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5-05 : 육상 생태 보호지역 확대 -추진 방안 연구

이수재,이현우,김충기,홍현정,김수연,강가령,김보현,조영욱,이주현,허학영,윤용일,이상범,오일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다양성 협약에 의한 아이치 대상목표 11번인 보호지역 면적을 국토의 17%로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 대상목표 11번의 특성과 이를 인정하는 데 적용되는 IUCN 보호지역 범주를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10.8% 정도이므로 대략 6~7%의 보호지역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는 제주도만한 지역의 3배에서 3.5배 넓이가 필요할 정도로 작지 않은 면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쾌적한 삶을 살려면 안전지대가 필요하듯이 보호지역은 동식물에게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외 기준에 충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하면 17%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보호지역의 유형을 크게 생태보호 목적, 생활(일부 생태 부수목적), 생태보호 보완목적, 특수목적의 4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별로 확장 전략과 기본 방향 및 고려사항을 마련하였다. 보호지역의 확장 시에는 IUCN 범주 중 행위제한이 비교적 낮은 범주를 먼저 확보하고 점차 관리 목표를 강하게 증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분석하였다. 또 범주 적용 시 IUCN 75%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면 강한 개념의 보호지역 유형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존의 10.8%에서 약 2.6%를 이론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 국가이고 산줄기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요 산줄기의 정상부를 준 보호지역 성격으로 지정할 경우, 약 2.3%(백두대간 보호지역 제외)를 확보할 수 있어서 보호지역 면적 확장에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또,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은 각각 1.2%로서 생태 목적을 추가하면 보호지역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도시공원중 생태목적 구역이 약 0.4%를 차지하므로 이상의 보호지역을 합하면 약 7%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복이나 기타 다른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을수 있으므로 신규 유형의 개발 등 다른 방법을 추가로 모색하여야 한다. 신규 유형의 보호지역으로는 지질-식생의 모식지와 기후변화 대응지 등이 유력하다. 이는 기존의 보호지역에 대한 개념을 극복하는 것으로 다양한 활용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의 확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확장 전략별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보호지역에 대한 아이치 대상목표의 달성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보호지역 정보관리제도가 필요하다. <각 장별 요약> 제1장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아이치 대상목표인 보호지역의 확보와 해당 권고사항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배경을 다루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핵심세부 목표를 ‘보호지역 확보방안’ 설정하고,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 범위는 육상 생태보호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선행 연구는 대부분 보호지역의 개념, 운영 방안, 관리체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확대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보호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개념, 정의, 그리고 육상 보호지역과 해상 보호지역의 구분 기준, 국내외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의 현황은 기존 발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다른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각 부처별로 보호지역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등은 보호지역의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2020년까지 세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각국은 「생물다양성전략 계획 보고서」에서 미흡한 경우 향후 달성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은 대부분 대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다. 흥미로운 것은 OECD 국가 중 보호지역 달성대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유형은 국토면적이 넓고(80만㎢ 이상)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인 터키, 멕시코,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이었다. 반대로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등은 대상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를 보면 국토가 넓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간의 간섭 기회가 적으므로 법정 보호지역을 지정할 사유가 적어지지만,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동식물이 안전지대를 확보할 여지가 적으므로 양호한 생태계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어진다. 