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東京都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내용과 과제

최우용(崔 祐 溶)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본고는 친환경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온실효과가스 저감정책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동경도를 소재로 하여 연구한 것이다. 주지의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두고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급성장해 나가는 현 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우리도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국내외의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제반 상황을 예비적 고찰로서 살펴보고, 유럽의 총배출량거래제(cap & trade system)를 도입하고 빌딩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동경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고 있다. 동경도는 이미 2002년 4월에 대규모사업소를 대상으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의 산정, 보고, 목표설정 등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도 부터는 삭감대책에 대한 도의 지도․조언 및 평가 공표를 추가하여 사업자의 자주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책을 보다 격상시킴과 함께 도내의 이산화탄소 총량의 삭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는 2008년 6월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고 ‘온실효과가스 배출총량삭감의무와 배출량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삭감 의무는 2010년 4월부터 개시되었다. 이 제도는 EU 등에서 도입된 제도를 일본화 한것이다. ‘오피스빌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형 배출량거래제도’라고 자랑하고 있다. 동경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대규모사업소 간의 거래와 함께 도내의 중소 크레디트, 재생에너지 크레디트, 도외의 크레디트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 소는 스스로의 삭감대책과 함께 배출량거래에서의 삭감량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저탄소 녹생성장 시대의 주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본문에서 살펴본 동경도의 예를 참고로 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제도 설계에 관한 적극적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필요, 둘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과 단체장의 혁신적 사고, 셋째 관련 조례 등 법제도적 정비, 넷째 사업자 및 시민 참여의 적극적 유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は、炭素排出権取引制度を地方自治団体の立場から如何に対応していくかにつ いて、日本国東京都の例をを素材にして研究したものである。我国は未だに、炭素 排出権取引に対する国家的、地域的対策を定めていない。これからは、国レベルで は勿論、地域的なレベルからもこれに対する対策を準備していくべきところであ る。本稿は、まず、このような国内外の炭素排出権取引に関する緒状況を踏まえた 上、ヨーロッパの総排出量取引制度(cap & trade system)を導入して、ビルにも温室 ガス減縮義務を負担させるなど、世界的に注目されている日本の東京都の例を考察し たものである。 日本の東京都は2002年4月大規模の事業所を対象に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 報告、目標設定等を要求する 地球温暖化対策計画書制度 を導入し、2005年度からは 削減対策に対する都の指導、助言及び評価と公表を追加して、事業者の自主的で計画 的な対策を要求してきている。東京都はこのような実績を基にし、対策基準をより 高く引上げるとともに、都内のCO2の総量の削減を実現するために、2008年6月、環 境確保条例を改正して、温室効果ガス排出総量削減義務と排出量取引制度 を導入し ている。削減義務は2010年四月からスタートしている。この制度は、EU等で導入さ れた制度を日本化したもので、世界初の都市型排出量取引制度 と自慢している。東 京都の排出量取引制度は大規模事業所間の取引とともに、都内の中小企業間の取引、 再生エネルギー事業者間の取引、都外の事業者との取引を可能にしている。 底炭素グリーン成長時代の主役は、これからは、地方自治団体がその役割を遂行 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上記で検討した東京都の例を参考にし て、炭素排出権取引制度の制度設計に関して積極的に対応方案を用意すべきである。 そのとき、以下の点を参考にしてほしい。第一に、排出権取引制度の基盤構築のた めの研究、第二に、自治体の核心的な思考の必要、第三に、関連条例など法制度の整 備、第四に、事業者及び市民の参与を誘導である。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과제

黃金珠 한국의정연구회 2009 의정논총 Vol.4 No.2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자발적 협약의 필요성 : 일본의 단체협약(공해방지협정)과 관련하여

