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발전이 중국의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임진희(Jinhee L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3 국가와 정치 Vol.29 No.1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중국의 문제는 개발도상국인 동시에 권위주의 국가라는점이다. 중국은 경제발전 핵심인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며 지식경제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나 또한 중국은 다른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과 같이 정보 접근성 확대와 통제사이에 모종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 경우 사회의 개방성이 높아지고 아래로부터의 정치체제 변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은 현재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개방, 정치 안정을 위한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과 문제 인식에 기초해 과학기술 발전이 중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힌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정치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 정리한다. 셋째, 최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발전 현황을 살펴본다. 넷째, 과학기술발전이 중국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함의를 고찰, 제시한다. 다섯째, 상술한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China's problem is that it is both a developing country and an authoritarian country. China pursues the development of the knowledge economy by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like other authoritarian states, China also has a certain dilemma between expanding and controlling information access. This is because there are concerns tha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could increase the openness of society and trigger changes in the political system from below. For that reason, China is currently struggling to simultaneously achieve technology develop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trol for political s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impact of technology development on China's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 above situation and problem recogni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would like to proceed in the following order. The first chapter present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reviews and organizes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echnology development and political stability. The third chapter explains the situations and development of the China’s policy on technology development. The fourth chapter examines the impact oftechnology development on China's political stability and its implications. The fifth chapter summarizes and organizes the above.