이는 국가의 생태적 위기가 국민생활의 안전 위협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생태적 비상사태이며, 보호지역을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에서는 보호지역의 범주 및 특성을 다루었는데, 이는 향후 우리가 보호지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보호지역의 확대는 단순히 보호 유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또 국제기구에 등재하여 인정받으려면 IUCN의 판별준거에 맞아야 한다. IUCN의 판별준거는 각 국가가 분류하는 보호지역 유형이 아닌 ‘관리목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지정할 때는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는 보호지역의 확대전략 및 그 이행방안을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보호지역 확대 시 기본 원칙을 SDG 등 범지구적 지구환경 중시 동향 반영, 국제적 판별준거에 부합, 국제적 인증 및 등록 절차를 반영, 분담 및 지원의 원칙(관리주체의 다양화 및 참여형 도모), 국내 추진 여건에 맞도록 조정, 사회·경제적 토지 이용 수요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기반,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 등으로 설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고려할 사항을 다음 8가지로 압축하였다. 즉, 보호지역 범주와 유형별 배분 조화, 초기 완화된 범주 포함하고 점차 엄격한 보호지역의 비율을 늘려나감, IUCN 범주 이외의 것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목표를 강화, IUCN 범주별 관리계획 목표 75% rule을 적정하게 이용, 신규 유형을 최대한 발굴, 장단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접근, 생태적 대표성 반영 점증 강화, 비물질적접근도 고려, 보호지역 트레이드 제도(PATS) 등에 대한 기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보호지역의 확장 시에는 (법정) 물리적 공간 확보, 관리 요소 충실성 달성, 다른공간 기반 보전 수단, 기타 수단 마련 부문으로 세분하고 이들 부문별로 주요 전략 및 실행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호지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루었는데, 편의상 보호지역을 크게 1) 생태보호 목적 보호지역, 2) 기존 보호지역을 생태목적으로 전환 및 부가하는 생활/일부생태 부수목적 보호지역, 3) 생태보호 보완목적의 신 유형 보호지역, 4) 특수목적 보호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는 각 보호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생각하기 쉬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이 보호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규 내용의 개정사항을 제시하였다. 또, 기존 보호지역 유형 이외에 지질-식생, 지하수 의존 생태계, 기후변화 적응 관련 지역 및 연결성 보전등에 대한 것은 향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지역은 실제로 지역에 기반을 두므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대상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호지역은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잘 운영할 경우 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거래제 같은 것이 대안이 될 수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보호지역은 10.8%(혹은 그 이상)으로 산정되고 있다. 아이치 대상목표가 17%이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약 6~7%가 부족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국제기구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신규유형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2020년까지 아이치 대상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호지역 유형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신규 보호지역 유형의 개발 및 추가, 보호지역 거래제도 도입, 국가보호지역 관리기본법, 보호지역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등이 필요하다. We and our neighbors, plants and animals, are living on Earth that suffers severe degradation induced both by anthropogenic impact and natural change. Everybody will not expect to be refugees by the revenge of the natural environment. If we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global ecosystem, it needs our attention and effective meas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today not tomorrow. Among others, the protected areas must be provided at least 17% of the terrestrial land under the Aichi target 11 set on b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Korea, chasing the Aichi target 11 as it holds only 10.8% protected areas, are now facing many obstacles because of its small land area and high population which is a substantial limit not easily overcome. But when we see the progress of OECD countries, most of them already attained the Aichi target 11. Among the unattain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Mexico have little obstacles because they have enough land and untouched large areas. But Korea, the most highly populated area with small land, has little chance to get their land for plant and animals. But we feel that the protected area is a last resort for our future. We will be inevitably refugees if we neglect the benefit of the protected area. So we must enlarge the protected area not only for the ecosystem, but also our prosperity. In this study, we tackled the policy strategy, implementation measures, several considerations and practical approaches when we pursue furthe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tected areas in line with the Aichi target and the IUCN guidelines etc. in Korea. We expect that our land would be a more amiable place in the year 2020 if this research helps those who are involved in this kind of topics.

