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인성교육진흥법」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분석 : 법적 실효성 개념을 중심으로

        송민규(Song, Min-Kyu),신창호(Shin, Chang-Ho) 한국교육사상학회 (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20 敎育思想硏究 Vol.34 No.3

        본고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닌 한계를 철학적으로 분석・검토한 것이다. 인성에 관한 교육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교육과정에 명시된 것은 1995년부터이다. 이후 학교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문제로 촉발된 인성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은 「인성교육진흥법」제정으로 이어졌으나 제정 당시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때 그 실효성은 인성교육 평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때 객관성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므로 인성이라는 교육적・윤리적 속성은 경험 가능한 자연주의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성에 대한 자연주의적 환원은 의지를 배제함으로써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환원적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이는 ‘수반’ 개념의 도입을 통해 시도해볼 수 있다. 이때 수반은 약수반과 강수반으로 구분된다. 약수반은 속성 사이의 의존 관계를 구할 수 없으며, 강수반은 속성 간의 동연 관계를 함축하므로 비환원적 관계 설정은 실패하게 된다. 이런 철학적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인성교육진흥법」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인성교육진흥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gage in a philosophical analysis on the limit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lthough what could be called “character education” in today’s standard has always been part of Korean public education curriculum for almost 60 years, that it had been was only made explicit in 1995. In the wake of a series of educational problems, such as school violence, the government enacted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However, ever since the enactment, the law has been criticized for the absence of measures as to the legal effectiveness. The issue is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of character, because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 law, when put into practice, is predicated on the evaluation. Because the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can only be secured when it is based on facts, the educational as well as moral property of character must be reduced to natural properties. In so doing, however, the will gets excluded, thereby rendering the law invalid. To overcome this difficulty, one can take a recourse to non-reductionis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educational and moral property of character and natural properties, based on the concepts of the weak supervenience and strong supervenience, respectively. Yet, both relationships fail, because, firstly, the one based the weak supervenience does not show that character depends on natural properties and, secondly, the one based on the strong supervenience implies the coextension between the two types of properities. As such,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does not seem to have secured its legal effectiveness.

      • KCI등재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과 행정대집행 규정을 중심으로 ―

        이준서 ( Lee Jun-seo )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1

        의성군 단밀 쓰레기산 사건과 같이 사업자는 이익을 취한 반면,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공적비용이 투입되어 그 책임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나 환경정의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법을 통한 집행력이 약화되면서 법의 흠결을 악용하고자 하는 편법을 양성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개선방안이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규제의 강화라는 부담에 비추어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법령상의 규제가 약하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의무불이행의 양태에 대한 적절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입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9. 11. 26.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그동안 폐기물 관리 행정에서의 미비와 흠결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준·의무·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나 행정대집행의 절차 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편의성·신속성을 강조하다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을 강제하면서도 개인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책임자의 범위를 별도의 기준 없이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자로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책임범위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등 본래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 외에도 행정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한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수단을 이행강제금, 행정상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명단의 공표를 통한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수단을 활용하거나, 의무 위반·불이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하나의 법률에 다수 혼재되는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기능하는 대집행을 기준으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의 성질상 대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활용하고, 그 밖의 수단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수단의 적용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an waste treatment business makes profit by brazen disregard of the law, like the Uiseong Garbage Pile case, it results in a large amount of public expense spent in the treatment of illegal waste, leaving the responsibility passed on to the public. Incidents like these not only brings seriously damage to the principles of the “Polluter Pays” or the Environmental Justice, but also induce repeated exploitation of the leeways of the law, not to mention incapacitation of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law. The easiest solution may be tightening up regulations and sanctions; however, the burden to bring further restriction on individual rights may outweigh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regulations or sanctions.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difficult, not solely because of the inherent deficiencies in the regulative system, but mainly due to the lack of proper enforcement measures implemented in the law and regulation to utilize when non-compliance arises. The revised “Waste Control Act” of November 26, 2019 strengthened the standards, obligations and sanctions of waste treatment companies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in the waste management administration. Emphasizing the efficiency, convenience, and speed of administration by imposing punitive penalties or improving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procedures may force execution on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administrative objective, failing to embrace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In addition, the revision that broadly expands the scope of the person in charge to those concerned without providing specific standards may design the law in conflic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egislation, by delaying, not expedit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new types of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such as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administrative disclosure, and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The effectivenes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can be increased by repeatedly imposing the enforcement fee until the administrative obligations are fulfilled. Administrative disclosure can secure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through indirect and psychological pressure, and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can achieve effects such as refusal of various permits due to violations of prior obligations and non-fulfillment of orders. In case where multiple types of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esent in one law, it is desirable to design the system having the most direct and expeditious means such as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the frontline, prepare other measures like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to use only where the requirements for the direct and expeditious means are not met.