이비안(Rhee V-A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7 No.2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는, 그 동안의 직접규제방식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제를 하기엔 한계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직접규제방식은 효율성의 측면이나 평등권의 확보의 측면 모두에서 성공적일 수 없는 제도였다. 이러한 직접규제방식에 대한 실망이 배출권거래제도라는 전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도는 그 시행 전에 결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하여 있다. 그에 반하여, 전부는 배출권거래제도만을 도입하였을 뿐이지, 그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배출허용총량의 철정과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배분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 배출권거래제도가 직접규제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뛰어 넘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향상 시켜 줄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전에 결정하여야 하는 각 사항들이 의사결정사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된 바 있는 단체협약제도를 배출권거래제도에 조합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보았다. 단체협약제도는 제도에의 자발적 협조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자발성은 합의 과정상의 민주성, 합의 결과의 실행가능성,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희생에 있어서의 공평성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받는다. 자발성을 이끌어 내어 최대한의 제도운용상의 성공을 보장 받기 위하여 바로 위와 같은 각 요소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단체협약제도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제도를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각 사항의 결정과정에서 채용함으로 언하여 위와 같은 단체협약상의 각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사업장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환경감축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최초 오염물질배출허용총량 및 각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배분과정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가능토록 하는 한 방안으로서 기타규슈에서 사용된 자발적 단체협약을 살펴보았다. 배출권배분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한도 내에서 주민의 환경권, 참여사업장의 평등권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타규슈의 자발적 단체협약의 전면적인 수용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사업장들 간에 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has been suffering from the serious air pollution. The SMA feels limitations of its existing direct regulations and decided to introduce an emissions trading program. This new market-based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quantitatively manage air pollution at less expense than existing direct regulations. However, when a new environmental tool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exiting ones is introduced, administration should manage or harmonize various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and also between private interests, in order to maximize the public interest. On the other hand, Korea which has often delayed introducing quantitative managements of air pollutions is expected to have difficulties of how to decide or allocate initial allowances of emissions permits. Issues concerned about initial allocations of tradable permits are the most disputable. If an administration is unable to manage or harmonize these various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allocating initial allowances to each participating company, it may ruin enforcements of the emissions trading program. As solutions, Japanese Pollution Control Agreements (collective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of Kitakyushu city and a group of industries need to be studied. At the same time, interests between individual facilities could be managed and harmonized, avoiding high resistances of industries. Their positive cooperation could be lead to a success of the emissions trading program in Korea.

배출권거래제의 회계에 관한 연구

심갑용(Gab-Yong Shi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예정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배출권거래제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검토하여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회계문제를 식별하고, EU ETS 참여기업의 배출권 회계실무에 대한 두 차례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가 회계실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아황산가스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EU ETS가 가장 큰 규모이다. EU ETS는 2005년에 시작되었는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IFRS의 관련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양성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배출권 자산과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ETS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적용될 수 없어 기업 간 재무제표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에 관해 식별된 회계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위해 기존 회계기준에 근거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 형태의 권위있는 회계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It is scheduled to intro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ETS) from 2015 in Korea. But there is no experience on and accounting guideline for ETS. This study investigates US & EU ETS and guidelines of accounting for emission allowances, and reviews two research paper surveying the accounting choices of corporate players in the EU ETS in order to understand effects of ETS on financial position and performance. In 1990, ETS is first established with the passage of Amendments to the Clean Air Act in the US. And FERC adopted accounting requirements for emission allowances. It is only official guideline to date in the US. The EU ETS has been operational since January 2005, and is the largest multi-country, multi-sector GHG emission trading system worldwide. IFRIC 3, Emissions Rights, was issued in December 2004 but only six months after issuance, the IASB withdrew IFRIC 3. The withdrawal of IFRIC 3 resulted in diversity in accounting practice with regard to ETS. This diversity in accounting practice means that the company accounts of large EU ETS emitters cannot in most cases be directly compared, despite the possibility that emission allowances will be material to the accounts. It is expected that IASB/FASB will establish accounting standard for emission allowances and credits in other scheme. And further research for accounting issues on various emission reduction programs including Cap and Trading scheme.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이재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1