한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

김동현,최연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및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기본요소로서 인식했다. 그와 같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인식은 그가 청와대의 제 2경제수석으로 하여금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는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연구사업들을 시행했다. 이 기간의 정책을 통해 우리 나라 과학기술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공화국과 6공화국 때에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침체된 국면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한 예로 5공화국 때에는 과학기술정책 담당을 예전의 경제수석에서 경제비서관(국장급)으로 격하시켰고, 6공화국 때에는 아예 담당 직제를 폐지하였다.이와 같이 대통령의 인식 여하에 다라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좌우되었다는 것은 일관된 정책수립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은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올바른 방향설정을 해야만 정책목적을 이룰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따라서 정책수립시 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일관된 정책수행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과학기술정책은 오히려 국가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되며 민간차원에서의 기술발전노력조차 방해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과거 5공화국과 6공화국 때의 과학기술정책이 그러했다. 과학기술정책주무 부서인 과학기술처는 정부 내에서 위상이 낮은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각종 재정 · 교육 등의 자원을 끌어들일 수 없었고 담당 장관직은 정치적인 시류에 따라 개각이 되는 그야말로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던 것이다.현 문민정부의 최고정책결정권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성화시키는 등, 국가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우리 나라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급격히 변하고 있는 국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예전의 산엽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아직 정보화사회에 기반을 두는 수준으로 변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시 말해, 과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가 아니면 퇴보하는가가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이와 같은 과도기 상황에서 현 문민정부는 과거의 정책상 문제를 보완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같다. 1. 과학기술정책의 지속성 필요 과학기술처 장관의 수명이 박정희 대통령시절 상당히 길었던 반면 그 후엔 평균 l 년여에 그쳤다. 장관에 발탁된 사람들은 짧은 임기중역사에 남는 ‘족적’을 남기기 원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을 계속 전진시킬 의도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학정책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대통령은.정책의 계속성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과기처 장관직뿐만 아니라 온 내각이 대통령 임기 5년을 대통령과 함께 호흡하며 꾸준히 일관된 정책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부처별 소관분야의 정책발전을 이룩하여야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장관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 같다. ‘내각이 불안하게 자주 바뀌어도 과기처 장관직만은 안정되고, 계속성 ·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학평론가가 있다. 한 나라의 정책은 적어도 5년은 안정적, 지속적이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장관을 바꿔야 한다면 사람은 바뀌어도 정책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장관은 정책수립가의 역할만큼 경영자의 자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의 정책을 국회나 언론 앞에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장관직에 오를 수 없다. 과학기술처 장관은 대체로 지금까지 과학기술자로 되어 있었지만 전문 경영인이 장관에 오를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이 필요하다.지속적 정책수립과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 간 이기주의의 제거도 필요하다. 과학기술발전은 과학자 · 기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사회 체계가 그것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국민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 관련성을 갖는 과학기술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시행에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등 정부 내 전 부처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이해에 따른 행정의 난맥상을 제거해야할 필요가 있다. 2. 과학기술단체의 자주성 필요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이학· 공학· 농수산· 의학 분야 등 2 백52개 단체,소속회원 27만명을 거느리고 있다. 이 거대한 조직의 회원이 내는 회비는 전체 예산의 6% 에 불과하고 예산의 75% 가 정부지원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연합회의 구성원인 학회들이 자체 운영비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과학기술자들의 조직이 아직 정부의존형이고,자주적인 힘과 품위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증명한다. 여러 가지 학회들이 정부의 관변단체로 품위를 잃고 있는 한 과학기술정책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수립되기는 정말 어렵다.한국에도 다원적인 사회물결이 있다. 환경단체도 여러 개가 있지만 회비는 그 단체 운영비의 반도 안된다는 것이다. 모두들 녹색운동환경운동에 뜻을 두는 것 같아도 회비를 낼만큼 관심이 가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다원화했지만 민주주의적 사회의식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수백 개의 과학기술 단체들이 스스로 품위를 지킬 만큼 그들의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다. 미국 과학자들의 총연합은 ‘과학발전을 위한 미국 과학자회의’(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이다. 이 단체는 『과학(Science)JJ 이라는 월간지와 계간지를 발행하며 그 단체운영비는 이 간행물들을 중심으로 모아진다. 회원들은 회비를 내면서 간행물을 받게 된다. 3. 대학과 정부와 기업의 연결성 필요이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교육부문의 기초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기업의 상업화 및 무역에의 연계 등을 말한다. 이 연계성이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이 일본보다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화 능력이 없어 경제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러시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어느 한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정책목적을 이룰 수 없다. 산·학·정의 공조가 필요하다.한국도 이미 산(隆)·학(學)·정(政)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져 있다.과학기술 발전은 대학의 기초과학, 산업의 응용 · 개발,정부의 정책지원,조정으로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이제 기초과학의 바탕없이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높다.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가 산업체에 들어가서는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정부는 기술혁신을 위한 세제를 만들고 금융지원제도를 해 줌으로써 과학기술은 건강하게 발전한다.과학기술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달나라에 인간이 착륙하고 우주선을 만들어 버스 정류장같이 운영되는 우주과학을 보면서 인간의 끝없는 지혜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은 이른 아침 차를 끓이듯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과학자,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데 최소한 10-15년 이상이 걸린다. 달나라의 인간착륙엔 9년이 걸렸다. 하루 아침, 앞으로 2-3년 안에 눈부신 성취를 꿈꾸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과학기술자들을 계획된 시간표 안에 가두어 두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뉴욕의 IBM 연구소에서는 일정한 과제없이 l 년 내지 2년동안 연구하는 시간과 공간과 돈을 과학자들에게 주고 있다. 지나친 계획달성은 진정한 과학기술자들을 슬프게 만든다. 지나친 업적중심의 행정을 비난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이 숨쉴 수 있는 시간 · 공간 ? 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기업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들에게, 아인슈타인을 보라고 권유하는 바이다. 프린스턴대학은 영재(英才)를 압박하지 않았다.기술혁신이 점점 빨리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다. 1년된 PC는 이미 낡은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과학기술자들을 연구소 시간표의 포로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하루 아침에 미국