      • KCI등재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방안

        김진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2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면에는 안전 및 보건, 위험요인 인식 등 사회안전 관련 시스템은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1981년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산재사망이 지속되면서 사업주의 민·형사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지만, 입법과정에서부터 유래 없는 처벌위주의 입법이란 반론 속에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책임주의 위반 등의 논란이 이어져오면서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며 경영자 입장에선 부담스런 입법임이 드러났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처벌에 따른 부담에 비해 안전환경은 아직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의 실효성을 위해선 법해석과 적용, 처벌한계 등의 법리논란 속에서도 판례의 축적과 함께 세부적인 보완입법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감소 효과를 실효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용 현황을 통해 실효성을 위해 강화할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성찰적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현실에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충적 방안으로 중대재해 안전준수인증제 도입과 공공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확대, 안전기금 지원확대와 안전문화 확산, 산업안전보건교육 컨텐츠 강화와 국민안전 인식개선, 현장안전전담감독관제 신설 및 권한 강화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Behind Korea's economic growth, social safety-related systems such as safety and health and elimination of risk factors were largely insufficient. Aft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in 1981,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strengthene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was enacted in January 2021. Amid objections to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 Act as a punishment-oriented legislation, a request for constitutional review was also raised amid controversy over the principle of clarity, prohibition of excess, principle of equality, and violation of responsibility. As such,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requires accumulation of precedents and detailed supplementary legislation amidst controversy over legal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punishment limits. In this paper, the serious accident reduction effec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defined as effectiveness, and policy measures to be strengthened for effectiveness were presented from a reflective perspective. As a supplementary measure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head of expansion to workplaces with 5 or more employees from January 27, 2024, the introduction of the Severe Accident Safety Compliance Certification System, securing publicity, expanding policies to strengthen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safety fund support, the spread of safety culture, the reinforcement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ontents, the improvement of public safety awareness,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supervisory system for site safety, and the strengthening of authority were presented.

      • KCI등재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적 수단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실효성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정연부 ( Youn Boo J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1

        2011年3月29日,韓國制定了具有一般法性質的,有關保護個人信息的《個人信息保護法》。本法的制定,標志韓國擁有了統一規制個人信息保護的法律。本法對之前把個人信息分成公共和民間兩大部門分別保護的制度進行了統一。還有,本法把在線(on-line)和不在線(off-line)時存在的所有信息都視爲規定的對象。因此,《個人信息保護法》提供了能規制全社會的個人信息保護原則和個人信息處理原則,實現了在公共部門和民間部門中規定符合國際標准的個人信息處理原則的立法目標。通過《個人信息保護法》的制定,韓國具備了能구促進個人信息保護的發展的``法律,促進机關,相關硏討會,相關硏究所等``形式要素。但是,爲了個人信息的保護,更重要的是法律內容必須具有實際的實效性。法的實效性只有在對有關個人信息的侵害和救濟的等特点特征加以分析,幷將其結果體現在法律法規時才能體現。侵害個人信息的事件具有信息价値的資本化,信息處理的集成化、大量化,侵害技術的高級化、大量化,恢復原狀不能,擧證困難,侵害的大量小額化等特征。因此부將傳統司法上的救濟手段作爲唯一的保護手段有着흔多的限制的。因此,我們應通過行政手段來彌補司法救濟上的空缺。 本文把行政的手段分爲事前手段和事后手段,幷考察了各自具有代表性的制度。把《個人信息保護法》上的``個人信息影響評价制度``作爲事前性行政性手段來考察。有關事后性行政手段,我們考察了行政的實效性保障手段``。而且我們還考察分析了各制度的法律法規,以及存在問題和改善方案。 ``個人信息影響評价制度``和``行政的實效性保障手段``中存在的問題中,都共同存在着和制度運營主體相關的問題。針對這個問題,我們應通過《個人信息保護法》規定的``個人信息保護委員會``加以解決。對于個人信息保護委員會的法的地位和權限,已經開始了積極的硏究和探討。本文認爲對于個人信息保護委員會的法律地位和權限的硏究過程中,有必要同時考慮相關法律法規中存在的問題。作者希望上述的硏究分析能對完善韓國《個人信息保護法》中存在的問題起到一定的積極作用。此外,進一步希望本文能對中國提供一些現實的啓發。

