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망상과 가족위기치료 : 생심리사회적 관점 기반의 통합적 접근

전혜성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2021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Vol.1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ive integrated approach based on biopsychosocial perspective to resolve the family crisis caused by delusion of infidelity. Since the 1950s, significant advances in psychopharmacology have confirmed that medication has been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the delusion of infidelity. However, people with the delusion of infidelity believe delusion is a reality, so they may stop medication and are obsessed with finding evidence of spousal cheating and attack their spouses with suspicion and anger, resulting in a family system crisis. In fact, the occurrence, maintenance, and process of the delusion of infidelity is applied to a combination of biological and psychosocial factors. As aresult, an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for family crisis treatment based on biopsychosocial perspective. This study explored an integrated strategy for famiily crisis therapy including drug medicati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family therapy.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부정망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위기의 치료를 위해 생심리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을 탐색하고자 한다. 1950년대 이후 정신약물학의 괄목상대한 발전으로 부정망상의 증상 감소를 위해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정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망상을 현실로 믿기 때문에 약물복용을 중단하거나 비순응적이면서 배우자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기에 집착하고 의심과 분노로 배우자를 공격하여 가족체계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의료적인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사회적 위기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부정망상의 발생 및 유지, 과정에는 생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가족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도 생심리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보고된 부정망상의 문헌분석을 통하여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의 통합적 치료 전략을 모색하였다.

회계부정 및 부패에 대한 학제적 접근방법의 제언

최종서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desire to find clues for resolving two interrelated unresolved issues in the Korean accounting academia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Firstly, Korean accounting academic society has largely been dominated by the mainstream research tradition with disproportionate emphasis given to a limited number of research agenda and undue reliance on empirical/archival methodology. This trend was repeatedly pointed out as problematic, whereas Korean accounting society is still at an impasse. The second issue relates to the imbalance in methodology hitherto advocated by Korean accounting researchers, for which there has been intermittent calls to redress the situation by introducing alternative perspectives including interpretive and/or critical approaches. These voices are still left echoless. In this paper, I argue that accounting academia needs to make efforts to break the deadlock, by experimenting with alternative approaches to pervasive research topics, such as accounting fraud. The phenomena of chronic accounting fraud has drawn interests in the mainstream accounting arena, mainly approached from neoclassical economic perspective. Accounting fraud arguably fits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endeavor, in conjunction with public and private corruption contexts.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is an example of corporate accounting fraud. The study of earnings management traditionally include proxies for fraud behavior and underlying incentives in parsimonious econometric models. Such approach is likely to be bounded within inter-firm or inter-industry comparisons so that an extension of the scope easily entails endogeneity issues. The mainstream accounting research has been predominantly influenced by the positivist, empiricist perspectives, whereas the non-mainstream research is alienated and estranged due to the lack of logical rigor/objectivity. The holistic viewpoint of the construct, however, can sometimes be grasped effectively by qualitative methods rather than empirical models. In this vein, I claim that now is the high time to make serious efforts to redress the situation by introducing mor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prevailing research topics such as accounting fraud both from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perspectives, thereby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two non-exclusive and mutually complementary academic camps.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학계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해결상태로 남겨져 온 두 가지의 상호 관련된 이슈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모색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착수되었다. 하나는 지난 40여 년간 이익조정으로 대표되는 특정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편중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연구방법론의 편중현상과 관련하여 소수 학자들로부터 대안적 접근방법의 모색을 촉구하는 제안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의 반향이 전무한 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회계학계가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오늘날 주류 회계연구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이익조정, 회계부정 현상은 공적, 사적 부패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학제적 연구방법에 의해 접근되기에 적합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회계부정 변수를 종속변수, 부정의 유인변수를 설명변수로 두는 전통적인 계량경제학적 모형은 기업 및 산업간 비교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때에는 내생성 문제를 수반하는 방법론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단순한 계량적 모형으로 부패구조를 파악하기 곤란할 때에는 질적 분석방법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복합적 맥락 속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회계부정 및 부패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과학적 접근에 의존하는 주류 회계연구와 생소함, 객관성 및 논리적 엄밀성의 결여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비주류 및 학제적 접근이 상호보완적 공조를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초등학생의 성취목표에 따른 경쟁에 대한 평가와 자아존중감 및 정서 간 인과관계