배출권거래제도는 경제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비용경제적인 방법으로 오염배출량을 감소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오염원인자는 ① 부여된(할당받은) 배출권량 수준의 준수, ② 부여된 배출권량 수준이하의 배출 및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분의 타 오염원인자에게의 판매, ③부여받은 배출권량 수준 이상으로의 초과배출을 위한 매수 등의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원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오염배출량을 감소토록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분을 타에 판매토록 유인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의 총배출한도 및 이에 따른 배출권 점진적인 감소는 배출권의 취득가격을 상승시키고, 일정 시점에서는 배출권의 구입비용보다 배출을 줄이는 비용이 적게 되어, 급기야 개별오염원으로 하여금 오염배출의 감소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에 의하여 시장에 부여된 오염총량을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도는 전통적인 명령규제방식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배출량을 감소하는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조장한다. 잉여분을 타에 판매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의미하는바, 그 판매는 오염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연구개발, 기술 및 자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있으며, 2010년 1월 13일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있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있어서는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금지되는 오염물질 등의 확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배출권거래의 이전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 경매를 통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이전, 자발적인 사업자의 참여 조장 등의 거래시장의 활성화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오염물질, 적용대상 사업장 또는 적용 대상지역, 탄소거래소 설치 등에 대한 제도(규정화)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배출권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시장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provides both economical efficiency and flexibility, enabling the reduction of emissions in a manner producing cost efficiency. Under the system the polluters have the option (1) to observe the quota allocated to them, (2) to reduce the emission below the level permitted so that a surplus may be sold to other polluters, (3) and to buy emission rights for the emissions exceeding the permitted level. To be specific,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helps the polluters to reduce the emissions at a lesser cost inducing them to sell any surplus to others. Also the total emission limit and the resultant reduction of the emission rights are likely to cause a rise in the price for purchasing the emission rights, and this will, in the course of time, compels the polluters to resort to reducing the emissions.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s also designed to achieve the targeted total volume of emission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in a manner producing the highest level of cost efficiency. Furthermore, it has an advantage in that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is made available in the course of its implementation instead of directions found in the traditional regulatory system, and encourages technological innovation aimed for reducing the emissions. Selling a surplus to others means a profit to a business, leading to further research,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connection with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Korea has established two laws to improve the ever-worsening situation of air pollution in and around Seoul. One was established on December 31, 2003 and entitled 'Special Law Concerning Air Pollution Improvement In & Around Seoul', and the other was established on January 13, 2010 and entitled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As for the Special Law Concerning Air Pollution Improvement In & Around Seoul, it is required that the said law stipulate the measure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the trading market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pollutant substance of which total emission limit transfer is prohibited, the allocation and transfer of the total emission limit through a public auction, and encouragement of voluntary business' participation. To implement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it is suggested that the applicable pollutant substance, places of business and applicable regions and the carbon trading place installation be institutionalized. And then the acceleration of the market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to facilitate the emission rights trading, along with the measures seeking to establish the linkage between the local and the international markets. Also measures should be sought out for scientific research, recycling of the collected substances and the development of substitute substances, all of which are aimed at reducing greenhouse gases emissions.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김홍균(Hongkyun Kim)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와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다. 이중에서 현재 많은 국가는 탄소세보다도 배출권거래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도 배출권거래제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2년 5월 14일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allowance)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세가 아닌 배출권거래제가 우선 도입된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설계의 단순성, 시행의 용이성과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 수입(revenue), 비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호기능(signalling), 공평성(equity)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는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보다 탄소세가 우선 도입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제3조 제7호), 탄소세의 도입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에서 한창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 교토의정서체제가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대신하는 탄소세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포스트-쿄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보완할 추가적인 감축수단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휘발유ㆍ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2015년 폐지된다는 점, 탄소세로 증가한 세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에 지출할 수 있어 ‘증세없는 복지지출’을 표방하는 현정부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looking for ways to correspond to global warming.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mission trading and carbon tax. Today, a number of countries are seem to show more interest to emission trading than carbon tax. Behind this, we cannot ignore the fact the Kyoto Protocol is assuming emission trading as an important mean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haps for this reason, Korea is also discussing global warming issues mainly focusing on emission trading. According to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enacted in May 14, 2012, in Korea, emission trading will take effect in 2015. The reason why emission trading was introduced before carbon tax is the belief that the former will suffer less political resistance than the latter. However, in the aspects of simplicity, comprehensiveness of coverage, revenue, predictability in cost, signaling, and equity, it can be assessed that carbon tax is much more superior to emission trading. In this sense, it seems more logical to say that carbon tax should be implemented first. Even if emission trading is already initiated firs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carbon tax for supplementati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Emissions and Green Growth does not completely exclude carbon tax as it mentions there is the need to reorganize taxation so that economic expenses incurred by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can be reflected reasonably in market pric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discussions on carbon tax may come in rapid currents. Among others, in Europe, where emission trading is taken effect, suspicions are spreading. As the Kyoto Protocol is now perceived as merely a titular th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he concept of carbon tax would rise as a substitute to emission trading. Korea might have to assume obligations to reduce its amount of greenhouse gas in the post-Kyoto Protocol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 Korea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needs to find secondary means to supplement emission trading. Moreover,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hat drew tax from oil and gasoline will be abolished by 2015. Carbon tax can be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ntends to provide more welfare without increasing taxation on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All these elements can function as positive drivers for introducing carbon tax to Kore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체화 방안