      • KCI등재

        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이무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1

        Recent tragedies, including one that happened in Ulju, Ulsan in South Korea in which a stepmother abused and murdered here stepdaughter, have shocked the general public. As a response, Korean citizens have taken a heightened interest in the government's response to such child abuse cases, and the passage and implementation of Special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hereinafter Child Abuse Act) is to be welcomed with both arms open. As it is a response to the beforementioned tragedy, the Child Abuse Act takes on a child welfar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return of the family as it was before abuse. In addition, the act is valuable because it seeks to establish a system to coordinate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the punitive measure against the assailant, and because it strengthened the punishment against the assailant and enhanced protection for the abused child by revising criminal case procedures for such cases. However, this law suffers from issues that may raise a multitude of legal problems, including some regarding the criminal law itself(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crime and what constitutes the criminal act), as well as criminal procedures (actions taken by the court, prosecutor's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and correctional issues (problems in the laws regarding phychiatric care for the assailant). A law that has been created will work when the effective protective measures take place, which is not the cas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t is referring to, of course, the lack of infrastructure, low rates of reports on child abuse, grandiose alternatives, problems with treatment procedures, and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on the issues. Improvements on these may be made by setting up the infrastructure, expanding surveillance of child abuse, forcing government to show resolve for enforcing the law,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creating effective policies. This dissertation reviewed this law that seems to have been created hastily without much research; on its implementation, this study delves into the major points and the problems the law bears, as well as case studies in foreign countries and legislative points to consider in the future. This research reviews the major conflicts in the Child Abuse Act, and by reviewing its effectiveness, attempts to provide additional legislative issues to consider, as well as plans for improving response system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court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paper is organized into: I. Introduction, II. Comparative Review III. Overview of the Act, IV. Legal Issues Regarding the Act, V.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and VI. Conclusion. In the end, the conclusion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Child Abuse act suffers from several problems despite is important nature in the punishment and treatment of child abusers, and that such issues should be addressed. 최근 울산 울주에서 일어난 계모의 의붓딸 학대사망사건 등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우리 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어 지금 현재 시행중인 것은 아주 반길만하다. 따라서 동 특례법은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원래 상태의 가정으로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처리하였으며 피해아 동의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동시에 진행ㆍ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특례 및 보호절차규정과 가해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한 점에서 특례법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특례법은 형법적 문제(아동학대범죄의 개념, 구성요건상 문제), 형사절차의 문제(법원의 조치,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문제), 교정상 문제(치료사법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왕에 만든 법이라면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용되어야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데, 법의 시행상 몇가지 문제가 있다. 인프라부족,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저조 문제, 거창안 대안, 처리절차의 문제, 국민의 인식부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인프라 구축,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시망 확충, 정부의 실천의지, 국민의 사회적인식의 대전환, 효과성 있는 정책수립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느낌마저 주는 위 특례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위 특례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외국의 입법례, 향후 입법론적 추가사항 등을 검토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로 아동학대특례법의 쟁점을 검토하고, 실효성을 검토함 으로써 향후 입법론에 추가사항과 수사기관, 법원의 대응체제개선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Ⅰ. 들어가는 글, Ⅱ. 비교법적검토, Ⅲ. 특례법 개관, Ⅳ. 특례법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Ⅴ. 특례법의 실효성 검토, Ⅵ. 나오는 글의 순으로 검토하였다. 결국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처리에 관한 중요한 법이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극복한다면 좋겠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 KCI등재

        불안정고용 (precarious work)의 시대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과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대안