송춘현 한국초등체육학회 2012 한국초등체육학회지 Vol.18 No.2

이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2x2 성취목표(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이론에 근거하여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운동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쟁에 대한 평가가 자아존중감과 정서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639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첫째, 성취목표성향을 외생변인으로 하고 경쟁에 대한 평가와 자아존중감,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내생변인으로 한 연구모델은 이론모델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χ2=915.82, df=316, Q=2.89, GFI= .91, AGFI= .91, RMSEA= 055). 둘째, 세부적 지수를 분석한 결과, 숙달-접근과 수행-접근 성취목표는 도전평가, 긍정적 정서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동기와 경쟁에 대한 평가의 인과분석에서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목표는 도전평가와 긍정의 인과관계가 있지만 수행-회피 목표는 도전평가와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회피 목표는 위협평가와 긍정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쟁에 대한 평가에서 도전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긍정의 정서와 인과관계가 있는 반면, 위협으로 평가는 경향은 부정적 정서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숙달-접근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정서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숙달-회피는 부정적 정서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수행-회피는 부정적 정서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 ‘수량사구+도/(也)’형 부정극어 대조 연구

오상언(Wu, XiangYan),김일환(Kim, Il-Hwan)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서강인문논총 Vol.0 No.39

한ㆍ중에서 모두 ‘수량사구+도/(也)’형 부정극어가 존재한다. 한국어에는 이를 ‘한(하나)+분류사+(의)+명사+도’형의 선행구성 부정극어와 ‘(명사)+한(하나)+분류사+도’형의 후행구성 부정극어로, 중국어에는 이를 ‘한(하나)+분류사+(명사)+(也)+부정요소’형의 유표(marked)형식과 ‘부정요소+한(하나)+분류사+(명사)’형의 무표(unmarked)형식으로 나눈다. 화용론적 최소수량을 나타내고 부정의 정도를 강조해주는 이들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와 부사어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코퍼스의 분석에 의하면 양국에서 모두 부사어 기능을 수행하는 용례가 많이 출현되고 한국어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용례수가 비슷하게 나온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주어보다 목적어 용례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중국어에 ‘一+點+(명사)+(也)’ 부정극어가 가장 많이 출현되는데 이와 대응할 수 있는 한국어 ‘수량사구+도’형 부정극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Both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have ‘quantifier phrase+도/(也)’ type negative polarity items, and they hav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emantic, syntactic, and pragmatic aspects. ‘Quantifier phrase+도/(也)’ type negative polarity items in Korean language are divided into ‘한(하나)+classifier+(의)+noun+도’ type(선행구성) negative polarity items and (noun)+한(하나)+classifier+도’type(후행구성) negative polarity item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sequence of the components within the quantifier phrase, whereas ‘quantifier phrase+도/(也)’type negative polarity items in Chinese language are divided into ‘一 +classifier+(noun)+(也)+negative element’ type(유표형식)and‘negative element+一+classifier+(noun)’ type(무표형식)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sequence of the negative element. All of the four types above show pragmatic minimum quantity and play a role of emphasizing the level of negation. Corpus analysis shows that in both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only one of the two types is primarily used and the other type receives many constraints. ‘Quantifier phrase+도/(也)’ type negative polarity items in the two languages can function as a subject, object, and adverb in a sentence, and usage as an adverb shows the most in both languages. In Korean language, the numbers of usage as a subject and as an object were similar to each other. In Chinese language, usage as a subject was extremely rare while usage as an object happened relatively often. Furthermore, ‘一+點+(noun)+(也)’ type negative polarity items with the indefinite quantifier ‘點’ appear the most in Chinese language, but Korean language does not have a ‘quantifier phrase+도’ type negative polarity item to correspond to it.

경쟁활동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홍명기,조한무 한국초등체육학회 2016 한국초등체육학회지 Vol.22 No.2

본 근거이론연구는 경쟁활동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탐색하여, 부정적 정서 경험과 다른범주와의 관계를 밝히고, 혁신적인 경쟁활동 수업 운영에 관한 토대 이론을 생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은 초점화된 집단면담과 개인별 심층면담, 비 참여관찰, 문헌 연구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 검토, 동료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었다.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39개의 개념과 18개의 하위 범주, 11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발견된 중심 현상은 부정적 정서 경험이며, 개방 코딩과 축 코딩 결과를 토대로 ‘혁신적인 경쟁활동 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핵심 범주로 발전하였다. 맥락적 조건과 핵심범주 간의 가설적 정형화를 통하여 ‘인성포함형’, ‘소통형’, ‘인성강요형’, ‘교사의존형’으로 수업을 유형화 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범주의 연결고리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의적 영역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 중심으로의 수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Applying ground theoretical approach,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negative emotions of the students in the competitive physical education classes, to investigate potential relationships of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with related categories, and eventually to generate a foundational theory regarding the revolutionary operation of the competitive physical education classes. To select the research participants, a total of 112 fifth-grade students in C elementary school in B city in A province participated in focused group interviews using criteria sampling method, and later 12 research participants were finally selected as the research participants. The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non-participant observation, and literature review were conducted to collect data. Using ground theoretical approach, the data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1) open coding, 2) axis coding, and 3) selective coding methods. To secure truthfulness of the data, members’ check, peer‘s review, and experts’ review were utilized. Lastly, in order to secure ethicality of the study, consent forms were collected from each research participant and their anonymity was guaranteed throughout the research process. As results of the study we drew 39 concepts, 18 sub-categories, 11 categories. Based on the open-coding and axis-coding, we were able to find a core-categories called ‘changeover toward revolutionary competitive activity class,’ in which physical education classes were formalized with ‘personality development-focused type,’ ‘communication-focused type,’ ‘personality-forced type,’ and ‘teacher-dependent type’ through hypothetic standardization between contextual conditions and the core categories. Students in the study have experienced negative emotions within the connecting links among the various categories, and we came to conclusion that changeover in physical education into the process-centered class, which can lead a members’ agreement and reflect affective domain during the classes, is needed.