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

고석찬,김인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정책이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중앙과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관련사업들간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보다 적합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립·집행되고 있는 지방과학 기술정책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별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떤 요인에 의해 야기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 현재 우리 나라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활성화, 낙후지역개발, 지역기술혁신 등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진흥과 첨단기술의 혁신과 확산에 막대한 공공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대개 소수 외국의 지방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는 데서 비롯되었거나, 다른 지역과의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개별 지역여건의 차이는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성과 지역발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 위에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과학기술과 지역발전, 기술혁신과 확산,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특정 지역내에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기존의 이론과 실증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의 지역개발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80년대 후반이후 등장한 유연생산체제 하에서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90년대 이후 지역적인 차원의 발전전략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기술역량의 제고가 지역 차원에서 추구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 실증연구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이 선순환적 구조에 의해 누적적 인과관계를 맺게 되며, 이는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경제적 승수효과 의 전개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승수효과의 크기는 지역경제구조의 다양성 정도, 통제와 정보의 흐름, 산업간의 연계성 등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구조가 다양할수록, 정보의 흐름이 원활할수록, 그리고 산업부문간의 연계성이 강할수록 승수효과가 커진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과 확산이 실물경제부문에 보다 큰 승수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산업과 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산업부문간의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과학기술정책을 시기별로 검토하고, 지방과학기술정책 사례를 소개한 후 이를 평가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정비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를 정착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개발비 투자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생산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지방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자적인 지역기술진흥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 과거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 주도의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은 기술혁신 관련자원을 공급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들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이 자원공급 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간의 기술혁신의 불균형과 지역별 혁신체제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 연구개발투자역량 강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전문화, 지역혁신체제의 정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영역의 구분 등 다양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우리 나라 지역개발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결과 국가전체의 총량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발전격차는 지역별 산업구조 현황과 변화추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지역과 이를 제외한 지역들과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의 지역발전이 현재의 산업기반, 사회기반시설, 자치단체의 재정력, 그리고 과학기술여건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때 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과학기술진흥과의 접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경기, 충북, 충남, 대전을 지역별 사례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산업구조, 지역의 성장도, 그리고 전반적인 과학기술여건에 있어서 이질적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노력은 이들 지역의 과학기술여건 만큼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진흥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기술집단화단지(techno- park) 조성사업,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 정부주도 사업에 필요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 경기지역협력센터의 설치, 대전의 지방과학기술 관련조례의 제정 등 지방차원의 독자적인 노력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등 과학기술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과 지역성장과 발전을 나타내는 지역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연구개발주체별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과 정부출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개별지역에서 투자되는 연구개발비의 규모보다는 연구개발조직수와 연구개발인력의 구성정도가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발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여건을 대변하는 연구개발조직수는 지역총생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1인당 지역총생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소수의 대규모 공공연구조직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대학과 민간기업 연구소를 육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 우리 나라 광역자치단체들간의 발전격차를 설명하는 실증분석결과는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경제적인 제 요인들이 누적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성장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과학기술여건을 대변하는 연구개발조직수는 지역성장과 발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개별지역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중앙정

