 등장하였고, 일본민법학이 독일의 적극적 계약침해론 및 불완전이행론을 계수한 이래, 채무불이행책임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법학에 자리하게 된 개념으로 우리 민법의 고유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외국 민법학에서 유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처럼 '불완전이행' 개념을 우리 민법학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민법학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해 오던 과거의 삼분유형론에서 점차 벗어나, 민법 제390조의 일반규정에 기초하여 삼분유형 이외에도 '이행거절' 등 그 밖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인정하는 법리로 발전해 가고 있기에 과거 채무불이행유형 삼분론으로의 회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장래 민법학의 발전방향에 상응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 한 우리 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완전이행' 개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통일적이 못한 상황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을 우리 민법의 새로운 용어이자, '법정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행'과 '불이행'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요구하기에 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본고는 독일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독일민법의 '급부', '불완전급부', '불이행', '이행' 개념의 용례, 2002년 개정채권법이 시행된 이후 독일민법학에서의 불완전이행 개념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현재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최근의 민법개정논의 및 우리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과 그 유형을 우리 민법에서 새로운 '법정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장래 우리 민법개정작업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완전이행' 개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조차도 2002년 개정 채권법이 시행된 이후 문헌에서 그 개념의 사용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불완전이행' 개념을 통해 추완청구권을 채권총칙편에 규정하고자 하였던 개정작업 초기의 논의와는 달리, 최근에 발표된 민법개정안은 '불완전이행' 개념의 도입을 포기하고 채권총칙편에 도입하였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계약편의 담보책임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금번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에서처럼 '불완전이행' 개념을 우리 민법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이행'이라는 또 다른 채무불이행의 법정유형을 인정하게 되어, 과거의 채무불이행유형 삼분론으로 회귀하는 것으로서 그 도입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미 현행 민법이 도급 관련 규정에 '보수청구권'과 같은 '추완청구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에 '불완전이행' 개념을 통해 채권의 총칙편에 추완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개정안이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가 이제 '추완청구권'을 규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에 금번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의 '이행청구권'과 '추완청구권' 관련 규정 및 '불완전이행' 개념의 도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Seit 2009 hat das Ministerium der Justiz in Korea das geltende BGB zu modernisieren versucht.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gehört zu dem Hauptgegenstand der Modernisierungsarbeit. Im Jahre 2013 hat die Reformkommission den entgültigen Entwurf zur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zur Welt gebracht. Der Entwurf hat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als einen gesetzlichen Begriff für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in das BGB entschlossen, um Nacherfüllungsanspruch als Rechtsbehelfe für den Gläubiger bei der Nichterfüllung in das BGB zu regeln. Die vorliegende Arbeit geht auf die Frage ein, ob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ie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unerläßlich ist. Als Ergebnis aus der rechtsvergleichender Untersuchung bleibt festzuhalten, dass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von der deut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zur Welt gebracht ist und die Koreanische Zivilrechtswissenschaft diesen Begriff in der Form der Thorienrezeption über die Japanische Zivilrechtswissenschaft übernommen hat.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steht nicht ausdrücklich im geltenden Koreanischen BGB fest. Hieraus stellt sich die Frage, wie die Reformkommission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kennt und ob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en Entwurf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erforderlich ist.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der häufig in der Literatur und der Rechtsprechung findet, stammt von Ernst Zitelmann. Er fragte, ob das deutsche BGB den Begriff "Vertragsverletzung" kennt, den Hermann Staub in der Lehre von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verwendet, und versuchte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statt der Vertragsverletzung zu verwenden. In diesem Zusammenhang stellt sich die Frage, ob das koreanische BGB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kennt. Wie oben geschildert, ist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kein gesetzicher Begriff des Koreanischen BGB, weil das Koreanische BGB nur den Begriff "Nichterfüllung" kennt, nicht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Aus der gesammten Untersuchung über den Entwurf des Leistungsstöungsrechts ergibt sich, dass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ie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nicht erforderlich ist und daher die Entscheidung der Reformkommission über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in den Entwurf für das Leistungsstörungsrecht noch diskussionswürdig ist.