        이호근(Ho Geu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1

        본 논문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심화되고 있는 `불안정고용`과 관련 주요 사회적 보호법제(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실효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과 고용의 분리현상이 심화되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저임금근로의 확대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일자리의 양적 성장의 한계와 세계화 등 개방경제 체제로 인한 경쟁압력의 결과라 한다면, 후자는 기술발전의 차원, 경쟁여건의 심화와 이에 대한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적 대응의 차원, 기타 개인주의적 경향의 확대와 같은 자발적 선택의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논문은 이처럼 저임금노동 등 불안정고용의 확대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가 하나의 흐름으로 확산되어가는 속에 직접·간접·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간, 또는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간, 임금·근로조건의 격차의 심화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주요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문제를 다룬다. 특히 경제위기시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되고 각종 규제완화 등 시장중심적 정책기조의 강조가 이러한 보호법제의 실효성 논란의 배경이라고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보호수준은 OECD국가 등 국제수준과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으며 실제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유한 문제는 유연화강화나 규제라는 이분법보다는 보호수준이 높은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노동과 사실상 법적 보호의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다수의 미조직근로자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문제로 인한 `시장의 상호미스매칭`(mismatching)임을 강조한다. 이런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중심적 규제없는 고용창출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즉 K. Polanyi가 지적하듯 규제없는 시장의 기능만을 강조(self-regulated market)할 때 사회적 보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며 그러한 노동시장 정책은 결국 고용의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논문은 법적강제에 의해서만 불안정고용을 막고자 하는 것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법제도적 대응방향의 기조는 현재 노동시장내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법과 편법을 막도록 기본적 보호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법의 집행을 통해 당사자간 계약체결의 관행을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동시에 임금·근로조건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충분한 안정성을 병행적으로 모색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오늘날 정책적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논문은 고용의 `양적위기`와 불안정고용 확산과 같은 고용의 `질적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미래 고용대책의 과감한 대안으로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그칠토목·건축과 같은 전통적 사업이 아닌 최근 UNEP와 ILO 등이 글로벌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진정한 녹색경제이니시어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에 의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is on the `precarious work` that is deepening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and it handles first th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important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nonstandard work act, national minimum wage act, labour standard act etc.). Today, with increasing sepa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the important phenomena which are emerging in the labour market, are the enlargement of low wage works and the deepening of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types. The one is the result of limits to quantitative growth of employment and of competition pressure due to the open economy system such as globalization. The another is due to the various causes such as technical development, increasing competition pressure and personnel labour management of business, and voluntary choices in the trend of enlarging individualiz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problems of increasing precarious work such as low wage works and deepening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types in the labour market. While it is concentrat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work and the economically dependent work(or between the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 it reviews the reality of important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and its effectiveness that is in question. Especially, while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this article is assessing the importance of job creation, it is critically reviewing the business friendly labour market policy as the background of controversial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This article regards the protection levels of labour market in korea, compared with the countries of OECD or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s not so high(or not enough). In fact, this article sentences that compared with leading countries, the key issue in the korean labour market is not the problem of dichotomy between market-oriented flexibility and social-protective regulation, but of the `market-mismatching` between the organized workers in the big business and public sector with higher wage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non-organized workers i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hat are mostly in the dead angle of legal protection. Considering this special situation in korean labour market, this article is now critically reviewing the problems of market-oriented and unregulated job creation strategy which is not considering the social security at the moment. As K Polanyi analyz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unregulated or self-regulated market only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protection as well as the employment problem itself.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o limit the precarious work through the legal regulation only could caus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the so-called `balloon effec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should be concentrated to prohibit the various illegal, unlawful and easier methods which are disturbing the contracting order in the market. At one side, one should try to achieve the social agreement on basic levels of protection and consequently to enforce the legal standard to correct the contracting practice between the employers and employees. At the other side, one should exert oneself to raise the productivity of enterprises through functional flexibility and to search for a solution to prohibit the polarization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labour market and to secure proper security. This is the so-called `flexicurity` strategy and there could be no exception to this labour market policy, today.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is trying to show the social-integrative job strategy and the daring alternatives for the true `green economy initiative` which could make the new dynamics for the growth and job creation, whic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EP and ILO are starting to make global campaign and that should replace with the traditiona