이재삼(Lee Jae-Sam) 韓國土地公法學會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우리나라는 미래 비젼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을 선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근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배출권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형태로 거래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관한 근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의 목적, 관리, 범위, 총량관리제도, 배출권거래절차, 배출거래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배출권거래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급성장하는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탄소시장에 최적의 가격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한 저감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허용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즉 온실가스의 범위, 감축배출량, 시설, 지역 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오염물질의 배출의 총체적인 관리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국가는 배출권 거래행위(상거래행위)에 있어서 매출자와 매입자에 대한 상호간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시장(탄소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배출권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면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배출권거래는 전산화를 통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사업자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 배출보고의 심사, 등록되어 있는 시설계정과 거래계정의 관리, 배출권거래에 관한 국내와 국제적 보고를 담당하는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향후 국내 탄소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탄소시장과 연계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배출권거래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총량관리제의 철저한 이행과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s meant to allocate the quantity of air pollutants to an enterprise allowing it to discharge emissions within the permitted limit. The system allows an enterprise to buy or sell the quota from or to other enterprises who have not used up the quota or who wish to discharge the pollutants exceeding the quota. Korea has opted to pursue green growth as part of its vision and the motive power of next generation growth,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line with it..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reflects such a policy switch. That is,, the Law prvides for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However,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lacks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s it simply offers a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does not provide for the methods of creating and operat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by delegating the authority to other laws. For this reason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should be supplemented by stipulating not only the basis introduc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ut also the detailed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the said system including the purposes, extent of control, trading procedures and the operation of trading institutions. Also measures are to be sought out to activate the local carbon market in anticipation for the rapidly growing international carbon market. In other words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ased on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will need the following detailed institutionalized systems. Firstly, the target should concretely be established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order to promote low carbon green growth. An appropriately targeted level of reduction should be determined so that the carbon market may respond with an optimum price signal. Secondly, the allowable level of carbon dioxide discharge should be established, specifying the range of greenhouse gases, reduction level, facilities, and regions when implement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Thirdly,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as they are a responsible administrator for the overall control of carbon emission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maintain the normal function of carbon market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ose market players buying and selling under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Fourthly, preparatory work should throughly be done including the precise estimation of each enterprise's emissions discharge. And then transfer documents such as a transfer contract should be drawn up between the legitimate trading partners, and the duly established contracted should be submitted to Minister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confirmation. Computerization is also required to record such transactions while oper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Fifthly, a carbon emissions trading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cate the emissions discharge quota, evaluate the discharge reports, manage the facility and trading accounts and finally to organiz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port arising from carbon emissions transactions. This will enable the establishment of a linkage with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vigorously activ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nsactions not only in the local carbon market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Sixthly,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tinuous supervision should be performed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nsure thorough implementation of the total emission limit system and effectiveness of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y applying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ose enterprises neglecting their duties.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법적 연구 - 배출권의 할당, 거래, 감독의 단계별 분석 -