보험대리점 창업에서 보험특성이 불완전판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황오연,정헌수 한국창업학회 2022 한국창업학회지 Vol.17 No.5

보험대리점은 보험산업에서 가장 빈번한 창업의 대상으로, 보험회사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생명·손해보험 회사와 계약체결을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와 신뢰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불완전판매의 발생 요인으로 보험설계사 특성과 보험상품 특성 두 개의 요소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심리적 계약위반’을 보험산업의 불완전판매 발생 요인을 분석하는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이론적 탐색과 더불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22. 0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생명보험 가입자 3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SPSS 26.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설계사의 고객지향성은 불완전판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험설계사의 전문성은 불완전판매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보험상품의 정보비대칭과 신뢰재로서의 특성은 불완전판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심리적 계약위반은 불완전판매와 정(+)의 영향 관계에 있으며, 보험설계사의 고객지향성 및 전문성과 불완전판매 간의 관계, 그리고 보험상품의 정보비대칭과 및 신뢰재성과 불완전판매 간 인과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실무적인 시사점으로는 사람- 보험설계사 측면의 요인과 더불어 제도- 보험상품 측면의 불완전판매 요인도 주요 변수인 만큼, 생명보험 접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학생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을 제안한다. 불완전판매의 발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의 고객지향성과 전문성 향상 및 상향평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상품의 특성인 정보비대칭과 신뢰재성이 매개변수로서 심리적 계약위반, 종속변수인 불완전판매와 인과관계 경로를 확인하고, 심리적 계약(위반)이 발생치 않도록 기존계약에 대한 재안내 등 유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 계약침해론의 학설계수와 그 현대적 의의

성승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3

Die Lehre der positiven Vertragsveletzung ist von dem deutschen Juristen HermannStaub zur Welt gekommen. Die Österreichische und SchweizerischeZivilrechtswissenschaft haben die Lehre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in derAuslegung des ABGB und des Obligationenrechts rezipiert. Auch in der Japanischenund Koreani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ist die Lehre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wohl bekannt geworden. Die vorliegende Arbeit sucht zunächst nach dem Verfahren der Rezeption dieserRechtslehre in Österreich und Schweiz zu folgen und dann ist auf denRezeptionsvorgang der deutschen Lehre von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in derJapani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eingegangen. Im Vergleich zur Zivilrechtswissenschaft in Deutschland, Österreich und Schweiz istheute der Ausdruck „Schlechterfüllung“ in der Japanischen und KoreanischenZivilrechtswissenschaft noch bevorzugter. Der Grund dafür besteht darin, dass Prof. Okamatsu Santaro in Japan den Begriff „Schlechtleistung“ benutzte und dienachfolgende Lehre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statt des Begriffs „Schlechtleistung“verwendet hat. Denn sie geht gehen davon aus, dass das Japanische BGB nur denBegriff „Erfüllung“ und „Nichterfüllung“ kennt und der Begriff „Schlechtleistung“ für dasJapanische BGB noch fremd ist. Seit dem Inkrafttreten des BGB hat die koreanischeZivilrechtswissenschaft die in Japan überwiegende Rechtslehre aufgenommen und dieTendenz zur bevorzugten Verwendung des Ausdrucks „Schlechterfüllung“ gilt weiterhinfür die Zivilrechtswissenschaft in Korea. In Deutschland ist der Ausdruck „Schlechterfüllung“ mit dem Ausdruck der „positivenVertragsverletzung“ gleichbedeutend, während man den Ausdruck der „Schlechterfüllung“in Korea als einen Oberbegriff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ansieht. Hieraus ergibtsich eine Variation der rezipierten Rechtslehre besonders hinsichtlich der Typen derpositiven Vertragsverletzungen. Die Erfüllungsverweigerung nach der herrschendenRechtslehre in Korea ist nicht gehörig der Typen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en,sondern vielmehr stellt als ein eigener Tatbestand der Nichterfüllung oder als eine Unterartdes Verzuges dar. Im Jahre 2009 hat das Ministerium der Justiz in Korea mit der Arbeit zurModernisierung des Koreanischen BGB begonnen und im Jahre 2013 hat dieReformkommission den entgültigen Entwurf für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gekündigt. Der Entwurf nahm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neurlich als einengesetzlichen Tatbestand der Nichterfüllung ausser des Verzugs und der Unmöglichkeit auf. Damit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für das Koreanische BGB erforderlich ist. In dieser Hinsicht kann man davon sprechen, dass die Rezeption der Lehre von derpositiven Vertragsverletzung für die Entwicklung des Rechts der Leistungsstörungen in Korea eine richtungweisende Rolle gespielt hat und diese Rolle heute für dieReformarbeit noch von grosser Bedeutung ist. Aber man kann nicht der Frageentgehen, ob die Entwicklung des Rechts der Leistungsstörungen in Korea dem Willen des Gesetzgebers entspricht und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weiterhin für Heute und Zukunft des Koreanischen BGB unerlässlich ist. 본고는 적극적 계약침해론의 학설계수에 관한 비교법사학적 연구이다. 독일에서1902년에 등장한 적극적 계약침해론은 같은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민법학에서 계수되었다. 1900년대 초반에 오카마츠 산타로교수가 독일의 적극적 계약침해론을 일본에 소개한 이래, 일본민법학에서도 독일민법의 학설에 따라 채무불이행유형 삼분론이 정립되었고, 일본의 ‘불완전이행론’은 우리 민법학에 영향을 주어 이제 우리 민법에 고유한 개념으로까지 여기기에 이르렀다.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해석론에서는 ‘적극적계약침해’ 또는 ‘적극적 채권침해’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과 우리 민법학에서는 ‘불완전이행’ 개념이 더욱 선호되고 있고, 우리 민법개정위원회의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은 ‘불완전이행’을 우리 민법의 새로운 법률용어로 도입하면서 채무불이행의 새로운 ‘법정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 민법학이 ‘불완전이행’ 개념을 선호하게 된 연유에 대한 학설사적 고찰을 비롯해, 일본민법학에서 정립된 ‘불완전이행론’이 우리 민법학에 계수되는 과정,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계약침해’ 개념의 용례 및 ‘채무불이행유형 삼분론’에 대한 우리 민법학에서의 논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독일민법학이 ‘이행거절’과 ‘부작위채무위반’을 적극적 계약침해의 주요한 유형으로다루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 민법학은 ‘적극적 계약침해론’ 또는 ‘불완전이행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도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일본민법학이 독일의 ‘적극적 계약침해론’을 계수하면서 그 학설을 ‘불완전이행’ 개념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행거절’과 ‘부작위채무위반’을 ‘적극적 계약침해론’ 또는 ‘불완전이행론’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과 우리 민법학에서 ‘이행거절’과 ‘부작위채무위반’이 종래의 삼분유형, 특히 적극적 계약침해의 유형과는 독립된 별도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다루어지게 된 주된동인은 독일의 적극적 계약침해론이 일본에 계수되면서 일본식의 ‘불완전이행론’으로변이되었고, 이러한 일본류의 ‘불완전이행론’이 우리 민법학에 자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우리 민법학에서의 ‘불완전이행론’은 독일의 적극적 계약침해론의 ‘원류’와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학설상의 변이와 그에 따른 우리 민법학에서의 ‘적극적 계약침해론’에 대한이해는 과거 우리 민법학이 일본의 민법해석론과 비교법 연구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결과로서 우리 민법학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의 사용은 우리 민법학의 고유한 연구성과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일본민법학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서장래 우리 민법학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학설의 변이는 장래 우리 비교민법연구에서 학설의 ‘원류’에 대한 접근은 물론, 비교법사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김종호(Jongho Ki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3 No.1