정보보호 수준평가 적정화 방안 연구

허순행,이광우,조혜숙,정한재,전웅렬,원동호,김승주,Hur, Soon-Haeng,Lee, Kwang-Woo,Jo, Hea-Suk,Jeong, Han-Jae,Jeon, Woong-Ryul,Won, Dong-Ho,Kim, Seung-Joo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5 No.3

국내에서는 정보보호 수준평가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안 관리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안 관리수준평가는 기존의 평가인증제도, 정보통신기반보호제도,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부족하여 중복 진단, 비효율적인 진단 방법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 제도들은 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기관의 수준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양한 정보보호제도를 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valuation model for governments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existing models. Recent domestic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have several problems, because shortage of organic connectivity each other. Therefore we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existing models, specify security requirements, evaluation basis and other facts of models, optimize these facts for governments, and develop new model for domestic governments.

충청남도 발굴유구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 연구

위광철,오승준,정제원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7 보존과학회지 Vol.33 No.6

발굴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보존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이전·복원된 유적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인해 관리에 대하여 소홀한 실정이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보존조치되어 이전복원된 매장문화재의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조치된 유적은 23개 유적 46개 유구가 확인되었다. 보존유형 은 해체이전 27개 유구, 유구전사 14개 유구, 해체이전+유구전사 병행 2개 유구, 모형제작 3개 유구로 이루어졌다. 복원 설치된 유적의 지역별로는 부여군 9개 유적, 공주시 3개 유적으로 부여군과 공주시에 12개 유적 18개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시대별로는 백제시대 유적이 16개 유적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유형은 노천형이 33개 유구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복원된 유적 관리 상태조사 결과 관리 주체가 명확한 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관리를 위한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경우에 는 관리 소홀로 인한 유구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명확한 관리 주체의 명시,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 이전·복원 방법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및 전시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매장문화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ll excavated “buried cultural properties” are supervis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at decides whether to conserve them or not, depending on the necessity for conservation. Currently,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relics (including artifacts) and remains (including archaeological sites) that are relocated and restored based on such conservation decisions. Thus, administration of these cultural properties is inadequat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recommends the current state of conservation and conservation methods for buried cultural properties excavated at Chungcheongnam-do thus far. Conserva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excavated at Chungcheongnam-do primarily employ the “relocating and restoration” method; 23 relics and 46 remains employed relocation after dismantling and soil layer transcription method. Moreover, 27 remains were relocated after dismantling and 14 remains employed the transcription method. In terms of area, Buyeo-gun and Gongju-si had 12 relics accounting for about 50%, while according to the period, Baekjae period had 16 relics, accounting for about 70%. In terms of conservation facility, open-air facility had 33 relics, accounting for about 72%.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state of relics’ management indicated that public institutions like a museum with a recognizable management system had their own work force and consequently ensured excellent conservation, whereas if there were no apparent responsible bodies, remains were subjected to considerable damage due to mismanagement. Therefore, this problem can be resolved by identifying a recognizable management body as well as ensuring periodic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excavated buried cultural properties are utilized not only for academic purposes, but also for PR or as exhibition material. Hence, this study confirms that meticulous management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is currently required.

WTO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수출입기업의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Chi Ho Lee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2018 Asian Trade Risk Management(ATRM) Vol.2 No.2

글로벌 저성장구조 확산, 단일경제통합기구의 분열 및 가속화, 자국 경제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로 인하여 국제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있다. 이에 따라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계 신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 이러한 비관세장벽조치 중무역상대국간 상이한기술규정,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교역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조치의 증가는 산업구조상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무역환경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라 수출입기업이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비관세조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관련 리스크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수출입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리스크 관리방안과 통관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In a worldwide era of neoconservatism, resulting from the spread of the global low-growth structure and the division and acceleration of a single economic integration agency, non-tariff barrier measures are increasing to protect industries in the host country. Among these non-tariff barrier measures, the barriers to trade in products are being increased by applying different technical provis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s among large trading nations, mainly owing to an increase in the export of capit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to the KOREA. In particular,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progressing owing to changes in global industry trends, the trade barriers with regard to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will be strengthened as a non-tariff barrier to secure and protect its own technologies.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ways in which import-export businesses can effectively respond to and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taking measures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n the rapidly changing trade environment. As a result, we examin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currently applied between Korea and the Contracting States and looked at the specific provisions of TBT by the major countries that concluded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risks associated with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perating under such TBT agreements of the WTO and FTA. Specific measures are also presented to improve the risks of customs clearance difficulties that could arise overseas for exporting businesses with regard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Import businesses presented various ways to improve statutory risks and manage non-tariff risks, especially those concerning barriers to trade in Korea and those related to trade barrier measures in the process of import under the rules of the WTO and FTA.

개발제한구역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류지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7 比較法硏究 Vol.17 No.1

This article aims to conserve greenbelts by adopting the natio nal trust approach.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in managing greenbelts in Korea. And this article rede fines the function of greenbelts, and then suggests the new prin ciples of management strategies of greenbelts. Greenbelts is to provide green open space for urban residents and to contain urb an sprawl not to reserve lands for the future urban developmen t. This article proposes basic principles for the effective manage ment of green belts. They include ① preserving environmental v alue, ② maximizing public access to open space and environmen t resources, and ③ enhancing public-participation and collaborat ion among different groups and organizations for the manageme nt of greenbelts. These principles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of national trust movement. This article suggests the government t o adopt national trust approach (organization, funding, site sele ction criteria, legislation) to improve the environmental-friendl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greenbelts in Korea. 오늘날 규제완화 및 도시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관련된 입법과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재지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관리와 국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여러 법적 쟁점을 가진 문제이다.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의의 및 성격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개발법”이라 함)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의 포함되는 구역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용도구역은 특히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용도구역이 분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의 본질은 도시의 성장 관리적 성격과 후세대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며 사용가능한 공간을 저축하기 위한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국토관리라는 것으로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다. 왜냐하면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론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닌 문제점을부각하여 해제를 주장하며, 보전론자들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을통해 공유재인 토지를 잘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의미를 모색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끝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와기능은 유지하되, 이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모색해보고자 한다.