조현진 ( Hyunjin Ch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2

산업화 이후 진행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의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논쟁이 수십년간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교토의정서에서 일종의 유연성 메커니즘으로 채택되었다. 현재 EU ETS가 다국적 배출권거래제를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과 미국에서도 성 혹은 주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법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하여 배출권거래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크게 발행시장인 할당단계, 유통시장인 거래단계, 그리고 의무이행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할당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장관이 국가 할당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자들이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자들임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우도록 한 것이나, 배출권거래제의 주무 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우도록 한 것은 뭔가 정합성이 맞지 않는 듯 보인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할당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하부기관으로 작용하는 느낌을 줄 수있다. 배출권거래제를 자본시장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그 주무관청을 일원화하든지, 배출권거래제의 기원인 환경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그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든지 주무관청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단계에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참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할당대상업체와 일정한 기관 등으로 시장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향후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일반투자자에게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법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의 추세로 보아 배출권거래시장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향후 국제시장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의무이행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인정되고 있는 배출권의 이월을 당해 계획기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의 이월 범위가 넓을수록 초기할당에서 과도한 무상할당을 받기위해 할당대상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감독단계에서는 배출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문제이다.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감축의무이행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어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법규정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이 여러 군데 있어 보인다. 산업계의 부담이자 국가의 부담으로 여겨지던 배출권거래제가 국가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동시에 배출권거래시장이 단순한 자본시장이 아니라 환경적 문제에서 출발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주무관청의 이원화, 시장안정화 방안, 이행강제방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정착과 올바른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 (K-ETS) has started in 2013 and the K-ETS market has been operated since 2015. A ETS is one of the way to mitigate climate change which has been caused by anthropogenic global warming. European Union (EU) has operated its own ETS since 2005 which is the first and biggest multinational one. In Korea, there has been a number of debates whether an ETS is good for the industries`` and national interest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K-ETS law. A ETS consists of three parts, i.e. allocation, trading and compliance which is followed by supervising and sanctions. The K-ETS has some problems regarding those three issues as follows; A issue regarding allocation is that a master plan for the K-ETS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hile a national allocation plan is under the Minsitry of Environment which may make inconsistent policies. The jurisdiction of the K-ETS should be unified. A issue regarding trading is how to activate carbon trading. The market may open the door to investors including speculators when it is deemed to be stabilized. Opening the market to investors, the authority should keep in mind a carbon market is derived from environmental concern. A issue regarding compliance and sanctions is that the way is not appropriate to mitigate emissions. EU ETS makes its industry to pay a fine and submit their permits to the authority simultaneously to comply their mitigate objects. The K-ETS, however, just imposes a fine on a participants who fails to perform, which may make the K-ETS less effective.The K-ETS has been operated just for months. The law still needs to be revised to enhance the system’s order, activate the market, and contribute to mitigate global warming. It will be another chance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rather being the burden of national industry. The market participants should share the burden of shaping the course of the K-ETS for a better market and a better policy with the authority.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장지경(Jang Ji-kyung),김홍배(Kim Hong-bae) 한국국제회계학회 2016 국제회계연구 Vol.0 No.65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란 지속가능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하고 개별 오염원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량을 분배한 후, 이를 거래가능하게 하여 상호간에 양수도 거래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환경규제수단이다. 본 연구는 시행 초기단계인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과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법상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경우 제기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배출권 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한 입법동향을 분석하였다. 현행법은 배출권을 사적소유권이 부여된 권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배출권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배출권의 국내거래와 국외거래 사이의 과세시기 불일치 문제, 환수효과, 사기거래의 위험성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권 거래시장을 가진 EU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배출권 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과세체제는 회전목마로 불리는 사기거래의 증대로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EU 전체 차원의 대응책으로써 구매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구매자세액공제를 넘어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회원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EU의 입법추세는 배출권 거래에 대해 과세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세법이란 특정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과세여부에 대해 일률적인 동향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이후 기업들의 자금부담과 산업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EU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여 적어도 과세제도의 차이로 인해 기업이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orldwide efforts are being exerted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suspected as one of major causes of global warming. Korea is liable for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 rights trading system in effect from 2015. With the recognition that a refurbishment of relevant tax system is necessary for a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s paper aims to examine some potential controversial issues associated with value added tax system in the context of emission rights trading enforcement, and to make suggestions for future legalization. In this paper, overseas cases, EU in particular, are investigated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trends of taxation on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ternationally.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law, emission rights are regarded as rights embedded with private ownership, and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goods, which are liable for taxation. Nonetheless, existing law is often criticized for the lack of taxation equity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transactions, catching-up effects, and the risk of carousel fraud trading among others. EU currently embraces world"s largest emission rights trading markets, and EU member nations levy taxes on emission rights trading, similar to Korea. The taxation system of EU, however, underwent revisions to apply the reverse charge mechanism in response to mounting losses arising from recurring fraud trading. Moreover, member nations of EU are recently revising their VAT taxation systems to exempt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 excess of the reverse charge deduction limit. These overseas trends provid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National tax system incorporates national policy goals, such that different taxation rules are expected under different jurisdic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voices from industry being concerned about the aggravating fund availability and the loss of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since the adoption of emission rights taxation in Korea, we propose that the taxation authority needs to prepare policy alternatives with reference to the EU taxation legislation trends, in order to mitigate economic difficulties faced by domestic industry stemming from the international system differences.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윤효영(Yun, Hyo 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우리나라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착수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예정된 이후에도 학계와 산업계의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산업계에서는 주로 동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탄소세의 우위를 지지하면서 동 제도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전체 배출 총량이 정해지므로 배출 감축량이 확실한 대신 배출 가격이 불확실하고, 탄소세는 세율을 통하여 배출 가격이 확정되는 대신 배출 감축량이 불확실하다. 양 제도를 비교한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이론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나은가에 대한 결론은 일치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다소 많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실질적인 여러 측면에서 비교한 후 탄소세가 비교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양 제도의 효과는 유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탄소세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의 주된 결함으로 평가되는 할당 방식과 가격 불안정성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행법령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혼합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Korea government has started to implement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 2015 sinc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Emission Allowance of Greenhouse Gas’ has been enacted. Even after the scheme was enforced, some scholarship and industry have still argued against it based on its adverse effects on economy and the predominance of Carbon Tax. Emission trading scheme stipulates aggregate emissions, leaving the price of emission uncertain. On the contrary carbon tax stipulates the price while leaving the aggregate emissions level uncertain. There is a variety of researches and debates over which is the better climate policy option, but any of them has not yet winned a victory. This paper argues that carbon tax has not gained an absolute advantage, even though it is relatively better than emission trading scheme, and the two approaches may have equivalent effects if properly designed. On the above demonstration this paper suggests some complementary measures legislatively needed in dealing with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 and price volatility and a possibility to mix both of them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gas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