      • KCI등재

        행정법에서 자율규제론의 자리매김

        김태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3 행정법연구 Vol.- No.71

        이 글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방식으로서 자율규제가 부각되는 최근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자율규제 이론이 공법학에서 검토되는 맥락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와 시장, 사회의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율규제 제도가 공익적 규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시장・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다양한 형태와 그 제도화에 대해 규범적 정당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법학의 자율규제론은 국가와 행정이 ‘자율’을 ‘조율’하는 기준・조직・절차・수단을 검토하고 개별 제도 형성의 규범적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공・사법 구분론에 준하여 자율규제 주체의 성격과 규제기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설명적 차원에서 분류하고, 규제된 자율규제론이나 공동규제론 각각의 기원과 특징, 상호 유사점을 검토한다. 해당 논의의 결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규제적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의 틀이 적용될 수 있다. 자율규제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서 ‘자율’에 대한 존중과 효율적인 ‘공익’ 목적의 달성 간 긴장을 조율하는 제도 형성의 최적점을 찾는 것, 전통적 법치국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강제성을 담보하는 법적 규제 대신 자율규제를 채택할 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사적 자율규제의 연성법적 기준을 사실상 강제하려 할 경우 권력적 행정지도를 은폐하고 법률유보와 같은 법치국가 원칙과 충돌하게 될 수 있는 점, 원칙 중심 규제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나아가 국가활동의 권력성을 부정할 경우 역설적으로 피규제자가 공법적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국가의 개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상황를 설명함과 동시에 공법적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자율규제의 문제상황을 일반행정법의 체계와 법리 내로 포섭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리적 차원에서 주목할 지점으로서 이 글이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실질적이고 자율규제 제도의 목적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법원으로서의 규범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사적 규범이나 연성법 형성에 주목해야 하며,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원칙을 통한 규범을 형성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용인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자율규제가 법적 규율의 회피 수단이 되거나 책임 전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재를 유보하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법률유보 원칙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형식성에 대한 양보는 절차 및 조직의 합리적 형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참여와 협력이 보장되는 조직과 절차의 형성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조직법적 차원에서는 국가와 사업자(회원)을 매개하는 자율규제기구 또는 자율규제단체의 조직법적 위상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절차법의 차원에서는 자율규범 제정과 그 준수가 절차적인 합리성을 획득하고 반영과 함께 공중 및 제3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규범적・사실적 제재의 가능성과 사후적 규제책임의 인정이 담 ...

