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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반려동물 상호작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이나라,최현정 한국상담심리학회 2021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33 No.4

        Based on the social support hypothesis, this study examined the mechanism of companion animal effect measured by resiliency, and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companion animal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 interaction and resilience. A total of 632 community sample adults completed the Human-Animal Interaction Scale(HAIS), 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Korean Resilience Questionnaire-53(KRQ-53), and Perceived Stress Scale(PSS).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action with one’s companion animal has a positive effect on resilience than simply owning one. Among companion animal owners, companion animal interaction explained resilience, and perceived companion animal social support, in particular, completely mediated this relationship. Therefore, interventions that improve companion animal interaction, particularly perceived companion animal social support, may help increase resilience.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가설에 입각하여 반려동물 효과로서 회복탄력성과 더불어, 반려동물 상호작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반려동물 효과 기제를 살펴보았다. 국내 지역사회 만 19세 이상 성인 632명을 대상으로 인간-동물 상호작용 척도(HAIS),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SPSS),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KRQ-53),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반려동물 소유 자체보단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집단에서 반려동물 상호작용은 회복탄력성을 설명하였고, 이를 특히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하여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특히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성은 한국융합과학회 2019 한국융합과학회지 Vol.8 No.3

        Purpose : With a increase of companion animal keeping population,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create a companion animal friendly environment. In order to create companion animal friendly society and cultu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ttitudes toward companion animals among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what affects these attitudes. So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which examined factors affect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Methods : This study used data from 2017 Seoul Survey, and a total of 19,862 people were selected for the analys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posed of sociodemographic factors, individual factors including health and financial status, social factors including social support, companion animal ownership, and problem experiences with companion animals. Methods of analysi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t-test and chi-square test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people who have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s and people who have non-friendly attitudes toward companion animals. Als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Results : Results show that ag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hav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and men have a lower possibility of hav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than women. Also, higher level of health satisfaction decreased the possibility of hav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However, owning companion animals and higher level of education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hav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All types of problem experiences with companion animals had negative impacts on companion animal friendly attitude. Conclusion : This study has implication in that it suggests policy directions to create companion animal friendly culture. Results of the study emphasize that regulations regarding companion animals should be reinforced for developing companion animal friendly communities. 연구목적 :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친화적 사회와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7년 서울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총 19,86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는 건강 및 재정상태를 포함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지지, 반려동물 소유 여부,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갈등경험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 소유자와 비친화적 태도 소유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 분석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남성일 경우 여성에 비해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동물을 소유한 경우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갈등경험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의 갈등경험이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로 인한 갈등, 반려동물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 그리고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로 인한 불편함을 겪은 경험이 많을수록 반려동물 친화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 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규정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KCI우수등재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權容秀 ( Kwon Yong-su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1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할 것’을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삼고,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인은 동물에게 질병이 생기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체계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반려동물의 장수화·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이 과잉진료행위처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진 반려동물 진료 분야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 진료비가 동물의료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반려동물 양육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한편, 제도적 장치의 미흡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반려동물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지 않고, 최근에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의 활성화·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예컨대 표준수가제 등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관점에서 그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Amid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Companion Animals and changes in perception surrounding them, there are growing calls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ompanion Animals. In this situation, the Animal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an animal should be free from disease"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animal protection. It is also stipulated that neglecting proper measures against diseases of animals is animal abuse. Therefore,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need to quickly provide veterinary care when an animal has a disease. In this regard, animal care costs are mandatory for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s. Recently, the upgrading of the medical system and the resulting longevity and aging of Companion Animals are underway. As a result, easing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is emerging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 current veterinary law prohibits acts that can incr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such as excessive care. In principl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controlling the Companion Animal medical sector, which is left to private autonomy and market economy principles. As a result,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difficult for Companion Animal-rearing household to understand, such as the cost of Companion Animal treatment varies greatly from animal hospital to animal hospital. Against this backdrop, the need for institutional devices to 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is pointed out, while Companion Animal insurance is drawing attention as a means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This article did not directly review institutional devices to ease the burden of Companion Animal care costs, but reviewed necessary legislative tasks in terms of ensuring the activation and effectiveness of Companion Animal insurance, which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its interest.