불완전판매(mis??selling 또는 incomplete contract)라고 함은 보험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권유하는 판매자가 구매자인 고객에게 구매에 있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구매나 투자권유를 하여 보험 혹은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수수료나 이익 등을 추구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급부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며 대체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 총액과 장래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총액이 서로 같도록 만든 위험단체의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며, 위험의 대량집적(pooling)과 대수법칙을 전제로 하여야만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계약자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열거하여 보면 우선 보험시장의 불완전 경쟁, 보험상품의 특성,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온라인 판매경로의 확산 및 방카슈랑스제도의 도입과 확산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로는 우선 판매관련 규제를 들 수 있다. 상법과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들이 규제를 담당한다. 또 다른 규제로는 공시제도이다. 공시제도는 보험상품의 가격이 자유화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피해구제 제도인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제도,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제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청약철회제도(cooling??off)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의 개선방안으로는 설명의무의 개선, 모집종사자의 책임 강화, 적합성원칙의 적용, 예시계리사제도 정착, 허위?과장광고 규제 근거의 마련, 제휴판매 및 단체판매에 대한 대책, 보험계약자의 구분에 따른 판매와 보험옴부즈만제도의 도입, 보험상품의 개념 신설 등과 모집종사자의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보험계약자의 이해도 증진, 고객지향의 적합 상품 판매, 고령화 시대의 보험계약자보호 대책 마련 등이 있다. Insurance mis??selling is a term used to describe an attempt by an insurer to convince an consumer(insured) to purchase a good or service that is not appropriate for that client. Typically, this type of activity occurs when the insurer is more interested in making a sale than in developing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at customer. Ethical businesses tend to discourage this type of activity, and may even terminate an insurer who continually misrepresents products in an attempt to generate sales.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mis??selling is the deliberate attempt to mislead a client into thinking he or she would benefit from the purchase of a product when in fact that would not be the case. As part of the process, the insurer may tend to downplay or omit information that would alert the customer to the fact that the product is not a good choice. Instead, the insurer focuses on creating a sense of urgency for the product in an attempt to coerce the customer into making a decision before there is time to reconsider. Whilemis??selling does constitute a moral hazard, the method typically stops short of making false claims for the product; instead, the emphasis is on presenting what the product does do as being absolutely essential for the well being of the customer. A common example of mis??selling involves selling insurance to a client that he or she clearly does not require. For example, an agent may attempt to convince an individual with no children or spouse that an expensive whole life insurance policy is important as part of that individual’s personal finance plans. Rather than going over other insurance options with the customer, the agent focuses only on the more expensive coverage and fails to note that the benefits identified would also be provided in the less expensive policies. Mis??selling can occur in just about any type of situation involving a vendor or supplier and a customer. Along with insurance, mis??selling can take place at a car dealership, a beauty shop, an apparel store, or any other setting in which a customer is seeking to meet some type of need or want. While mis??selling may produce sales on the front end, the practice usually precludes any repeat business from that customer, especially when he or she realizes the deception and chooses to do business with a different retailer or supplier. A business that gains a reputation for mis??selling will find it increasingly hard to secure new clients and remain in business, whereas a company that is known to match clients with goods and services they truly benefit from will usually remain stable and viable over the long term. In this paper, I explored the definition of insurance mis??selling and researched the cases involved with mis??selling over the different jurisdictions. Furthermore, I discussed the cause of mis??selling and clearly identified mis??selling related problems. I also proposed some regulations and remedial measures for insurance vehicle mis??selling.