기상청 기상기술 및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전종갑,신경섭,정승환,이성우,전혜영,노재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기상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업무이다. 즉 이 업무는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 산 제공하고, 재해와 관련하여 시간을 다투는 필수정보를 하루도 끊임이 없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중대한 업무이다. 기상정보는 고도산업화·정보화에 따른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라 그 정확성과 다양성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 기상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나라도 기상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기상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들어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엘리뇨와 같은 기상현상이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상재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기상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측업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기상예측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예보기술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치예보모델 개발 등 소프트웨어의 향상은 물론 관측장비 등 하드웨어의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선진국 수준의 기상기술을 담당해야 할 기상청의 업무분야에 전략경영 개념 도입을 통한 기상행정의 경쟁력 제고, 기상행정 업무를 과거의 공급자 중심 논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진단에 근거한 각 주요 기능별 경영지표의 도출을 통한 기상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변화와 기상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현행 기상행정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1세기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기상행정조직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주요 연구내용이 연구는 4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1세부과제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기상기술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기상기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벤치마킹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즉 예보기술, 관측기술, 기타 기상기술, 국제협력 및 연구능력을 대상으로 이해가 용이하도록 도표화하였다. 선진국을 100으로 하였을 때 우리 나라 기상청의 현수준을 분석한 결과 수치예보담당인력은 10, 단기예보에 필요한 전지구예보모델개발 상태는 55, 지역예보모델개발상태는 65, 장기예보기술은 32정도이다. 그러나 최근에 도입된 수퍼컴퓨터는 169로서 장비자체는 선진국에 비하여 오히려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기술의 비교에 있어서는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60, 기상위성 운영기술 50, 기타 첨단장비운영기술 26, 그리고 기상관측소 조밀성은 70에 머물러 있다. 이 세부과제에서는 기상기술 발전 추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와 선진국을 비교하고 앞으로 나타날 기상기술 발전 격차를 예상하였다. 예보기술에 있어서 단기예보모델개발이 기상청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선진국의 모델개발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상당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예보의 발전 추이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운영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술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측기술에 대한 발전은 현재 기상청계획으로는 어느 한계 이상을 넘지 못할 것이고, 최첨단 관측장비로 대체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기타 기상기술 발전에 있어서 기후자료와 기후변화 문제는 각각 기후자료센터와 국가기후센터가 설립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선진국 수준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 세부 과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상기술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환경에서 기상기술 발전의 우선 순위를 제안하였는데, 이 중에서 지역예보모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것이 단기간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단기간내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세부분야는 수치예보 기술 중 4차원 자료동화기술이라 판단된다. 또한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기상기술로는 전지구예보모델의 개발과 엘니뇨예측모델 개발 등으로 파악된다. 제2세부과제에서는 제1세부과제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상 기술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안하였다. 기상청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기상 예보 및 통보에 두고, 이 중 특히 인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지예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발전 방안이 다루어졌다. 기상기술의 발전 방안의 방향은 수치예보를 통한 예보의 객관화 및 정확도 향상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제시하였고, 예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보를 위하여 인터넷을 기조로 하는 첨단 정보화 수단만이 대안이라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국내 기상관측 시스템은 발전 방안의 척도로 이들 관측자료가 수치예보모델(특히 국지모델)에 입력될 경우 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주안점으로 하여 발전 방안이 강구되었다. 기상정보의 활용도 수치예보 격자점 자료를 직접 활용하여 응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이 산업기상 지원의 선결과제로 강구되었다.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각종 관측자료를 융합할 수 있는 4차원 자료동화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자체 고유 모델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속 정확한 통보를 위하여 131 인터넷 서비스, 기상전용 방송확보방안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상기술 발전 방안으로 수치예보와 정보화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세부과제에서는 기상기술 발전에 부응하여 기상업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영진단 및 이에 의거한 경영개선 방안의 도출이다. 경영진단은 기상청의 경제성 및 생산성 분석, 경영목표 분석, 프로세스 분석, 주요업무분야별 분석, 세부업무분야 심층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진단을 통하여 밝혀진 바로는 우선 경제성 및 생산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경제 및 생산성 향상에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선진국과의 기상서비스 생산성 비교에서 다소 열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 나라 기상행정도 인력 및 예산 보강을 통하여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시기에 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세부분야별 경영진단 및 결과는 경영목표 측면에서 기상정보의 정확도 및 기상정보 제공의 신속성 등 악기상 제공 기능의 향상을 중심으로 한 기상서비스의 기반 기술분야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분화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인 기상정보의 구체성 증진분야에 경영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프로세스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정보처리 단계 및 정보수집단계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재분배 및 기상사업자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어졌다. 그리고 주요 분야별 경영진단에서 는 기상예보, 기상관측 및 기상연구 분야가 기상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삼각형 구실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이들 3개 업무의 시너지 효과 도출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이 기상서비스 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현재 규모 및 예산면에서 매우 열세에 있는 기상연구 분야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세부과제에서는 우리 나라 기상 기술 발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상조직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상청의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앞에서 제안된 장기발전방향과 목표에 따라 우리 나라의 기상행정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최적 조직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기적(1999∼2001)으로는 새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목표와 1998년∼1999년 초까지 진행된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의 경영진단 및 조직 개편 방안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 기상시장의 육성 및 기상 관련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2001∼2010) 발전 모델로는 선진국의 기상발전모델과 예보정확도를 벤치 마킹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 제시하였다.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관측, 자료수집 처리를 위