      • KCI등재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상호 니즈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 방향에 대한 연구

        이승복(Lee, Seung Bok)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4 No.3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서비스 디자인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실황을 알아보고,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니즈를 모두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같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자 함에서 개발 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들은 실제로 반려동물의 니즈는 해소하지 못한 체 반려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되어 왔다.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라고는 하나 오히려 반려동물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서비스 사례가 많았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라면 반려인의 니즈와 반려동물의 니즈까지 고려한 서비스여야 한다. 반려인의 니즈와 반려동물의 니즈 모두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서비스 디자인 시 필요한 세부방법들을 구매자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의 입장과 반려동물 입장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반려인과 반련동물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디자인을 위해 사용되는 페르소나 설정이나 여정맵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입장에서도 진행하여야 한다. 이후 각각 입장에서 도출 된 결론을 바탕으로 Hint point를 캐치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호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 As people’s perception of companion animals changes, so does demand for companion-related services.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companion animal related services. And this study examined how these services affect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compan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ervice design direction considering both’s needs of companion and companion animal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case studies and to help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 and companion. The companion-related services that were developed in order to do more to the companion animals that they think of as a family did not really solve the needs of the companion animals. In the meantime, companion animal services have been developed to suit the taste of the companion. Although it is a service for companion animals, there are many cases of stressful service to companion animals. If it is a companion animal related service, it should be a service considering the need of the companion and the needs of the companion animal. To develop a service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both the needs of the companion and the needs of the companion animal, the detailed methods required for service design should not be carried out only from the buyer’s perspective. Instead, it should be done considering both the situation of the companion and the situation of the companion animal. In order to develop a service design considering both the needs of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animal of the animal, the persona setting and the journey map used for the existing service design should be carried out not only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but also from the pet’s point of view. After, based on the conclusions drawn from each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atch the Hint point and develop a mutual service that satisfies both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companion.

      • KCI등재

        반려동물을 상실한 성인의 성인애착, 반려동물애착의 군집유형에 따른 애착강도, 애도의 차이

        임혜선(Hye Sun Lim),홍혜영(Hye Young Hong) 한국상담학회 2022 상담학연구 Vol.23 No.5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을 상실한 성인의 성인애착, 반려동물애착에 따른 군집을 분류하고 각 군집에 따라 애착강도, 애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상실한 성인 410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반려인의 성인애착과 반려동물애착에 따라 ‘불안정성인애착-반려동물불안애착군집’(N=175), ‘안정성인애착-안정반려동물애착군집’(N=72), ‘성인회피애착-안정반려동물애착군집’(N=81), ‘성인불안애착-불안정반려동물애착군집’(N=82)이 도출되었다.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군집에 따라 애착강도, 애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불안정성인애착-반려동물불안애착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해 애착강도와 애도가 가장 높았고, 애도의 하위요인에서는 슬픔/비애, 죄책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인애착-안정반려동물애착군집’은 애착강도가 다른 군집에 비해 높았으며, 애도의 하위요인에서는 슬픔/비애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회피애착-안정반려동물애착군집’은 평균수준의 애착강도를 보였으며, 애도는 다른 군집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불안애착-불안정반려동물애착군집’은 애착강도와 애도가 가장 낮았으며, 애도의 하위요인에서는 분노/트라우마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반려동물을 상실한 성인의 인간관계와 반려동물관계의 애착양상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애도상담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goal of the current study is to classify the cluster groups in adult with the loss of their companion animal according to their adult attachment and companion animals attachment,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attachment strength and mourning according to each cluster group. For the goal, survey responses from a total of 410 adults were used to conduct cluster analysis and multivariate analysis. Results of the cluster analysis, based on adult attachment and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 the following 4 groups such as; ‘Insecure adult attachment-Anxious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 group’(N=175), ‘Secure adult attachment-Secure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 group’(N=72), ‘Avoidance adult attachment-Secure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 group’(N=81), and ‘Anxious adult attachment-Insecure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 group’(N=82) were derived. The results of multivariate ANOVA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achment strength and mourning depend on clusters. ‘Insecure adult attachment-Anxious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 group’ had the highest attachment strength and mourning, and grief and guilt were high in the sub-factors of mourning. ‘Secure adult attachment-Secure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 group’ had a higher attachment strength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and grief was high in the sub-factors of mourning. ‘Avoidance adult attachment-Secure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 group’ had an average attachment strength, mourning was lower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Anxious adult attachment-Insecure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 group’ had the lowest attachment strength and mourning, and anger/trauma was found to be the highest in the sub-factors of mourning. These finding results are meaningful in presenting the human relationships among adult who have lost their companion animals and the attachment aspect of the companion animal relationship in an integrated way, and preparing the essential data for the intervention of grief counseling. Finally,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 KCI등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권용수,이진홍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조세와 법 Vol.13 No.1