불완전함의 영성 ‐ 헨리 나우웬을 중심으로

오방식(OH Bang-Sik)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20 장신논단 Vol.52 No.5

블완전용입 맞대기 용접재의 용입깊이에 따른 피로강도특성 및 잔류수명의 산출

한승호,한정우,신병천,Han, Seung Ho,Han, Jeong Woo,Shin, Byung Chun 한국강구조학회 1998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강교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는 맞대기 용접부의 용입불량으로 인한 부재의 피로강도 저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교량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WS490강으로 제작된 완전용입 및 용입깊이가 서로 다른 불완전용입 맞대기 용접시험편을 대상으로 일정진폭하중시험을 수행하여 S-N선도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파괴역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불완전용입 용접재의 피로수명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완전용입 용접재의 경우 AASHTO의 피로강도등급선도와의 비교에서 피로한도값은 A등급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 S-N선도의 기울기는 5.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불완전용입 용접재의 경우 불완전용입깊이 D가 증가함에 따라 피로강도가 감소하는데, D=14.7mm인 경우 AASHTO의 E'등급보다 낮게 나타난다. 불완전용입 용접재의 파손거동에서 피로균열은 내부 용접루트 선단부에서 a/c가 매우 작은 반타원형 표면균열의 형태로 발생하고, 시험체의 두께방향으로 진전하여 최종파손을 유발한다. 파괴역학적 방법을 이용한 불완전용입 용접재의 피로수명을 평가하기 위하여 3차원 반타원형 균열형상에 대한 응력확대계수 K를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K값과 실험으로 얻어진 Paris식의 상수를 이용하여 불완전용입 용접재의 피로수명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실제 불완전용입 맞대기용접부의 파손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성수대교의 수직재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피로수명을 계산해 보았다. In this paper fatigue strength reduction of butt weld with penetration defect, which can be seen frequently in the steel bridge, was assessed quantitatively. S-N curves were derived and investigated through the constant amplitude fatigue test of fully or partially penetrated welded specimen made of SWS490 steel. The fracture mechanical method was applied in order to calculate the remaining fatigue life of the partially penetrated butt welds. The fatigue limit of the fully penetrated butt welds was higher than that of category A in AASHTO's fatigue design curves, and the slope of S-N curves with 5.57 was stiffer than that of other result for welded part generally accepted as 3. The fatigue strength of the partially Penetrated butt weld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size of lack of penetration, D. It decreased drastically with increasing D from 3.9 to 14.7mm. Fracture behaviour of the partially penetrated butt weld is able to be explained obviously from the beach mark test that a semi-elliptical surface crack with small a/c ratio initiates at a internal weld root and propagates through the weld metal. To estimate the fatigue life of the partially penetrated butt weld with fracture mechanics, stress intensity factors K of 3-dimensional semi-elliptical crack were calculated by appling finite elements method and fracture mechanics parameters such as C and m were derived through the fatigue test of CT-specimen. As a result, the fatigue lives obtained by using the fracture mechanical method agreed well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results were applied to Sung-Su bridge collapsed due to penetration defects in butt weld of vertical member.