부정적 감정의 철학적 이해와 치유 —스피노자와 불교를 중심으로—

권의섭 동아인문학회 2025 동아인문학 Vol.70 No.-

이 논문은 스피노자와 불교의 감정이해와 치유 방식을 중심으로 ‘부정적 감정’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치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피노자와 불교는 사태에 대한 잘못된 앎이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보고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다.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무지(無知)이자 철학적 신념들로 스피노자와 불교는 ‘이분법적 사유’, ‘본질주의’, ‘편협한 실체주의’, ‘정적 세계관’을 지적한다. 이와 대립해 스피노자와 불교는 ‘탈이분법적 사유’, ‘반본질주의’, ‘관계주의’, ‘동적 세계관’을 지지하며, 이런 철학적 신념에 기초해 괴로움과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찾고 그 치유책을 모색한다. 스피노자와 불교는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며 그 원인 진단과 해결책 탐색과 관련하여 많은 영감을 제공해준다. 이에 우리가 겪게 될 부정적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새롭게 긍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hilosophical approach and healing methods for negative emotions by examining Spinoza's and Buddhism's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emotions. Both Spinoza and Buddhism emphasize the liberation from ignorance, as they identify false knowledge, ignorance, and delusion as the primary causes of all negative emotions. Spinoza and Buddhism point out dualistic thinking, essentialism, narrow substance-based views, and static worldviews as forms of ignorance that generate negative emotions and related philosophical beliefs. In contrast, based on non-dualistic thinking, anti-essentialism, relationalism, and a dynamic worldview, they diagnose the causes of suffering and negative emotions and propose solutions. Spinoza and Buddhism offer profound insights into attitudes toward negative emotions, their causes, and possible remedies. Their perspectives provide valuable inspiration, helping us gain a deepe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the negative emotions we experience.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인식 변화를 위한 지리교육과정 구성 방법

조성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8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26 No.1

This study discuss the usefulness of geographical approach as a way to convert negative perception of Africa region into objective perception and suggest a method of constructing geography curriculum for regional perception change. The usefulness of the geographical approach to regional perception transfer to Africa is as follows: First, when approaching from the geographical point of view rather than the historical view, it is possible to form a present and future-oriented viewpoint rather than the past. Secondly, various regional divisions and approaches to the natural environment are useful to form an objective viewpoint on Africa. Third, by us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regional approaches and thematic approaches, Africa can be understand at various level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regional perception in Africa from our viewpoint, not from the Western viewpoint. Fifth, we can correct misunderstandings about Africa. In the curriculum by geographical approach, Africa was classified into physical and human conditions. First, physical conditions focused on diversity recognition in Africa, such as regional classification by various criteria and diversity of climate and terrain conditions. In the human condition, the curriculum is centered on the historical, economic, and population conditions of Africa.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객관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리적 접근 방법의 유용성을 논의하고, 지역인식 전환을 위한 지리교육과정 구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 인식의 전환을 위한 지리적 접근 방법의 유용성은 첫째, 역사적 측면 보다는 지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미래 중심의 관점 형성이 가능하다. 둘째, 아프리카에 대한 객관적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구분과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 방법이 유용하다. 셋째, 지역적 접근과 주제별 접근 방법의 장단점을 활용하면, 아프리카를 다양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인식의 기준을 서구의 관점이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지리적 접근에의한 교육과정에서는 아프리카를 자연 조건과 인문 조건으로 구분하여 접근했다. 먼저 자연 조건에서는 다양한기준에 의한 지역 구분 방법과 기후와 지형 조건의 다양성 등 아프리카의 다양성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인문 조건에서는 과거가 아닌 현재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역사 조건, 경제 조건, 인구 조건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초등학생의 자존감 수준 및 안정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