분야별 과학기술 발전전망과 투자방향

신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자료 Vol.- No.-

서론□ 국내 과학기술 활동의 좌표를 점검하고 예측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를 세우는데 뿐만 아니라 과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 발전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갈수록 갭이 넓어지고 있는지 좁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투자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접근방법은 선진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알아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 방법은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담고 있다. 좀더 진보된 방법으로 스위스의 IMD의 조사결과를 예로 들 수 있으나 채택된 변수의 대표성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해 논란이 많으며 국내 과학기술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orean Delphi 즉, 중장기 과학기술예측조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Delphi는 알려진 바와 같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구조화된 반복설문조사로서 전 문가들의 직관을 객관화하고 참여전문가들의 소수의견까지 포용하는 매우 과학적인 기술예측방법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대규모 Delphi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Delphi 결과는 과학기술분야별로 수많은 예측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각 과제의 실현시기에 대한 예측결과를 담고 있다. 예측결과는 예측대상기술의 내용과 함께 기업 또는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정보로 활용되겠지만, 해석하는 시각과 방법에 따라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예측과제와 시기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을 찾아 낼 수 있다면, 이로부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rean Delphi 결과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을 찾아보고 재해석하여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실증모형을 제시한다. 특정 기술의 발전궤적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음미해보기로 한다. 실증 결과에는 분야별로 과학기술 발전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선진국과의 격차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 결론을 맺기로 한다. 부록에는 실증 결과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속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포함하고, 과학기술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을 그래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이론적 모형1. 이론적 접근2. 실증모형 과학기술 발전속도의 추정1. Data: Korean Delphi2. 추정결과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과학기술 발전궤적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궤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실증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1994년과 1999년에 발표된 Korean Delphi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속도의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았고, 이를 가상적인 world leader 와 비교하였다.□ Delphi 결과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단순한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과학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Delphi는 설문조사 기법이 과학적이고 많은 전문가의 참여와 대규모의 기술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최근 여러 나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Delphi를 이용한 기술예측이 주기적으로 수행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본 연구에서 과학기술 발전궤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과학기술 발전궤적에 대한 분석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투자의 전략성을 높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출발시점에서 약 5년 정도 world leader에 뒤져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1년 정도의 갭을 줄이는데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차 예측시점에서 추정한 발전궤적은 world leader를 추격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차 예측시점에서 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온 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년 동안 일부 분야에만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고 이들 분야의 발전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타분야의 느린 발전속도가 전체적인 과학기술 발전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주요 분야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발전속도가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2차 기술예측이 수행되었던 시점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시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2차 예측결과에 이러한 비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이던 과학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야별로 보면, 집중적인 투자로 전자/정보/통신분야, 생명과학분야, 농림수산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orld leader를 추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생산기술분야의 발전속도는 감소하고 있고 세계수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밀화학분야는 최근 신약개발의 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world leader와의 격차도 활발하게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에너지/자원 및 환경, 소재,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서는 발전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 수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최근의 과학기술 혁신의 융합현상에 비추어보면, 분야간의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중요한 혁신요인이라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분야에 집중투자하여야 한다. 이 같은 균형발전정책은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반면에 미래 핵심산업과 밀접한 IT, BT 등 중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일부 분야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과학기술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된 이웃분야의 발전 없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예로서 IT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그 폭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한 분야만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중단기적으로는 선택적인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과학기술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는 기술예측의 결과를 이용하였고,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형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많은 가정 하에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야간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향후 연구에서 미진한 점을

정부의 기술발전리더십 재설정 방향 조사연구

함성득,윤진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의 기술발전리더십 재설계 방향에 관한 본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음.- 한국 사회가 경험한 급격한 변화- 양에서 질로, 효율성에서 효과성으로 변모하고 있는 과학기술행정이념- 집행능력 중심에서 조정능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학기술행정체제 -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화고 있는 국가혁신체제의 성격□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발전리더십의 구성요소와 정권별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차기 정부의 기술발전리더십의 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본 연구는 기술발전리더십을 크게 기획적 측면(비전,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집행적 측면(인적, 조직적, 물적 요소)에서 접근하여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그리고 투입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한 정권별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분석,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통한 분석 등을 진행하였음.- 심층인터뷰는 전 정무직 관료들과 정보과학기술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과학기술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차기 정부의 기술발전리더십과 과학기술부 설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음. 주요 연구내용1. 역대 기술발전리더십 현황분석˚ 역대 정권의 과학기술 비전 ˚ 역대 과학기술 행정체제 및 보좌기관의 현황 ˚ 역대 정권별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부담 ˚ 역대 정권별 투입성과 부문의 현황 ˚ 역대 정권별 주요 과학기술 인력관리 정책 현황 2. 정부 기술발전 리더십 재설계 방향˚ 과학기술환경의 변화 - 평평한 지구 시대의 도래-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출현˚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비전 및 발전전략 - 차기정부의 과학기술비전 - ‘세계적인 창조 선도국가 건설’- 차기정부의 과학기술발전 4대 전략˚ 차기정부의 과학기술발전 방안 - 기술발전 시스템의 재설계-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충 및 글로벌 테크노펀드 조성- 창조형 R&D 클러스터 집중 육성- 세계적인 연구전문대학원 확충- 국가출연연구기관 여건과 역량의 세계 초일류화