안전한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인공지능기술 적용에 따른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신영진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0 한국범죄정보연구 Vol.6 No.2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민간 및 공공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미래정부를 지능형 정부로 구현하고자, 인공기능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활용 및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침해사고, 윤리문제 등 다양한 역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범주화된 정책 기준을 활용하여, 주요 국가인 미국, EU, 호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지능형 정부 구현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사례를 법·제도, 기술, 관리, 원칙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AI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하며, 둘째, AI관련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셋째, AI적용의 안전한 처리과정을 보장하는 역기능 방지 기술을 개발하며, 넷째, AI적용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진단 및 대응체계를 관리방안으로 운영하고, 다섯째, AI적용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를 위해 책임원칙 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부적인 과제가 단계적으로 실행된다면, 안전한 지능형 정부가 구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 This study examines measures to prevent dysfunction of major countries as like USA, EU, Australia, etc. based on existing studies, and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preventing dysfunction and privacy that Korea should pursue. As the results, the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dysfunctions and privacy that may occur in the intelligent government promotion process derived in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it should prepare a comprehensive response framework in applying AI. Second, it should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prevent AI-related dysfunctions after review and prepare basic regulations. Third, it should develop dysfunction prevention technology that ensures safe processing of AI application. Fourth, it should operate risk diagnosis and response systems that may arise from AI application as a management plan. Fifth, it should be promoted various policies under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o prevent dysfunction caused by applying AI. If these detailed tasks are implemented step by step, it will be implemented a safe and intelligent government.

상수원본호구역 상,하류의 수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잠실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구간 구심으로

김태윤,고신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3 No.-

개발제한구역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7 比較法硏究 Vol.17 No.1

세계유산 등재대상 함양 남계서원의 경관보존관리방안

최종희 ( Jong Hee Choi ),문영숙 ( Young Suk Moon ),김동현 ( Dong Hyun Kim ) 한국전통조경학회 2013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1 No.2

본 연구는 세계유산 등재대상 함양 남계서원의 유산 가치를 구명하기 위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서원 일원의 보호구역 설정은 남계서원의 입지 특성과 배향인물과 관련된 장소, 풍영루를 중심으로 가시권 분석, 현 문화재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영향검토구역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서원의 조망경관은 원경인 백암산과 더불어 대봉산의 천황봉이 가시되며, 근경의 대규모 방음벽과 송전탑 등이 조망경관의 저해 요소로 작용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서원의 원형경관 회복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진정성, 완전성 등의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suggestion that it is a way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Namgye Seowon`s heritage value based on its landscape visibility and land use; Namgye Seowon is a world heritage registration object. To do this, We had done a field investigation and a literature examination. The investigations are as following; first, setting protection zone through a comprehensive approach beyond uniform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zone is to note current intellectual situations as well as the place related to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figures of Namgye Seowon. It`s to set fore seeable section of landscape by analyzing visibility focusing through on Pungyeongnu, and it consider with protection zon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land use. Especially, external view of landscape in Namgye Seowon is visualized with Baekam-san in the distance view of it and Cheonhwang-bong in Daebong-san and nearby large soundproof walls and the towers acts as an impediment factor to the view of landscape. In addition, to recover the original view of landscape of the Namgye Seowon, reckless plans focusing the authenticity of the world heritage should be limited and in case of the vegetation landscap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will be made through historical research literature. Through this study, researches on Namgye Seowon and several seowons will be done actively and its aims are to become the framework of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to meet world heritage criteria.

북한산국립공원내 진관동습지의 조류현황과 보호관리방안

황보연,손수곤,이기태,지형우,정상욱 국립공원연구원 2014 국립공원연구지 Vol.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