박상현(Park Sanghyu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13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적 접근을 바탕으로 자존감 수준 및 안정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하위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하위 유형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G도에 중・소 도시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5, 6학년 38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지 배부와 수합에 2주의 시간이 걸렸으며 최종 303명(남: 46.5%, 여: 53.5%)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고수준 불안정형 (7.9%), 긍정형(35.7%), 부정형(9.9%), 저수준 불안정형(46.5%)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도출된 유형별로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적조절, 내사된 조절 등의 통제동기에서는 긍정형이 다른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내적조절, 자율동기에서는 긍정형이 부정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적 자아개념에서는 긍정형과 고수준 불안정형이 저수준 불안정형과 부정형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저수준 불안정형은 부정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에게 긍정적인 유형과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latent profiles of self-esteem level and stabili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academic self-concept among profile groups. Applying latent profile analysis with 303 primary school students(5 to 6 graders), four distinct profiles of self-esteem level and stabili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high level-unstable profile(7.9%, high/unstable/middle), positive profile(35.7%, high level/stable/low), negative profile(9.9%, low/unstable/high), and low level-unstable profile(46.5%, low/unstable/middle). Observed differences i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dicated that the positive profile was positively related to autonomous motivation. While the high level-unstable profile, negative profile and low level-unstable profile was positively related to control motivation. Also, the positive profile and high level-unstable profile was positively related to high academic self-concept. Finally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self-esteem level and stabili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or our classroom settings were discussed.

영어 부정 스트리핑 구문의 중의성 해소에 관한 연구: 직접 해석 접근법을 중심으로

김소지 ( Kim So-jee ),조세연 ( Cho Sae-youn ) 경희대학교 글로벌인문학술원 2018 비교문화연구 Vol.52 No.-

Negative Stripping Construction in English involves the disjunction but, the adverb not, and a constituent NP. This construction is an incomplete sentence although it delivers a complete sentential meaning. Interpretation of this construction may be ambiguous in that the constituent NP can either be construed as the subject, or as the complements including the object. To generate such sentences and resolve the issue of ambiguity, we propose a construction-based analysis under direct interpretation approach, rejecting previous analyses based on deletion approaches. In so doing, we suggest a negative stripping construction rule that can account for ambiguous meaning. This rule further can enable us to explain syntactic structures and readings of Negative Stripping Construction.

판례 분석을 통한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정원준 한국민사법학회 2022 民事法學 Vol.100 No.-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data tha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asset in the era of the data economy, data collection activities in a wide range of categories must be premised. From this point of view, so-called ‘Web Crawling’, which automatically collects data released on the web and extracts data in a mechanical manner, is known as a very useful software technology. The problem is that even if the information is released on the web page, should it be sanctioned as an unauthorized exploitation of the property rights and business interests of the original data right holder, or is i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law, such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main contents and key issues of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of the Yanolja vs. Yeogieottae case, which recently controversial legal disputes, including the existing ‘Rigvedawiki vs. En-Hawiki Mirror Case’ and ‘Job Korea vs. Saram In’. Our court has presented certain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crawling acts through several trial cases in question by using crawled information for business interests without permission.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that cannot b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pecific issues in question, such as how continuous and systematic the infringement was performed for data analysis and extraction, and what technical measures the right holder took in advance to restrict and block web page access. Through the review of domestic precedents, it is beneficial to examine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infringement of rights under the Real Law is recognized under the Copyright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etc. Crawling technology is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has been useful in considerable fields.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data analysis activities of companies or general companies that are engaged in data analysis in the future, it will be more important to provide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network access and data collection and use. 데이터 경제 시대에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범주에서의 데이터 수집 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웹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자동 수집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소위 ‘웹크롤링(Web Crawling)’은 매우 유용한 소프트웨어 기술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웹페이지상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의 영업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무단편승 행위로서 권리자의 재산권과 영업상 이익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웹페이지 운영자나 당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망 침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사전에 접근 제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는지가 불법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웹상에 공개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침해자측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웹크롤링 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관하여 판시한 기존의 ‘리그베다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사건’과 ‘잡코리아 대 사람인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법적 분쟁이 논란이 된 ‘야놀자 대 여기어때 사건’의 민․형사상 소송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 법원은 크롤링한 정보를 무단으로 영업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문제가 된 국내 재판례를 통해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터 분석․추출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망 접근행위와 그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침해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웹페이지 접근을 제한 및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사전적으로 취한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등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례의 검토를 통해 어떠한 성립 요건 하에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상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살펴볼 실익이 있다. 크롤링 기술은 상당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 분석을 업으로 하는 기업 혹은 일반 기업들의 데이터 분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웹크롤링 과정에서 수반되는 망 접근행위와 데이터 수집․이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