특허와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정성철,윤문섭,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자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전통적 가설임. ○ 또한 특허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설도 가능함. 이와 반대로 특허제도는 시장의 독점화를 촉진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술을 보유한 소수기업의 담합을 통한 독점적 지위 강화를 가능케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이에 대해서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대개 다음과 같음. - 특허와 기술 혁신 그리고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는 복합적임. -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대체로 특허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으나 국가별, 분야별로 연구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생명공학, 제약 산업의 경우 특허권 보호의 강화가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다는데 연구결과가 일치함. - 그러나 특허권보호 범위의 과도한 확대가 지식확산을 저해하는 경우(예, 기초기술 등에 대한 특허권 보호 등), 특허권 보호 강화는 기술혁신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의 경우에도 최근 특허제도는 크게 강화되어 제도의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급격한 특허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가 국내 기술혁신 및 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음. ○ 뿐만 아니라 특허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도 아직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허제도의 기술혁신의 촉진 효과, 시장 경쟁 촉진 효과, 그리고 경제발전 기여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제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계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있음. (1) 특허제도의 강화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가? (2) 특허제도의 강화가 시장경쟁을 촉진하는가? (3) 특허제도의 강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 ○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 보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Patent index)를 년도 별로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허권제도의 강화와 기술혁신, 시장경쟁,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를 계량 분석함.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변화 ○ 특허제도 변화의 특징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허제도의 강화를 지수화하여 특허제도의 강화가 기술혁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음. 특허와 기술혁신 및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 : 실증분석 <특허와 기술혁신> <특허의 시장경쟁 촉진 효과> <특허와 경제성장> 결론 및 평가 ○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의 강화는 전반적으로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특허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정보를 공개하여 기술 확산을 활성화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가설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분석대상인 10개 제조산업의 경우 특허제도의 강화가 지식자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 그리고 제조업 전체에서 특허제도의 강화는 지식자산을 늘리고 요소생산성을 제고함으로서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이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임. - 이는 특허제도의 변화가 앞으로 산업기술혁신은 물론 시장경쟁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최근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재래기술과 기술적 특성이 다른 신기술이 등장하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특허제도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의 질적 평가(quality), 특허권 부여의 범위(breadth), 연구목적의 특허권 무상활용 등 특허내용의 발전적 변화가 요구됨. ○ 바람직한 특허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에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생명공학의 경우,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후속 응용연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기초연구성과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생명공학 부문 기술혁신을 지연시킬 수도 있음. - 앞으로 특허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세밀히 검토,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도 기술혁신 촉진형 특허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가 연구개발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해해 주는 것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기술교류, 공동연구,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특허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특허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국제과학기술계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본 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를 요함. - 첫째, 분석 대상 산업이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산업의 동질성이 매우 낮음. 이러한 산업을 하나의 동질적인 의사결정 집단으로 보고 통계분석을 하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둘째, 특허지수가 현실적인 특허제도의 강도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음. 특허지수가 법조문의 내용만을 반영하여 실제 특허제도의 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셋째, B 지수가 연구개발 정부 지원제도를 제대로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5자리 수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가중평균(매출액 기준)한 산업별 시장 집중도의 현실적 의미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넷째, 계량분석 기법 상의 문제로서, 분석 대상 변수, 예를 들어, PI, CR, R 등은 동시에 상호 결정되는 변수임으로 OLS방식에 의한 분석은 simultaneity 편기(bias)를 야기 시킬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특허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 내용별 효과를 분석하여야 정책적 대안의 도출이 가능한데 본 연구는 특허제도 전체에 대한 효과 분석으로 그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임.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량평가 지표 틀 탐색