        The number of people raising Companion Animal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Companio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law system recognizes Companion Animal as living together with people and strengthens punishment for abuse. However, when asked if Korea treats Companion Animals as almost equal to humans like Germany, it cannot be said that. Many people think of Companion Animals as family members, but many still think of them as ‘object’. Social conflicts due to the moral hazard or neglect of duties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including animal abuse such as abandonment, are examples of it. Considering the above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pecific and systematic animal welfare policies. Recently, howev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entioned major issues regarding Companion Animals. It is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Although it has not been decided to introduce a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there is already a heated debate surrounding it. Both those who agree and those who oppose this have their own validity. However, consider the increasing social costs and conflicts surrounding Companion Animals. Considering this, wouldn't it be worth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in terms of reducing financial pressure, moral hazards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or curbing irresponsible behavior to realize a better environment for people and Companion Animals to live together? Based on the above problem awarenes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was reviewed in this paper.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의식 수준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법 제도의 영역에서도 반려동물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학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반려동물을 인간과 거의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물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유기 등의 동물학대를 비롯해 반려동물 양육인의 도덕적 해이나 의무해태에 기인한 사회적 갈등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림식품축산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농림식품축산부가 반려동물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를 던졌다.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이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벌써 이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찬성하는 견해도 반대하는 견해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다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재정 압박 경감, 반려동물 양육인의 도덕적 해이나 무책임한 행동 억제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을 논의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공평성이나 효율성 등의 문제도 보였다. 또한, 그 용어가 주는 거부감을 비롯해 등록제 정착이나 반려동물 관련 인식 제고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있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의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성격과 용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평성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과세 대상이나 세제우대조치 등에 어떠한 배려를 반영할 것인지 등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그 순기능을 제고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서서 보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증진에 관계된 제도의 개선・정착 상황이나 그 도입에 관한 설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논의해 볼 가치는 있다.

      • KCI등재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문제

        홍진희,김판기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1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various legal problems surrounding companion animals are occurring. In terms of the system of the current law and human-centered thinking about society, it is reasonable to see animals as objects. In the past, animals were viewed only as objects of sale, use, or slaughter. However, unlike ordinary objects, animals are considered to have life and need harmonious coexistence with humans. In this respect, a new approach to animals is needed. The issu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tort law caused by companion animals is largely classified as follows-①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event that a companion animal causes damage, ③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damage to companion animals. In this paper, it was reviewed only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damage to companion anim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When a companion animal is damaged by an illegal act, the issue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as follows. ① Evaluation of the exchange value in the case of the death of a companion animal ② 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 higher than the exchange value of companion animals ③ Mental damage to companion animal owners Evaluating the value of a companion anim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it is a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 due to differences in individual values for companion animals. However, in judging its valu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values such as the degree of training and usefulness in addition to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of companion animals. Regarding compensation for treatment costs, unlike ordinary goods, it is considered reasonable even in light of social norms to spend treatment costs higher than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recognize mental damage to the owner of a companion animal as a trade damage and include it in the categor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is interpretation theory. In the long run, timel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uffered by companion anim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최근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의 체계나 사회에 대한 인간중심적 사고의 측면에서 볼 때 동물은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과거 동물을 매매, 이용, 도축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동물이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크게 반려동물이 피해를 준 경우와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문제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쟁점은 ①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가치평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②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③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반려동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개인마다의 가치관 등의 차이로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반려동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외에 훈련의 정도나 유용성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료비의 배상과 관련해서도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것이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여 치료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론에는 현행 법체계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장기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재정고권 강화