      • KCI등재

        행정법상에 있어 법집행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에 관한 연구

        노기현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3

        행정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자에 의한 일탈에 대해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문제는 행정의 영역이 광범위한 까닭에 공통적인 분모를 찾기 어렵고, 규제와 제재의 형식이나 내용도 매우 복잡한 까닭에 제재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청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저해하는 누군가에 의한 일탈에 대해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행정청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적확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위반의 방치가 일상화되어 있다. 행정대집행의 경우 집행의 주저와 비용징수의 문제가 있으며, 행정형벌의 경우 이중처벌 및 과잉의존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경우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 해석・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효성확보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충성의 원칙 준수와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및 제재에서 예방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일본에서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약식대집행제도의 운영, 행정형벌의 의존을 낮추려는 경향, 형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 중심의 권리구제, 조례의 활용 등은 시사점이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① 현행 법률의 개정 방향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을 명확화 시키고, 비용의 사전징수제도와 약식행정대집행의 도입을 고려하고, 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을 중심으로 실효성 확보를 함으로써 비범죄화를 지향하면서, 조례에 의한 독자 제재에 대한 배려와 집행정지제도의 활용을 고려해볼만 하다. ② 나아가 가칭 “행정처벌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제정 방안으로 헌법상의 이념에 바탕을 둔 기본원칙의 설정, 행정 의무를 기준으로 한 강제집행수단의 종류 등의 체계화, 공통적인 절차적 사항 및 예방적 조치 마련, 그리고 개별법 규정과의 적용순서 등에 대해 제도 설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행정법제상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권리보호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화․정합하는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administration imposes certain sanctions for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purposes against deviations by those who hinder its achievement.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mmon denominator because of the wide range of administration, and because the form and contents of regulations and sanctions are very complicated, it is pointed out that the maintenance of sanctions is necessary. The administration will impose various sanctions for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purposes against deviations by anyone who hinders its achievement.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sanctions on the violations of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precise, but in reality the neglect of violations is routine. In cas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ere are problems of hesitation and cost collection, and in case of administrative penalty, there are problems of double punishment and overdependence. In addition, performance compulsory penalties are scattered in individual laws, and there is a limit to integrat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first observe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ies,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over-prohibition, and to shift awareness from sanctions to prevention. Although the system of securing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in Japan has a very similar structure to that of Korea, the implications of the operation of the informal execution system, the tendency to lower the dependence on administrative penalties, the remedy of appeals based on appeals rather than criminal cases, and the use of the ordinances are suggested. In light of these implications: (1) To clarify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in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current law,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cost collection system and abbreviated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minor administrative violations. While deciding to decriminalize by taking account of the issue, it is worth considering consideration of sanctions by the ordinance and the application of suspension. (2) Furthermore, tentative name,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can be considered. As a method of enactment, the establishment of basic principles based on constitutional ideology, systematization of enforcement means based on administrative duties, common procedural matters and Institutional design should be provided for the preparation of preventive measures and the order of application to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Last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and harmonize the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 KCI등재후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정정희(Jung, Jung-Hee)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2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장애형태도 다양화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책 수용에 부응하고자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장애인 정책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 현실에서 장애인들 스스로의 입법운동으로 시작되어, 우리 공동체 사회의 인권을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사회적 차가운 시선)을 제거하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한 후 기회평등의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을 유도한다는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법은 사회적 모델에 입각하여 우리 공동체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 전반을 ‘시혜와 배려에서 인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동법의 시행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소멸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고용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의무고용제도에 대하여 특히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에 있어서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입법방안)을 제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장애인도 우리 국적을 가지는 국민이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똑 같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장애인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선천적, 후천적 이유로 단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생활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이웃이자 구성원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장애인은 장애만 가진 존재가 아니다. 장애보다 더 많은 다양한 능력을 비장애인 보다 더 가질 수 있다. 장애는 우리 사회에 일소되어야 하며, 4차 산업시대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본 논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전개 과정은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필두로 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최후의 권리구제기구(보루)라 할 법원(사법부)를 통한 권리구제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판례)에서 이 법이 어떻게, 얼마나 적법하게 적용 활용되는지 선행 논문 또는 참고 자료(장애인 차별의 현황 파악)를 고찰 파악하여 향후 동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여성은 신체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동법의 문제점(약점-시정사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법과의 연관속에서 재조명될 필요성을 느껴 본 논문에서는 특히 문화향유권, 취업 및 경제적 자립 논의하고 건강권과 교육권을 시사점(소결) 부분에 삽입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KCI등재

        연구논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초기의 이행동향 및 성과에 관한 시론적 분석

        감정기 ( Jeong Ki Kam ),김남숙 ( Nam Sook Kim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人文論叢 Vol.26 No.-

        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이행 동향과 단기성과를 평가해보고 발전과제를 제시해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간의 장애인 차별상황 개선여부를 가늠할 성과지표들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부부처 및 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를 활용하였다. 법 시행 초기의 공공부문의 움직임은 법의 실효성 담보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 받기 어려웠던 반면, 분석에 활용된 성과지표들은 대체로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표들이 보여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장차법의 고유한 효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선행제도들의 성과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것도 장차법의 존재가치라고 파악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는 향후의 지속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음에 착안하면서, 이를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과제로서 관계법령의 정비, 주무기구의 보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위한 노력, 공공기관의 수범적 의무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wo years has passed since Korea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as enforced in April, 200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alize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disabled people by prohibiting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n all area of societ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DDA performed during the early two years of its enforcement. Main data of this study were gathered through the Korea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IDS). Showing that some positive change has been performed since the enforcement of Korean DDA, this study suggests there are more tasks to be done in order to let the Act realize its purpose. The tasks are improving or reform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trengthening competent public organizations, developing societ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the DDA, making efforts of public sector to be a good model of performing a duty, and constructing a monitoring system.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