불완전고용의 선행요인 및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노연희,김명언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1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17 No.1

In this study, multilateral conceptualizations of underemployment were measured in terms of wages, social status, skill utilization and permanence of the job, and then the effects of antecedents on underemployment and the effects of underemployment on organizational adaptation were examined. Data obtained by a longitudinally designed survey at intervals of 18 months with the reemployed(N = 153) after job loss were used. The underemployment measures include 1) the ratio of wage change 2) the ratio of status change 3) the ratio of education 4) the occurrence of change from the permanent job to temporary job, 5) overqualification - growth opportunity, 6) overqualification - mismatch. The first four measures are social-economic and objective measures and the last two measures are psychological and self-reported ones. Demographic variables(sex, age, education level, and period of unemployed), circumstantial variables(economic hardship, number of dependents), and psychological variables(job-seeking self-efficacy, depression/anxiety, latent function) are included in antecedents. In the effects of antecedents on underemployment, age increases the level of underemployment in the aspects of wage and job status. Economic hardship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underemployment in the aspects of education and number of dependent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underemployment in the aspects of job status. Job seeking self-efficacy decreases the possibility of underemployment in the overqualification - no growth. Retention of latent function during the period of unemployment lowers the possibility of underemployment in the overqualification - no growth. The level of depression and anxiety during the period of unemployment raises the possibility of underemployment in terms of education and in the overqualification - mismatch. In the effects of underemployment on organizational adapt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underemployment in the aspect of education is, the lower the level of person-organization fit, emo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re. And the transition from permanent job to temporary job makes emo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lower. No growth and mismatch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adaptation generally.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종단으로 설계되어 2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차 조사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2차 조사 시점에서는 재취업한 153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불완전고용의 측정치는 임금, 사회적 지위, 기술활용도 및 고용형태변화의 차원에서 여섯 개의 측정치-‘임금변화비(현재 임금/실직 전 임금)’, ‘지위변화비(현재 직업지위/실직 전 직업지위)’, ‘학력격차비(요구학력/실제학력)’,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화했는지의 여부’ 및 자기보고방식의 지각된 과잉자격 척도의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 요인-로 측정되었다. 먼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행요인으로 인구통계변인(성별, 연령, 학력 및 실업기간), 상황변인(경제적 곤란도와 부양가족 수), 개인특성변인(구직효능감, 우울․불안, 잠재적 기능)을 설정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과 지위는 하향 변화하였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하였으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직업지위가 하향 변화하였다. 개인특성변인 중 실업기간 동안 취업의 잠재적 기능을 유지할수록, 성장가능성부재로 측정된 불완전고용의 가능성을 낮추었고, 구직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실업기간 동안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완전고용이 직무-조직 적합도 지각,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로 측정된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력격차비 측면에서 불완전고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조직 적합도, 정서몰입 및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할수록 정서몰입과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는 조직 적응 전반에 걸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계열의 변화 방향 고찰

정경재(Chung, kyeong-jae) 형태론 2008 형태론 Vol.10 No.1

불완전계열(defective paradigm)은 의미적이거나 통사적인 이유 없이 조사나 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휘를 공시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쳤으며 몇몇 어휘에 대해서만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불완전계열에 속하는 어휘들을 대상으로하여 통시적인 변화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완전계열의 어휘가 불완전계열로 변화하는 과정보다는 불완전계열에서 시작하는 단어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살피기 위해 국어사 문헌 자료와 외래어 정보 등을 참고하였다. 논의를 통해 불완전계열의 변화 방향은 일방향이 아니며 어휘 부류에 따라 변화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당 단어가 불완전계열이 되는 원인이 서로 다른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It is characteristic that defective paradigms have restriction on inflection and derivation without semantic or syntactic reasons. In former studies, these words have described just synchronically and only some words have explained diachron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of diachronic change of defective paradigm words in modern Korean. Especially, I focused on whether words starting from defective paradigms exist rather than how words change from full paradigms to defective paradigms. I have investigated informations of loanwords and Korean textual materials between 15c and 19c. Through this study, we can confirm that the changing-direction of defective paradigms is not single but different according to type of words. These phenomena result from the fact that each type has a different reason why it becomes defective paradig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