        김남욱(Nam-Wook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3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된 반면에, 나홀로 가족이 증가되고 있고 있다. 최근 나홀로 가족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등을 키우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번려동물을 학대한다거나 유기함에 따라 정부는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지역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놀이터 등 휴게공간의 확대하고, 유기된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보호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데 동물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증가로 동물복지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견을 키우는 경우 사치재의 소비억제와 광견병 및 개물림 방지를 위하여 견의 보유세를 부과징수하여 온 반면, 일본에서는 법정외세로 지방자치단체가 견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징세비가 더 많이 소요됨에 따라 견세를 폐지하였고, 우리나라는 1946년 제정된 지방세법에서 개보유를 축견세로 부과하여 오다가 1949년의 지방세법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축견의 보유에 따라 축견세를 독립세로 부과한 바 있으나 1951년 지방세법에서 폐지되었다. 국가가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견보유세 시행하여 오던 유럽국가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견보유세를 폐지한 사례가 있고, 반려동물의 보유자가 견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부과함에 따른 반발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의 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따른 재정고권강화의 필요성과,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의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반려동물 보유세의 지방세법에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반려동물의 보유세의 도입에 따른 반려견등의 보유자에 조세저항과 견세 부과의 입법자의 재량문제,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조세형평확보방안, 위험한 견에 대한 반려동물 보유세 중과입법문제를 독일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를 강구한다. 끝으로 반려동물 보유세의 효율성 확보문제에 따른 법적과제를 재정고권 강화차원에서 검토한다. In Korea, In Korea, the population has decreased due to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while the number of single families is increasing. Recently, the number of urban residents living alone in the city with their families raising dogs and cats is increasing. As pet owners such as dogs and cats abuse or abandon pet animals, the government is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a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to strengthen animal welfare. In particular, as the number of local residents accompanying companion animals increases, local governments expand resting spaces such as playgrounds for companion animals, and expand animal welfare budgets f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helters for companion animals due to the increase in abandoned companion animals. is currently doing. Therefore, with the increase of companion animals,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repar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prepare an animal welfare system.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have imposed and collected dog ownership tax in order to curb consumption of luxury goods and prevent rabies and dog bites. The dog tax was abolished as it was more demanded, and Korea imposed dog ownership as a livestock tax in the Local Tax Act enacted in 1946. However, it was repealed in the Local Tax Act of 1951. Even if the country introduces a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o enhance the welfare of companion animals, there are cases in which some local governments in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been implementing the dog retention tax have abolished the dog retention tax, and owners of companion animals only pay for dogs or cats. There is a backlash against the imposition of a property tax. When introducing a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legislator will reasonably determine the subject of taxation, the tax base, and the tax rate. Therefore, by examining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fiscal authorit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and foreign legislation such as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we seek implications for Korea.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tax legalism, we propose a plan to introduce the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o the local tax law, the issue of the legislator's discretion in tax resistance and imposition of tax on owners of dogs, etc.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ax equity for other companion animals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law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issue of excessive legalization of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for dangerous dogs and seeks implications for Korea. Finally,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oblem of securing the efficiency of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are review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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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상 반려동물의 압류금지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김도훈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3