유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0세기 후반의 세계의 경제성장이 인류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세계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환경성·사회성·경제성이 통합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평가에서 과학기술 측면은 간과되거나 일부분에 그쳐 심층적 진단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과학기술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와 틀을 탐색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조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지구 자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이슈를 정리하고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궤도도 추적하였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지표 틀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지표 틀을 추구하였다. 결론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연결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한 논리적 토대 위에 지속가능발전 이슈, 특히 우리나라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의 내용이 필요한 지 드러냈으며, 그 기술들의 역량평가 지표와주요 세부기술을 시안적으로 소개하였다. 정책제언본 연구의 지표 틀은 기술영향평가, R&D 자원배분에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 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테마인 기후, 에너지, 수송, 국토, 자원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어서 경로의 통합 전략 전략도 추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경로인 분리(Decoupling), 혁신, 합리의 통합전략이다. 요 약 제1장 서론 23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관계 29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특징 29 제2절 지구 자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이슈 35 제3절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궤도 53 제3장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지표 틀 73 제1절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석 73 제2절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지표 틀 탐색 9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30 참고문헌 133 부록 137 A. 선진국의 지속가능발전 헤드라인 지표 137 B. UN의 지속가능발전 테마와 지표의 연관도 143 C. 지표 배합 적절성 점검 매트릭스 예 145 D. 과학기술의 역량요소의 다양한 매트릭스 146 E.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세부 내용 147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임기철,홍사균,주상호,이영희,이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정책연구 Vol.- No.-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질서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급속한 정세 변화와 재편 과정이 이미 목도되고 있다.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21세기의 문명사를 깊고 먼 혜안으로 조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WTO체제하에서 개방과 자유화가 개별 국가정책의 기·조로 되면서 상품의 교역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자본?인력?정보?과학기술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개념으로 묶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무한경쟁시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의 주역이 될 과학기술혁신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전략과 지향하는 방향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국가적 이정표로 답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 2010年을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부문별 밑그림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먼저 분야별 저명인사틀로 “2010 장기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장기 발전 전략의 얼개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관련 정부 부처와 총괄연구팀에서 계획의 골격을 세웠으며, 여기에 8개 기술 부문 위원회와 4개 지원 및 제도 부문위원회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상을 담아 최종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였다.그 추진과정에서는 먼저 ’94년 5월에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초안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가진 후,7월에는 대덕?광주?부산 등지에서, 그리고 9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지역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틀과의 두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비롯하여 다층적 · 다면적으로 폭넓은 대화의 모임을 가진 바 있다.한편 본 연구소의 연구진과 과학기술처 총괄반이 합동으로 작성하여 ’95년 4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할 예정인 “2010年을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기본 구상을 보다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21 세기의 새로운 경제 사회 변화와 여건 및 과학기술의 발전 전망에서 출발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기술 정책이 기여한 바를 시기별로 논의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정보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닌 과학기술 자산을 점겸한 후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국가별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였다.

발전기술 실증시험 및 실증연구단지 구축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김경석(Kim, Gyung-Seok)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2

현대사회에서 기술개발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술개발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술개발은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만들어 내는 수익은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기술개발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는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발전기술의 상용화는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매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의 에너지원이 화력발전에 새로운 기술을 더해 오염물질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킨 청정화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정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술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발전기술은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실증시험의 단계에서도 막대한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사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지원 하에 청정화력발전기술의 실증시험과 실증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다른 발전기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사례를 살펴보더라고 청정화력발전에 대한 지원만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법제청정화력발전기술에 대한 실증시험과 실증연구단지 조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즉 청정화력발전기술의 실증시험에서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실증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 내지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와의 연계를 위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에 대한 실증 및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인 실증연구단지의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를 집적하여 유기적 연계 연구가 가능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Commercializ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y is an important and necessary process that can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In particular, commercialization of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s not only a benefit for all of the people, but also a factor that greatly affects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As we have seen, most countries are working hard to develop various energy sources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One of the important energy sources is clean power generation, which greatly reduces pollutants by adding new technologies to thermal power generation. Currently, government support for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is at the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However, it is impossible to develop the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ndependently, because it is accompanied by enormous cost and risk even in the stage of the verification test. Therefore, government support for this area is necessary.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a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construct an empirical test and an experimental research park for the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crete support for legal and economic risks arising from the empirical test of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n addition, concrete measures are needed for the demonstratio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leted technology and the creation of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for prototype p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