        Several amendments to the civil execution act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o add companion animals to things exempted from seiz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Through this, it can be evaluated that a social awareness or consensus has been formed about the necessity of treating companion animals differently from other things in civil execution. However, adding things exempted from seiz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limits the rights of credi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dd a companion animal. In order to determine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amendme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it based on the following matters. Is the current status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companion animals a problem? Has the change in awareness of companion animals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have reached a level where seizures should be exempted in principle? Wouldn't it be better to exempt from seizure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case? The review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change in social perception of companion animals, and the need to treat them differently has increased.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treating companion animals differently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may be partially recognized. However, since the exemption from seizure limits the rights of creditors, a more practical necessity should be recognized. Second, the seizure of companion animals is not common, and it is unlikely that such execution reality will change in the near future. In other words, in reality, the seizure of companion animals is not a big problem, and it is not a condition that needs urgent improvement. Third, it is not appropriate to add companion animals to the things exempted from seiz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t this time, as the addition of things that are exempted from seizure should be limited to a minimum. Companion animals are not subject to guarantee the debtor's minimum livelihood, and the seizure of them has not reached a level where it will be recognized as a problem in practice. From a social point of view, there is a certain level of change in perception, and the need for change can be confirm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the companion animal has reached a level that can be added as the things exempted from seizure. Furthermore, even if there is a situation in which the seizure of companion animals is recognized as inappropriate, there is room for resolution through a trial to determine the things to be seized. Fourth, even after sufficient social awareness changes and consensus is formed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exempt from seizure of companion animals in a limited form. Assuming that there is a sufficient change in awareness and consensus on companion animals, it is reasonable to start with a limited form if you want to add companion animals to the things exempted from seizure. Therefore, the target companion animal should be limited, and it should be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it is a companion animal based on clear factors. Among the amendments to the civil execution act, the amendment that proposes the things exempted from seizure as “animals registered by debtors, etc. under article 12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may be the most reasonable starting poi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void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creditors by considering including relevant standards to enable seizure of expensive companion animals.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절차상 반려동물을 다른 물건과 달리취급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현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그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압류를 금지해야 할 수준에 이른 것인지, 사안의 필요에 따라 압류를 금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닌지 등에대한 검토를 토대로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변화가 있고,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민사집행법상 반려동물을 달리 취급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압류금지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제한하므로 좀 더 실질적인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 시점에서 반려동물에대한 압류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집행현실이 근시일내에 바뀔 가능성도 높지 않다. 즉 현실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태라 평가하기 어렵다. 셋째,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의 추가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반려동물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려동물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나 생업의 보장을 위한 대상이 아니며,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집행실무상 문제로 인식될 수준에 이른 것도 아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인식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변화의 필요는 확인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을 원칙적인 압류금지대상으로 추가할 만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다. 넷째, 향후 충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라도변화는 제한적인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후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인식 변화와 공감대가형성된 것을 전제로,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은 제한적인 형태가 합리적이다. 이에 대상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해당 여부를 명확한 요소를 근거로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압류금지대상을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채무자등이 등록한 등록대상동물”로 제안한 개정안이 가장 합리적인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가의 반려동물은 압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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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내 반입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김윤숙 ( Yoon Sook Kim ) 한국항공경영학회 2021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9 No.3

        우리나라의 항공운송과 민법에 동물은 물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항공기 내에 반입되는 반려동물은 수하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ICAO 국제기준에는 장기간 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잔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장거리 여행의 경우 유일한 빠른 옵션은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는 동물에 대한 안전과 생명존중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38만 가구, 반려동물 860만 마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우는 반려인 또한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도 확산되는 추세다. 2020년 정의당은 동물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항공보안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들을 위한 규정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듯 항공운송에 있어서도 항공기내 반입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ICAO, IATA, EU 협약 등 해외 관련 동물의 법적 지위 법규범을 비교 연구하여 동물의 새로운 법적지위를 격상시켜 객체로서의 물건이 아닌 생명을 가진 보호의 대상인 존재로 인정함으로 동물보호법 제9조 운송조항에 항공기내 반입 동물을 포함시키며, 기내에 반입된 반려동물의 충격적 상해 부분에 정신적 충격 규정을 제안하였다. 반려동물과의 항공기 탑승이 동물운송의 의미가 아닌 함께 여행을 즐기고 싶은 가족의 존재이고, 객체로서의 물건이 아닌 생명의 존재로 인정하여 항공기 사고 시에도 수하물에 준하는 배상에서 더 많은 배상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내에 탑승한 반려동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승객, 반려동물 탑승을 꺼려하는 승객들과의 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는 상호간에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따르는 의무를 규정화하여 권리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려동물 운송규정 개정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항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과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항공기 내 탑승하는 반려동물 통제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제도 변화는 항공운송시장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Animals are classified as goods in Korea’s air transport and civil law. Therefore, companion animals brought into the aircraft are treated as baggage according to the boarding regulations of each airline. In our society,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companion animals is increasing rapidly, and overseas travel with companion animals is also increasing. The size of the pet market is also increasing. The Justice Party argued that it would adjust the legal status of animals by amending the Civil Act that treats animals as objects in the constitution. By comparatively study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such as ICAO, IATA, EU conventions, It was proposed to include animals carried on board aircraft in Article 9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proposes a mental shock regulation for the traumatic injury of companion animals carried on board. However, there are passengers with allergies who do not want to travel with their pets on board. This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each other and stipulates the obligations that follow, and propose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conflicts of rights through revision of the companion animal transport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all facilities necessary for airlines was also presented. This study presented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ontrol of companion animals on board aircraft by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nd discussing that animals are no longer treated as objects but as life. As the pet market is growing globally,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companion travel in the air transportation market will become more active due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and system of companion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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